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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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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 장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정답 및 해설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는 장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다툼 장소 등이 포함되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관련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 부동산·동산의 법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이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허가증 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법인의 임원 변경
2법인의 대표자 변경
3법인의 명칭 변경
4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
정답 및 해설

법인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임원의 이력서 등만 첨부하면 되고 허가증 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변경되면 허가증 자체를 재교부받아야 하므로 변경신고서에 기존 허가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며, 대표자의 이력서도 함께 낸다.
  • 법인의 명칭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허가증을 재교부받아야 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다.
  • 주사무소나 출장소가 바뀌어도 허가증 기재사항이 변경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다.
문제 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피성년후견인
2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피한정후견인은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후견인과 파산·형벌 관련 사유로 한정되어 있고, 후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한정후견인은 제외된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4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2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정답 및 해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은 관제시설·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기계경비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이나 출동차량 대수는 설명 대상 항목이 아니다.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는 기계경비업자가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이므로, 설명의무 항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를 설명하는 것은 실제 설명의무 항목이다.
  • 경보를 수신한 경우 취하는 조치를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무 항목이다.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등 개요를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무 항목이다.
문제 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결격사유이므로, 이를 5년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죄의 종류에 따라 10년 기준5년 기준으로 나뉘는데, 조직범죄·성폭력범죄 계열은 10년, 절도·강도 등 재산범죄 계열은 5년이 적용된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는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절도 계열의 죄는 5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를 범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문제 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2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사람의 범위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험 실시계획에 따른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등의 공고는 시행일 6개월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차 시험 면제는 특수경비업무 2년 종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보다 긴 종사·재직 경력과 소정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한다.
문제 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경비업체와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2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4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정답 및 해설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된 것은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이지, 다른 경비업체와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가 아니다.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과 감독은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도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문제 8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제외대상이 아닌 사람은?
1「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및 해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경력자도 면제 대상이다.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도 면제 대상이다.
문제 9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2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3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4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지급된 무기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 탄약 출납 기준은 반대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총 1정당 15발 이내, 권총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해야 한다.
  • 무기를 수송할 때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함께 태워야 하는 무장경찰관은 2인 이상이 아니라 1인 이상이면 된다.
문제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3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하더라도 파업ㆍ태업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4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특수경비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경비구역을 벗어나려면 시설주가 아니라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뿐 아니라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한 발사 금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하려는 경우로서 이를 제지할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야 한다.
2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도 소속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3누구든지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이름표 부착과 신고된 동일 복장 착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상·디자인이 명확히 구별되는 복장을 정해야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휴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법령이 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12

경비업법령상 출동차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 ㄱ )차량 및 ( ㄴ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ㄱ: 소방, ㄴ: 군
2ㄱ: 소방, ㄴ: 구급
3ㄱ: 경찰, ㄴ: 군
4ㄱ: 경찰, ㄴ: 구급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각각 경찰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간 경비원과 그 차량이 경찰관이나 군인의 공권력 행사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그 도색·표지를 사진과 함께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검토해 변경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은 이 조문이 구별 대상으로 들고 있는 차량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문제 13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 경찰관서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3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4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업자가 선출하려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한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 경비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14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24시간 전까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15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ㄱ: 10, ㄴ: 7
2ㄱ: 15, ㄴ: 10
3ㄱ: 20, ㄴ: 7
4ㄱ: 30, ㄴ: 10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각각 207이 들어간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배치를 끝낸 뒤에 신고하는 사후신고이며, 신고의 기준이 되는 배치기간이 20일 미만이면 이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특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사후 7일이 적용되는 위 일반 규정과 구분해야 한다.

문제 1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3경비업자가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4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정답 및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가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1년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때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청장은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의 직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있다.
2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자격을 정지한 때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해 보관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18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 ㄴ. 경비업 영업정지
  • ㄷ.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 ㄹ.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처분이 모두 청문 대상이다.

