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 by exercise 방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정식 변수 전달 방식이 아니다.
call by value는 값 자체를 복사해 전달하고, call by reference는 변수의 주소(포인터)를 전달하며, call by name은 인수를 평가 시점까지 지연시켜 전달하는 실제 개념이다.
따라서 네 보기 중 오직 하나만 실무에서 쓰이지 않는 조어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실제 매개변수 전달 기법이다.
다음 불 대수의 결과 값은?

어떤 변수와 그 변수의 보수를 AND 한 값은 언제나 0이다.
A가 0이면 A의 보수는 1이므로 0·1 = 0이고, A가 1이면 보수는 0이므로 1·0 = 0이다. 두 입력이 동시에 1이 되는 경우 자체가 없어 곱은 입력값과 무관하게 0으로 고정된다.
이것이 불 대수의 상보(보수) 법칙이며, 짝이 되는 A + (A의 보수) = 1과 함께 기억하면 된다. 결과가 A나 A의 보수처럼 변수로 남는 일은 없다.
컴퓨터 각 부분의 동작을 제어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부분은 중앙처리장치(CPU)이며, 제어장치와 연산장치(ALU)로 구성된다.
출력장치와 입력장치는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받아들이는 장치이고, 통신장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회선 접속 장치이므로 제어·연산 기능과는 무관하다.
제어장치는 명령을 해석해 각 장치에 제어신호를 보내고, 연산장치는 산술·논리 연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료의 주소 또는 주소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은 오퍼랜드(번지부)이지, 연산자(op code) 부분이 아니다.
연산자는 컴퓨터가 수행할 연산의 종류(더하기·빼기 등)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오퍼랜드가 그 연산에 사용할 자료의 위치 정보를 담당한다.
인스트럭션이 연산자와 오퍼랜드로 구성된다는 점, 주소부분이 있는 명령어와 없는 명령어가 존재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OCR, MICR, 디지타이저, 스캐너는 모두 데이터를 컴퓨터에 읽어들이는 입력장치로만 구성된 조합이다.
- 마우스·디지타이저·스캐너는 입력장치이지만 플로터는 그림을 그려 내보내는 출력장치이다.
- 키보드·OMR·터치패드는 입력장치이지만 음극선관(CRT)은 화면 표시용 출력장치이다.
- 마우스·키보드·스캐너는 입력장치이지만 프린터는 인쇄용 출력장치이다.
이처럼 나머지 세 보기는 출력장치가 하나씩 섞여 있어 입력장치로만 이루어진 조합이라 볼 수 없다.
언어번역 프로그램은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처리프로그램에 속하며, 제어프로그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감독프로그램,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작업관리 프로그램은 모두 시스템 자원과 작업 흐름을 통제하는 제어프로그램에 속한다.
즉 운영체제는 크게 자원을 통제하는 제어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번역·연결·서비스를 담당하는 처리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언어번역은 후자에 해당한다.
2진수를 8진수로 바꿀 때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3자리씩 묶어 각각을 8진수 한 자리로 변환한다.
로 묶으면 각 그룹은 2, 5, 2가 되어 이다.
AA는 16진수 표기이고 170은 10진수 값이므로, 8진수로 변환한 값과는 진법 자체가 다르다.
링 카운터(ring counter)는 플립플롭에 저장된 값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논리회로이며, 조합논리회로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가산기, 디코더, 멀티플렉서는 입력값에 의해서만 출력이 즉시 결정되는 조합논리회로에 해당한다.
순서논리회로는 플립플롭 같은 기억소자를 이용해 이전 상태를 저장·반영한다는 점에서 조합논리회로와 구분된다.
0-주소 인스트럭션 방식은 연산에 필요한 피연산자를 스택(stack)에 쌓아두고 후입선출(LIFO) 구조로 꺼내 쓰는 방식이므로 스택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큐는 선입선출 구조로 스택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인덱스 레지스터와 기본 레지스터는 1-주소 이상의 명령어 형식에서 번지 지정에 사용되는 요소이다.
연산자만 존재하고 주소부가 없는 0-주소 명령어는 스택 top에 있는 값들을 순서대로 연산하는 스택 기반 연산 구조로 동작한다.
패리티 비트를 제외하고 6bit로 구성된 코드는 BCD(2진화 10진) 코드이다.
ASCII는 7bit(패리티 포함 8bit), EBCDIC는 8bit로 구성되는 코드이며, BCC는 오류검출용 블록검사문자(Block Check Character)를 가리키는 용어로 문자 표현 코드 체계가 아니다.
