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령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으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고시된 기관을 두고 있는데, 경찰교육을 담당하는 경찰교육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 배치 전에 미리 신임교육을 받아 둘 수 있는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다.
• 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이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이와 별도로 정해져 있다.
• 대학 등 교육기관은 지정·고시를 받아야 비로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지정·고시 이전에는 교육을 할 수 없다.

ㄱ에는 400, ㄴ에는 600이 들어간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라도 1회·2회·3회 이상으로 갈수록 금액이 2배씩 무거워지는 구조로 짜여 있다.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 → 200 →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신고 없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는 600 → 1200 → 2400만원으로, 집단민원현장 관련 위반이라 처음부터 훨씬 무겁게 부과된다.

경비원은 공격적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만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중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것만 휴대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 설명은 해당 취지에 부합한다.

• 이름표 부착은 경비업자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부착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는 신고된 것과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없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임의로 정한 부위가 아니라 경비원 복장 상의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협회의 회비 징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회비 징수의 근거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협회의 정관이다.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교육훈련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 경비원의 후생·복지 및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이 협회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영업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만 명할 수 있으므로 9개월 영업정지라는 처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경비업법은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배치 장소에도 별도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역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이다.

반면 경비업 허가의 취소,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처분은 모두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단순 폭행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법정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치사상·체포감금·중체포중감금·협박·특수협박·재물손괴 등 열거된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폭행 관련 죄로는 특수폭행죄 등이 들어 있을 뿐 단순 폭행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협박죄는 모두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한정되므로 직계비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양벌규정은 이들 행위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단순히 직계비속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행위자가 되지 않는다.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는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등과 함께 이 사유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 도급실적이 없거나 휴업한 경우가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여야 하므로, 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그대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도 기준 기간이 2년이므로 1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해당하지 않는다.
•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이다.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무기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주에게 이러한 조치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는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가 아니라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이다.
• 특수경비원에게 제한되는 것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이지 단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테러사건 등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도 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경비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또한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도 경비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즉 책임의 요건이 귀책사유(고의·과실)와 피해자(경비대상·제3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므로, 넷 중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이다.

경비업법령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명령 위반의 경우 1차 1월, 2차 6월, 3차 이상 9월로 정하고 있어, 1차와 2차가 이와 같이 연결된 것만 옳다.

참고로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의 기준은 1차 3월, 2차 6월, 3차 이상 12월로 정해져 있어 명령 위반의 경우와 구분된다.

일반경비원 명부는 배치되는 모든 장소가 아니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에 작성·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예외적으로 그 배치 장소에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배치 장소마다 명부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비원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간 보관하는 것,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것, 그 소요경비를 시설주가 부담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구별되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함께 규정되어 내용이 동일하므로 서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이므로 만 19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 팔다리가 완전하고 일정 시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체조건은 일반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대집행을 규정하는 법률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므로 해당 선택지는 집단민원현장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행정대집행법」이며,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가 포함된다.

노동관계 당사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사업장,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관련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모두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 정의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취소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청문의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지만, 자격증 교부 업무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면 된다.

경비계약 체결 시 오경보 방지를 위해 기기사용요령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 출장소별로 정보 수신·현장 도착 일시·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은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경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감독보다 강화된 주기(연 2회 이상)로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 배치된 경비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원에게 지급하는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무기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무기의 지급·회수 업무를 시설주로부터 지정받은 관리책임자가 직접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의 대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이 아니라 시설주의 신청에 의한다.
•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된 때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하는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설주이다.
• 무기 구입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매년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등은 시험시행일 60일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 재직 경력으로 1차 시험이 면제되는 대상은 행정직군 소방직렬이 아니라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지문에 제시된 것과 다른 교육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된다.

•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경찰청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상대는 경비협회나 경찰공제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이다.
• 경찰청장이 공제사업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한 검사이다.

법인의 명칭 변경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임원, 주사무소·출장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신청서를 법인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것, 허가의 유효기간이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인 것,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무기를 소지한 채 지정된 경비구역을 이탈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가벼운 형으로 정해져 있다.

경비업자는 임원으로 선출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경비업자 스스로 임원의 결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다.

• 범죄경력조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 역시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아니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긴 경우의 배상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무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 무기고·탄약고의 열쇠를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보관시키는 것, 무기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임·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는 5명이다.

선임 기준은 경비원을 배치해 영업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 1명, 200명을 초과하면 초과분 100명까지마다 1명씩 추가다.