경비업법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사전절차다. 허가나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취소뿐 아니라 그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추는 영업정지·자격정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취소만 청문 대상으로 보거나 경비업 관련 처분과 경비지도사 관련 처분 중 한쪽만 고르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문제 1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경비협회의 업무로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4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경비협회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비협회가 법인이라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없다.
3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4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입찰보증·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21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있다.
3관할 경찰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해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2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1경비원이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에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2경비원이 업무수행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3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경비원이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에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답 및 해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발생한 손해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다.
  • 경비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23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
2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3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4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
정답 및 해설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자체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역시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문제 24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과오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3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경비지도사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비지도사시험 응시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한다.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1만원이 아니라 2천원이다.
  • 경비업의 갱신허가 수수료는 2천원이 아니라 1만원이다.
문제 25
경비업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것은?
1경비업무 도급인이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2경비원이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우
3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4경비업자가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경비업무 도급인이 수급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머지 세 가지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같다.

  •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한다.
  •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도 이에 해당한다.
  •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문제 26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2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600만원이다.
2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3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1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이다.
4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200만원이다.
정답 및 해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으로 정액 부과된다.

반면 집단민원현장과 관련된 위반은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으로 가중되는 구조다.

  •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우, 위반 횟수가 2회이면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다.
  •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우, 1회이면 3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이면 1,2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이다.
문제 27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2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3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4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
정답 및 해설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협박 관련 조문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일 뿐이고,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도 열거되어 있다.
  •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도 열거되어 있다.
문제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ㄷ.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이 배치 대상이다.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배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 행정안전부령은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어 금융과 인쇄는 모두 포함된다.

반면 그 밖의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정하는 법형식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항목은 배치 대상 규정과 맞지 않는다.

문제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2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3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므로,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직무 수행 시 경비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대기근무자는 입초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3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단독 또는 복수로 난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 또는 요점순찰을 할 수 있다.
4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정답 및 해설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근무를 한다.

  • 소내근무자가 특이사항을 보고할 대상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다.
  • 대기근무자는 입초근무가 아니라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순찰근무는 난선순찰이 아니라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문제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2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모두 첨부해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시·도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시·도경찰청장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사업장에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로 옳은 것은?
1청원주
2경찰서장
3경찰청장
4시ㆍ도경찰청장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다만 임용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임용 자체의 주체가 아니라 승인이나 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옳은 것은?
1강등
2견책
3면직
4직위해제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견책이 청원경찰법령상 인정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강등, 면직, 직위해제는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문제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 퇴직된다.
2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3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4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1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비상근(非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정답 및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봉급 산정 경력에 산입되는 것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입 대상이 아니다.

  •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은 봉급 산정 경력에 산입된다.
  •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도 산입된다.
  • 수위·경비원·감시원 등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종사 경력도 산입된다.
문제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청원경찰의 피복비
3청원경찰의 교육비
4청원경찰의 업무추진비
정답 및 해설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및 보상금·퇴직금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경찰서장
2시ㆍ도경찰청장
3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4경찰청장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시·도경찰청장이다.

문제 38
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파업, 태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없이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청원주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청원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문제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2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숙직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4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하므로, 이와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로 옳은 것은?
1무기ㆍ탄약 출납부
2교육훈련 실시부
3무기장비 운영카드
4무기ㆍ탄약 대여대장
정답 및 해설

교육훈련 실시부는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와 장부에 해당한다.

  • 무기·탄약 출납부와 무기장비 운영카드는 청원주가 갖춰 두는 문서이다.
  •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는 문서이다.
문제 41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보유
2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3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자 3명 이상
4기계경비지도사 1명 이상
정답 및 해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의 기준경비인력은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따라서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자를 3명 이상 갖추면 된다는 설명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옳지 않다.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관제시설,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은 기계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계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문제 42
기계경비시스템의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종단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로의 마지막 부분에 설치한다.
2a접점 감지 회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3선로 감시(open, short)에 사용된다.
4컨트롤러에서 요구하는 저항값은 각각 상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단저항(EOL 저항)은 감지 회로의 개방(open)ㆍ단락(short) 등 선로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회로 말단에 설치하는 소자로, 접점 방식(a접점ㆍb접점)과 무관하게 선로 감시가 필요한 회로라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a접점 감지 회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로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고 선로의 open·short 감시에 쓰이며, 컨트롤러(수신기)마다 요구하는 저항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문제 43
물리보안과 정보보안 간의 통합 또는 보안기술이 비(非) IT 기술과 통합되는 서비스는?
1방화벽
2융합보안
3CCTV시스템
4시설보안
정답 및 해설