따라서 자릿수 기준으로 볼 때 6bit 코드는 네 보기 중 BCD가 유일하게 해당한다.
중요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단순히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감염된 하드디스크와 함께 자료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
부팅용 디스켓을 쓰기 금지로 설정하거나 부팅 시 상주형 바이러스 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출처가 불분명한 무료 프로그램을 백신으로 먼저 검사하는 것은 모두 실질적인 예방책이 된다.
바이러스 예방의 핵심은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상시 감시하는 데 있으며, 단순 보관 장소를 바꾸는 것은 예방 조치라 보기 어렵다.
홈쇼핑 및 TV 시청의 편리함은 가정용 방송·통신 서비스의 효과이지, 사무실 업무를 컴퓨터와 통신기기로 처리하는 사무자동화(OA)의 기대효과와는 관련이 없다.
경비 절감, 생산성 향상, 작업의 표준화는 모두 사무 업무를 자동화했을 때 기업이 실제로 얻는 대표적인 효과에 해당한다.
즉 OA는 조직 내부의 업무 처리 효율을 높이는 개념이므로, 개인의 가정 내 여가 활동 편의와는 범주가 다르다.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Hz])이며, 초[sec]는 주기(period)의 단위이므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주파수는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 수를 나타내고, 주기와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으며 교류전류·전파·음성 신호 등에 두루 사용되는 개념이다.
즉 "몇 번 반복되는가"를 세는 주파수와 "한 번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주기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단위도 구분해야 한다.




옳은 것은 전류가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 식, 즉 I = V / R 이다.
옴의 법칙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관계이므로, 전압이 분자에 저항이 분모에 와야 한다.
- 저항과 전압을 곱한 형태 —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가 늘어난다는 뜻이 되어 반비례 관계에 어긋난다.
- 저항을 전압으로 나눈 형태 — 전압과 저항의 자리가 뒤바뀌어, 전압을 높일수록 전류가 줄어드는 잘못된 관계가 된다.
- 저항의 제곱에 전압을 곱한 형태 — 저항이 두 번 곱해져 단위가 맞지 않으므로 전류가 될 수 없다.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과 소프트웨어를 통틀어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이라 한다.
MIS는 경영 전반의 정보를 다루는 경영정보시스템, KMS는 조직의 지식을 관리하는 지식관리시스템, POS는 판매 시점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즉 고객 데이터를 축적해 마케팅·영업·서비스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CRM의 핵심 목적이다.
송신 측에서 전송하려는 화상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작은 화소(picture element)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을 주사(走査, scanning)라고 한다.
전송은 분해된 화상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보내는 단계이고, 동보는 하나의 원고를 여러 수신처에 동시에 보내는 기능이며, 광선은 주사에 이용되는 빛 자체를 가리킬 뿐 화상을 화소로 나누는 과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화상을 잘게 나누어 순서대로 읽어내는 것이 주사의 역할이며, 이 신호를 이후 변조·전송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구조가 간단하고 저속도 장비에 적합하며 멀티포인트 방식 구성에 쓰이는 다중화기는 주파수분할다중화기(FDM)이다.
시분할다중화기는 시간을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역다중화기는 다중화된 신호를 분리하는 장치이며, 광대역다중화기는 넓은 대역을 다루는 고속·대용량 장비에 주로 쓰인다.
FDM은 각 채널에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고정 할당하는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구현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MFC(Multi Frequency Code) 전화기는 전화 교환에서 신호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CATV(케이블 TV) 가입자 설비와는 관련이 없다.
CATV의 가입자 설비는 셋톱박스·인입선·TV 수상기 등으로 구성되며, 방송 신호를 송출하는 헤드엔드(head-end)가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채널 수가 많다는 점과 케이블 TV라는 명칭 자체는 CATV의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실제로 보낼 데이터가 있는 단말장치에만 타임슬롯을 동적으로 배정하는 기기는 통계적다중화기이다.
주파수분할다중화기는 주파수 대역을 고정 배정하고, 역다중화기는 다중화된 신호를 분리하는 장치이며, 변·복조기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서로 변환하는 장치이므로 모두 타임슬롯의 동적 배정과는 무관하다.
회선을 사용하지 않는 단말에는 자원을 배정하지 않으므로 전체 회선의 이용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통계적다중화기의 특징이다.
기기별로 규격에 규정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는지를 확인하는 고장 진단 방식은 기능 진단 방식이다.