서울 250명은 200명분 1명에 초과 50명분 1명을 더해 2명이고, 대전 44명과 부산 150명은 각각 1명씩이다.

인천 35명은 서울과 인접한 관할구역이지만 인접지역을 묶어 면제받으려면 배치 경비원이 30명 이하여야 하므로 35명이면 따로 1명을 두어야 한다. 제주 30명은 기계경비업무여서 기계경비지도사의 대상이므로 일반경비지도사 수에 넣지 않는다.
2 + 1 + 1 + 1 = 5명

국가중요시설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다.

• 경비지도사는 특수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기계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 무기의 정의에는 분사기가 포함되지 않으며, 분사기는 무기와 별도로 규정된 장비이다.
•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가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된다.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임원 결격 상태에 있으므로,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명시된 이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더라도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자,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난 자는 모두 결격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법령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령은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을 청원경찰 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이러한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보는 무기·탄약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그 위치는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이 아니라 격리되어야 한다.
• 무기·탄약 출납부 등의 서식을 정하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이 아니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배치신청을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규정이다.

• 배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배치도가 아니라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배치된 시설이 축소되어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재직기간에 대응하는 경찰공무원 계급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그 구간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이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16년이면 경장, 20년이면 경장, 25년이면 경사, 32년이면 경위가 되는 예시가 옳다.

• 16년과 20년은 모두 15년 이상 23년 미만 구간이므로 경장이며, 16년을 순경으로 본 예시는 틀리다.
• 25년은 23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이므로 경사이다.
• 32년은 30년 이상이므로 경사가 아니라 경위이다.

옳지 않은 것(500만원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이며, 이 경우는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라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했을 때에만 500만원이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임용했을 때에는 300만원으로 금액이 나뉜다.

•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배치한 경우는 500만원이다(그 밖의 시설에 배치한 경우는 3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이다.
•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이다(그 밖의 명령 불이행은 300만원).

시·도경찰청장은 청원주가 제정·신고한 청원경찰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다섯 가지이며, 국가공무원 징계에 있는 강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는 것이며 3분의 1이 아니다.
• 청원주가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는 기한은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 이내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신분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고 그 형식도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하는 것이지, 시·도경찰청장이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점, 퇴직 시 대여품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 청원경찰이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청원경찰법령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옳은 것은 분사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 분사기 소지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가 아니다.
• 무기 대여는 관할 경찰서장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대여하게 하는 것이다.
•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으로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교육비의 납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내는 것이지,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청원경찰경비 중 봉급과 각종 수당은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한다는 점과 대비하여 기억하면 좋다.

청원경찰경비가 봉급·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으로 구성된다는 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경찰청장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 수당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가계보전수당·실비변상 등에 따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감독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상황을 매달 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하며 "매달 2회 이상"이 아니다.

청원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배상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을 따르며, 「민법」은 그 밖의 청원경찰에게 적용된다.

청원경찰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상·건강상의 이상이 아니면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는 점, 근무구역 순찰이 단독 또는 복수의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임용사항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했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은 60세이며 58세가 아니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비밀엄수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의 거짓보고 등의 금지 규정을 준용한다.
• 청원경찰의 임용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찰청장의 승인이 아니다.

옳은 것은 복제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부속물로 구분되며 그중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경찰봉·포승을 착용·휴대하는 것은 특수근무가 아니라 평상근무 시의 복제이다.

무인 기계경비시스템은 이상 신호를 관제센터에 통보한 뒤 별도의 출동요원이 현장으로 이동해 대응하는 구조이므로, 상시 현장에 사람이 있는 인력경비보다 현장 대응 속도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무인 기계경비의 운용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24시간 지속적인 경비, 인력경비 대비 비용 절감, 범죄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은 무인 기계경비시스템이 추구하는 본래의 운용 목적에 해당한다.

빈칸에는 차례로 대응조치와 대통령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기계경비업자에게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서 비치할 서류는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의 사본,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인 경우 그 사유 등을 적은 서류다.

혼동 포인트는 두 가지로, 법문의 용어는 '대응체계'가 아니라 대응조치이고, 위임 형식도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라는 점이다.

내부저항이 작고 스위칭 속도가 빨라 PC 전원장치처럼 고속·고효율이 요구되는 회로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쇼트키 다이오드이다.

발광다이오드는 전류를 빛으로 바꾸는 표시·조명용 소자이고, 제너다이오드는 정전압(전압안정화) 회로에, 터널다이오드는 초고주파 발진·증폭에 주로 쓰여 고속 정류용 전원장치와는 용도가 다르다.