융합보안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통합하거나, 보안기술을 비(非) IT 기술과 결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화벽은 정보보안 솔루션의 하나이고 CCTV시스템은 물리보안 장비이며, 시설보안은 물리보안 영역에 한정된 개념이어서 물리ㆍ정보보안의 통합이라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44
반도체와 안테나를 내장하여 전파를 송ㆍ수신하며, 수동형(Passive)과 능동형(Active)으로 구분하는 카드는?
1MS(Magnetic Stripe) 카드
2RFID 카드
3바코드(Barcode) 카드
4Wiegand 카드
정답 및 해설

RFID 카드는 내부에 반도체 칩과 안테나를 내장해 전파로 정보를 송수신하며, 전원 방식에 따라 수동형(Passive)능동형(Active)으로 구분된다.

  • MS(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는 자기띠에 정보를 기록해 두고 리더에 긁어서 읽는 방식이다.
  • 바코드 카드는 인쇄된 막대무늬를 광학적으로 읽는 방식이다.
  • Wiegand 카드는 카드 안에 배열된 특수 자성선(와이어)이 리더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자기 펄스를 읽는 방식이다.
문제 45
통신선로에서 전송하는 거리가 멀어 신호가 약해질 때 전송거리를 연장시키는 것은?
1리피터(Repeater)
2잡음(Noise) 제거기
3서지보호구(Surge Protector)
4리니어(Linear)
정답 및 해설

리피터(Repeater)는 전송 신호가 거리에 따라 약해질 때 이를 증폭·재생해 전송거리를 연장시키는 장치이다.

잡음 제거기는 잡음 성분을 줄이는 장치이고, 서지보호구는 순간적인 과전압(서지)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장치로, 신호를 증폭해 거리를 늘리는 기능과는 목적이 다르다.

리니어(Linear)는 선형ㆍ직선형이라는 뜻으로 전송거리를 연장하는 통신장비의 명칭이 아니다.

문제 46
무인경비시스템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세도는 도면의 일부를 확대하여 상세하게 그린 도면이다.
2A2도면은 A1도면의 절반이다.
3실척은 물체를 실물보다 축소하여 그린 도면이다.
4배선도에는 전선의 종류, 굵기, 배선수를 나타낸다.
정답 및 해설

실척(현척)은 물체를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린 도면을 말하며, 실물보다 축소하여 그리는 것은 축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상세도는 도면 일부를 확대해 자세히 그린 도면이고, 배선도에는 전선의 종류ㆍ굵기ㆍ배선수 등을 표시하며, A2 용지는 A1 용지의 절반 크기라는 설명은 모두 맞다.

문제 47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인증 방식은?
1장문 인증
2지문 인증
3얼굴 인증
4정맥 인증
정답 및 해설

얼굴 인증은 인증장치에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촬영만으로 이루어지는 비접촉식 방식이어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장문 인증과 지문 인증은 인식장치 표면에 손이나 손가락을 접촉해야 하고, 정맥 인증도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인식부에 대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다수가 같은 장치를 만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

문제 48
전류(I)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의 흐름을 말한다.
2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흐른다.
3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이동한 전기량을 의미한다.
4전류의 측정은 부하에 병렬로 연결하여 측정한다.
정답 및 해설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부하에 병렬로 연결하여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병렬 연결은 전압 측정 방식이다).

전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흐름이지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정의되며,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9
상품도난방지시스템(E.A.S)의 감지방식 종류가 아닌 것은?
1EM(Electronic Magnetic)
2RF(Radio Frequency)
3AM(Acoustic Magnetic)
4Gate
정답 및 해설

EAS(상품도난방지시스템)의 대표적인 감지방식에는 EM(전자기), RF(무선주파수), AM(음향자기) 방식이 있다.