나머지 진단 방식들은 장치 내부의 회로나 신호 경로를 단계별로 추적해 고장 지점을 찾아내는 데 초점이 있어, 규격상 기능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려는 목적과는 접근 방향이 다르다.
즉 내부 구조를 뜯어보는 대신 정해진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가를 밖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능 진단 방식의 특징이다.
액정이 들어 있는 유리판에 전압을 가해 화면을 표시하며,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 휴대용 영상 표시장치에 널리 쓰이는 장치는 LCD(액정표시장치)이다.
CRT는 전자빔을 이용하는 음극선관 방식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워 휴대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PDP는 대형 평판 디스플레이, 프로젝터는 영상을 화면에 투사하는 장치로 각각 용도와 원리가 다르다.
액정 분자의 배열을 전압으로 조절해 빛의 투과량을 제어하는 원리로 화면을 표시한다는 점이 LCD의 핵심 특징이다.
복사기에서 카본(carbon) 분말과 열에 잘 녹는 수지로 이루어져 화상을 인쇄하는 데 쓰이는 분말잉크는 토너(Toner)이다.
드럼은 정전기를 이용해 화상을 형성하는 감광체이고, 셀렌과 황화카드뮴은 드럼 표면에 사용되는 감광 재료의 종류이므로 잉크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토너는 열과 압력을 가하는 정착 과정을 거쳐 용지에 고정되어 인쇄물을 완성한다.
바이러스와 자주 접촉하여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정상적인 예방·대처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정품 프로그램 사용, 중요 파일의 백업, 자신의 시스템을 검색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은 모두 실제로 권장되는 바이러스 대응 방법이다.
예방과 대처의 기본 원칙은 감염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다.
바코드를 이용해 상품의 판매 정보를 관리하며 편의점·백화점 등에서 널리 쓰이는 단말기는 POS(Point Of Sale, 판매시점정보관리) 단말기이다.
은행 업무 단말기는 금융 거래를, 범용 단말기는 여러 업무를 두루 처리하는 일반 목적 단말기를 가리키며, "리코드 배치 단말기"는 상품 판매관리에 특화된 명칭이 아니다.
바코드를 읽어 상품 정보를 즉시 조회하고 재고·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POS 단말기의 핵심 기능이다.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P = I²R 공식으로 구한다.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해 계산하면 소비 전력은 500[W]가 된다.
여러 개의 저항을 조합했을 때 합성저항이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모두 병렬로 연결했을 때이다.
따라서 이며, 이는 300[Ω] 저항 4개를 조합해 얻을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합성저항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파일이 변형되거나 손상되면서 디스크 공간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스크 용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 감염 증상과 맞지 않는다.
파일의 데이터가 바뀌거나 시스템이 정지하는 것, 디스크의 볼륨라벨이 임의로 바뀌는 것은 실제로 널리 알려진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다.
즉 바이러스는 자원을 소모하고 자료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저장 공간이 늘어나는 현상은 감염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
내부저항과 소비전력이 주어졌을 때 흐르는 전류는 0.5[A]이다.
전력 공식 P=I²R 을 전류에 대해 정리해 값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전 기록 방식이다.
절연성 수지를 입힌 정전 기록지에 신호 펄스전압을 가해 기록지 표면에 정전하상(靜電荷像)을 만들고, 이를 토너로 현상한 뒤 열이나 압력으로 정착시켜 기록한다.
- 방전 기록 방식은 방전 전극의 스파크로 기록지 표면을 태워 화상을 만든다.
- 전해 기록 방식은 전류에 의한 전해 반응으로 기록지 색이 변하는 원리를 쓴다.
- 전자 사진 기록 방식은 감광드럼에 빛을 쬐어 정전잠상을 만든 뒤 토너로 현상한다.
크래킹(Cracking)은 시스템을 무단으로 침입·파괴하는 공격 행위이지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 기술이 아니다.
- 인증은 접속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보안 기술이다.
- 암호화는 데이터를 제3자가 알아볼 수 없게 변환하는 보안 기술이다.
- 방화벽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 기술이다.
따라서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를 가리키는 항목이 시스템 보안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RNR(Receive Not Ready)은 HDLC와 같은 비트 지향형 프로토콜에서 쓰이는 감시(수퍼바이저) 프레임 제어이며, 문자 지향형인 BSC의 제어문자가 아니다.
- ETX(End of Text)는 텍스트의 끝을 나타내는 BSC 제어문자이다.
- NAK(Negative Acknowledge)는 부정 응답을 나타내는 BSC 제어문자이다.
- SOH(Start Of Heading)는 헤딩의 시작을 나타내는 BSC 제어문자이다.