맥동률(리플률)은 직류 출력전압에 대한 리플전압의 비율로 정의되므로, 리플전압은 맥동률에 직류전압을 곱해 구한다.

즉 리플전압 = 맥동률 × 직류 출력전압이다.

$V_{ripple} = 0.01 \times 400\,\mathrm{V} = 4\,\mathrm{V}$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으로 구한다.

$P = I^2 R$
$P = (5\,\mathrm{A})^2 \times 10\,\Omega$
$P = 250\,\mathrm{W}$

입력이 서로 같으면 출력이 0이 되고 입력이 서로 다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동작은 배타적 논리합(EX-OR) 게이트의 특성이다.

AND는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을 출력하고, OR는 입력 중 하나라도 1이면 1을 출력하며, NOT은 입력을 반전시키는 단항 게이트라는 점에서 EX-OR과 구분된다.

자석 감지기(마그네틱 스위치)는 문이나 창의 개폐 여부를 접점으로 감지하는 점(点) 경계 방식이어서, 공간 전체를 감시하는 입체경계감지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열선 감지기, 초음파 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는 모두 실내 공간을 향해 감지영역을 형성해 침입자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포착하는 방식이다.

기계경비시스템에서 컨트롤러(제어반)는 통상 제어부·출력부·전원부로 구성되며, 감지부는 컨트롤러와 별도로 설치되는 감지기 자체의 구성요소이므로 컨트롤러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QAM(직교진폭변조)은 진폭변조 방식인 ASK와 위상변조 방식인 PSK를 결합해 전송효율과 대역폭 효율을 동시에 높인 변조 방식이다.

열에 민감하고 온도가 오를수록 저항이 감소하는 부(-)의 온도계수를 가지는 소자는 서미스터이며, 온도측정·온도제어·계전기 등에 널리 쓰인다.

• 바리스터는 인가전압의 크기에 따라 저항이 급격히 변해 서지·이상전압을 흡수하는 소자이다.
• UJT(단일접합 트랜지스터)는 발진·트리거 회로에 사용된다.
• 다이액은 양방향으로 도통하는 트리거 소자로 트라이액의 게이트 구동에 쓰인다.

합성정전용량은 8F이다.

회로의 위쪽 가지는 3F와 6F가 직렬이므로 $C_1=\dfrac{3\times 6}{3+6}=\dfrac{18}{9}=2\,\mathrm{F}$가 된다.
직렬 합성값은 언제나 가장 작은 콘덴서보다 작아지므로 2F는 타당한 값이다.

이 2F가 아래쪽 가지의 6F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 합성값은 단순 합이 된다.
$C=C_1+6=2+6=\mathbf{8}\,\mathrm{F}$

콘덴서는 저항과 반대로 직렬에서 역수의 합, 병렬에서 단순 합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회로 형태만 보고 바로 정리할 수 있다.

부착형 유리감지기는 외부에 노출되면 탈락이나 훼손 위험이 커지므로 유리창 내부면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상단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탈락 시에는 감지가 불가능해지므로 부착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썬팅이나 필름이 있는 유리는 필름을 오려낸 뒤 유리면에 직접 밀착 부착해야 진동이 제대로 전달된다.

온도가 급격히 변화할 때 그 변화량에 비례해 전하(전압)가 발생하는 현상은 초전효과이며, 이 원리가 열선(PIR) 감지기의 검출 소자에 이용된다.

압전효과는 기계적 압력에 의해, 열전효과는 두 금속 접합부의 온도차에 의해, 광기전력효과는 빛 에너지에 의해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급격한 온도변화와는 원리가 다르다.

방범용 감지기는 이상 신호를 감지한 뒤 신속히 원상태로 복귀해 다음 침입을 다시 감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감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기능은 방범감지기의 구비조건과 맞지 않는다.

측정치에 대한 인식 민감도,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기능, 외부 신호·자극을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기능은 모두 방범용 감지기가 갖춰야 할 조건이다.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관계는 옴의 법칙으로 정의된다.

$I = \dfrac{V}{R}$

열선 감지기는 침입 경로와 경계존(zone)을 교차(직각)하는 방향으로 설치해야 온도 변화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므로, 침입 경로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로 옥내에서 사용하며 감지구역 안에 흔들리는 물체나 적재물이 없어야 하고, 외부 창·문의 유리에 경계존이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오경보를 줄일 수 있다.