Gate는 이러한 감지방식을 이용해 매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안테나(게이트) 설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감지방식 자체의 종류는 아니다.

문제 50
카메라 감광면이 같을 경우 렌즈의 밝기(F값)가 가장 밝은 것은?
1F1.2
2F1.4
3F1.8
4F2.4
정답 및 해설

F값(조리개 값)은 숫자가 작을수록 렌즈가 밝다. F값은 초점거리를 유효구경으로 나눈 값이다.

F=fDF = \dfrac{f}{D}

같은 감광면 조건이라면 F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구경이 커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므로, 제시된 값 중 가장 작은 F1.2가 가장 밝은 렌즈에 해당한다.

문제 51

다음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감지기 분류는?

  • 열 감지기
  • 연기 감지기
  • 불꽃 감지기
1화재 감지기
2빛 감지기
3충격 감지기
4자력 감지기
정답 및 해설

열·연기·불꽃을 검출하는 세 가지는 모두 화재 감지기에 속한다.

화재 감지기는 화재가 만들어내는 현상 중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화염) 감지기로 나뉜다. 열 감지기에는 차동식·정온식·보상식이, 연기 감지기에는 이온화식·광전식이, 불꽃 감지기에는 자외선식·적외선식이 있다.

나머지 분류는 검출 대상이 다르다. 빛 감지기는 조도 변화를, 충격 감지기는 타격에 의한 충격·진동을, 자력 감지기는 자석과 리드스위치의 자기력 변화를 검출하므로 열·연기·불꽃을 한데 묶는 상위 분류가 될 수 없다.

문제 52
열을 가하면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감지기 소자는?
1압전대
2광전대
3열전대
4공전대
정답 및 해설

열전대(thermocouple)는 서로 다른 두 금속(도체)을 접합한 뒤 온도차를 가하면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제벡효과)를 이용하는 감지 소자이다.

압전대(압전소자)는 기계적 압력을 가할 때 전압이 발생하는 소자이고, 광전대(광전소자)는 빛을 받으면 전기적 성질이 변하는 소자이며, 공전대는 감지기 소자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문제 53
도플러 효과를 응용한 감지기는?
1연기 감지기
2초음파 감지기
3누전 감지기
4열선 감지기
정답 및 해설

도플러 효과는 파원과 대상물 사이의 상대 운동에 따라 반사파의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으로, 초음파 감지기는 이 원리를 이용해 움직임을 감지한다.

연기 감지기는 광학적ㆍ이온화 방식, 누전 감지기는 전류 불평형 검출 방식, 열선 감지기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열)을 검출하는 방식이어서 도플러 효과와는 원리가 다르다.

문제 54
감지기의 감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석 감지기는 광학적 감지원리를 이용한 감지기이다.
2적외선 감지기는 역학적 감지원리를 이용한 감지기이다.
3가스 감지기는 화학적 감지원리를 이용한 감지기이다.
4진동 감지기는 후각적 감지원리를 이용한 감지기이다.
정답 및 해설

가스 감지기는 특정 가스와의 화학반응(접촉연소식ㆍ반도체식 등)을 이용해 감지하므로 화학적 감지원리를 이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 자석 감지기는 자석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광학적 원리가 아니다.
  • 적외선 감지기는 빛(적외선)을 이용하는 광학적 원리이지 역학적 원리가 아니다.
  • 진동 감지기는 물리적 흔들림을 검출하는 역학적 원리이지 후각적 원리가 아니다.
문제 55
감지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전효과는 유전체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2자기저항효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고체소자에 자장을 가하면 소자의 전기저항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3압전효과는 두 개의 다른 도체를 접합한 경우 접촉부에 온도차가 생기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4홀효과는 반도체에 전류를 흘려 이와 직각방향으로 자장을 가하면 전류와 자장 모두의 직각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답 및 해설