BSC는 이처럼 문자 지향형 전송제어문자 체계를 사용한다.
통신제어장치(CCU)는 컴퓨터와 통신회선 사이에서 데이터통신 부분을 관리하는 장치이다.
카드리더 점검이나 테이프 패리티 점검은 입출력 주변장치의 기능이고, CPU 처리속도 조절은 통신제어장치가 아니라 CPU 자체의 제어 영역에 속한다.
CATV(케이블 방송)는 동축케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 특정 지역에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Videotex와 Teletext는 문자·도형 정보를 전화망이나 방송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이고, FAX는 문서를 전송하는 통신방식이라 지역 케이블망 기반 방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직렬 전송은 한 개의 전송선으로 비트를 순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러 선으로 동시에 보내는 병렬 전송보다 전송 속도가 느리다.
다만 전송선 수가 적어 장거리·저비용 회선에 유리하므로 원거리 통신에는 직렬 전송을 주로 사용한다.
X.75는 서로 다른 패킷교환망을 상호 접속할 때 망과 망 사이(신호방식 게이트웨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X.3은 PAD(패킷 조립/분해 장치)의 기능을 규정하고, X.28은 DTE와 PAD 사이의 접속 규약이며, X.400은 전자메일과 같은 메시지 처리 시스템에 관한 규약이라 망간 접속과는 역할이 다르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전송용량)은 나이퀴스트 정리에 따라 채널의 대역폭에 비례한다.
에서 변조 방식(M)이 같다면 전송용량 C는 대역폭 W에 정비례해 커진다.
전이중통신(Full Duplex)은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송신용 2선과 수신용 2선을 각각 따로 쓰는 4선식 회선에 주로 적용된다.
반이중통신이나 단향통신은 2선식 회선으로도 구현되며, 이동통신은 유선 회선 구분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JPEG은 정지 화상을 압축하기 위한 국제 표준 압축 방식이다.
MPEG은 동영상(연속 화상) 압축 표준이고, TTA와 OSI는 화상 압축과 직접 관련 없는 표준화 기구·통신 참조모델이다.
기저대역방식(Baseband)은 신호를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변조하지 않고 원래의 주파수 그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광대역방식과 확산대역방식은 신호를 변조해 더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 전송하는 방식이라 차이가 있다.
멀티플렉서(Multiplexer)는 여러 회선의 신호를 하나의 전송로로 다중화하는 통신회선 장비로, LAN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
- 리피터는 신호를 증폭해 전송 거리를 늘리는 LAN 구성 장치이다.
- 브리지는 서로 다른 LAN 세그먼트를 연결하는 LAN 구성 장치이다.
- 라우터는 네트워크 간 경로를 선택해 연결하는 LAN 구성 장치이다.
이들과 달리 멀티플렉서는 통신회선의 대역을 여러 신호가 나눠 쓰도록 하는 전송장비이다.
회선 교환방식은 통신 시작 전에 송수신 간 물리적 경로를 미리 설정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라,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다음 노드로 전달하는 축적 후 전달 방식이 아니다.
- 메시지 교환방식은 메시지 전체를 중간 노드에 저장했다가 다음 노드로 전달한다.
- 가상회선 패킷 교환방식은 패킷을 중간 노드에서 저장·전달하며 논리적 경로를 미리 정한다.
-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방식은 패킷마다 중간 노드에서 저장한 뒤 독립적으로 경로를 정해 전달한다.
이 세 방식은 모두 축적 후 전달 방식에 해당한다.
패킷(Packet)은 전송할 메시지를 일정한 비트 수로 나누어 정해진 형식(헤더+데이터)에 맞춘 데이터 블록이다.
FCS와 CRC는 오류 검출을 위한 값이고,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라 데이터 블록 단위와는 다르다.
변조속도 1200[Baud]에서 쿼드비트를 사용할 때 전송속도는 4800[bps]이다.
전송속도()는 변조속도(Baud)에 한 신호 단위당 전송되는 비트 수를 곱해 구한다.
쿼드비트는 한 번의 신호 변화로 4비트를 전송하므로 이 된다.
광섬유 케이블은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비유도성) 매체이며, 전기적 신호가 유도되어 전송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 광대역성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광섬유의 실제 장점이다.
- 케이블의 코어가 소형·경량인 것도 광섬유의 실제 특성이다.
- 누화가 없고 보안성이 우수한 것 역시 광섬유의 실제 특성이다.
