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소의 표시(사인보드)에 사용되는 색깔은 청색·적색·백색이다.

이 삼색 회전등은 전통적으로 이용업소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어 왔다.

이용원에서 사용하는 싸인보드(sign board)는 프랑스(불란서)의 병원 간판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 이용 역사의 정설이다.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가 사혈 등 외과 시술을 겸했던 시기에 병원을 표시하던 적·백색 표지가 이후 이발소 간판의 기원이 되었다.

엄지환·약지환·소지걸이·선회축은 모두 가위의 부위 명칭이다.

가위는 자르는 쪽의 정인(고정날)과 동인(움직이는 날), 두 날을 잇는 선회축, 손가락을 끼우는 환과 다리로 이루어진다. 엄지환과 약지환에 손가락을 넣고 소지걸이에 새끼손가락을 걸어 안정된 개폐 동작을 만든다.

• 레이저는 손잡이와 날·날어깨로 이루어져 환이 없다.
• 클리퍼는 밑날과 윗날, 몸체와 손잡이로 구성된다.

근거: 이용 도구의 구조와 명칭(가위의 부위)

행사·무대·예식 등 상업적 목적에 맞추어 꾸미는 연출을 커머셜 스타일이라 한다.

이는 고객의 일상생활과 개성에 맞추어 실용적으로 다듬는 퍼스널 스타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조명과 관객을 의식해 형태를 과장하거나 장식을 더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 이용 스타일의 분류(커머셜과 퍼스널)

단발령은 1895년 을미개혁 때 공포되었다.

당시 김홍집 내각이 위생과 편의를 이유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하였고, 이를 계기로 두발을 다루는 일이 직업으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 이용업이 시작되었다.

근거: 한국 이용 발전사(을미개혁 단발령)

약액의 화학 작용만으로 웨이브를 형성하는 콜드 웨이브는 1936년 영국의 스피크먼이 완성하였다.

• 네슬러는 1905년 전열기를 이용한 히트 퍼머넌트 웨이브를 발표하였다.
• 마셀 그라또는 1875년 가열한 아이론으로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 조셉 메이어는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감아 올리는 크로키놀식 와인딩을 고안하였다.

근거: 퍼머넌트 웨이브 발달사

얼굴 마사지용 크림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콜드크림이다.

콜드크림은 유분 함량이 높아 매끄러운 활주성(윤활성)을 제공하여 마사지 동작 시 피부 마찰을 줄여준다.

영양크림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용도, 밀크크림은 가벼운 수분·클렌징 용도, 바니싱 크림은 유분이 적어 화장 밑바탕용으로 쓰여 마사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염색은 면도 직후에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면도로 피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긴 직후에는 염모제 성분이 상처 부위를 자극하여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쉽다.

두피처리(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의 생리기능 향상, 혈액순환 촉진, 먼지·비듬 제거를 통해 두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발 시 스타일링의 편의성은 두피처리 자체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둥근 얼굴형은 옆으로 퍼져 보이는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7:3 가르마로 비대칭 비율을 주어 얼굴을 갸름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

• 8:2 가르마는 주로 긴 얼굴형에 어울린다.
• 9:1이나 5:5 가르마는 얼굴의 폭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좌우 대칭을 강조해 둥근 인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적다.

유니폼 레이어는 두상 곡면을 따라 모발을 일정하게 90°로 들어 올려 같은 길이로 자르므로, 무게가 한곳에 쌓이지 않고 고르게 분산된다.

• 솔리드형은 시술각을 0°로 내려 잘라 층이 생기지 않고 모발 끝이 한 선에 모인다.
• 그래쥬에이션형은 45° 안팎의 시술각으로 잘라 네이프 위쪽에 무게선이 뚜렷하게 형성된다.
• 인크리스 레이어는 위쪽이 짧고 아래로 갈수록 길어지는 형태로 길이 분포가 반대이다.

근거: 장발형 커트의 형태 분류(시술각과 무게 분포)

가발은 먼저 엉킴을 풀고 미지근한 물에 전용 세정제를 풀어 비비지 않고 눌러 씻은 뒤,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자연 건조한다.