압전효과는 압전소자에 기계적 압력(응력)을 가하면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며, 서로 다른 두 도체(금속)를 접합해 접촉부에 온도차를 주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제벡효과(열전효과)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초전효과는 유전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 자기저항효과는 전류가 흐르는 소자에 자장을 가하면 저항이 변하는 현상, 홀효과는 전류와 자장에 각각 직각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6
자석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리드(reed)스위치와 영구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리드(reed)스위치에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리면 스위치가 파손되어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리드(reed)스위치의 접점은 내식성, 내마모성이 좋아야 한다.
4오동작 방지를 위해 빛이 영구자석에 직접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자석감지기는 리드(reed)스위치와 영구자석의 상대 위치 변화를 이용하는 접점식 감지기로, 오동작은 주로 충격ㆍ이물질ㆍ자기적 간섭 등에 의해 발생하며 빛(광)은 이러한 감지 원리와 관련이 없어 빛 차단을 오동작 방지 대책으로 드는 것은 옳지 않다.

리드스위치와 영구자석으로 구성되고, 충격이나 낙하로 리드스위치가 파손되어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접점부는 내식성ㆍ내마모성이 좋아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57
감지기 구비조건에서 선택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호나 자극을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정도
2감지 대상 측정치의 인식 민감도
3환경 변화에도 안정되게 감지하는 정도
4감지 후 다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상태 복귀 정도
정답 및 해설

선택도는 여러 신호나 자극 중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신호(자극)만을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대상의 인식 민감도는 감도(민감도), 환경 변화에도 안정되게 감지하는 정도는 안정도, 감지 후 원상태로 복귀하는 정도는 복원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문제 58
암호화 과정의 역과정으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1복호화
2양자화
3표본화
4부호화
정답 및 해설

복호화는 암호화 과정의 역과정으로, 암호문을 원래의 평문으로 되돌리는 처리를 말한다.

양자화와 표본화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변환 과정의 단계이고, 부호화는 정보를 특정 코드(부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어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되돌리는 개념과는 다르다.

문제 59
정보보호의 기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허가 된 사람 이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한다.
2외부의 요인으로 데이터가 변조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3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몰래 보거나 도청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4허가되지 않는 사람이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삽입하여 수신자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기밀성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정보보호 목적이다.

데이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결성, 몰래 엿보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기밀성을 침해하는 공격 자체를 설명한 것, 거짓 정보를 삽입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위조에 해당하는 공격 설명이어서 기밀성의 정의와는 다르다.

문제 60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감지기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음파 감지기와 같이 건물내에 근접하게 복수의 감지기를 설치하면 상호간섭으로 오작동할 수 있다.
2초음파 감지기에 비해 주위환경의 소음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3진동에 강하여 진동 등에 의한 오동작이 없다.
4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10 GHz 또는 24 GHz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한다.
정답 및 해설

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파) 감지기는 커튼ㆍ선풍기 날개 등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할 수 있어 진동이나 주변 사물의 미세한 움직임에 의한 오동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동에 강하여 오동작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음파 감지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대를 근접 설치하면 상호간섭으로 오작동할 수 있고, 소음ㆍ바람 등 환경 요인에는 초음파 방식보다 영향을 덜 받으며, 통상 10GHz 또는 24GHz 대역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61
다음 사인파 신호의 주파수(Hz)는?
10.25
22.5
325
4250
정답 및 해설

파형의 주기가 4초이므로 주파수는 0.25 Hz이다.

그래프에서 파형은 0초에서 출발해 2초까지 (+)반파를, 2초에서 4초까지 (−)반파를 그린 뒤 4초부터 똑같은 모양을 다시 반복한다. 즉 한 주기 T = 4초이다.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이므로
f=1Tf=\dfrac{1}{T}
f=14s=0.25Hzf=\dfrac{1}{4\,\mathrm{s}}=0.25\,\mathrm{Hz}

가로축 8초 구간에 파형이 두 번 들어 있는 것으로 세어도 f=28=0.25Hzf=\dfrac{2}{8}=0.25\,\mathrm{Hz} 로 같은 값이 나온다.

