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2회차

기억장치의 가변 분할 배치전략에는 최적적합, 최초적합, 최악적합 세 가지가 있으며, '최고적합 배치전략'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적적합은 빈 공간 중 가장 근접한 크기를, 최초적합은 처음 발견되는 충분한 공간을, 최악적합은 가장 큰 빈 공간을 선택해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전략이다.

2진수를 8진수로 바꿀 때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3비트씩 묶어 각각을 8진수 한 자리로 변환한다.

$101\ 110\ 010 \rightarrow 5\ 6\ 2$

따라서 이 2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면 562가 된다.

인터럽트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어 프로그램(운영체제)에 알려 처리 순서를 바꾸게 하는 신호이다.

누산기는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는 재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모음, 컴파일러는 고급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외 상황 통보 기능과는 무관하다.

BCD 코드는 4비트로 구성되어 나타낼 수 있는 조합이 최대 16가지뿐이고 실제로는 0~9만 사용하므로, '최대 32문자를 표현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ASCII 코드는 7비트로 최대 128문자를, EBCDIC 코드는 8비트로 최대 256문자를 표현하며 8비트는 16진수 두 자리로 나타낼 수 있어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원시프로그램은 컴파일러(번역기)를 거쳐 목적프로그램으로 변환된 뒤, 링커가 라이브러리 등과 연결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따라서 처리 순서는 원시프로그램 → 목적프로그램 → 링커이며, 이 순서가 뒤바뀐 나머지 보기들은 실제 컴파일·링크 절차와 맞지 않는다.

제시된 특징에 모두 들어맞는 것은 ROM이다.

읽기만 가능하고, 전원이 끊겨도 내용이 남는 비휘발성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울 수 없다는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제조 단계에서 내용이 고정되는 읽기 전용 기억장치뿐이다.

다른 기억장치는 조건에 어긋난다.

• RAM: 읽기·쓰기가 모두 되고 전원이 끊기면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다.
• EPROM·EEPROM: 각각 자외선과 전기적 신호로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어 '임의로 지울 수 없다'는 조건과 충돌한다.

컴퓨터 2세대의 연산장치에 사용된 논리소자는 트랜지스터(TR)이다.

진공관은 1세대, 집적회로(IC)는 3세대, 고밀도집적회로(LSI)는 4세대를 대표하는 소자여서 2세대와는 시기가 다르다.

직렬가산기는 한 비트씩 순차적으로 더하기 때문에, 여러 비트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가산기보다 계산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병렬 가산기에 비해 계산 시간이 빠르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더하는 수와 더해지는 수를 비트 쌍으로 직렬 전달하고, 전가산기 1개와 자리올림수 저장기 1개만으로 구성되어 회로가 간단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직렬가산기의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불 대수 공식 $Y = A'B + AB$에서 공통항 B를 묶으면 $Y = B(A' + A)$가 되고, 보수 법칙에 따라 $A' + A = 1$이므로 $Y = B$로 간소화된다.

따라서 이 식을 간소화한 결과는 B 하나만 남는다.

폰노이만이 제창한 프로그램 내장방식을 최초로 구현한 컴퓨터는 EDSAC이다.

ENIAC과 ABC는 프로그램 내장방식이 적용되기 이전의 컴퓨터이고, UNIVAC 1은 EDSAC 이후 상업화된 컴퓨터여서 최초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CAR(Computer Assisted Retrieval)는 컴퓨터를 이용해 저장 매체에 담긴 정보를 고속으로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영정보 체계화, 메시지 통신 서비스, 전자카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각각 다른 개념(MIS, 통신서비스, 출입 관리시스템)을 가리켜 CAR의 정의와는 다르다.

모니터 작업 시 눈높이는 화면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두고 시선을 약간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가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적절하다.

따라서 '눈은 화면을 올려다보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작업자세다.

화면과의 거리 40~60Cm, 손등과 팔의 수평 유지, 무릎 각도 90도 이상 유지는 올바른 작업자세에 해당한다.