•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인조모가 변형되고 광택이 사라진다.
• 인조모는 열에 약해 뜨거운 물에 담그면 컬과 모류가 풀린다.
• 젖은 모발은 마찰에 약하므로 빗질은 세척 전 마른 상태에서 먼저 한다.

근거: 패션 가발의 세정·건조·보관 방법

목덜미 발제선의 중심점은 네이프 포인트이다.

• 골든 포인트는 두정부에서 후두부로 넘어가는 가장 높은 곡점이다.
• 센터 포인트는 이마 쪽 정중선의 발제선 중심이다.
• 이어 포인트는 귀 앞쪽 발제선 위의 점이다.

근거: 두상 기준점의 표준 명칭 체계

무게선이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지는 단발형은 상상고형으로, 하이 그러데이션에 해당한다.

중상고형은 무게선이 그보다 낮은 미디엄 그러데이션, 하상고형은 네이프 가까이에 무게선이 놓이는 로우 그러데이션이다. 솔리드형은 층을 내지 않는 장발형이어서 그러데이션 분류에 들지 않는다.

근거: 단발형 이발의 무게선 높이 구분

패치 테스트는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시술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므로, 다음 시술부터 생략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알레르기 반응은 같은 제품을 여러 차례 쓰는 동안 감작되어 뒤늦게 나타날 수 있다. 시술할 염모제를 제1제와 제2제를 섞은 상태 그대로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 바르고 24~48시간 뒤에 판독한다.

근거: 염·탈색 시술 전 패치 테스트 실시 방법

블리치 파우더는 모발의 색소를 빼는 탈색제이므로 펌 시술 도구가 아니다.

펌 시술에는 모발을 감는 로드, 모발 끝을 감싸 꺾임을 막는 엔드 페이퍼, 로드를 고정하는 고무 밴드와 함께 꼬리빗·비닐캡·물받이 등이 쓰인다.

근거: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도구와 약제의 구분

샴푸에 쓰는 물은 체온과 비슷한 38℃ 내외가 가장 알맞다.

물이 너무 차면 피지와 정발제가 잘 씻기지 않고, 반대로 지나치게 뜨거우면 두피가 자극을 받아 피지 분비가 늘고 모발이 건조해진다.

근거: 세발(샴푸) 시술의 적정 수온

펌과 염색을 모두 하려면 펌을 먼저 하고 모발이 안정된 뒤에 염색하는 것이 원칙이다.

펌 약제의 환원·산화 작용이 이미 들어간 색소를 빼앗아 색이 빠지거나 얼룩지기 때문이다.

• 혼합한 염모제는 곧바로 산화가 시작되므로 즉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버린다.
•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알칼리제와 산화제가 강한 자극을 주므로 시술을 미룬다.
• 산화가 끝난 염모제는 발색력이 이미 소모되어 염착이 되지 않는다.

근거: 염·탈색제 사용법과 시술 순서

블로 드라이 정발은 물과 열로 모발 측쇄의 수소 결합을 일시적으로 끊었다가 식으면서 다시 잇는 일시적 변형이다.

시스틴 결합을 끊었다 잇는 것은 환원제와 산화제를 쓰는 펌이고, 주쇄인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면 모발 자체가 손상되어 끊어진다. 정발은 가르마를 먼저 나눈 뒤 측두부에서 천정부로 진행한다.

근거: 모발 결합의 종류와 블로 드라이 정발의 원리

와인딩 전에 길이를 미리 다듬는 단계는 프레 커트이다.

• 애프터 커트는 펌이 끝난 뒤 형태를 정리하는 커트이다.
• 프레 샴푸는 정발제와 피지를 씻어 약액이 고르게 침투하도록 하는 전처리이다.
• 테스트 컬은 와인딩 후 웨이브가 형성된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근거: 펌 전처리 단계의 구분

정상 피부는 피지막(산성막) 때문에 약산성을 띠며, 이상적인 피부 pH 범위는 4.5~6.5로 본다.

이 산성막은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보호 기능을 한다.

태선화는 표피 전체와 진피 일부가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만성적인 마찰이나 긁는 자극이 반복될 때 나타난다.

