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이 과학적 직무분석으로 적격자를 배치하는 데 적합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직무분석에 따라 사람을 직위에 맞추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고위공무원단은 미국 SES에서 보듯 직위분류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려고 고위직을 하나의 풀로 묶어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신축적으로 배치·이동시키는 계급제적(인간중심) 요소를 받아들인 제도이다.
-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자질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성취동기를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 성과계약과 적격심사로 관리되므로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약해진다.
- 계급제적 요소를 받아들여 인사 운영의 신축성을 높인다.
설명된 과정은 적응적 흡수(Cooptation)이다.
셀즈닉(Selznick)이 제시한 개념으로, 조직이 안정과 존속에 대한 위협을 피하려고 외부 환경의 새로운 요소를 정책·리더십·의사결정기구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 경쟁: 같은 자원이나 고객을 놓고 다른 조직과 겨루는 것이다.
- 연합: 공동 목적을 위해 둘 이상의 조직이 자원을 결합하는 것이다.
- 혁명: 기존 체제를 급격하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환경 요소의 흡수와는 다르다.
측정도구가 직무수행능력 같은 기준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지 보는 것은 기준타당성이다.
기준타당성은 시험 성적과 실제 근무성적(기준)의 상관관계로 판단하며, 시험 시점에 따라 예측적·동시적 타당성으로 나뉜다.
- 구성타당성: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된 능력 요소(구성개념)를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본다.
- 내용타당성: 시험 내용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능력을 대표하는지를 본다.
- 신뢰성: 같은 대상을 반복 측정할 때 결과가 일관되는 정도이다.
존스(C. Jones)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하위활동이 아닌 것은 합법화 과정이다.
존스는 의제 형성 단계에서 문제를 인식·정의하고, 관련 집단을 결집·조직화하며, 그 요구를 정부에 대표화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합법화는 정책대안이 공식 결정으로 승인되는 정책결정 단계의 활동이다.
- 문제의 인식: 어떤 사건이 사회문제로 지각되는 활동이다.
- 문제의 정의: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규정하는 활동이다.
- 대표화 과정: 문제와 요구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접근시키는 활동이다.
설명된 제도는 예산성과금제도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늘거나 지출이 절약되었을 때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성과상여금제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수의 일부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예산 절약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제안제도: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받아 채택 시 포상하는 제도이다.
- 성과주의예산제도: 사업 단위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정보사회의 조직 변화와 거리가 먼 것은 계층적 분화의 촉진이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 중간관리층이 담당하던 정보 전달·통제 기능이 줄어들어 계층이 축소되고 조직이 수평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 정보 접근이 쉬워지면서 조직 내부와 조직 간 경쟁이 치열해진다.
- 계층이 줄어 조직구조가 평평해진다.
- 권한 위임이 확대되어 구성원의 자율성이 커진다.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이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행정부 내부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므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시민에 의한 통제: 행정부 밖의 국민이 참여·감시하는 외부통제이다.
-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행정부 밖에서 비판·감시하는 비공식 외부통제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 국회가 예산·국정감사 등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공식 외부통제이다.
목표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을 평가·규명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계획과 예산을 연계해 사업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예산기법의 설명이다. 목표관리는 상하 구성원이 참여해 단기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환류하는 관리 방식이다.
- 부하가 목표 설정에 참여하므로 동기부여와 사기 앙양에 기여한다.
- 주먹구구식 관리를 배격하고 성과와 능률을 중시한다.
- 드러커가 소개하였고 닉슨 행정부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기업형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아닌 것은 투입지향적 정부이다.
오스본과 개블러의 기업가적 정부는 투입이 아니라 성과(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결과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 경쟁적 정부: 공공서비스 공급에 경쟁을 도입한다.
- 임무지향적 정부: 규칙이 아니라 임무(목표)에 따라 움직인다.
- 고객지향적 정부: 관료가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충족한다.
설명된 절차는 예산협의이다.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앙예산기관(당시 기획예산처)의 예산사정관이 부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며 요구 부처 담당자와 협의해 의문 사항을 확인·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 예산심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의결하는 단계이다.
- 예비심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심사 전에 하는 심사이다.
- 부처심사: 예산사정관이 요구 부처 담당관과 질의·조정하는 이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재정 투명성과 성과 측정을 높이는 회계제도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이다.
