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층제 구조로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약화된다는 설명이다.
계층제를 강조하면 상위 관리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권위주의와 권력 집중이 나타나는 것이 관료제의 역기능이다.
- 관료독선주의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 공식 규칙과 몰인정성을 강조해 인간소외가 생긴다.
- 규칙 준수라는 수단이 목표를 대신하는 목표 전환(동조과잉)이 나타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남설의 폐단이 아닌 것은 국가 업무의 통일적 수행 저해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하려고 지방에 직접 두는 기관이므로, 남설되더라도 통일성은 오히려 강화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지역종합행정 저해이다.
- 공무원 수의 팽창: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기관을 두어 인력이 늘어난다.
- 업무의 중복 추진: 같은 지역에서 자치단체와 비슷한 업무를 중복 수행한다.
- 지역종합행정 수행의 장애: 지역 행정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종합 조정이 어렵다.
미국이 내부고발인 보호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국은 공무원제도개혁법과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등 별도의 법률로 내부고발인을 보호한다.
- 행정이 전문화·복잡화할수록 외부통제의 한계로 내부통제가 더 강조된다.
- 당시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인 보호 규정을 두었다.
- 행정정보가 공개될수록 국민의 감시가 쉬워져 행정통제가 활성화된다.
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내부 승진으로 평생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폐쇄형 인사와 결합한다. 외부 인사를 중간·상위직에 임용하는 개방형은 오히려 직업공무원제를 약화시킨다.
- 외부 인사가 들어와 관료조직의 폐쇄적 관료화를 막는다.
- 정치적 리더십에 맞는 인사를 임용할 수 있어 민주적 통제가 쉬워진다.
- 유능한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참여정부 조직개혁의 특징이 아닌 것은 부처 간 통폐합과 감축관리이다.
참여정부는 대규모 부처 통폐합보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자율·책임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혁신에 무게를 두었다.
- 기관 자율성을 넓히고 실·국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축하려 했다(본부제·팀제 등).
- 업무재설계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였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개혁을 지향하였다.
앨리슨 모형의 모델 Ⅲ을 조직과정모형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모델 Ⅱ가 조직과정모형이고, 모델 Ⅲ은 관료정치모형으로 정책결정 주체를 독립적인 참여자 개개인으로 보고 이들의 협상·타협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모델 Ⅰ은 개인의 합리적 결정을 국가 정책결정에 유추한 합리모형이다.
- 모델 Ⅱ는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결정 양상을 설명한다.
- 앨리슨 모형은 1960년대 초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설명하려고 제시되었다.
거래비용 개념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것은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을 각자 과다 이용해 자원이 고갈되는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거래에 드는 비용을 다루는 거래비용 이론과는 초점이 다르다.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형성된다고 본다.
- 거래 준비를 위한 의사결정비용: 탐색·협상·계약 등에 드는 거래비용의 내용이다.
- 불확실성·자산특정성: 윌리엄슨이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든 것이다.
옳지 않은 대비는 권한 부여 —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다.
두 항목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전통적 관료제는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노젓기)하고, 기업가적 정부는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 행정 메커니즘에서 시장 메커니즘으로의 대비는 옳다.
- 투입 중심 예산에서 성과 연계 예산으로의 대비는 옳다.
- 계층제적 책임에서 참여적 대응성으로의 대비는 옳다.
예산통일의 원칙은 모든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고 모든 지출이 국고에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계하지 말라는 원칙으로,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
- 국가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충당하는 것은 통일 원칙의 예외(목적세 등)이다.
-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성(포괄성)의 원칙이다.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부회계는 이윤 측정보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대로 집행했는지를 보여주는 합법성·통제 기능을 중시한다.
- 정부회계는 영리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
- 정부기업회계는 사업 성과를 측정해야 하므로 기업회계의 특성을 가진다.
- 정부회계는 공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목표를 가지므로 기업회계보다 목표가 다양하다.
계선기관의 특징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계선기관은 명령·복종 관계의 계층제로 이루어져 결정권과 집행권을 직접 가지며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 기관장과 빈번하게 교류하며 보좌하는 것은 막료기관의 특징이다.