표피가 얇아지는 현상은 위축, 점진적인 괴사로 표피와 진피가 함께 소실되는 것은 궤양, 새로운 결체조직 생성으로 결손을 메우는 것은 반흔(흉터)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피부는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각질층까지 올라온 뒤 떨어져 나가기까지 약 28일의 주기로 생성과 탈락(각화)을 반복한다.

면포(comedo)는 피지선 입구가 막혀 생기는 원발진(primary lesion)에 해당한다.

원발진은 정상 피부에 처음 나타나는 병변(반점·구진·수포·농포·면포 등)을 말하며, 흉터·비듬(인설)·티눈은 원발진이 진행되거나 손상된 뒤 남는 속발진(secondary lesion)이다.

두발의 성장기는 3~6년으로 신체의 털 가운데 가장 길다.

수염은 2~3년, 눈썹은 4~5개월, 속눈썹은 3~4개월, 솜털은 2~4개월 정도이며, 털이 자랄 수 있는 길이는 성장기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부위별 모주기(성장기·퇴행기·휴지기)

피부가 자외선 B를 받으면 표피에 있는 프로비타민 D가 비타민 D로 바뀐다.

이 작용 때문에 자외선 B는 건강선(도르노선)이라고도 불리며, 합성된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구루병을 예방한다.

근거: 자외선의 파장별 작용과 피부 생리

망상층은 진피를 이루는 층이므로 표피의 구성층이 아니다.

표피는 바깥쪽부터 각질층·투명층·과립층·유극층·기저층의 다섯 층으로 이루어지고,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나뉜다.

근거: 피부의 층 구조(표피와 진피)

잔탄검은 물에 녹아 제형을 걸쭉하게 만드는 점증제로, 카보머와 함께 점도 조절에 널리 쓰인다.

• 페녹시에탄올은 미생물의 증식을 막는 보존제이다.
• 이산화타이타늄은 빛을 반사·산란시키는 자외선 차단·착색 원료이다.
• 토코페롤은 유지의 산패를 늦추는 산화방지제이다.

근거: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기능

화장품의 4대 요건은 안전성·안정성·사용성·유효성이며, 치료성은 의약품에 요구되는 성질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성은 피부 자극과 독성이 없을 것, 안정성은 보관 중 변색·변취·분리가 없을 것, 사용성은 사용감과 편리성, 유효성은 보습이나 자외선 차단 등 기대하는 효과를 뜻한다.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여야 하고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표방할 수 없다.

근거: 화장품의 4대 품질 요건

지성 피부는 이미 피지가 과다하므로 유성 크림을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혀 면포와 여드름이 생기기 쉽다.

유분은 적고 수분은 충분한 제품으로 유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며, 세정과 각질 관리로 모공이 막히지 않게 하고 피지 분비를 늘리는 고지방·고당질 식품은 줄인다.

근거: 피부 유형별 관리 원칙(지성 피부)

컬러 위에 마지막으로 덧발라 광택과 내구성을 더하는 것은 탑코트이다.

• 베이스코트는 컬러를 바르기 전에 발라 색소 침착을 막고 밀착력을 높인다.
• 큐티클 리무버는 손톱 둘레의 굳은 각피를 무르게 하는 제품이다.
• 폴리시 리무버는 발라 둔 컬러를 지우는 용제이다.

근거: 매니큐어 제품의 도포 순서와 기능

건강한 모발 한 올의 인장 강도는 대략 100~150g이다.

모발은 젖으면 40~50%까지 늘어났다가 마르면서 거의 원래 길이로 돌아오는데, 이러한 강도와 신장성은 모피질의 케라틴 섬유 구조에서 비롯된다. 손상되거나 탈색된 모발은 강도와 신장률이 모두 떨어진다.

근거: 모발의 물리적 성질(인장 강도·신장률)

체취의 발생을 막는 바디 화장품은 데오드란트이다.

땀 자체에는 거의 냄새가 없고 피부 표면의 세균이 땀과 피지를 분해할 때 냄새가 생기므로,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 같은 성분으로 땀 분비와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바디 스크럽은 각질 제거, 바디 오일은 보습, 선탠 오일은 태닝을 돕는 제품이다.

근거: 바디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

레티놀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대표 성분이다.

화장품법은 미백,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영양공급, 피부나 모발의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를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한다.

