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정당정치의 개입에서 자유로운 독자적 영역으로 보아,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능률적 행정을 추구한 입장이다.
윌슨의 「행정의 연구」에서 출발해 행정을 정치(정책결정)와 구분되는 집행ㆍ관리의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 1930년대 뉴딜정책과 대공황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키워 오히려 정치ㆍ행정 일원론이 등장한 배경이다.
-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능률을 강조하여 이원론을 뒷받침하였지 그 한계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을 연속적ㆍ순환적 관계로 본 일원론자로, 양자가 단절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의 한계로 일부 사회문제만 정책의제가 된다는 설명은 사이먼의 의사결정론ㆍ의제설정의 일반적 한계에 관한 것으로, 무의사결정론의 내용이 아니다.
무의사결정론은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제시한 것으로, 지배 엘리트에게 불리한 쟁점이 정책의제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 지배적 규범ㆍ절차를 강조해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통제한다는 설명은 무의사결정의 수단에 해당한다.
- 안전한 이슈만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봉쇄된다는 설명도 무의사결정의 전형이다.
- 위협 등 폭력적 방법으로 특정 이슈의 등장을 방해한다는 설명 역시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지방의회는 이를 심의ㆍ확정한다.
예산안의 편성ㆍ제출은 집행기관의 권한이며 의결은 의결기관의 권한으로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자치입법권 중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단체장이 제정하므로 지방의회만의 전속 권한이 아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 ㄱ.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 ㄴ.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을 중시한다.
- ㄷ.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를 강조한다.
- ㄹ.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노력에서 개인적 노력으로 옮아간다.
총체적 품질관리에서 옳은 것은 고객의 요구 존중과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으로, 두 설명이 묶인 것이 정답이다.
TQM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며 품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관리 철학이다.
- ㄷ은 틀린 설명으로, TQM은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가 아니라 분권화와 예방적 관리를 강조한다.
- ㄹ은 틀린 설명으로,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집단적ㆍ팀 중심의 노력으로 옮아간다.
강압적 권력이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는 점은 맞지만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한 것은 아니며, 카리스마와 닮은 것은 준거적 권력이다.
프렌치와 레이븐은 권력의 원천을 합법적ㆍ보상적ㆍ강압적ㆍ전문적ㆍ준거적 권력으로 구분하였다.
-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직위에 기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전문적 권력은 지식ㆍ전문성에서 나오므로 공식 직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 준거적 권력은 상대를 닮고자 하는 동일시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정하고 서열법ㆍ분류법ㆍ점수법 등을 활용하는 작업은 직무평가이다.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겨 보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직무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한 뒤에 이루어진다.
- 직무조사는 직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직무분석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ㆍ직군을 나누는 작업이다.
- 정급은 분류 구조가 정해진 뒤 개별 직위를 해당 직급에 배정하는 단계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전체를 개략적으로 훑은 뒤 중요한 부분만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여 결정하는 방식은 혼합탐사모형이다.
에치오니가 제시한 이 모형은 근본적 결정에서는 넓은 범위를 개략적으로 탐색하는 합리모형의 요소를, 세부적 결정에서는 좁은 범위를 깊이 검토하는 점증모형의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자연재난 현황을 개괄한 뒤 중복 피해 지역만 집중 관찰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멈추는 모형이다.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모형이고, 최적모형은 초합리성까지 고려하는 모형으로 사례의 탐색 방식과 다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산배정은 확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로, 재정통제의 출발점이 된다.
- 예산배정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며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 중앙관서의 장이 하급기관에 다시 자금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재배정이며,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배정이다.
- 예산집행지침은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2월 말까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신뢰성이 높아도 타당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타당성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재는가, 신뢰성은 반복 측정 시 일관된 값을 내는가의 문제이다.
- 타당성은 없어도 일관되게 같은 값을 내는, 신뢰성만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있다.
-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므로 신뢰성이 없으면서 타당성만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 타당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데도 있다고 판단하는 제1종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를 변경하는 수평적 인사이동으로, 남용을 막기 위해 전보 제한 기간과 범위를 두고 있다.