광케이블(광섬유) 센서는 빛 신호를 이용하므로 전자파나 외부 노이즈에 강한 것이 특징이며, 노이즈에 약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내·실외 모두에 적용할 수 있고 마름모꼴 격자로 짜인 능형 울타리에 주로 사용되며, 광신호의 변화는 존 프로세서가 처리해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

외곽 침입감지장치를 선정할 때는 운용상 편리성, 성능·내구성, 사후 관리(유지보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개인정보 활용성은 침입감지장치 자체의 선정 기준과 관련이 없다.

백금선(발열선)에 가스가 접촉·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백금선의 저항이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가스누설감지기는 접촉연소식이다.

반도체식은 가스 흡착에 따른 반도체 저항 변화를, 열전도식은 가스의 열전도율 차이를, 불꽃감지식은 연소 시 발생하는 빛(불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원리가 다르다.

차동식 스포트형 화재감지기는 공기실(감열실)·다이어프램·리크구멍으로 구성되어 온도 상승에 따른 공기 팽창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바이메탈은 두 금속의 열팽창 차이를 이용하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성요소이므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주변 조도 변화에 따라 조리개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개구율이 변화하는 렌즈는 오토 아이리스(Auto Iris) 렌즈이다.

줌 렌즈는 초점거리를 변화시켜 화각을 조절하는 렌즈이고, 고정 초점 렌즈와 가변 초점 렌즈는 초점거리 조절 여부로 구분되는 개념이어서 조리개의 자동 개폐와는 다르다.

빛에 의해 발생한 전하를 변조(modulation)시켜 이미지 정보를 만들어내는 촬상소자는 CMD(전하변조소자)이다.

CCD는 전하를 결합·전송(전하결합)하는 방식이고, CID는 전하를 주입하는 방식, CMOS는 각 화소에서 전압을 직접 스위칭해 읽어내는 방식으로, 모두 전하를 직접 변조하는 CMD와는 동작 원리가 다르다.

해상도는 화면이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밀도 지표이지,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픽셀은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고, 휘도는 대상(면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는 측광량이며, 조도는 단위면적당 입사광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설명은 옳다.

가시광선을 투과시키지 못하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소재의 렌즈는 파장이 긴 적외선(열선)을 잘 통과시키므로, 물체의 열분포로 영상을 만드는 서멀(thermal) 카메라에 사용된다.

가시광선 카메라와 근적외선을 쓰는 적외선 카메라는 일반 유리 렌즈로도 촬상이 가능하고, 자외선 카메라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유리 대신 석영 계열 렌즈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멀 카메라와 구분된다.

NVR(Network Video Recorder)은 IP카메라가 출력하는 디지털 인코딩 스트림을 네트워크로 수신해 저장하는 장치다.

IP카메라 자체가 영상을 디지털로 압축·인코딩해 전송하므로, NVR이 "아날로그 스트림"을 녹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수 사용자의 동시 감시, 화상과 음성의 동시 저장은 NVR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MAC Address는 네트워크 장비에 부여된 고유한 물리적 식별번호로, 이를 이용하면 네트워크상에서 카메라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설정할 수 있다.

TCP/IP는 통신 프로토콜, Protocol은 통신규약 자체, Login은 접속 인증 절차로, 기기 고유번호에 의한 자동 인식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상을 디지털로 압축·인코딩해 IP망으로 전송하므로, "아날로그 영상으로 화질이 열화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전송 과정의 열화보다는 압축 손실이 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다수 사용자의 동시 접속,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감시, 원격지에서의 회전(팬/틸트) 제어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IP카메라는 IP망을 통해 신호를 디지털로 전송하므로, 동축케이블을 쓰는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전송거리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IP카메라는 전송거리의 제한을 받는다"는 설명은 CCTV 시스템의 특성과 맞지 않다.

환경적 요소와 광원의 고려, 유선을 기본으로 하되 무선도 함께 쓰는 전송시스템, 실외용의 내구성 확보는 CCTV 시스템 설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다.

H.264(AVC, Advanced Video Coding)는 이전 세대 코덱인 H.261·H.262·H.263에 비해 훨씬 적은 데이터 용량으로도 고화질 영상을 압축·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영상감시 분야에서 대역폭과 저장공간을 절약하면서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널리 채택된 압축표준이다.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 요구조건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객체 인식기술, 주변기기와의 연동, 실시간 기록 및 빠른 검색 기능은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의 핵심 요구조건이다.