변조 장치는 송신 과정에서 데이터 신호를 통신회선 전송에 적합한 전기적 신호(반송파)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복조 장치는 반대로 수신측에서 전기신호를 원래 데이터로 되돌리는 장치이고, 혼합 장치와 검파 장치는 각각 신호 결합·검출에 쓰이는 별개 기능이어서 발문의 송신측 변환 기능과는 다르다.

합성 정전 용량은 1.5[C]다.

회로는 2[C] 하나가 직렬로 놓이고 그 뒤에 2[C]와 4[C]가 병렬로 묶인 구조다. 콘덴서 병렬은 용량이 그대로 더해지므로 2 + 4 = 6[C]가 된다.

남은 2[C]와 이 6[C]는 서로 직렬이므로 역수를 더해 계산한다.
1/C = 1/2 + 1/6 = 3/6 + 1/6 = 4/6
C = 6/4 = 1.5[C]

저항과 반대로 콘덴서는 병렬에서 더하고 직렬에서 역수 합을 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러 개의 디스크 판이 겹쳐진 구조에서 모든 판의 동일한 순번(위치)에 있는 트랙들의 집합을 실린더(Cylinder)라고 부른다.

헤드가 이동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트랙 묶음이므로, 디스크 용량 계산이나 접근시간 분석에서 기본 단위로 쓰인다.

• 섹터는 하나의 트랙을 다시 나눈 조각이다.
• 액세스 암은 헤드를 이동시키는 기계 장치이지 트랙의 집합이 아니다.
• 동심원은 하나의 디스크 판에 그려지는 트랙 자체의 모양을 가리킨다.

모뎀 없이 두 컴퓨터를 RS-232C 케이블로 직접 연결할 때는 송신선과 수신선을 교차시켜 배선한 널(null) 모뎀 케이블이나 어댑터를 사용한다.

실제 변복조를 수행하지 않고 신호선만 맞바꿔 주므로 두 장치가 서로 상대방을 마치 모뎀처럼 인식하게 된다.

• 저속 모뎀과 전용회선 모뎀은 실제 회선을 거쳐 변복조를 수행하는 장비다.
• 멀티 포트 모뎀은 하나의 회선에 여러 단말을 연결하는 다중화 목적의 모뎀이다.

오류 정정 기능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니라 통신·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다.

바이러스는 스스로를 복제해 퍼지고(자기복제), 백신 탐지를 피하려 형태를 바꾸며(변종), 점점 지능화·악성화되는 성격을 갖는다.

번호 순서는 송신원화 → 광전변환 → 전광변환 → 수신원화다.

계통도는 가운데 전송 블록을 기준으로 왼쪽 두 칸이 송신측, 오른쪽 두 칸이 수신측이다. 전송 바로 앞뒤 칸에는 각각 주사가 붙고 두 주사가 동기로 묶여 송·수신 주사 위치를 일치시킨다.

송신측은 원고를 주사하며 밝기(빛)를 전기신호로 바꾸므로 광전변환이고, 수신측은 받은 전기신호를 다시 빛·농담으로 되돌려 기록하므로 전광변환이다.

따라서 맨 앞 칸은 보내려는 원고인 송신원화, 맨 뒤 칸은 재현된 수신원화가 된다.

정보보안의 핵심 목표는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이른바 CIA)이며,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집중성은 보안 서비스의 목표가 아니다.

기밀성은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열람을 막는 것이고, 무결성은 정보가 변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가용성은 필요할 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사기에서 카본 분말과 열에 녹는 수지를 섞어 만든 분말 형태의 잉크를 토너(Toner)라 한다.

토너는 정전기로 감광드럼 표면에 부착된 뒤 열과 압력으로 용지에 정착된다.

• 드럼은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감광체이지 잉크 자체가 아니다.
• 셀렌과 황화카드뮴은 드럼(감광체) 표면에 쓰이는 광전도성 재료다.

