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회차

제시문은 정부실패의 원인 중 내부성(internality)에 해당한다.

내부성은 관료나 소속기관이 조직 내부의 사적 목표(예산 극대화, 기관 이익 등)를 사회적 목표보다 앞세워 사회 전체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현상으로, 정부 활동에 시장의 가격 신호 같은 성과 지표가 없어 발생한다.

•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현상이다.
•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어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 권력의 편재는 정부 개입이 특정 집단에 권력·특혜를 집중시켜 분배적 불공평을 낳는 현상이다.

신행정론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극복하려 한 이론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등장했으며,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에 치우친 행태주의가 현실 문제 해결에 무력하다고 보고 적실성과 처방성을 강조하는 후기행태주의 흐름에 서 있다.

• 시민권 운동·빈곤 문제 등 사회적 격동에 행정이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능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적실성·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의 적극적 가치 판단과 정책 형성 역할을 강조하므로 정치·행정 일원론에 가깝다는 설명은 옳다.

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여 의제를 확정하는 유형이므로,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도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메이(May)는 주도자(사회 행위자·국가)와 대중 지지(높음·낮음)를 기준으로 사회 주도·높은 지지는 외부주도형, 사회 주도·낮은 지지는 내부접근형, 국가 주도·낮은 지지는 동원형, 국가 주도·높은 지지는 공고화형으로 나눈다.

• 외부주도모형에서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동원모형에서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뒤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접근모형에서 정부 내부자나 밀접한 집단이 의제를 설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집단에게 재화·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 공급에 공익적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고, 보호적 규제정책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의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 공공요금 책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 조건을 정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는 오염 행위의 조건을 정해 대중을 보호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예비평가로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는 것은 형성평가가 아니라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형성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집행 관리와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본격적인 평가의 가능성을 사전에 따지는 활동과는 구별된다.

• 총괄평가가 집행 완료 후 효과성·효율성을 종합 판단하는 평가라는 설명은 옳다.
• 과정평가가 의도대로 집행되는지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 파악·개선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 모니터링이 투입·활동을 측정해 기준값과 비교하고 설계대로 수행되는지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제시문은 호그우드와 피터스의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에 해당한다.

정책승계는 정책 목표는 유지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변동으로, 정책통합·정책분할·선형승계·부분종결 등의 세부 유형을 가진다.

• 정책쇄신은 정부가 이전에 개입하지 않던 영역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만 조정하는 것이다.
• 정책종결은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체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사업성 기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성(연금성) 기금이고, 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기금은 성격에 따라 사업성·사회보험성·금융성·계정성 기금 등으로 나뉘며, 보증·보험을 통해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된다.

•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때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로 업무 측정단위를 정해 단위원가×업무량으로 예산을 산정하므로 ㄴ은 옳고, 1930년대 TVA 사업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어 ㄷ도 옳다.

• ㄱ. 재량을 축소해 입법부 통제를 쉽게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며,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단위로 편성되어 오히려 입법부의 세부 통제가 어려워진다.
• ㄹ. 성과주의 예산은 후버위원회 권고를 거쳐 1950년 무렵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고, 1970년대에 연방정부에 도입된 것은 영기준예산이다.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다른 자원을 보유해 상호 의존한다고 보므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로즈는 중앙정부가 법적·재정적 자원에서, 지방정부가 정보·조직 자원 등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배가 아닌 교환과 협상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이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다.
• 티부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발에 의한 투표)을 통한 공공서비스 선택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본 설명은 옳다.
• 엘코크의 대리인 모형이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대리인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ㄹ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ㄱ은 옳고, 「지방재정법」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ㄹ도 옳다.

• ㄴ. 주민소환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정부조직법」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두도록 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 특허청이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제시문은 관료제 비판 중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에 해당한다.

피터의 원리는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는 직위까지 승진하므로 결국 각 직위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조직 전체가 무능해진다는 주장이다.

• 번문욕례는 지나친 문서·절차 중시로 형식주의와 업무 지연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다.
• 훈련된 무능은 한 가지 업무에만 숙달되어 다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은 서비스조직이고, 호혜적 조직의 주요 수익자는 조직의 구성원(회원)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블라우와 스콧은 누가 주요 수혜자인가를 기준으로 호혜적 조직(구성원), 사업조직(소유자·관리자), 서비스조직(고객), 공익조직(일반 대중)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당·노동조합·전문가단체 등이 호혜적 조직의 예이다.

• 사업조직의 주요 수익자가 소유자나 관리자라는 설명은 옳다.
• 서비스조직의 예로 법률상담소·학교·사회사업기관을 든 설명은 옳다.
• 공익조직의 예로 일반행정기관·경찰서·소방서를 든 설명은 옳다.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은 전직이 아니라 전보에 해당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하며, 직렬이 바뀌므로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거친다는 점에서 전보와 구별된다.

• 승진이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에서 선별하는 내부임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 겸임이 한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강임이 같은 직렬 내 하위 직급 또는 하위 직급이 없을 때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므로, 계급제의 보수가 직무급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의 인사체계이므로 보수도 근속연수와 생활 보장을 중시하는 연공급·생활급 성격이 강하다.

• 직능급이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연공급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실적급이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평정 시점에 가까운 최근의 실적이 전체 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므로,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최초의 인상이 전체 평정을 좌우하는 현상은 첫머리 효과(primacy effect)로 근접효과와 반대 방향의 시간적 오류이다.

• 후광효과가 한 요소의 평정이 다른 요소의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관대화 경향이 실제 수준보다 높게 평정하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집중화 경향이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에 몰리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공공기관의 지정·경영평가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지방공기업은 별도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직영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준정부기관이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제시문의 개념은 왈처(Walzer)가 제시한 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이다.

공직자가 공동체의 대의라는 옳은 목적을 위해 개인 윤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도덕적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 선택의 역설은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을 때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정이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에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상황이다.
• 편견의 동원은 지배 엘리트에게 불리한 문제가 정책의제로 거론되지 못하도록 하는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지방재정진단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그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법」상 재정진단은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재정위험 수준이 기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대규모 재정 부담 사업의 유치 신청 전에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해당한다.
•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한다.
•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하는 것은 긴급재정관리 제도에 해당한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인·허가 업무에서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된 사례를 제도화된 부패로 본 것이다.

제도화된 부패는 부패가 조직 내에서 일상화·관행화되어 행동 규범처럼 굳어진 상태를 말한다.

• 공익을 위해 금융위기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의의 부패인 백색 부패에 해당한다.
• 회계 담당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상대방 없이 공무원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비거래형(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조직 부패가 아니라 개인 부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