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이므로,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적주의가 형식적 기회균등에 그쳐 사회적 소외계층이 공직에서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나타나자, 인구 구성비에 맞게 공직을 구성해 소극적·적극적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대표관료제가 제시되었다.
- 관료가 출신 집단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대표관료제의 기본 논리에 부합한다.
- 소외계층을 적극 우대해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등은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에 해당한다.
- ㄱ. 효율성 강조
-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 ㄹ. 고객중심의 행정
- ㅁ. 기업식 정부 운영
신행정학이 지향한 핵심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실성 있는 연구와 시민·수혜자 중심의 고객중심 행정이므로, 이 둘을 고른 조합이 옳다.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가치중립적 행태주의를 비판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 참여, 변화 지향을 강조한 흐름이다.
- 효율성 강조와 기업식 정부 운영은 신행정학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가깝다.
-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은 신행정학이 비판한 행태주의의 입장이므로 신행정학의 핵심으로 보기 어렵다.
법규와 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관료제는 구성원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오히려 강화하므로, 비정의성을 저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정의성은 감정이나 개인적 친분을 배제하고 법규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제의 속성으로, 법규·절차 준수를 강조할수록 두드러진다.
- 규칙·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수단인 규칙이 목적이 되는 목표와 수단의 대치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가 번문욕례를 부른다는 설명도 옳다.
- 소속 기관만 중시해 타 기관과의 협조·조정이 어려워지는 할거주의 설명도 옳다.
계급제는 넓은 직무를 순환 담당하는 일반행정가를 기르는 제도여서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는 불리하므로, 이를 계급제의 장점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는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직위분류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 신분 보장이 두터워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계급제의 장점으로 옳다.
- 순환보직을 통해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는 설명도 옳다.
- 장기 근무와 폭넓은 교류로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는 설명도 옳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동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등을 평가하기 위해 두는 기구이지만, 위원장을 주무장관이 당연직으로 겸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와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관세청장이 자체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설명도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설명도 옳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 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중시하므로, 이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향적 접근은 집행 현장의 행위자와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해 실제 집행 과정을 분석하는 관점이다.
-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상향적 관점과 하향적 관점을 결합한 통합모형이어서 순수한 상향적 대표모형으로 보기 어렵다.
- 정책결정과 집행이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는 것과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모두 하향적 접근의 특징이다.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욕구를 위계적으로 계층화하지 않으므로,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의 이론과 유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즈버그는 욕구를 단계로 배열하는 대신 불만을 좌우하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좌우하는 동기요인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는 설명도 옳다.
- 작업조건 같은 위생요인의 불만을 해소해도 근무태도에 장기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설명도 옳다.
특허청은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운영기관(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므로 옳다.
나머지는 설치 근거나 소속을 잘못 서술하고 있다.
-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헌법과 감사원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기관이므로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특수법인 형태의 기관이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시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한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과 구별되는 선험적 가치로 보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실체설은 공익이 미리 존재하는 실체라고 보는 반면,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의 조정·타협 과정에서 형성되는 산물로 본다.
-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것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의 입장이다.
- 플라톤과 루소를 대표 학자로 드는 것은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에 해당한다.
-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의 입장이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전략목표를 통합·조화시키려는 접근이므로, 개인의 욕구를 조직 목표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을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산으로 보고 조직 전략과 긴밀히 연계해 관리한다.
-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 관여한다는 설명도 옳다.
- 조직의 전략·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도 옳다.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법이 명시한 예외사유이므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금지하면서, 공개적 요구 등 일정한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 입학·성적·수행평가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수상·포상·우수자 선발에서 법령을 위반해 특정인이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무의사결정은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를 정책문제화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므로, 도전적 요구를 억압한다는 설명이 옳다.
무의사결정은 지배 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공식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봉쇄하는 현상으로, 신엘리트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지배 엘리트가 자신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의제설정 단계에서 논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의사결정을 중립적 행동으로 보아 다원주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무의사결정이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집행 등 정책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집행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최적모형은 계량적 분석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영역에서 결정자의 직관·통찰 같은 초합리성을 중시하므로, 직관적 판단을 중요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함께 초합리적 요소를 결합해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려는 모형이다.
- 점증모형이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해 약간 개선된 대안을 선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혼합주사모형이 근본적 결정에서는 합리모형의 방식을 따른다는 설명도 옳다.
- 쓰레기통모형이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우연한 계기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는 설명도 옳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므로, ㉠에는 3년, ㉡에는 5년이 들어간다.
공직자윤리법은 2015년 개정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과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확대하였다.
- 퇴직 후 2년은 개정 전의 취업제한기간이어서 시험 당시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 퇴직 전 3년은 개정 전의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이어서 시험 당시 기준과 다르다.
- ㉠에 5년, ㉡에 3년을 넣는 것은 두 기간을 뒤바꾼 것이다.
장기적인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고,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영기준예산제도(ZBB)이므로 두 제도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옳지 않다.
PPBS는 장기 기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반면, ZBB는 매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단기적 예산 제약 아래 우선순위를 정한다.
- 쉬크가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운영한다는 설명도 옳다.
-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하는 제도라는 설명도 옳다.
당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었으므로 옳지 않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였다.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대립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도 옳다.
- 지방자치법이 원칙적으로 포괄적 예시주의로 사무를 배분한다는 설명도 옳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로 운영되어 관할구역에 자치구·군을 두지 않으므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 구조로 설계된 광역자치단체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치계층이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집행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시된다는 설명도 옳다.
-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존재한다는 설명도 옳다.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관리상의 비효율을 뜻하므로,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라이벤스타인이 제시한 X-비효율성은 경쟁이 결여되어 비용 최소화 유인이 약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로 설명된다.
-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 행태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는 지대추구이론의 설명은 옳다.
- 협상·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 준수 감시 비용을 거래비용에 포함한다는 거래비용이론의 설명도 옳다.
- 정보비대칭과 대리인의 기회주의로 역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대리인이론의 설명도 옳다.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므로, 그 연결이 옳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등으로 구분되며, 각 기관을 유형에 맞게 연결해야 한다.
-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준시장형 공기업과의 연결은 옳지 않다.
- 한국마사회는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시장형 공기업과의 연결은 옳지 않다.
- 한국연구재단은 기금관리형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므로 기금관리형과의 연결은 옳지 않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의 재정운용을 내다보는 사전적 계획 제도이므로, 사후예산제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한다.
- 통합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 실물경제 효과,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총사업비관리제도가 대형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설명도 옳다.
-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 제도라는 설명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