발열량은 4608[cal]이다.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H = 0.24 I^2 R t$(줄의 법칙)로 구하며, 전류의 제곱과 저항, 시간에 비례한다.

전류 $I=4\mathrm{A}$, 저항 $R=10\Omega$, 시간 $t=120\mathrm{s}$(2분)를 대입하면 $H = 0.24 \times 4^2 \times 10 \times 120 = 4608\mathrm{cal}$이 된다.

교류(AC)를 직류(DC)로 바꿔 주는 회로를 정류 회로라 한다.

정류 회로는 다이오드 등을 이용해 교류의 파형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로 바꿔 맥류(직류에 가까운 파형)를 얻는다.

• 인버터 회로는 반대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회로다.
• 컨버터 회로는 전압(주로 직류)의 크기를 바꾸는 변환 회로를, 주파수 컨버터 회로는 주파수를 바꾸는 회로를 가리킨다.

뉴턴[N]은 힘의 단위로, 나머지 세 단위와 차원이 다르다.

줄[J]과 칼로리[cal]는 모두 에너지(일)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전력(와트)에 시간을 곱한 와트초[W·sec] 역시 $1\mathrm{W}\cdot\mathrm{s}=1\mathrm{J}$인 에너지 단위여서 서로 환산이 가능하다.

반면 힘의 단위인 뉴턴은 에너지가 아니라 질량과 가속도의 곱($F=ma$)으로 정의되는 별개의 물리량이다.

집중화기(Concentrator)는 다중화기(Multiplexer)보다 오히려 구조가 복잡하며, 회선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채널을 배분하는 불규칙적 전송에 적합하다.

구조가 간단하고 규칙적인(고정 시간슬롯) 전송에 적합한 쪽은 집중화기가 아니라 다중화기다.

• 집중화기는 실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에만 동적으로 시간(채널)을 할당한다.
• 이런 동적 할당 방식은 회선교환·메시지교환·패킷교환 등 다양한 교환 방식에서 함께 쓰인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여러 응용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중시켜 공유하는 구조이므로, 시스템이 고장 나면 그 영향이 오히려 광범위하고 크다.

따라서 "시스템 고장에 따른 영향이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여러 사용자·자원을 통합 관리하다 보니 운영비가 많이 든다.
• 데이터가 한곳에 모여 있어 접근 통제 등 보안 관리가 어렵다.
• 통합 관리 구조 자체가 복잡해 시스템이 복잡해진다.

OA(Office Automation)는 '사무자동화'를 뜻하며, "Open Automation"이라는 풀네임은 틀린 설명이다.

OA는 컴퓨터·통신·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정보의 수집·가공·작성·입력·전송 등 사무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격 계수는 12이다.

충격 계수(duty factor)는 펄스폭과 주파수(반복주기의 역수)의 곱으로 구하며, $D = \tau \times f$로 계산한다.

펄스폭 $\tau = 30\mu\mathrm{s}$, 주파수 $f=400\mathrm{kHz}$를 대입하면 $D = 30\times10^{-6}\times400\times10^{3}=12$가 된다.

직류(DC)는 전류의 흐름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교류(AC)이며, 정현파(사인파) 역시 교류를 나타내는 파형이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상용 전기도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다.

정비성 시험은 기기를 얼마나 쉽게 점검·수리할 수 있는지, 즉 보수·정비의 용이성을 규정된 조건에서 평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기술자가 노후, 고장 장비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설명은 정비성 시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규격 시험은 기기의 재료·형상·구조·기능이 정해진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 신뢰성 시험은 번-인 시험 등으로 기기의 시간적 안정성을 조사한다.
• 환경 시험은 온도·습도·전자계·진동 등 운용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한다.

부하나 입력 전원이 변하더라도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를 AVR(Automatic Voltage Regulator, 자동전압조정기)라 한다.

변압기는 전압의 크기(권수비)를 바꾸는 장치일 뿐 전압 변동을 자동으로 보정하지는 않으며, DVD와 VOD는 영상 저장·전송과 관련된 장치·서비스로 전압 제어와는 무관하다.

