10년 1회차

판례는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고 구타해 상해를 입힌 행위를 징계권 범위 안의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맞지 않는다.

교사의 징계행위는 교육상 필요가 있고 방법·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정당행위가 된다.

• 골프 경기보조원이 회원 게시판에 근무제도를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적법한 노조 대표를 배제하고 통지 없이 회사 대표 처벌·퇴진 등을 요구하며 한 파업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 골프공을 예상하지 못한 등 뒤로 쳐서 캐디를 다치게 한 것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심신상실이라는 감정 의견을 배척하고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종류·정도, 범행 동기·경위,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소아기호증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본다.

판례가 기대가능성을 인정해 책임을 인정한 것은 ㄴ, ㄷ, ㄹ이다.

대학교 3학년생 일행 중 일부의 학생증으로 성년임을 확인한 업주에게는 나머지 1인까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판례가 기대가능성을 부정했다(ㄱ).

• ㄴ: 직장 상사의 지시라도 뇌물공여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요는 아니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
• ㄷ: 경영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ㄹ: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는 허위 증언이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증죄의 책임이 인정된다.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특정 범죄를 결의하게 할 정도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설명이 틀렸다.

교사는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교사자가 특정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하게 하면 충분하다.

• 피교사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교사자는 미수범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은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을을 겨냥했는데 병이 맞은 것은 방법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고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실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한다.

• 을에 대한 살인기수는 을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학설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 병에 대한 살인기수는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 한 번의 발사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생긴 결과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여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행위주체·객체·행위·상황 등)를 인식 대상으로 한다.

•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객체이므로 고의의 대상이다.
• 살인죄의 행위객체인 '사람'은 고의의 대상이다.
• 모욕죄의 '공연성'은 행위상황으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대상이다.

판례는 방범과장이 압수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업주에게 돌려준 행위를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로 보고,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유기죄와의 연결이 틀렸다.

직무위배 의도로 증거를 인멸하는 작위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은 작위범에 흡수된다.

•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실제 출판부수를 속이고 인세 일부만 지급한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 보험 대상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그 질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다.
•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대여를 요청해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행위도 사기죄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69조 제2항). 1월 이상 3년 미만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고, 판결 선고 시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형법 제70조).

•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형법 제69조 제1항).
• 일수벌금제는 범죄자의 재산·수입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로 독일 등에서 시행된다.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실효되지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때는 예외다(형법 제74조). 과실치사죄의 금고형은 실효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실효 사유다.

• 상해죄 징역 2년 확정 — 고의범의 금고 이상 형이므로 실효된다.
• 강간죄 징역 4년 확정 — 실효된다.
• 중립명령위반죄 금고 1년 확정 — 고의범의 금고형이므로 실효된다.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업무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의 대표행위로 실현된다고 본다.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도 부정하며, 양벌규정은 법인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본다.

• 영국과 미국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 법인에 형벌을 부과한다.
• 우리 형법에는 법인해산·조업정지·단수·단전 같은 형벌이 없다.
• 판례는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사업장 진입을 계속 시도하자 이를 막으려 폭행·협박한 사용자의 행위는 판례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경우다.

판례는 이 폭행·협박을 사업장 내 평온과 업무방해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았다. 적법한 직장폐쇄 중에는 사용자가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채무자가 부도를 낸 다음 날 가구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구를 옮긴 행위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연체 없는 임차인이 갱신 의사표시·명도를 지체한다는 이유로 종료 16일 만에 단전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 미란다 원칙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다.

판례는 게임머니 환전 등의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형법 제1조 제1항).

• 판례 변경으로 종전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해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도급계약은 신설 전에 체결됐더라도 처벌규정 신설 후 계속된 폐기물 위탁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처벌이 아니다.
• 공소시효를 소급해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례는 시위 단순참가자가 체포된 이후에 다른 시위참가자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체포 이후 다른 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주가조작에 쓰이도록 증권계좌·자금을 교부하고 투자자를 유치·관리한 사람은 주가조작의 공모공동정범이다.
• 상급단체 간부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건조물침입·업무방해 등을 했다면 그 간부도 공모공동정범이다.
• 간부에게 지시해 부정입학을 하게 한 사립대학 이사장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다.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법조경합이 아니다.

법조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외형상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한 죄만 성립하는 경우로, 특별관계·보충관계·흡수관계 등이 있다.

• 아버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만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는 특별관계로 배척된다.
• 훔친 시계를 부숴버린 것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손괴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흡수관계).
• 살해 과정에서 옷이 찢긴 것은 살인에 수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살인죄에 흡수된다.

판례는 강간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자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강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다.

• 탈진한 피해자를 17시간 이상 묶어 좁은 차량에 감금해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연탄가스 중독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않아 재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선행차량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역과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판례는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도 있어 부득이하게 한 낙태 수술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자 비틀어 뽑다가 상해를 입힌 것은 자초한 위난이어서 긴급피난이 아니다.
• 집회 장소를 옮겨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
• 위성방송 수신 방해를 이유로 케이블TV 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것은 상당성이 없어 긴급피난이 아니다.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 없는 갑도 신분범인 수뢰죄에 가공하면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갑과 을은 수뢰죄의 공동정범이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고,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모해 함께 뇌물을 받으면 제33조 본문과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된다.

• 갑이 교사범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함께 수수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 갑이 간접정범이라는 것은 을이 고의 있는 공무원으로 함께 실행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 을이 수뢰죄의 예비·음모라는 것은 뇌물을 실제로 받았으므로 맞지 않는다.

판례는 강도로 빼앗을 돈을 송금받으려고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착수가 있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계좌 개설은 은닉행위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실제로 은닉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착수가 인정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때에 착수가 있다.
• 강간죄는 항거를 불능·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착수가 있다.
•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까지 받으면 배임죄의 착수가 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하면 보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어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5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통화에 관한 죄 등을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속지주의는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안이어야 하므로 외국에서의 행위에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속인주의는 범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므로 외국인에게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형법 제5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는 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 등을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켜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행정지도를 믿은 경우처럼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경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한 디스코클럽 사장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
• 허가받아 벌채하고 남은 잔존목을 벌채해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
• 특허권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았으니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