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회차

옳지 않은 것은 개정 법령이 아직 완성·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적용되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판례는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고, 다만 종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 조례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국내법과 같은 효력)에 위반되면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옳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한다.

• 위법한 행정처분이 선례로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위법한 관행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잘못된 출생연월일을 기재해 임용된 뒤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토지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것은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는 행정처분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유효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담의 불가쟁력과 별도로, 그 사법상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한 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그 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기한이라도, 당초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행정청은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 등이면 되고, 판례는 원본에 한정되지 않고 사본도 포함된다고 본다.

• 알 권리에는 누구나 국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이 협약 해지와 환수통보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 행정청이 법률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곧바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의제된 인·허가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만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승인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의제된 인·허가는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고,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인·허가 의제 제도는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다.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유형이다.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처분취소재결)이다.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처분변경재결)이다.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처분변경명령재결)이다.

옳은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도 법규 해석을 그르쳐 처분을 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해 법규 해석을 그르친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제외되어 민법이 적용된다.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면 가해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 국가의 구상권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그것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전액을 구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처분이 있으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판례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 ㄱ: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 ㄴ: 공중위생영업 정지는 대물적 처분이므로 양도 전 위법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ㄷ: 조합설립 인가처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의만을 따로 다투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한다.

장래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乙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답변이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진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이 의무자 본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집행벌이므로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고, 의무자가 사망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종료된다고 본다.

• 행정대집행 절차로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을 즉시강제로 본 것이다. 이는 선행 의무(원상복구명령)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행정대집행에 해당한다.

즉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에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강제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집행벌이다.
•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벌에 속한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가 급박성을 본질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법원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한다. 어느 견해든 항상 적용된다는 것은 틀리다.

•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강제와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 수거·폐기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보충성·비례원칙).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수탁자를 제3자로 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처리위탁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대가를 받더라도 독자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
• ㄹ: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에게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구 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는 처분이 된다.

바른 연결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ㄹ은 판례 그대로이다.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ㄱ(×):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같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ㄴ(×):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 각하된 행정심판은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
• ㄷ(×): 처분서 송달 전 정보공개청구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를 하위법령에 구체적·개별적으로도 위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도 과세요건·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경제현실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구체적·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의회유보).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며, 조례가 규칙·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ㄴ, ㄷ이다.

ㄴ에서 판례는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등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보아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ㄷ에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는 처분이고,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ㄱ: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이 그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중국 국적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ㄹ: 일부 취락을 해제하는 결정으로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판례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에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이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으면 그 기판력에 따라 이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공사중지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고, 그 후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는지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속행위에는 법령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면 상대방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거부는 처분이다.
• 거부처분은 집행을 정지해도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옳은 것은 甲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과 예측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여 과세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더라도 선행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게 한다.

•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과세처분 전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은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부령(법규명령)의 형식이지만, 그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성질상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처럼 형식이 행정규칙이라는 서술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서술도 틀리다.

• 군수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므로 甲은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영업정지처분에는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임의적 전치).
•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