주소 부족이나 보안 취약점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가장 널리 쓰이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은 TCP/IP이다.

TCP/IP는 이기종 네트워크 간 상호연결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사실상(de facto)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 NetBEUI는 소규모 LAN용으로 라우팅이 되지 않아 인터넷 표준으로 쓰이지 않는다.
• IPX/SPX는 과거 노벨 네트웨어 환경에서 쓰이던 프로토콜로 인터넷 표준이 아니다.
• PPP는 점대점 회선에서 IP 등을 실어 나르는 링크 계층 프로토콜로, TCP/IP 자체를 대체하는 표준은 아니다.

BCD 코드는 오류 검출 기능이 없는 단순한 2진화 10진 표현 방식이며, 에러검출 코드가 아니다.

2-out-of-5 코드와 비쿼너리(Biquinary) 코드는 항상 정해진 개수의 1(마크)이 나오도록 설계해 오류를 검출하고, CRC는 다항식 연산으로 전송 오류를 검출하는 대표적인 오류검출 코드다.

전송속도는 4800[bps]이다.

4진(4-level) PSK는 한 심볼(변조 단위)에 $\log_2 4 = 2$비트를 싣기 때문에, 전송속도(bps)는 변조속도(baud)에 심볼당 비트 수를 곱해 구한다.

$2400\mathrm{baud} \times 2\mathrm{bit/symbol} = 4800\mathrm{bps}$가 된다.

동기 방식에서 빠른 속도로 전송할 때 가장 적합한 디지털 변조 방식은 PSK(위상편이변조)이다.

PSK는 반송파의 위상을 바꿔 정보를 실으므로 진폭이나 주파수를 바꾸는 ASK, FSK보다 잡음에 강하고 고속 전송에 유리하다.

• FSK와 ASK는 상대적으로 저속·비동기 전송에 주로 쓰인다.
• SSB는 디지털 변조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음성) 신호의 단측파대 변조 방식이다.

코드 변환, 암호화·복호화(해독) 등을 주로 담당하는 계층은 표현 계층(Presentation Layer)이다.

표현 계층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 표현 형식을 통일하고, 필요하면 압축이나 암호화를 수행해 상위 응용 계층에 전달한다.

• 응용 계층은 사용자와 직접 맞닿는 서비스(파일전송, 이메일 등)를 제공하는 최상위 계층이다.
• 세션 계층은 통신 개체 간 대화(세션)를 설정·유지·종료하는 역할을 한다.
• 트랜스포트 계층은 종단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달을 담당한다.

통신을 원하는 두 실체가 어떻게 통신할 것인지 서로 약속한 절차나 규정을 프로토콜(Protocol)이라 한다.

프로토콜은 데이터의 형식, 전송 순서, 오류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해 서로 다른 장치·시스템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게 해 준다.

전송선로의 1차 정수는 단위 길이당 저항(R)·인덕턴스(L)·정전용량(C)·누설 콘덕턴스(G) 네 가지이다.

특성임피던스($Z_0$)는 이 1차 정수들로부터 유도되는 2차 정수이므로, 1차 정수에 속하지 않는다.

패리티 체크는 전송된 부호에 오류(착오)가 있는지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데이터 비트에 짝수 또는 홀수 개의 1이 되도록 패리티 비트를 추가해 보내고, 수신 측에서 이를 다시 확인해 전송 중 오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 전자사서함, 파일전송 등을 취급하는 계층은 응용 계층(Application Layer)이다.

응용 계층은 OSI 7계층 중 최상위에 위치해 사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직접 맞닿아 있다.

• 물리 계층은 전기적 신호와 케이블 등 물리적 전송 매체를 다룬다.
• 세션 계층은 통신 개체 간 대화의 시작·유지·종료를 관리한다.
• 표현 계층은 데이터의 형식 변환과 암호화를 담당한다.

표본화 주기는 125[μs]이다.

