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2회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을 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변경된 경우를 사정변경으로 보고,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이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의사무능력자 측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무효로 인한 반환범위는 제한능력자 규정을 유추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받은 이익이 금전이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은 의사무능력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 ㄱ: 특별대리인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ㄴ: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ㄷ: 차용금은 현존이익이 추정되어 乙이 현존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동의의 방식에 제한이 없어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동의를 요하도록 한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영업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을 위한 제도로, 민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 심판을 금지한다. 특정후견 심판에서는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 심판의 청구권자이다.
• 특정후견은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종료심판 없이 종료한다.
• 특정후견 심판 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사단법인의 감사는 부정을 발견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민법은 감사의 직무로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부정 발견 시 총회·주무관청 보고, 그 보고를 위한 총회 소집을 규정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임면 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인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법인의 승낙이나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본다.

•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대표기관의 행위 효과는 법인에 귀속하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법인 A가 지며,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ㄱ: 이익상반 사항에 관해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옳다.
• ㄴ: 원상회복의무는 대표이사 甲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A가 부담하므로 틀리다.
• ㄷ: 판례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므로 틀리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동산·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어 종물이 될 수 없다.
•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반사회질서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도 이를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단순히 은닉 목적으로 맡긴 임치계약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 약정·계약은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 진정서를 이용해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뒤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적이다.
•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대여는 반사회적이다.
• 도박자금으로 쓸 목적의 금전대차는 반사회적이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경매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경락가격과 시가 사이에 불균형이 있어도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궁박·경솔·무경험은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불공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해 판단한다.
•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ㄱ·ㄴ·ㄷ 모두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시와 진의가 다름을 표의자가 알면서 한 것인데, 판례는 아래 경우들을 비진의 무효로 보지 않는다.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 ㄱ: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무효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 ㄴ: 명의를 빌려준 교직원들은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 ㄷ: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한 이상 그것이 당시 최선이라 판단한 진의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필요 없다.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인 경우에만 악의로 취급된다.

• ㄱ: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므로 乙은 무효를 대항할 수 있어 옳다.
• 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이고 선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므로 옳다.
• ㄷ: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다루어져 乙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매수인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착오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경과실에 의한 착오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중요부분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상품 선전·광고의 과장이나 허위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시인될 정도라면 기망성이 결여된다.

판례는 그 정도를 넘어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 사실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본다. 사기·강박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고지의무 대상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다.
• 제3자의 사기로 계약한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 소송행위에는 사기·강박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리행위의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리인 甲에게 착오가 없는 한 본인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 유무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몰랐어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갖지 않는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복대리인이 권한 외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 표시 없이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 본인 명의로 행위한 경우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인정되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소멸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시험 합격처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을 맡긴 것은 정지조건이다.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 미정 중에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 준다는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담보의 대상이 된다.

•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으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시기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정년이 60세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

판례는 정년 60세를 만 60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도달하는 날로 본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

•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하므로 내년 6월 1일이 기산점이다.
• 기간을 시로 정하면 즉시부터 기산한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 말일 6월 4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 6월 5일 일요일·6월 6일 공휴일이 이어지므로 6월 7일에 만료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시효에 걸려 가장 길다.

나머지 채권은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1년 또는 3년) 대상이다.

•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이다.
• 동산의 사용료채권은 1년이다.
• 학생의 교육에 관한 교사의 채권은 1년이다.
•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는 3년이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다.

시효제도의 공익성 때문에 시효를 불리하게 늘리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 시효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 된다.
•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행소송 외에 이러한 확인소송도 허용하고 채권자가 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채권자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 확정 등이 있는 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으면 그 사유 종료 후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큐넷 최종정답이 전항 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취소는 사법상 관계에서의 제재이므로 그 다툼은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판례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부여나 취소를 단체 내부의 제재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의 거부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은 공법상 계약관계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는 공법관계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판례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아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공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공법상 계약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은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로 체결해야 한다.
•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확약은 행정청의 일방적 자기구속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의사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 구분된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규칙 준수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을 받는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더 이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불복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생겨 당사자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 민사법원은 선결문제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은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게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효 취소를 허용한다. 철회 시에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 위법한 처분은 전부뿐 아니라 일부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 대상에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포함된다.
•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철회 시에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은 부담에 한정된다.

•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므로 목적에 구속된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부담이 아니어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재량행위로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인허가의제에서는 협의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협의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행정기본법은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 관련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처분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해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직접 인허가한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관계 행정청과 신속히 협조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신청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의무를 정하면서 다른 행정청 접수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 단순·반복적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면 근거와 이유 제시의 예외가 인정된다.
• 처분의 오기를 직권 정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 처분기준 공표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열거한다.

