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학적 접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행위의 가치가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는 것이다.
현상학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행위자가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행태주의나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 행정현실을 이해할 때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 행위로 구성되는 가치함축적 행위의 집합물로 본다.
-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며 조직을 구성해 간다.
신공공관리론이 관리자에게 자율을 주면서 책임을 완화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자에게 재량을 넓혀 주는 대신 성과계약 등을 통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히 묻는다.
- 측정 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중시한다.
- 집행 기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하고 정부는 조정과 정책 능력을 강화한다.
- 세금의 가치를 높이려고 공공부문 내부 공급에도 가격을 매긴다.
정보화로 개인 역량이 강조되어 조직의 협력적 행태가 저해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화는 정보 공유를 쉽게 해 부서 간 경계를 낮추고 팀워크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직행태를 바꾼다.
- 조직은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다.
- 린덴이 말한 이음매 없는 조직이 확산된다.
- 조직구조의 신축성과 유연성이 더 강조된다.
비일상기술에 통제·규격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페로(Perrow)의 분류에서 비일상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높고 분석가능성이 낮아 표준화가 어려우므로, 분권적이고 유기적인 구조가 적합하다.
- 일상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아 표준화하기 쉽다.
- 장인기술은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고 분석이 어려워 분권화된 결정구조가 필요하다.
- 공학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높지만 분석가능성도 높아 일반적 탐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환류의 차단이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류를 차단하면 확인 과정이 생략되어 전달은 오히려 빨라지지만,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정확성이 떨어진다.
- 조직 내 의사전달은 공식적 유형과 비공식적 유형으로 나뉜다.
- 대각선적 의사전달은 공식업무 촉진이나 개인적·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나타난다.
- 의사전달은 발신자·코드화·발송·통로·수신자·해독·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총괄평가를 집행 후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는 활동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 후 정책이 어떤 경로로 효과를 냈는지 인과경로를 검증하는 것은 (사후적) 과정평가이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하는 평가이다.
- 착수직전분석은 새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려고 평가 착수 직전에 하는 작업이다.
- 평가성사정은 평가의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 가능한 설계를 골라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맞춘다.
- 집행과정평가는 집행 활동을 분석해 효율적 집행전략 수립과 정책 수정에 도움을 준다.
사법부 판결이 그 자체로 정책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헌 결정 등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 제도·정책의 효력을 없애거나 새 기준을 제시하므로 그 자체가 사실상의 정책결정 기능을 한다.
- 1인1표제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의 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통계적·실험적 방법이 외적타당성 제고를 제1차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험설계와 통계적 통제는 정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내적타당성 확보를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 외적타당성은 내적타당성을 확보한 평가 결과가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다.
- 성숙효과는 대상자가 스스로 성장해 생기는 효과로 내적타당성을 떨어뜨린다.
- 회귀인공요소는 극단적 점수로 선발된 집단이 다음 측정에서 평균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제한다는 설명이다.
무의사결정은 지배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현재적 도전을 억압하는 결정으로, 공익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 변화 요구가 정치과정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 정책문제화를 억제한다.
- 기존 규칙이나 제도적 절차를 이용해 요구를 봉쇄하기도 한다.
-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뿐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민중통제의 방법이 아닌 것은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이다.
민중통제는 국민이 행정부 밖에서 행정을 통제하는 외부·비공식 통제이다. 직업윤리는 공무원 스스로의 내면적 기준에 따른 내부통제이다.
-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 여론을 형성해 행정을 비판·감시한다.
- 정당에 의한 통제: 국민의 요구를 모아 행정에 반영하고 견제한다.
- 선거권에 의한 통제: 투표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분권교부세가 특정목적의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을 보전하려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로, 지방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제도이다.
- 특별교부세는 행정·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지급될 수 있다.
-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엽관주의가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소멸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엽관주의는 선거 결과를 공직 임용에 반영해 민주성·대응성을 높이려는 데서 출발했으며, 오늘날에도 정무직 등 정치적 임용으로 실적주의를 보완하며 유지되고 있다.
-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유치해 공직을 명예로 여기며 평생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려면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계급제 구조이다.
민원사무처리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합민원 부서별 분리처리이다.
복합민원은 여러 부서의 인허가 등이 얽힌 민원으로, 민원인이 부서마다 찾아다니지 않도록 일괄 처리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을 정식 신청 전에 미리 심사받게 한다.
- 민원후견인제도: 담당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를 안내·상담한다.
-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한 번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민간이 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해 쓰는 민간투자방식은 BTL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며 시설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 BTO: 민간이 건설·이전 후 운영권을 받아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 Voucher: 정부가 이용권을 주어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 Contracting Out: 정부가 민간과 계약해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상동적 오차를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상동적 오차는 피평정자의 출신 지역·학교·성별 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에 따라 평정하는 오차이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것은 유사성 착오에 해당한다.
- 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 등 상위직을 원칙적 대상으로 하되, 소속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5급 이하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
- 쌍쌍 비교법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지어 비교를 되풀이하는 방법이다.
-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표준행동목록에 해당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예산제도에 관한 옳은 설명은 성과예산이 업무량·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을 활동 단위로 나누고 업무량 × 단위원가로 예산액을 산정한다.
-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별 통제에 중점을 두어 사업 우선순위 정보를 주지 못한다.
- 정보를 의사결정 패키지별로 조직하는 것은 영기준예산이다.
-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프로그래밍으로 연계하는 것은 계획예산이다.
예산심의 순서를 예결특위 예비심사 → 상임위 종합심사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국회 예산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먼저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 예산심의는 개별 사업·사업수준에 대한 심의와 예산총액에 대한 심의로 나눌 수 있다.
- 국민 대표기관이 재정을 통제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과정이다.
- 사업의 채택과 규모를 정하므로 구체적인 정책결정 기능을 한다.
재정상태표에 보고될 순자산은 400조이다.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순자산을 보여주며, 순자산 = 자산 − 부채이다. 재정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의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재정운영표 항목이다.
자산: (조)
순자산: (조)
- 100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으로, 재정운영표의 결과이다.
- 500조: 부채를 빼지 않은 자산 총액이다.
- 200조: 현금자산이나 비용 한 항목만 본 값이다.
결산을 수입·지출 실적을 예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예정적 계수로 나타내는 것은 예산이다.
-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이다.
- 총액예산제도 아래에서 부처가 의원들의 관심 사업을 작게 잡거나 후순위로 두어 국회의 증액을 유도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 대통령중심제라는 정치체제가 국회 예산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직장훈련의 장점이 아닌 것은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 쉽다는 것이다.
직장훈련은 일상 업무를 하면서 상사가 지도하므로 업무 사정에 따라 훈련이 중단되기 쉬워 계획대로 하기 어렵다. 계획적 실시가 쉬운 것은 교육원훈련의 장점이다.
- 상사와 동료 사이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한다.
- 피훈련자의 습득 정도와 능력에 맞추어 훈련할 수 있다.
- 학습과 기술 향상 정도를 바로 알 수 있어 동기를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