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회차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이다.

당시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면접 평정요소로 규정하였고, 대인관계능력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다.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면접 평정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면접 평정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 예의·품행 및 성실성: 면접 평정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성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므로 행정만의 속성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과 경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자원을 관리하고 능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차이는 공익성·평등성·법적 규제 등에서 나타난다.

• 공익 우선 추구: 사익(이윤)을 추구하는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다.
• 모든 시민의 평등한 대우: 고객을 선별할 수 있는 경영과 달리 행정에 강하게 요구되는 속성이다.
• 법령에 의한 신분보장: 공무원의 신분은 법령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경영조직 구성원과 구분된다.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장치이고, 나머지는 모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높이는 장치이다.

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나누어 주는 절차이고,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하급기관에 다시 나누어 주는 절차로서 모두 재정통제 수단이다.

•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나 세부 사업을 집행 단계에서 정할 수 있게 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이월과 계속비: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연도를 넘겨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이용과 전용: 정해진 목적 외로 예산을 융통해 쓸 수 있게 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정책 쇄신성은 점증모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점증모형이 약하다고 비판받는 지점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소폭 수정만 하므로 보수적이고 근본적 혁신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정치적 실현 가능성: 이해관계 대립을 줄이는 소폭 변화가 합의를 얻기 쉽다는 점이 점증모형의 근거이다.
• 매몰비용: 이미 투입된 비용 때문에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점증적 결정을 정당화한다.
• 제한적 합리성: 인간의 정보·분석 능력에 한계가 있어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없다는 점이 점증모형의 출발점이다.

2014년 현재(시험 당시)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 단독형이므로, 인사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당시 중앙인사기관인 안전행정부는 행정수반에 소속된 부처조직으로 기관장 1인이 결정하는 형태였고, 이 유형은 신속성·책임성이 장점이나 독립성·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행정수반의 지원으로 공정성 확보가 용이: 행정수반에 종속되어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공정성 확보는 오히려 어렵다.
• 복수 위원 간 합의에 의한 결정: 합의제(위원회형) 인사기관의 특징이다.
• 1883년 펜들턴법으로 창설된 미국 연방인사기구: 이때 설치된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 합의형 기관이다.

A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은 ㄱ, B 체제이론은 ㄴ, C 다원주의론은 ㄷ, D 무의사결정론은 ㄹ과 연결되어 ㄱ, ㄴ, ㄷ, ㄹ 순서가 맞다.

사이먼은 조직의 주의집중력 한계 때문에 일부 문제만 의제로 채택된다고 보았고, 체제이론은 체제의 문지기가 선호하는 문제만 체제 안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한다.

다원주의론은 다양한 이익집단과 대중이 의제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며,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의 의제화를 억압해 유리한 이슈만 의제로 설정된다고 본다.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관료를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보아, 이들이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관료가 자신의 효용을 위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큰 예산을 추구한다고 본다.

• 보수적 방식으로 정치적 합리성 제고: 점증주의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 관료의 최적수준이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음: 니스카넨에 따르면 관료가 원하는 예산 수준은 정치인(사회)의 최적수준보다 높아 과다 공급이 나타난다.
• 장기 균형과 단기의 급격한 변화의 반복: 단절균형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또는 상급단체)의 사무이므로, 법령이 개별적으로 위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다.

• 경비 부담: 단체위임사무는 위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 위임의 상대방: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여서 정의가 맞지 않다.
• 지방의회의 관여: 단체위임사무도 지방의회의 의결·감사 등 관여 대상이며, 기관위임사무도 국회나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ㄱ, ㄹ이다.

앨더퍼의 ERG이론은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로 되돌아가는 좌절-퇴행을 인정하고(ㄱ), 브룸의 기대이론은 유인가(매력성)·수단성·기대감의 곱으로 동기의 강도가 결정된다고 본다(ㄹ).

• ㄴ: 맥그리거의 X이론은 주로 생리적·안전 욕구 같은 하위욕구를, Y이론은 자아실현 같은 상위욕구를 중시하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ㄷ: 아담스의 형평이론은 준거인물과 비교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이를 해소하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이 순차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이 아니다.

도슨과 로빈슨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와 정책에 각각 직접 영향을 미치며, 정치체제와 정책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회경제적 변수 때문에 생기는 허위관계라고 보았다.

