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그 사회의 필수적·정상적인 제일선 기능으로 본다.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가족·시장이 실패했을 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에서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제도이며, 대상 범위로는 보편적 사회복지와 연결된다.
- 가족·시장 같은 다른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사회복지를 활용한다는 설명은 잔여적 개념이다.
- 보충적·일시적·대체적 성격도 잔여적 개념의 특징이다.
- 선별적 사회복지와 연결되는 것은 잔여적 개념이며, 제도적 개념은 보편주의와 연결된다.
주요 재원조달방식이 다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이다.
나머지 제도는 모두 사회보험으로, 가입자·사용자가 내는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포함)의 연금보험료로 운영된다.
-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국고 지원이 일부 보충된다.
-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직접실천에 해당하는 것은 정신장애인 취업적응 훈련 실시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면하여 기술을 훈련시키는 활동이다.
직접실천은 개인·가족·집단과 직접 만나 개입하는 활동이고, 간접실천은 자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지역사회 및 정책 차원의 활동처럼 클라이언트를 대면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 독거어르신 도시락 배달 연계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간접실천이다.
- 요보호아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은 서비스 기획에 해당하는 간접실천이다.
-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시민공청회는 지역사회·정책 차원의 옹호 활동으로 간접실천이다.
- ㄱ.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 ㄴ.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 ㄷ.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에서 찾고자 하였다.
- ㄹ. 원조의 중복을 막기 위해 빈민의 생활상태를 조사하였다.
인보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복지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과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인보관운동은 지식인·대학생이 빈민 지역에 직접 거주하며 주민과 함께 교육·문화·주거 등 환경 개선과 사회개혁을 추구한 운동으로, 이후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의 출발점이 되었다.
-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은 것은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본 자선조직협회의 관점이다.
- 원조의 중복을 막기 위해 빈민의 생활상태를 조사한 것도 우애방문원을 통해 조사·등록을 한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시간적 소득재분배를 자녀세대를 위한 이전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시간적 재분배는 한 개인의 생애 안에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다.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근로기에 소득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노후 등 자신의 미래에 사용하는 방식(예: 적립식 연금)이며, 다른 세대로 소득이 옮겨 가는 것은 세대 간 재분배에 해당한다.
-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이전이 맞다.
- 수평적 재분배는 같은 소득계층 안에서 위험이 없는 사람에게서 있는 사람에게로의 이전(예: 건강한 사람→아픈 사람)이 맞다.
- 세대 간 재분배는 근로세대와 노인세대처럼 서로 다른 세대 사이의 이전이 맞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시설은 지역자활센터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나머지 시설은 근거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근거법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이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설이다.
-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이다.
바우처의 장점이 아닌 것은 불이익집단이나 사회 공헌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는 기회(opportunity)라는 별도의 급여 형태의 특징이다.
바우처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 형태로,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면서도 용도를 제한해 정책 목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바우처의 장점이다.
- 현물급여보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바우처의 장점이다.
-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 현금급여보다 정책 목표 달성(목표효율성)이 쉽다는 점은 바우처의 장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성인지관점이 가족 내 성역할 분업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성인지관점은 오히려 고정적 성역할 분업을 비판적으로 본다.
성인지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사회문화적 경험 차이로 이해와 요구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개입이 각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반영하려는 관점이다.
- 성차별로 인한 문제를 분석·개입할 때 쓰는 관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가진다고 보는 설명은 옳다.
- 정책·개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반영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목표달성을 위해 언제든 자기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관리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핵심 원칙이다.
자기결정의 제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처럼 예외적 상황에서만 정당화되며, 목표달성을 이유로 언제든 제한할 수는 없다.
-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주요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 사례관리자가 사정자·조정자·중개자·평가자·옹호자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다.
이러한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 상시 10명은 고용 의무의 기준 인원이 아니다.
- 상시 30명도 고용 의무의 기준 인원이 아니다.
- 상시 100명은 고용 의무가 아니라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기준이다.
지적장애인에게 일상생활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자 역할이다.
교육자는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이다.
- 중재자는 갈등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이다.
- 중개자는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자원·서비스에 연결해 주는 역할이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고 대신 주장하는 역할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아동을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과 사회화 기능이다. 사회화는 지식·가치·행동양식을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기능이다.