따라서 유도로 인한 전송장애가 크다는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
단일 세그먼트로 구성된 이더넷 LAN은 하나의 공유 회선(버스)에 모든 노드가 연결되어 방송(broadcast) 방식으로 통신하므로, 별도의 경로 선택(라우팅)이 필요하지 않다.
- 네트워크 내 하드웨어 및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LAN의 실제 특징이다.
- 방송 형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도 LAN의 실제 특징이다.
-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UTP케이블 등을 사용하는 것 역시 LAN의 실제 특징이다.
따라서 경로 선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
망형(메시, Mesh)은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서로 직접 연결되는 위상 구조이다.
트리형은 계층적으로, 성형은 중앙 노드를 중심으로, 링형은 인접 노드끼리 순환 고리 형태로 연결되는 구조라 모든 노드가 상호 연결되지는 않는다.
펄스코드변조(PCM)는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화한 뒤 진폭 값을 정해진 레벨로 근사시키는 양자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변조 방식이다.
진폭변조·주파수변조·위상변조는 반송파의 진폭·주파수·위상을 신호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아날로그 변조라, 값을 이산적인 레벨로 나누는 양자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는 이동통신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일 주파수 대역을 코드로 구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LAN이 아닌 무선통신망과 관련된 용어이다.
- ETHERNET은 근거리통신망(LAN)의 대표적인 매체접근 표준이다.
- TOKEN-RING은 토큰을 순환시켜 접근을 제어하는 LAN 표준이다.
- CSMA/CD는 LAN에서 충돌을 감지해 재전송하는 매체접근 방식이다.
이 세 용어는 모두 LAN과 직접 관련된 용어이다.
DTMF(이중톤다주파)는 전화기의 버튼을 누를 때 두 개의 주파수 톤을 조합해 신호를 보내는 다이얼링 신호 방식이지, 여러 신호를 하나의 회선에 함께 실어 보내는 다중화 방식이 아니다.
- FDM은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 여러 신호를 다중화하는 방식이다.
- TDM은 시간을 나누어 여러 신호를 다중화하는 방식이다.
- WDM은 빛의 파장을 나누어 여러 신호를 다중화하는 방식이다.
이 세 방식은 모두 실제 다중화 방식에 해당한다.
도파관(Waveguide)은 속이 빈 금속관 내부로 전자파를 유도해 전송하는 구조로, 전력 손실과 절연 파괴 위험이 적어 마이크로파의 대전력 전송에 가장 적합하다.
동축케이블이나 평행 2선식 급전선은 도체 손실과 절연 문제로 큰 전력을 다루기 어렵고, 광케이블은 마이크로파가 아닌 광신호 전송용 매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프로토콜)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기관이다.
당시 전기통신 관련 기술기준 고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었으며, 사업자인 KT 사장이나 산업·교육 분야 부처가 정할 사항이 아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통신업체의 수익구조 개선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복리를 지향하는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그의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 )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기술기준이다.
전기통신역무를 끊김 없이 공급하려면 설비가 일정한 기술적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기술기준이고 사업자는 여기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유지·보수할 의무를 진다.
- 설계도서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시방서류로, 완성된 설비의 유지·보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다.
- 기술규격·표준규격 — 제품이나 자재의 규격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일 뿐, 이 조문이 쓰는 법령 용어가 아니다.
공사실적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 항목이다.
- 사무실(시설)은 등록에 필요한 기준 항목이다.
- 기술능력은 등록에 필요한 기준 항목이다.
이 세 항목이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제 등록기준을 이룬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실시간으로 동영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고속·대용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초고속인터넷망은 이용자 접속망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이고, 광대역정보통신망과 광대역통합연구망은 각각 다른 범위·목적의 망을 지칭해 정의가 다르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 유선전화서비스는 보편적 역무에 포함되는 서비스이다.
-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도 보편적 역무에 포함되는 서비스이다.
-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역시 보편적 역무에 포함되는 서비스이다.
이와 달리 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는 특수한 부가서비스로 보편적 역무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전기통신공사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공고하는 전기통신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도 전기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역시 전기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된다.
따라서 나머지 세 사항과 달리 공사의 표준화만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선로설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기술기준이다.
이 기준은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회선의 심선 상호 간 절연 상태를 판단하는 최소 기준값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의 벌칙 규정이다.
이는 사전 허가 없이 통신망 자체를 구축·운영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 다른 경미한 위반보다 벌칙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었다.
분계점은 자신의 전기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점이다.
기술기준은 설비가 갖추어야 할 성능 요건을, 통신규약은 데이터 교환 방식을 정한 것이라 책임 한계를 나누는 개념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