• 하이드로퀴논은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성분으로 미백 의약품에 쓰인다.
• 파라벤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아니라 보존제이다.
• 토코페롤은 모발 색상을 바꾸는 성분이 아니라 산화방지제이다.

근거: 화장품법 제2조제2호

진피의 대부분을 이루는 교원섬유는 콜라겐이다.

진피는 콜라겐과 탄력섬유인 엘라스틴, 그 사이를 채우는 히알루론산 등의 기질로 이루어지며,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긴다. 케라틴은 표피와 모발을 이루는 경단백질, 멜라닌은 피부색을 내는 색소이다.

근거: 진피의 구성 성분과 기능

인구증가는 자연증가와 사회증가를 합한 것이다.

자연증가는 출생인구에서 사망인구를 뺀 값이고, 사회증가는 유입인구에서 유출인구를 뺀 값이며, 이 둘을 더한 것이 전체 인구증가가 된다. 자연증가와 사회증가의 정의를 서로 바꿔 놓은 서술은 옳지 않다.

식품의 대장균 검사는 대장균 자체의 병원성보다 병원균 오염의 지표로서 의미를 가진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상존하는 균으로, 검출되면 분변에 의한 오염 가능성과 다른 병원성 세균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대장균 자체는 일반적으로 식중독의 직접 원인균은 아니다.
• 부패 여부나 신선도는 대장균 수보다는 일반세균수나 관능검사 등으로 판정한다.

감각온도는 기온·기습·기류의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여기에 복사열을 더한 것을 온열 4요소라 하며, 복사열까지 반영한 지표로는 수정감각온도가 쓰인다. 산소량과 자외선량은 공기의 조성과 광선에 관한 지표여서 온열 요소에 들지 않는다.

근거: 환경보건의 온열 지표(감각온도)

지방은 1g당 약 9kcal의 열량을 내므로 4kcal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1g당 4kcal를 내는 데 비해 지방은 두 배가 넘는 열량을 내며, 결합하고 있는 성분에 따라 단순지질·복합지질·유도지질로 나뉜다.

근거: 3대 영양소의 열량가와 지질의 분류

집단을 단위로 질병의 분포와 발생 원인을 밝혀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학문은 역학이다.

역학은 개인을 진료 대상으로 삼는 임상의학과 달리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역학으로 분포를 파악한 다음 분석역학으로 원인을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근거: 역학의 정의와 목적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인구 정지형이다.

• 피라미드형은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은 인구 증가형이다.
• 항아리형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줄어드는 감소형이다.
• 별형은 생산연령층이 흘러드는 도시형이며, 생산연령층이 빠져나가는 농촌형은 기타형이다.

근거: 인구 구성의 유형별 특징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접종으로 항체를 만들어 감염을 막는 면역의 분류이지 전파 경로가 아니다.

전파 경로는 환자나 보균자와의 접촉·비말에 의한 직접 전파, 매개물이나 매개곤충을 거치는 간접 전파, 비말핵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흡입되는 공기 전파로 나눈다.

근거: 감염병 전파 경로의 분류

표준체중에 체중 1kg당 필요 열량을 곱하면 1일 필요 에너지는 1,800kcal가 된다.

1일 필요 에너지 = 표준체중 × 표준체중 1kg당 필요 열량
= 60kg × 30kcal/kg
= 1,800kcal

같은 기준에서 가벼운 활동은 25~30kcal/kg, 보통 활동은 30~35kcal/kg, 심한 활동은 35~40kcal/kg를 적용한다.

근거: 보건영양의 1일 에너지 필요량 산정법

유행성 각결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눈병이므로 조명 불량으로 생기는 직업병이 아니다.

조도가 낮거나 빛이 고르지 않고 눈부심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눈의 조절근이 과로하여 안정피로가 오고, 이런 환경이 오래 이어지면 근시와 안구진탕증이 생길 수 있다.

근거: 산업보건의 조명 불량과 직업병

모성사망의 주된 원인은 임신중독증·출혈·산욕열이며, 여기에 자궁외임신과 유산이 뒤따른다.