워렌은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를 제시하였다.
-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은 상부상조 기능에 해당한다.
- 이웃 간 유대감으로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구성원의 행동을 규범에 맞추는 사회통제 기능에 해당한다.
-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소비하는 것은 생산·분배·소비 기능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을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는 설명으로, 이는 병리관점의 시각이다.
강점관점은 개인을 고유한 강점과 자원을 가진 존재로 보고, 클라이언트의 잠재역량을 변화의 원천으로 삼는다.
- 문제가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강점관점의 내용이다.
- 클라이언트 체계의 장점·능력·적응기술을 변화의 자원으로 보는 것은 강점관점의 내용이다.
- 잠재역량을 인정하고 삶을 통제할 힘을 부여하는 것(임파워먼트)은 강점관점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빈곤을 최저생계비로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의 기준이다.
상대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결정된다.
- 주관적 빈곤선이 필요 소득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에 근거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빈곤율이 전체 인구 중 빈곤한 사람의 비율이라는 설명은 옳다.
- 빈곤갭이 모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이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민주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경쟁과 정치인의 수용으로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것은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이다.
사회민주주의이론(권력자원론)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이 커지고 이를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하면서 복지국가가 발전했다고 본다.
- 산업화로 생긴 새로운 욕구를 산업화로 확보한 자원으로 해결하며 복지국가가 생성되었다는 설명은 산업화이론으로 옳다.
- 거대자본과 국가가 융합해 체제 유지를 위해 개입했다는 설명은 독점자본이론으로 옳다.
- 국가구조의 형태와 정치인·관료의 역할을 강조하는 설명은 국가중심이론으로 옳다.
옳은 것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날(10월 2일)과 함께 10월을 경로의 달로 규정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응급안전서비스는 독거노인만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도 대상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도 대상이 된다.
- 치매국가책임제는 2017년에 추진되었고, 「치매관리법」은 그보다 앞선 2011년에 제정되었다.
- 클라이언트: 내가 매일 주민센터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공무원들한테는 얘기해도 소용없어.
- 사회복지사: 여러 번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하셨는데, 그곳의 공무원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사가 사용한 상담기술은 명료화기술이다.
명료화는 클라이언트의 말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때 사회복지사가 그 의미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져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하는 기술이다. 대화에서 사회복지사는 막연한 불평을 "공무원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되물어 뜻을 확인하고 있다.
- 직면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를 지적하는 기술로, 대화에 그런 지적이 없다.
- 해석기술은 클라이언트가 드러내지 않은 행동의 원인이나 의미를 사회복지사가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의미 확인과 다르다.
- 재보증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능력이나 상황에 대해 안심시키는 기술이다.
옳은 것은 규범적 욕구를 전문가가 정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이로 설명한 내용이다.
브래드쇼는 욕구를 규범적·감지적(체감적)·표현적·비교적 욕구로 나누었으며, 이 문항의 나머지 설명은 개념과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 구체적인 서비스 수요 행위로 파악되는 욕구는 감지적 욕구가 아니라 표현적 욕구이다.
- 유사한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욕구는 표현적 욕구가 아니라 비교적 욕구이다.
- 당사자의 느낌으로 인식되는 욕구는 비교적 욕구가 아니라 감지적 욕구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동료나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에게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리강령은 적법하고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나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되는 것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때에는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같이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윤리강령에 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은 윤리강령에 있다.
-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하고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은 윤리강령에 있다.
풍년이 들어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는 곡식을 사들여 저장하고, 흉년이 들어 곡물 가격이 오르면 국가는 저장한 곡물을 방출하여 곡물 가격을 떨어뜨렸다. 이 제도는 곡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 생활을 위협받는 일반 농민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제시된 제도를 실시한 구제기관은 상평창이다.
상평창은 풍년에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에 방출하여 곡물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농민 생활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관이다.
- 사창은 지방의 민간(향촌) 자치로 운영된 곡식 대여 기관으로, 국가가 곡가를 조절한 기관이 아니다.
- 의창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 돌려받는 진대(대여) 중심의 구제기관이다.
- 흑창은 고려 태조 때 설치된 빈민 구제기관으로 의창의 전신이며, 조선 시대 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