나이키스트 표본화 정리에 따라 최고 주파수 4[kHz]까지의 음성 신호를 완전히 재생하려면 표본화 주파수를 그 2배인 $2\times4\mathrm{kHz}=8\mathrm{kHz}$ 이상으로 해야 한다.

표본화 주기는 표본화 주파수의 역수이므로 $\dfrac{1}{8\mathrm{kHz}} = 125\mu\mathrm{s}$가 된다.

심볼율은 64이다.

256-QAM은 한 심볼에 $\log_2 256 = 8$비트를 실을 수 있으므로, 심볼율(초당 심볼 수)은 전송속도를 심볼당 비트 수로 나눈 값이다.

$\dfrac{512\mathrm{kbps}}{8\mathrm{bit/symbol}} = 64\mathrm{kbaud}$, 즉 초당 64,000심볼이 된다.

주파수 대역폭은 2[kHz]이다.

진폭변조(AM)는 반송파를 중심으로 상측파대와 하측파대가 각각 신호파 주파수만큼 생기므로, 대역폭은 신호파 주파수의 2배가 된다.

신호파 주파수 $1\mathrm{kHz}$에 대해 $2\times1\mathrm{kHz}=2\mathrm{kHz}$이며, 이는 반송파 주파수 710[kHz]와는 무관하게 신호파 주파수만으로 결정된다.

HDLC는 문자(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비트 단위로 프레임을 처리하는 프로토콜이므로, "바이트 방식의 프로토콜"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HDLC는 비트 지향 프로토콜로서 플래그와 비트 스터핑을 이용해 프레임 경계를 구분하며, 전송효율 향상·신뢰성 향상·다양한 데이터 링크 구성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필요한 최소 회선 수는 66회선이다.

망형(mesh) 네트워크에서 단말기 $n$개를 모두 직접 연결하려면 회선 수는 $\dfrac{n(n-1)}{2}$이다.

$n=12$를 대입하면 $\dfrac{12\times11}{2}=66$회선이 된다.

데이터를 일정 기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일괄처리(Batch Processing) 방식이라 한다.

온라인·실시간처리 방식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며, 공정제어 방식은 산업 설비를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하는 데 쓰인다는 점에서 일괄처리와 구분된다.

정마크 부호는 부호를 구성하는 비트 중 '1'(마크)의 개수가 항상 일정하도록 만든 부호이며, 비쿼너리(Biquinary) 부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쿼너리 부호는 7비트 중 2개의 비트만 1이 되도록 구성해, 1의 개수가 달라지면 곧바로 오류로 인식할 수 있다.

• 수직·수평 패리티 부호는 데이터 블록에 패리티 비트를 추가해 짝(홀)수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마크 방식과는 다르다.
• CRC 부호는 다항식 나눗셈을 이용한 오류검출 방식으로, 1의 개수를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IEEE 802.10은 LAN 보안(Security)에 관한 표준이며, 무선 LAN 표준은 IEEE 802.11이다.

따라서 "IEEE 802.10 : 무선 LAN"이라는 짝짓기는 옳지 않다.

• IEEE 802.2는 논리적 링크제어(LLC)를 규정한다.
• IEEE 802.3은 CSMA/CD 방식의 이더넷을 규정한다.
• IEEE 802.5는 토큰링 방식을 규정한다.

양자화 비트 수를 7비트에서 8비트로 늘리면 양자화 레벨이 촘촘해져 양자화 잡음이 줄고 압축·신장 특성도 개선되지만, 표본화 잡음은 양자화 비트 수와는 무관하다.

표본화 잡음은 표본화 주파수(나이키스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각 표본을 몇 비트로 양자화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표본화 잡음이 반으로 감소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69.5.0.0은 첫 옥텟이 169로 클래스 B 대역(128~191)에 속하며, 호스트 부분이 모두 0이므로 특정 호스트가 아니라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낸다.