모성사망은 임신·분만·산욕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하므로, 유방암이나 갑상선질환처럼 임신과 관계없는 질환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모자보건의 모성사망 주요 원인

자비소독 시 살균력을 높이고 금속 기자재의 부식을 막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에 승홍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승홍수는 그 자체로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 금속 기구 소독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비소독의 첨가제로도 쓰이지 않는다.

• 중조(탄산수소나트륨)는 살균력 증가와 금속 부식 방지를 위해 첨가한다.
• 크레졸 비누액도 살균력 보강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 석탄산도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벼룩은 곤충(절지동물)에 속하는 해충이지 미생물이 아니다.

효모·곰팡이·세균은 모두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해당한다.

소독약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밀폐해 보관하고, 쓸 때마다 필요한 양만 희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희석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효 성분이 분해되어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미리 만들어 두지 않는다.

• 여러 소독약을 섞으면 서로의 작용을 없애거나 유해한 물질이 생길 수 있다.
• 햇빛과 열, 열린 용기는 유효 성분의 분해와 증발을 빠르게 한다.

근거: 소독방법(소독약의 보관과 취급)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은 중성 부근인 pH 6.0~8.0에서 가장 잘 자란다.

미생물의 발육에는 영양·수분·온도·수소이온농도·산소가 관여하며,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에서는 균체 단백질이 변성되어 증식이 억제된다. 식품을 식초에 절여 보존하는 것도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근거: 미생물의 발육 조건

영업장의 실내와 바닥 소독에는 3% 크레졸비누액이 가장 적합하다.

크레졸은 물에 잘 녹지 않아 비누액으로 만들어 쓰며, 손에는 1~2%, 기구와 실내·바닥에는 3~5%, 배설물에는 5~10%를 적용한다. 유기물이 섞여 있어도 살균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이 장점이다.

• 승홍은 독성과 금속 부식성이 강해 0.1% 수용액으로만 제한적으로 쓴다.
• 에탄올은 물이 있어야 단백질을 응고시키므로 70% 안팎에서 살균력이 가장 크다.
• 과산화수소는 보통 2.5~3.5% 수용액으로 상처 소독에 쓰며, 그보다 묽으면 효과가 약하다.

근거: 화학적 소독제의 용도별 사용 농도

가스괴저균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만 자라는 편성혐기성균이므로 연결이 옳다.

편성혐기성균은 흙 속이나 깊은 상처처럼 산소가 닿지 않는 곳에서 증식하며 파상풍균·보툴리누스균도 여기에 속한다.

• 보툴리누스균은 호기성이 아니라 혐기성이다.
• 결핵균은 산소가 있어야 자라는 편성호기성균이다.
• 대장균은 산소가 있든 없든 자라는 통성혐기성균이다.

근거: 미생물 총론(산소 요구성에 따른 세균 분류)

산소가 있든 없든 모두 자라는 세균은 통성혐기성균이다.

대장균·포도상구균·디프테리아균이 여기에 속하며,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를 이용하고 없을 때는 발효로 에너지를 얻는다.

• 산소가 있어야만 자라는 것은 편성호기성균이다.
• 산소가 있으면 증식이 억제되는 것은 편성혐기성균이다.
• 대기보다 낮은 산소 농도에서 잘 자라는 것은 미호기성균이다.

근거: 미생물 총론(산소 요구도에 따른 세균 분류)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과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며, 위생관리업이라는 명칭의 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의 법정 용어는 위생관리용역업(현행법에서는 건물위생관리업)이며, 세탁업·미용업·목욕장업은 모두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한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출제 당시 기준).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 폐쇄명령을 받은 후 같은 종류의 영업 재개업 여부는 신규 개업 요건의 문제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별도 절차에 따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 사유가 아니다.
• 벌금 부과는 사법절차(형사처벌)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청문 절차와는 무관하다.

※ 출제 당시(2003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전염병환자에 해당하는 때,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는 모두 1차 위반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 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다.

변경신고서에는 영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려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이용업의 면허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신고인이 첨부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증과 위생교육 수료증은 변경신고의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제3항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영업질서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에 해당한다. 신고 없이 이용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일정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때,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이다.

• 피성년후견인, 마약 등 약물 중독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환자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이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제7조제1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며, 영업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영업장이 여럿이라고 하여 교육이 면제되거나 한 곳의 교육으로 갈음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는 제도는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