• 공개 여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 공개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으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원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한 조사를 할 때 당사자의 주장 범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에서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다.
• 공개 신청이 있어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청에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청문으로 알게 된 경영상·사생활 비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인 이상이 가담하면 각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신분으로 과태료가 감경·가중·면제되는 경우에만 신분 없는 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정한다.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직접강제이다.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행정청이 대신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 이행강제금은 상당한 이행기한 내 의무 이행을 금전 부과로 간접 강제하는 것이다.
•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재산에 실력을 가해 그 이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가가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구상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을 허용하고, 판례도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공무원 보호를 꾀한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 국가배상법에는 민법상 사용자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 부작위 배상책임의 작위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공물도 포함된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판례는 무효를 이유로 하더라도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하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무효인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사정판결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 인정되고, 효력정지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처분이 가분적이면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므로 틀리다.
•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보충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옳다.
• ㄹ: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틀리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의 직접 처분을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심판) 불이행에 인정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은 간접강제 대상이며 위원회의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니다.
• 처분명령재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준용된다.

소의 대상은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24. 4. 24.부터 기산한다.

판례는 일부취소재결로 감액된 경우 취소되지 않고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며,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으면 재결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감액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처분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과 맞지 않는다.
• 일부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어 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 일부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처분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대상과 기산점이 모두 틀리다.
• 1,000만 원 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감액된 부분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틀리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임용결격자의 임용을 당연무효로 보며, 이러한 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 직위해제와 해임은 성질이 달라 같은 사유로 해임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이 아니다.
•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별도 절차가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 취소로 소급하여 공무원 지위를 잃은 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상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는 반면, 권한의 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권한 이전 여부가 뒤바뀐 설명으로, 이전되는 것은 위임이고 이전되지 않는 것은 대리이다.
•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때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의해야 한다.
•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수임관청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해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주민투표에 부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의결권·선임권 등)이다.

•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의회가 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은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므로, 그 손실 전부를 보상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원인에 책임 없는 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책임 있는 자는 자발적 협조 등으로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만 보상한다.

•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인공구조물 파손 등 위험한 사태에서 그 장소의 사람에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되었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례는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공용폐지 사실을 시효취득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하천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다.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공물에 대한 구체적 이용관계가 있을 때 인정된다.
• 하천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변상금이다.

국유재산법은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대부료에 가산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정의한다.

• 과징금은 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금전 제재이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기 위한 금전 부과이다.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이다.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다.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처분이며, 행정심판 재결의 성질을 갖는 것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이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데 시장은 사적 편익만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족해진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반대로 과다생산되어 조세 부과 등으로 교정한다.

• 불법주차·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이다.
• 외부효과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나 비용을 주는 것이다.
• 부정적 외부효과는 조세 부과로 교정할 수 있다.
• 교육·교통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이다.

행정행태론이 추구한 이념은 효과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며,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의 이념이다.

행태론은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해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며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중시했다.

•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했다.
•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했다.
•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다.

관리방식에서 전통적 행정은 규칙 중심, 신공공관리는 임무(사명) 중심이므로 둘이 뒤바뀐 관리방식 항목(ㅁ)이 틀렸다.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 재창조를 위해 규칙이 아닌 사명 지향 정부를 주장했다.

• ㄱ: 정부역할은 노젓기에서 방향잡기로 바뀐다.
• ㄴ: 서비스 공급은 독점에서 경쟁 도입으로 바뀐다.
• ㄷ: 행정가치는 관료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뀐다.
• ㄹ: 행정주체는 집권적 계층제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바뀐다.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하고 시민·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활동별로 업무단위와 단위원가·업무량을 제시해 무엇을 위해 얼마를 쓰는지 보여 준다.

• 일몰 예산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자동 폐지하는 방식이다.
•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한다.
•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한다.
• 자본 예산제도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는 복식예산이다.

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는 ㄱ, ㄴ, ㅁ이다.

계층제, 감사원,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는 법·제도상 권한에 근거한 내부 공식 통제이다. 시민·언론은 외부 비공식, 공익가치는 내부 비공식 통제에 해당한다.

•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는 공식 통제이다.
•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는 공식 통제이다.
•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는 비공식 통제이다.
•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는 비공식 통제이다.
•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는 공식 통제이다.

내부고발 보호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다루는 제도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다.

• 주식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상 제도이다.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제도이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상 제도이다.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폐지·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인수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용은 입법과목(장·관·항) 간, 전용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융통이다.

• 세항·목 등 행정과목 간 융통은 이용이 아니라 전용이다.
• 장·관·항 등 입법과목 간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다.
•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이월은 사고이월이다.
• 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 승인을 얻는 이월은 명시이월이다.

