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가 넓게 흩어져 있고 조직화 정도가 낮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압력을 행사할 주체가 약해 정책의제로 채택되기 어렵다.
정책의제 채택 가능성은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의 규모·조직화·자원이 클수록, 해결책이 있을수록, 선례가 있을수록 높아진다.
- 해결가능성이 높은 문제: 해결 수단이 분명하므로 의제로 채택되기 쉽다.
- 선례가 있어 관례화된 문제: 기존 절차대로 처리할 수 있어 쉽게 의제화된다.
- 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 소속의 일선기관이어서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어렵고, 오히려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설치되어 자치권이 없으며, 주민이 아닌 중앙부처에 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 출입국관리·공정거래·근로조건처럼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장 정보를 중앙에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매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사무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설치한 일선기관으로 자치권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정하는 작업은 직무평가이다.
직위분류제에서 직무분석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군·직렬을 나누는 작업이고, 직무평가는 같은 종류 안에서 수준(등급)을 나누는 작업이다.
- 직무분석: 직무의 종류(성질)를 기준으로 직군·직렬을 구분하는 것으로, 난이도·책임에 따른 등급 구분이 아니다.
- 정급: 분류 기준이 정해진 뒤 개별 직위를 해당 직급에 배정하는 작업이다.
- 직급명세: 직급별 직무의 내용·책임·자격요건 등을 적은 문서이다.
적용 계층이 거꾸로 설명되었다.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위계층,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관료정치모형은 고위 정치인·관료들의 협상과 타협으로 결정을 설명하므로 상위계층에 맞고, 조직과정모형은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결정을 설명하므로 하위계층에 맞다.
-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정책결정에 적용하여 합리적 행위자모형·조직과정모형·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 실제 정책결정에는 세 모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국제정치적 위기 사건을 설명하려고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제1종 오류는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제2종 오류는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제3종 오류는 문제 정의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이므로 순서는 ㄷ, ㄱ, ㄴ이다.
제1종 오류는 옳은 영가설(효과 없음)을 기각하는 오류이고, 제2종 오류는 틀린 영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이다. 제3종 오류는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해 엉뚱한 문제를 푸는 근본적 오류이다.
- ㄱ(효과가 실제로 있었는데 없다고 결론): 제2종 오류이다.
- ㄴ(정책문제 자체의 정의를 잘못함): 제3종 오류이다.
- ㄷ(효과가 실제로 없었는데 있다고 결론): 제1종 오류이다.
- ㄱ. 구조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 ㄴ.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직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 ㄷ.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보다는 타율적 관리가 강조된다.
- ㄹ.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모호하다.
네트워크 조직은 구조가 유연하고 조직의 경계가 유동적·모호하므로 ㄱ과 ㄹ이 옳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외부 조직과 계약·제휴로 연결하는 형태로, 참여 조직들이 수평적 협력관계로 묶인다.
- ㄱ(구조의 유연성 강조): 옳다.
- ㄴ(수직적 협력관계에 바탕): 옳지 않다. 연계장치는 수평적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 ㄷ(타율적 관리 강조): 옳지 않다.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 자율적 관리가 강조된다.
- ㄹ(경계가 유동적·모호): 옳다.
| ㄱ. 넓은 직무범위 | ㄴ. 분명한 책임관계 |
| ㄷ. 몰인간적 대면관계 | ㄹ. 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 |
| ㅁ. 높은 공식화 수준 | ㅂ. 모호한 책임관계 |
유기적 조직의 특성은 넓은 직무범위(ㄱ), 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ㄹ), 모호한 책임관계(ㅂ)이다.
유기적 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분업과 규칙을 느슨하게 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넓힌다. 반면 기계적 조직은 좁은 직무, 명확한 책임, 높은 공식화를 특징으로 한다.
- ㄴ(분명한 책임관계): 기계적 조직의 특성이다.
- ㄷ(몰인간적 대면관계): 비정의적 관계를 중시하는 기계적 조직의 특성이다.
- ㅁ(높은 공식화 수준): 규칙·절차를 중시하는 기계적 조직의 특성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긴 것이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사무의 귀속 주체는 국가인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으므로, 단체장은 국가의 하급기관 지위에서 처리하게 되고 지방의회의 관여도 제한된다.
-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는 정의는 옳다.
-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전국적 획일성을 강조해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된다는 설명은 옳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경시하고 기업경영 원리를 정부에 그대로 이식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공익·형평·민주적 책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다르므로, 효율 중심의 시장주의 처방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 공식 제도와 법률에 치중하므로 제도 이면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다.