클래스 B의 기본 구조에서는 앞 두 옥텟(169.5)이 네트워크를, 나머지 두 옥텟이 호스트를 나타내는데, 169.5.0.0처럼 호스트 부분이 전부 0이면 그 네트워크 자체를 가리키는 주소가 된다.

• 특정 호스트를 가리키는 주소라면 뒤쪽 호스트 부분에 0이 아닌 값이 있어야 한다.
• 브로드캐스트 주소(직접·제한 모두)는 호스트 부분이 전부 1인 형태다.

ARQ(Automatic Repeat reQuest)는 오류가 검출되면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지-대기 ARQ, 연속적 ARQ, 적응적 ARQ가 대표적인 종류다.

반면 전진에러정정(FEC)은 재전송 없이 수신 측이 스스로 오류를 정정하는 별개의 오류제어 방식이므로, ARQ의 한 종류로 볼 수 없다.

• 정지-대기 ARQ는 한 프레임을 보내고 확인응답을 받은 뒤 다음 프레임을 보낸다.
• 연속적 ARQ는 확인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 프레임을 연속으로 전송한다.
• 적응적 ARQ는 회선 상태에 따라 프레임 길이를 동적으로 바꾼다.

부가통신사업은 허가나 등록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다(출제 당시 기준).

• 기간통신사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며,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허가를 받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별정통신사업은 등록 대상이었으나 그 등록도 통신 주무관청에 하는 것이어서 지식경제부장관과는 무관하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공사 시공 자격에 관한 것으로 통신서비스 경영 절차와는 무관하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 유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별정통신사업(등록)·부가통신사업(신고)으로 규제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을 열거한다. 개인의 이익과 안전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 정보화 촉진은 법이 열거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 사회복지 증진 역시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과 맞닿아 있어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는 이미 널리 쓰이는 역무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편적 역무는 개별 이용자의 사익이 아니라 전기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보급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전기통신 연구 사업을 위한 서비스는 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전시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서비스는 감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자의 통신을 위한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다.
•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 구조에 관한 통신을 위한 서비스 역시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금 감면 제도는 국가안전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같은 공익적 목적의 통신에 한정되며, 연구개발 목적 자체만으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 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체이므로 감리를 맡기에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 통신공사업자 역시 시공 주체로서,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감리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업무여서, 시공과 감리를 분리해 공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구조가 된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설계도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감리원의 기본 임무를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감리는 시공이 설계한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므로 판단 기준이 설계도서가 된다.

시방서는 설계도서를 이루는 한 부분일 뿐이고, 계획서는 시공 절차를 담은 문서이며, 기술기준은 설비가 갖추어야 할 성능 요건이어서 감리의 포괄적 기준으로는 설계도서보다 좁다.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는 방송통신망의 정의이다.

• 정보통신전송설비는 신호를 전달하는 개별 설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전송설비 역시 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망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 전기통신선로설비는 선로 부분에 한정된 설비로, 계통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아니다.

여러 설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 체계를 가리키는 망 개념이라는 점이 나머지 개별 설비 명칭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강전류전선은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으로 정의된다(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용어 정의).

50볼트·100볼트·200볼트 기준은 모두 이 정의에 못 미친다. 이런 전압 기준을 두는 이유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으로 이상전압·이상전류가 방송통신설비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보호기 설치 등 안전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가리기 위해서이다.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한 전기통신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은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질서유지,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며,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법이 명시한 포함사항이다.
•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도 열거된 포함사항에 해당한다.
•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역시 명시된 포함사항이다.

기본계획은 전기통신의 이용·질서·사업·설비·기술진흥이라는 축으로 구성되며, 표준화는 이 열거에서 빠져 있다(출제 당시 계획 수립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전기통신의 기본적 사항을 정의”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아니다.

•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한 목적이다.
• 전기통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역시 명시된 목적이다.
•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핵심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라 전기통신기본법이 맡는 영역이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은 법이 정한 상한보다 짧고 1년·2년은 상한을 넘는 기간이다. 상한을 짧게 둔 것은 타인의 재산권 제약을 필요한 최소 범위로 묶어 두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