※ 큐넷 최종정답이 전항 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다.

• 제주 자치경찰 시범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 생활안전·교통활동 등은 자치경찰사무에 속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수사 등은 국가경찰사무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시험 당시 정부조직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훈 업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처에서 부로 격상되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 여성가족부는 시험 당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소속 청으로 신설되었다.
•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청이다.

시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중앙행정기관인 합의제 위원회는 소속에 따라 대통령 소속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수립 이후 비독립단독제만 유지해 온 것이 아니다.

한때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형태가 변천해 왔다.

• 중앙인사기관은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 활용, 공직규범 기준 제공 기능을 맡는다.
• 중앙인사기관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사기관이 있다.
• 현재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이다.

공공부문·권력은 일반행정, 민간부문·권력은 민간위탁, 공공부문·시장은 책임경영, 민간부문·시장은 민간기업이다.

공급 주체(공공/민간)와 공급 수단(권력/시장)을 교차하면 네 가지 공급 유형이 나온다.

• ㄴ을 책임경영, ㄷ을 민간위탁으로 둔 배열은 두 유형의 주체·수단이 뒤바뀌었다.
• ㄱ을 책임경영, ㄴ을 일반행정으로 둔 배열은 일반행정을 민간부문에 둔 점에서 틀리다.
• ㄱ을 민간기업으로 둔 배열은 민간기업을 공공부문·권력에 둔 점에서 틀리다.
• ㄱ을 책임경영, ㄷ을 일반행정으로 둔 배열은 권력과 시장 수단이 뒤바뀌었다.

현대조직이론은 갈등과 변동을 불가피하고 순기능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므로, 전적으로 억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갈등을 무조건 제거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관점이다.

• 인간을 자아실현인·복잡인으로 파악한다.
• 가치의 다원화와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효과성·민주성·대응성 등과 종합적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본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경력직은 일반직·특정직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며, 정무직·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이다.

• 경력직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특수경력직이다.
•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이다.
• 기술·연구 분야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경력직에 해당한다.

이용권(voucher)은 시민이 여러 공급기관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하나의 기관을 지정한다면 이용권의 핵심인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 간 경쟁이 사라진다.

• 이용권은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에 맡기는 방법의 하나이다.
• 돌봄서비스 등에서 전자 이용권이 제공되고 있다.
• 소비자 중심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며 확대되고 있다.
• 노인·장애인·보육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은 전입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전입 시 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되 시험의 일부·전부 면제가 가능하다.

• 파견은 소속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을 바꾸는 것이다.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
• 겸임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직위를 겸하는 것이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므로, 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정부가 보유 정보를 활용해 국민의 증명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 부처 간 장벽 없는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연계·통합한다.
•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한다.
• 참여·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행정시로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둔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법인격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다.
• 경상북도 고령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 전라남도 순천시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이므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며,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전래권설이다.

•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전래권이다.
•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행정구)가 설치된다.
•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로 보는 것은 고유권설이다.
• 외교·국방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다루지 않는다.

관료정치모형은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를 가진 참여자들이 협상·타협하는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의 연합이 아니라 독립적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흥정이 핵심이다.

•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 최적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에서 초합리성을 중시한다.
• 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의 결정을 설명한다.
•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을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효용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행동은 공공선택론의 가정이며, 무의사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의사결정은 지배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현상이다.

•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자본가 계층의 공통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본다.
• 엘리트주의는 지배계층이 정책과정을 장악한다고 본다.
• 제도주의는 정부의 공식적·법적 기구에 초점을 둔다.
• 다원주의는 정부를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 심판자로 본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된 단체장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따른다.

•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설명이다.
•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이다.
•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 소환해 파면시키는 것은 주민소환이다.
• 단체장·의원의 권한 일부를 주민이 제약·행사한다는 것은 주민 직접참여 일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청주시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2014년에 출범해 다른 사례보다 늦다.

• 창원·마산·진해 통합은 2010년에 이루어졌다.
• 여수·여천시·여천군 통합은 1998년에 이루어졌다.
• 춘천시·춘천군 통합은 1995년 도농 통합 때 이루어졌다.
• 천안시·천안군 통합은 1995년 도농 통합 때 이루어졌다.

관리과학은 계량적 분석에 입각해 최적의 처방을 제시한다.

관리과학은 수리적 기법으로 능률적 수단을 찾는 데 집중하며, 목적가치·정치적 요인·사회적 배분까지 고려하는 것은 정책분석의 특징이다.

• 정책의 목적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정책분석이다.
•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분석이다.
• 관리과학은 질적 분석보다 계량적 분석을 중시한다.
•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