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회차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자기구속의 근거로 삼는다는 설명: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이 위법하다는 설명: 주택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을 붙이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다.
• 기부채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준공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건축허가는 별개 처분이므로, 앞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 준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판례는 본다.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라는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행정청)일 뿐 그 자체가 행정주체는 아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법인격 있는 단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관 등 행정청의 행위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 대한민국: 시원적 행정주체인 국가다.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주체다.
•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법인인 공공조합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범위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판례다.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 제재는 과징금이다.

제시된 조문은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국민경제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그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영업정지 갈음 변형과징금이라 한다.

•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며,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수단이 아니다.
• 가산금: 금전급부의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부가되는 금전 부담이다.
• 이행강제금: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집행벌이다.

외국인 등록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제퇴거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그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직접 실현하는 직접강제에 해당하여 성질이 다르다.

전통적 견해는 선행하는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면 직접강제,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면 즉시강제로 구분한다.

•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 화재 현장의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대물적 즉시강제다.
•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압류: 위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행하는 대물적 즉시강제다.
• 마약류관리법상 승인받지 못한 마약류 폐기: 역시 위해 방지를 위한 대물적 즉시강제다.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고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위법성 판단은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 구 도시계획법상 조치명령 위반죄: 판례는 그 명령이 적법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어도 위법한 처분이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조세 과오납의 부당이득 반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있어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수입면허를 받고 통관한 경우: 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사유도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별도의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소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로 행정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다.
• 동종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전치 면제 사유다.

재결에 의한 수용의 보상액은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협의는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분을 보상액 산정에서 빼도록 한다.

•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사용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일괄보상: 동일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등이 여러 개 있을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잔여지 가격이 증가하는 등 이익이 생겨도 취득·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확정 후에 그렇게 된 때에도 징수·집행을 면제하도록 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반영한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 고의·과실 심리: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이 고의·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이 조례안이 주민의 알 권리 실현을 내용으로 하면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침익적 조례에 요구되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법시험 제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 판례는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대상으로 보았으나 답안지는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둘 다 비공개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교도관의 근무보고서: 판례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판례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므로, 위헌만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음이 되어 본안에서 배척된다.

• 위헌결정 후 그 법률에 근거해 새로 발령한 처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다.
•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결과적으로 하자가 있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 집행단계에서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 유지를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은 부담을 붙이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담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으로 정한 내용을 부담으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 부담만 독립하여 소송 대상: 판례는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독립하여 다툴 수 있지만, 다른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철회권 유보와 철회 제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실제 철회권 행사에는 이익형량 등 철회 제한의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 사후부담: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된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원예비심사에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견해표명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기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신뢰보호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 종교회관 건립 목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형질변경 불허가: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준비했는데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판례는 보았다.
• 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의 안내: 정식 질의 없이 권한 없는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한 것이어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고 후 1년 10개월 뒤 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업자가 면허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았다.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개별법에 맡겨 두고 있다.

• 신고절차: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신고의 요건과 효력 발생 등을 정한 규정이 있다.
•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처분 절차 가운데 의견청취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 입법예고절차 및 행정예고절차: 각각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업권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인정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우선순위결정을 장래 어업권면허를 하겠다는 약속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따라서 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불가쟁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 확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다는 설명: 당시 행정절차법 등 어느 법률에도 확약 일반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권한 있는 행정청이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해야 한다는 설명: 확약은 본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사실적·법률적 상태 변경 시 실효된다는 설명: 판례는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이 실효된다고 본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를 '2회 이상 위반'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해석이 형벌불소급원칙·일사부재리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으로서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적용 범위: 비례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으로서 침해행정·급부행정을 가리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 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근거 법률이 업자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설명이 판례의 태도다.

이 경우 기존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된다.

•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면 원고적격이 없다는 설명: 제3자라도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된다는 설명: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여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 판례는 일부 취락을 해제하는 결정으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였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지만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정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처분 수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평등원칙에 맞는다고 보아, 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해석하였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다.
•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부령 형식이지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성 판단에서 근거 규정의 형식보다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중시한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 군의관의 판정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해지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으로 비로소 정해지므로 처분이 아니다.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판례상 개념: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ㄱ, ㄴ, ㅁ(행정심판과의 관계·제소기간·간접강제)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규정 중 재판관할,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등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반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부작위에는 정지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없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 사정판결: 위법한 처분을 공익상 취소하지 않는 제도로, 처분이 없는 부작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에 미칠 뿐이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 다른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공무원의 직무 범위: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신호기 고장 사고: 사무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찰공무원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양도·압류 금지: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