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삼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다.
철의 삼각은 의회 상임위원회·행정부 관료(관료조직)·이익집단 세 행위자가 특정 정책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주고받으며 안정적·폐쇄적 동맹을 이루어 정책을 좌우하는 하위정부 모형이다. 법원(사법부)은 이 동맹의 구성원이 아니다.
- 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과 예산 승인으로 관료와 이익집단을 지원하는 철의 삼각의 한 축이다.
- 행정부 관료는 정책 집행과 혜택 배분을 맡는 철의 삼각의 한 축이다.
- 이익집단은 정치적 지지와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을 얻는 철의 삼각의 한 축이다.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는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펜들턴법(1883)으로 공식화되었다.
- 잭슨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은 엽관주의이므로 옳지 않다.
- 공직의 일은 상식과 인품을 가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엽관주의(잭슨 민주주의)의 논리이므로 옳지 않다.
-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이며, 실적주의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임용을 중시하므로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므로,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해 경쟁·성과·고객지향을 통해 정부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개혁 이론이다. 형평성을 중시한 것은 신행정론이다.
-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는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신공공관리 개혁으로 옳다.
-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은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내용으로 옳다.
- 결과·성과 중심주의 강조는 투입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으로 옳다.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규제·공적 공급)의 근거가 되어 큰 정부론으로 이어졌고, 이후 정부 개입의 비효율이 드러나자 민영화·규제완화 등 작은 정부론이 등장하였다.
-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은 옳다.
- 정부가 시장개입과 규제로 시장실패를 교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재의 존재(비배제성·비경합성)가 시장실패를 야기한다는 설명은 옳다.
영기준예산은 상향식·분권적 관리체계를 가져 예산편성에 많은 조직구성원이 참여하므로, 집권화되어 소수만 참여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영기준예산은 하위 관리자가 의사결정 단위별로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고 이를 상위 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라 하급 관리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진다.
-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재평가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리나라가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가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하는 의사결정 단위라는 설명은 옳다.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이므로 옳지 않다.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법률상 권한을 가진 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등이고,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일반 국민은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된다.
- 시민단체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의제설정·대안제시·집행 감시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법부가 공식적 참여자로서 법적 쟁송에 대한 판결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익집단이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 ㄴ.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 ㄷ.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ㄹ.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옳은 것은 ㄱ, ㄴ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미리 국회 의결로 받는 것이고 지출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할 때에는 다시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ㄱ(옳음):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 ㄴ(옳음):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채무 이행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 ㄷ(옳지 않음): 지출권한까지 부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ㄹ(옳지 않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대상이 한정된 것은 계속비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다.
논리모형은 산출뿐 아니라 결과(outcome)까지 연결해 보여 주므로,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논리모형은 투입－활동－산출－결과의 인과경로를 도식화하여 과정평가와 총괄평가(결과 평가)를 연계하는 틀로, 프로그램이 의도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점검하는 데 활용된다.
- 투입－활동－산출－결과로 인과관계를 도식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산출은 집행 직후의 직접적 결과물이고 결과는 산출로 인한 변화라는 설명은 옳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프로그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정부의 정통성·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과 자부심을 높이려는 정책은 구성정책이 아니라 상징정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상징정책은 알몬드와 파월의 분류에 속하는 유형이다. 로위의 구성정책은 정부기구의 신설·변경, 선거구 조정, 공직자 보수 등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 규칙에 관한 정책이다.
- 기초생활보장 생활 보조금처럼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을 재분배정책으로 본 설명은 옳다.
- 도로 건설, 하천·항만 사업처럼 공공서비스·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규제정책으로 본 설명은 옳다.
공익사업 완료 후의 사업보고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옳지 않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하면 그 기관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것은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이다.
호손 실험을 계기로 등장한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조직, 집단 규범, 감정·사기 등 사회적 인간관을 중시하여 고전적 조직이론을 비판하였다.
- 기계적 능률성은 과학적 관리론 등 고전적 조직이론이 강조한 내용이다.
- 공식적 조직구조는 관료제론 등 고전적 조직이론이 중시한 대상이며,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조직을 강조하였다.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과학적 관리론의 인간관이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win－win 전략은 타협이 아니라 협력(collaborating)이므로 옳지 않다.
타협은 당사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부분적 만족을 얻는 중간 수준의 해결 방식으로, 어느 쪽의 이익도 극대화되지 않는다.
- 회피를 갈등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소극적 대응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수용을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본 설명은 옳다.
- 경쟁을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 이익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본 설명은 옳다.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팀원이 원부서 기능과 프로젝트 직무를 함께 맡고 두 상관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 조직은 매트릭스 조직이며, 이 조직은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유연한 활용이 어렵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의 전문 인력을 필요한 프로젝트에 공유·배치하여 인적자원의 유연한 활용과 신속한 환경 대응을 도모한다. 다만 이중 명령 계통 때문에 책임·권한이 모호해질 수 있다.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라는 설명은 옳다.
- 동태적 환경과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두 상관의 지휘로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직무관련자의 정의에 해당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자신·가족, 그들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법인·단체,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한다.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은 사적이해관계자이다.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는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소그룹 팀이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과정의 성찰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은 액션러닝이다.
액션러닝은 가상의 사례가 아닌 실제 업무 과제를 학습 소재로 삼아 문제 해결과 학습을 동시에 추구하는 참여형 교육훈련 방법이다.
- 역할연기는 특정 상황의 역할을 실제처럼 연기해 보며 태도·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는 방법으로, 실제 현안 해결과는 다르다.
- 감수성훈련은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소집단에서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 서류함기법은 가상의 서류함에 담긴 문서들을 제한 시간 안에 처리하게 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거나 평가하는 방법이다.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연결이 옳지 않다.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 경기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시·도에 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심사하므로 옳다.
- 소방청 소속 소방위는 국가공무원이므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관할로 옳다.
- 국립대학교 교수는 교원이므로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할로 옳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였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기간 내 구성하지 못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치경찰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관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것은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이므로 옳지 않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령에 허용된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된 것만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자율성 보장 범위가 더 넓다.
- 오염배출부과금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를 시장유인적 규제로 본 설명은 옳다.
- 명령지시적 규제가 시장유인적 규제보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규제를 기업행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로 보고 작업장 안전·소비자 보호 규제를 예로 든 설명은 옳다.
「국가재정법」은 기금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므로, 기금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과 결산까지 적용되어,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함께 관리한다.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가재정법」의 예산원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라는 설명은 옳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중앙 서버 없이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하여 기록·관리하는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블록 단위로 연결해 참여자들이 함께 보관·검증하므로 탈중앙화와 위·변조 방지가 특징이다.
- 인공지능은 학습·추론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로, 분산원장과는 관련이 없다.
- 빅데이터는 대용량·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가치를 도출하는 기술이다.
-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부여해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