- 후진국 행정현상 설명과 중범위이론 구축에 기여한 것은 생태론·비교행정론이며, 행태론의 설명이 아니다.
- 신제도주의의 방법론이 뒤바뀌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가깝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을 고객이 아니라 주인인 시민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관점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가 방향잡기보다 봉사하는 역할을 하며 시민의 공익 담론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 행정관리론이 계획과 집행의 분리,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다.
- 신행정학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다.
- 뉴거버넌스론이 참여자 간 의사소통·수평적 합의와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다.
민간위탁은 서비스 제공 주체가 정부 밖으로 나가므로 오히려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데 있다.
- 행정의 효율성 향상: 민간의 전문성과 경쟁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다.
- 경쟁의 촉진: 여러 민간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 작은 정부의 실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 인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뿐이다.
직권면직은 직제·정원 개폐로 폐직·과원이 되었거나 직위해제 후 능력 향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가 행하는 면직 처분으로, 징계와 구별된다.
-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직위해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해임 후 3년, 파면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용 결격이라는 설명은 옳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에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안편성지침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고, 이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로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으로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속한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을 추정해 B/C 비율 등을 구하고, 주요 변수가 바뀔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감도 분석으로 점검한다. 반면 정책적 분석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책적 고려 요소를 평가한다.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정책의 일관성을 따지는 정책적 분석 항목이다.
-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보는 정책적 분석 항목이다.
- 사업추진 의지: 추진 여건을 보는 정책적 분석 항목이다.
- ㄱ.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이다.
- ㄴ.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ㄷ. 조직의 내부요소보다는 외부요소를 중시한다.
- ㄹ.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 ㅁ. 성과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균형성과표는 비전·전략에서 도출한 성과지표의 집합체로서 재무지표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고 네 관점 간 균형을 중시하므로 ㄱ, ㄴ, ㄹ이 옳다.
BSC는 재무와 비재무, 내부와 외부, 과정과 결과, 단기와 장기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성과관리 도구이다.
- ㄱ(비전·목표·전략에서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 옳다.
- ㄴ(재무지표 중심 성과관리의 한계 극복): 옳다.
- ㄷ(내부요소보다 외부요소 중시): 옳지 않다. 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 같은 내부요소와 고객 같은 외부요소의 균형을 중시한다.
- ㄹ(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 관점의 균형): 옳다.
- ㅁ(과정보다 결과 중시): 옳지 않다. 결과와 함께 그 결과를 낳는 과정도 중시한다.
회사모형에서 조직은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단기적 대응(단기적 피드백)을 통해 불확실성을 회피한다고 본다.
사이어트와 마치(Cyert & March)의 회사모형은 장기 예측이 어려우므로 단기적 환류와 표준운영절차에 의존해 불확실성을 피한다고 설명한다.
- 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로 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으로도 불린다는 설명은 옳다.
- 문제를 하위문제로 분해해 하위조직에 분담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전직과 전보는 같은 계급(직급) 안에서 직렬이나 보직을 바꾸는 수평적 이동이므로, 수직적 이동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은 승진과 강임이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수평 이동, 전보는 같은 직급 안에서 보직을 바꾸는 수평 이동이다.
-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임용, 연구관·지도관은 연구사·지도사로)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이다. 그 기간의 보수는 2015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에는 3분의 2를 감하였고, 개정 후에는 보기 문언처럼 전액을 감한다.
- 특별승진: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휴직: 만 8세 이하(취학 중이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나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오염허가서(배출권)를 보유한 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방식은 직접적 규제가 아니라 시장유인적(간접적) 규제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허가서를 시장에서 사고팔게 하여 가격 신호로 오염을 줄이는 방식이고, 직접적 규제는 배출기준·사용금지처럼 행위를 명령·통제하는 방식이다.
- 피구세는 최적 생산수준에서의 외부효과만큼 조세를 부과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코우즈가 소유권을 명확히 하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은 옳다.
시험 당시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수립하였다.
반면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확산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3.0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국정과제를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이라는 설명은 옳다.
- 스마트워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라는 설명은 옳다.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업중심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방법이다.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와 서비스의 양·질, 즉 산출을 개선하려는 접근으로 정책분석·생산성 측정 등에 관심을 둔다.
- 과정적 접근방법이 행정체제의 과정이나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조직발전(OD)이 의식적 개입으로 조직 전체의 효율화를 꾀하는 계획적·지속적 개혁활동이라는 설명은 옳다.
- 문화론적 접근방법이 행정문화 개혁으로 근본적·장기적 개혁을 성취하려 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