반면 "감시요원의 운용경력"은 시스템이 아닌 운영 인력의 숙련도에 관한 사항으로 시스템 자체의 요구조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RF(근접식) 카드는 카드 내부에 반도체 칩과 코일(안테나)을 내장하여, 리더기와의 전자기 유도로 코일에서 발진하는 고유 주파수를 이용해 인식하는 방식이다.

• 위갠드 카드는 특수 자성선(위갠드 와이어)의 자기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코일 발진 방식과 다르다.
• 마그네틱 카드는 자기띠에 기록된 정보를 접촉시켜 읽는 방식이다.
• IC(접촉식) 카드는 칩의 단자를 리더기에 물리적으로 접촉시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Electric-Strike는 문틀에 매입되어 문짝의 걸쇠(래치)를 받아주는 부분을 전기적으로 풀고 잠그는 전기정이다. 따라서 래치를 걸어줄 문틀 구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강화유리 문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강화유리 문에는 전자력으로 볼트(잠금쇠)를 직접 넣고 빼는 Dead-Bolt 방식이 주로 사용되므로, 양개문·강화유리·양방향 조합에 Electric-Strike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철재문이나 목재문처럼 문틀과 래치 구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Electric-Strike나 EM Lock의 적용이 자연스럽다.

상품도난방지시스템(EAS)의 구성요소는 휴대용 감응기, 소거기(eraser), 태그 및 라벨이다.

EAS는 상품에 태그·라벨을 부착하고 출입구의 감지 게이트가 이를 검출해 경보를 울리는 구조이며, 정상 결제된 상품은 계산대의 소거기로 태그를 무력화해 경보가 울리지 않게 한다.

휴대용 감응기는 직원이 들고 다니며 태그의 부착 여부와 작동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보조 장비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바코드 — 상품 식별과 판매시점정보관리(POS)를 위한 코드일 뿐 도난을 감지하는 기능이 없다.
• 기록기 — 데이터를 기록·저장하는 장치로 도난방지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다.

Electric-Strike는 솔레노이드의 전자력으로 스트라이크 내부의 걸쇠(래치 받이)를 풀거나 잠가 문의 개폐를 제어하는 전기정이다.

EM Lock은 전자석의 흡착력을 이용하고, Turnstile은 회전식 출입 차단 게이트로 전기정과는 구조가 다르다.

출입통제시스템은 관제센터에서 다수의 출입문을 일괄적으로 원격 개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출입문을 일괄적으로 원격 개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출입통제시스템의 특징과 맞지 않다.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한 구성, 조건별 조회·검색을 통한 정보 추출, 보안등급별 출입등급 적용은 출입통제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다.

홍채인식은 홍채 무늬가 개인마다 고유하고 복제가 극히 어려워 보안성이 매우 높은 방식으로 평가되며, 이 때문에 오히려 구축 비용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비용이 저렴하고 복제가 쉽다"는 설명은 홍채인식의 특성과 맞지 않다.

정맥인식은 체내 정맥 패턴으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지문인식은 지문 변형에 의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으며, 얼굴인식은 조명·각도·표정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다.

현재 입력된 생체정보를 등록된 모든 생체정보와 1:N으로 비교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과정을 identification(식별)이라 한다.

반면 verification(인증)은 특정 1인의 등록정보와 입력정보를 1:1로 비교하는 과정으로 1:N 비교와는 구분된다.

복합 감지 시스템을 선정할 때 사후 관리적 측면이란 제품보증기간, 자체 이상진단기능 여부, 유지보수 자재의 원활한 지원 여부처럼 설치 이후 제품을 유지·관리하는 데 관련된 요소를 말한다.

반면 "경비신호 출동지원 여부"는 감지신호 발생 시의 출동 서비스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제품 자체의 사후관리 측면과는 성격이 다르다.

자력식 케이블 감지시스템은 센서케이블, 신호분석기, 신호모니터로 구성되며, 케이블에 충격·진동이 가해질 때 생기는 기전력의 변화를 이용해 침입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이때 센서케이블의 속심은 영구자석화된 금속선으로, 고무 재질의 자석(영구고무자석)으로 되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내·외 침입감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시스템의 특징에 해당한다.

수평전계 감지기는 지중에 케이블을 매설해 케이블 주변에 형성되는 전계의 변화로 침입을 감지하는 대표적인 지하매설형 감지기이다.

장력 감지기는 펜스 등에 설치되는 방식이고, 적외선 감지기와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는 지상 공간에 경계선을 형성하는 방식이어서 지하매설 방식과는 원리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