같은 직렬ㆍ직급 안에서 보직만 바꾸므로 계급 변동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 겸임은 일반직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에 한정되지 않고, 겸임 기간도 설명과 다르다.
-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 이동은 전입ㆍ전출이며,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이동으로 전직시험을 거친다.
-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 전 봉급 상당액을 보전하므로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잠재적 갈등이며, 지각된 갈등은 당사자가 갈등 상황을 인지한 상태를 말한다.
폰디는 갈등의 진행을 잠재적ㆍ지각된ㆍ감정적ㆍ표면화된ㆍ결과적 갈등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잠재적 갈등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 고전적 관점은 갈등을 조직 효과성에 해로운 것으로 보았다는 설명은 옳다.
-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통제하는 투입 중심 제도로, 일(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도 고려하지 않는다.
통제 지향이 강해 회계책임 확보에는 유리하나 사업 성과나 정책 정보는 알기 어렵다.
-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에 단위당 원가를 곱해 예산액을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계획예산은 비용편익분석 등으로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영기준 예산은 의사결정단위 설정과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병역자원 관리업무는 기관위임사무가 맞지만 보건소 운영업무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여, 둘을 모두 기관위임사무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긴 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한 사무이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비용은 위임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 규범ㆍ관행까지 포함해 폭넓게 이해한다.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동시에 행위에 의해 형성된다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 개인ㆍ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설명변수로 삼는 것은 행태론적 접근이지 법적ㆍ제도적 접근이 아니다.
- 행정을 자연ㆍ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것은 생태론ㆍ체제론적 접근이다.
- 툴민의 논변적 접근은 확실한 법칙 발견이 아니라 주장의 정당화와 개연성에 주목한다.
-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옳은 것은 사회 전체의 효용 증가가 공익 향상이라는 설명(ㄱ)과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른다는 설명(ㄴ)이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결과(효용)로 판단하는 목적론적 윤리론이어서, 사회 전체 효용이 커지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본다.
- ㄷ은 틀린 설명으로, 공리주의는 결과로서의 효용, 즉 효율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으며, 합법성 같은 규칙 준수를 앞세우는 것은 의무론적 윤리론에 가깝다.
영국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은 1988년 넥스트 스텝스(Next Steps)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9년 책임운영기관법 제정 후 운영하여, 1970년대ㆍ1990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책임운영기관은 집행ㆍ서비스 기능을 분리해 자율과 성과 책임을 결합한 조직이다.
-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운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가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고안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이 성공의 요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실질적인 정책내용(수단)이 바뀌지만 정책목표는 유지되는 것은 정책승계이며,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성격을 그대로 두고 사소한 조정만 하는 경우이다.
호그우드와 피터스는 정책변동을 정책혁신ㆍ유지ㆍ승계ㆍ종결로 구분하였다.
- 킹던의 정책흐름이론은 문제ㆍ정치ㆍ정책대안의 세 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무치아로니의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으로서 정책의 유지ㆍ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은 옳다.
-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대체 정책을 두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여서 65세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별정직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별도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이다.
-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의 비독립형 단독제 중앙인사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전문경력관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고위공무원단은 각 부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ㄱ. 매개변수 –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 ㄴ. 조절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 ㄷ. 억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 ㄹ. 허위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옳게 정의된 것은 조절변수와 허위변수로, 이 둘이 묶인 것이 정답이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키는 제3의 변수이고, 허위변수는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주어 둘 사이의 공동변화를 만들어 내는 제3의 변수여서 설명이 옳다.
- ㄱ은 틀린 설명으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원인이 아니라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이다.
- ㄷ은 틀린 설명으로, 상관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허위변수이고, 억제변수는 반대로 실제 있는 관계를 없는 것처럼 가린다.
-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은 세계잉여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는 것 하나뿐이다.
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 세입이 세출을 초과해 남은 금액으로, 기금은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
-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로서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에 관한 설명이지 세계잉여금이 아니다.
- 세계잉여금은 교부세ㆍ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등 법정 순서에 따라 사용되므로 전액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