복식부기는 거래를 자산·부채의 변동과 수익·비용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므로, 발생주의와 결합해 정부의 재정 상태와 원가·성과를 정확히 보여준다. 뉴질랜드 등 신공공관리 개혁 국가가 이를 도입했다.
- 단식부기: 현금 출납만 한 번 기록해 자산·부채 파악과 오류 검증이 어렵다.
- 현금주의: 현금이 오간 시점만 기록해 미지급 부채나 감가상각 같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 책임운영회계제도: 성과 측정을 위한 일반 회계 방식의 명칭이 아니다.
설명된 기법은 감수성훈련이다.
감수성훈련(T-group)은 낯선 사람들의 소집단에서 비구조화된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태도·행동과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해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 관리망훈련: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에 따라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모두 높이는 관리 유형을 지향하는 조직 차원의 기법이다.
- 대면회합: 조직 전체 또는 집단 간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는 회의 기법이다.
- 팀구축: 작업집단의 협동과 효과성을 높이는 집단 차원의 기법이다.
개방형이 프랑스·일본·독일에서 주로 채택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프랑스·일본·독일은 신규 채용을 하위직에 한정하고 내부 승진으로 상위직을 채우는 폐쇄형 인사의 대표 국가이다. 개방형은 미국처럼 직위분류제를 쓰는 나라에서 주로 채택된다.
-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공직 내외에서 적격자를 임용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 외부 전문가를 경쟁을 통해 공직에 임용한다.
- 우리나라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였다.
일반 여론이나 언론기관에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대립, 갈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 간에 구체적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제시된 상황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정책결정자가 문제 해결 요구는 받지만 지식 부족이나 갈등 때문에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지 못하면, 추상적 목표만 정하고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주어 목표·수단을 개발하게 한다.
-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결정자를 설득해 그 목표를 받아들이게 하는, 집행자 권한이 가장 큰 유형이다.
- 지시적 위임가형: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수단 선택 등 행정적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이다.
- 협상자형: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되 그 목표나 수단을 두고 집행자와 협상하는 유형이다.
공유지의 비극이 오우치(Ouchi)가 제안한 개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유지의 비극은 하딘(G. Hardin)이 제시한 개념으로, 무임승차 문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의 불합리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우치는 Z이론으로 알려진 학자이다.
-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이 공동 자원을 고갈시켜 모두가 공멸하는 비극이다.
-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거가 된다.
- 정원을 넘겨 태우면 모두 가라앉는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현상과도 같은 구조이다.
TQM의 효과성 제고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직적 명령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TQM은 하향적 명령보다 구성원의 참여와 팀워크·권한위임을 통해 업무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관리 방식이다.
- 품질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 품질경영 철학을 이해하는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보상은 참여 동기를 높인다.
회사모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호가 불분명하고 목표-수단의 기술도 불명확하다는 내용이다.
문제성 있는 선호와 불명확한 기술은 코헨·마치·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이 전제하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조건이다.
- 회사모형은 거래관행 수립·장기계약 등으로 환경을 통제해 불확실성을 회피한다.
- 장기 예측 대신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절차로 불확실성을 피한다.
- 하위조직 간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준해결에 머문다.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행정이념은 수직적 공평성이다.
수직적 공평성은 처지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등록금 감면·장학금, 극빈자 의료비 지원처럼 재분배적 정책의 근거가 된다.
- 수평적 공평성: 같은 처지의 사람을 같게 대우하는 '같은 것은 같게'의 원칙이다.
- 절차적 합리성: 결정 과정이 이성적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한 개념이다.
- 퇴행적 능률성: 형평 이념과 무관한 개념이다.
조직문화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것은 조직의 기술(technology)이 하는 기능이다. 조직문화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신념으로 행동의 방향과 일체감에 영향을 준다.
-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일체감과 결속을 형성한다.
-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규정하고 변화시킨다.
- 바람직한 조직문화는 조직과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예산심의과정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의원의 신분불안정이다.
국회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신분불안정은 예산심의의 문제로 거론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로는 정당 이익·지역구 중심의 심의, 전문성 부족, 형식적 심의 등이 지적된다.
- 미약한 국민대표의식: 국민 전체보다 지역구·정당 이익을 앞세우는 문제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전문성: 위원 임기가 짧아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
- 일률적 삭감: 사업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일정 비율로 깎는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