- 정책결정에 조언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막료기관이다.
- 계선은 수직적 명령 계통이라 수평적 조정이 어렵고, 조정 기능은 막료가 돕는다.
잘못 설명한 것은 조직이 보수성 때문에 격동하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격동하는 환경에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존 조건이며, 보수성은 환경 적응을 가로막아 조직의 쇠퇴를 부른다.
- 조직은 안정과 존속을 추구하므로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하면 방어적으로 더욱 보수화된다.
- 보수화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성원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타당한 설명은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로 정해지고 국고보조금 규모는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 등으로 법정되어 있어 총액이 자동 결정되지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별로 정한다.
- 당시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교부세 외에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도 있어 두 가지로만 구성되지 않았다.
- 특별교부세는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교부하므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도 받을 수 있다.
- 국고보조금은 재정력이 좋은 단체도 받을 수 있고 대응 지방비가 필요해 재정력 격차 완화 기능이 약하다.
채용시험 성적과 근무성적의 일치 여부는 타당도에 해당한다.
타당도는 시험이 측정하려는 것(직무수행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이며, 시험 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는 것은 기준타당도이다.
- 신뢰도: 같은 시험을 반복했을 때 결과가 일관되는 정도이다.
- 객관도: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지 않는 정도이다.
- 난이도: 문제가 쉽고 어려움이 적절히 섞여 응시자를 변별하는 정도이다.
경제적 규제가 아닌 것은 소비자안전규제이다.
소비자안전규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규제로, 환경규제·산업재해규제와 같은 범주이다.
- 가격규제: 기업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이다.
- 진입규제: 시장 진입을 인허가 등으로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이다.
- 불공정거래규제: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막는 경제적 규제로 분류된다.
다면평가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정자들이 담합이나 모략성 응답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다면평가는 평가자가 많고 평가 훈련이 부족해 담합·인기투표·모략성 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 여러 사람의 평가로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되어 역량 개발 기회가 늘어난다.
- 상하·동료·고객 모두에게 평가받으므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 다수 평가자의 입체적 평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이 아닌 것은 법규정의 명확성이다.
정책 내용을 담은 법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집행이 중요해졌다.
- 중간매개자의 개입: 집행 단계가 많아질수록 정책이 변질될 여지가 커졌다.
- 정책대상집단의 비협조: 순응을 확보하는 집행 과정이 정책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 권력분립과 조직 변화: 결정과 집행 주체가 분리되면서 집행 과정의 독자적 영향이 커졌다.
내적 타당성 저해요소가 아닌 것은 무작위 배정이다.
무작위 배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해 선정요인 등을 통제하는 내적 타당성 확보 방법이다.
- 성숙효과: 실험 기간 동안 대상자가 자연적으로 성장·변화해 생기는 저해요인이다.
- 측정도구의 효과: 사전·사후 측정 도구가 달라져 생기는 저해요인이다.
- 역사효과: 실험 기간 중 일어난 외부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이다.
<각 상황별 각 대안의 청산표>
(단위: 억 원)
| 대안＼상황 | S1 | S2 | S3 |
|---|---|---|---|
| A1 | 50 | 20 | -10 |
| A2 | 30 | 24 | 15 |
| A3 | 25 | 25 | 25 |
라플라스 기준에 따른 최적 대안은 평균 청산값이 가장 큰 대안이다.
라플라스 기준은 각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모두 같다고 보고 대안별 평균 기대값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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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최대 청산값은 가장 크지만 평균은 가장 작아 낙관적(최대최대) 기준에서나 선택될 대안이다.
- 대안: 평균이 보다 작다.
- 각 대안의 평균이 모두 달라 하나의 대안이 정해지므로 선택이 불가능하지 않다.
옳지 않은 연결은 목표관리 — 한도액 설정법이다.
한도액 설정법은 기관별 지출 상한을 미리 정해 주는 일반적 사정 방식이다. 목표관리 예산은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를 기준으로 사업과 예산을 사정한다.
- 영기준 예산은 의사결정 패키지에 우선순위를 매겨 사정한다.
- 품목별 예산은 지출 항목별로 통제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을 측정하고 단위원가를 계산해 사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