•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 경제적 자원모형의 핵심 주장이다.
• 정치적 변수는 단독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정치변수의 영향이 허위상관이라는 주장과 같다.
•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 간 매개변수가 아님: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 작용한다는 주장과 같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함께 갖는 재화이며, 선택지 중 이에 가장 가까운 것은 등대이다.

등대 불빛은 한 선박이 이용한다고 다른 선박의 이용이 줄지 않고, 대가를 내지 않은 선박의 이용을 막기도 어렵다.

• 국립도서관: 출입 관리로 이용자를 배제할 수 있고 이용자가 몰리면 열람 공간을 두고 경합이 생긴다.
• 고속도로: 통행료로 배제가 가능하며 혼잡 시 경합이 발생한다.
• 올림픽 주경기장: 입장료로 배제가 가능하며 수용 인원의 한계로 경합이 생긴다.

과잉동조는 규정과 절차에 집착해 수단이 목표를 압도하는 현상, 곧 목표대치를 가리킨다.

머튼(R. Merton)은 규칙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규칙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과잉동조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 특정 업무에만 전문적이고 그 밖에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 훈련된 무능에 대한 설명이다.
•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에 저항하는 현상: 변화 저항(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자기 기관·부서만 생각하는 현상: 할거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한다.

•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전자적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가 없어도 공개: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공개·우송 비용의 실비 범위 청구인 부담: 비용 부담 규정과 일치한다.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아니라 현대적 조직이론이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인간관계론)은 조직 내부의 비공식 집단과 사회적 관계에 주목했지만 여전히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제 관점에 머물렀다.

• 고전적 조직이론의 내부 효율성·합리성 중시: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론의 특징으로 옳다.
•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됨: 옳은 설명이다.
• 현대적 조직이론의 동태적·유기체적 조직과 조직발전 중시: 개방체제 관점의 특징으로 옳다.

전자정부의 기대효용과 거리가 먼 것은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집권적 정책결정이다.

전자정부는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시민 참여와 분권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 정보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성 확보: 전자정부의 기대효과이다.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전자정부의 대표적 효과이다.
•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 전자정부의 기대효과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이므로, 주체를 거꾸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고, 상급 정부는 하위 단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만 맡는다.

•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의 관점으로 옳다.
• 재원 없는 사무이양은 자치권을 제약: 비용을 떠안게 되어 오히려 자율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규정: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옳은 설명은 ㄷ, ㄹ이다.

엽관주의는 정당에 충성한 사람을 임용해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하고(ㄷ),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치우쳐 인사행정을 소극화·형식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ㄹ).

• ㄱ: 엽관주의의 임용 기준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이며, 혈연·지연 같은 개인적 연고에 따른 임용은 정실주의에 해당한다.
• ㄴ: 엽관주의는 정당 충성에 기초하며, 초기에는 관직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원리로 도입되었다.
• ㅁ: 국민(집권당)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이는 것은 엽관주의의 장점이고, 실적주의는 오히려 대응성이 약해질 수 있다.

A 경계분석은 ㄷ, B 가정분석은 ㄱ, C 계층분석은 ㄴ, D 분류분석은 ㄹ과 연결되어 ㄷ, ㄱ, ㄴ, ㄹ 순서가 맞다.

경계분석은 포화표본추출로 이해당사자를 찾아 정책문제의 범위와 존속기간을 파악하고, 가정분석은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검토해 상충하는 가정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한다.

계층분석은 가능한 원인·개연적 원인·행동 가능한 원인 순으로 간접적 원인에서 확실한 원인을 찾아가며, 분류분석은 추상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해해 구체적인 구성요소로 나눈다.

중앙정부 총지출은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로 산출한다.

총지출은 융자지출을 융자회수와 상계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하며, 이는 융자회수를 뺀 순융자를 쓰는 통합재정과 구분된다.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회계·기금 간 중복이 포함된 총계 규모이다.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 내부거래만 빼서는 안 되고 보전거래도 차감해야 순수 재정규모가 된다.
•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순융자를 반영하는 통합재정 방식이다.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경제적 규제에서는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의 이익에 포섭되는 포획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ㄴ),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ㄷ).

• ㄱ: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개입이 의도하지 않게 낳는 부작용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지 정부규제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 ㄹ: 시장유인적 규제는 기업에 선택의 여지를 주어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규제효과가 불확실하며, 효과 담보와 불필요한 비용부담은 명령지시적 규제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