문제 62
십진수 (9)10를 이진수로 변환한 것은?
1(1000)2
2(1001)2
3(1010)2
4(1011)2
정답 및 해설

십진수 9는 9=23+209 = 2^3 + 2^0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진수로 변환하면 1001이 된다.

2로 나누어가는 방식으로도 9÷2=4…1, 4÷2=2…0, 2÷2=1…0, 1÷2=0…1이며, 나머지를 역순으로 읽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문제 63
다음 전기회로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 I(A)는?
10.5
22
34
450
정답 및 해설

옴의 법칙으로 계산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2 A이다.

회로도에서 저항값은 5 Ω이고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10 V이며, 전류 I는 (+)로 표시된 쪽에서 저항으로 흘러 들어간다.

I=VRI=\dfrac{V}{R}
I=10V5Ω=2AI=\dfrac{10\,\mathrm{V}}{5\,\Omega}=2\,\mathrm{A}

전압과 저항을 곱한 50은 전류가 아니라 차원이 맞지 않는 값이고, 저항을 전압으로 나눈 0.5는 옴의 법칙을 거꾸로 적용한 결과이므로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문제 64
인터넷 프로토콜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가 해당되는 계층은?
1물리 계층
2데이터링크 계층
3네트워크 계층
4전송 계층
정답 및 해설

TCP(전송제어프로토콜)는 계층 구조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하며, 종단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달을 담당한다.

물리 계층은 전기적 신호 전송, 데이터링크 계층은 인접 장치 간 프레임 전송, 네트워크 계층은 IP를 이용한 경로 설정(라우팅)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TCP가 속한 계층과는 다르다.

문제 65
비트 값(0, 1)에 따라 반송파(carrier)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은?
1ASK
2FSK
3PSK
4QAM
정답 및 해설

FSK(주파수 편이 변조)는 전송할 비트 값(0, 1)에 따라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변조 방식이다.

ASK는 반송파의 진폭을, PSK는 반송파의 위상을 변화시키며, QAM은 진폭과 위상을 함께 변화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과는 다르다.

문제 66
인터넷 프로토콜 IPv6의 IP 주소 길이(Bit)는?
132
264
3128
4256
정답 및 해설

IPv6의 IP 주소 길이는 128비트이다.

IPv4의 주소 길이가 32비트인 것과 비교되며, IPv6는 훨씬 넓은 주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격이다.

문제 67
다음 중 해상도가 가장 높은 것은?
1SD
2HD
3FHD
4UHD
정답 및 해설

제시된 규격을 해상도가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SD, HD, FHD(풀HD)를 거쳐 UHD가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가진다.

UHD는 흔히 4K로 불리며 FHD보다 가로ㆍ세로 화소수가 훨씬 많아 화질이 가장 선명하다.

문제 68
신호 전압이 10[V]이고 잡음 전압이 1[V]인 경우 신호 대 잡음비(dB)는?
110
220
330
440
정답 및 해설

신호 대 잡음비(SNR)는 전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SNR(dB)=20log10(VsignalVnoise)SNR(\mathrm{dB}) = 20\log_{10}\left(\dfrac{V_{signal}}{V_{noise}}\right)

=20log10(101)=20×1=20dB= 20\log_{10}\left(\dfrac{10}{1}\right) = 20 \times 1 = 20\,\mathrm{dB}

따라서 신호 대 잡음비는 20dB이다.

문제 69
다음 디지털 논리회로에서 출력신호(C) 값이 '0'이 되게 하는 입력신호(A, B) 값은?
10, 0
20, 1
31, 0
41, 1
정답 및 해설

출력 C가 0이 되는 입력은 A = 1, B = 1 뿐이다.

회로도에서 A와 B는 위쪽 AND 게이트로 들어가고, 같은 A와 B가 아래쪽 OR 게이트로도 들어간다. 두 게이트의 출력이 맨 오른쪽 NAND 게이트(부정 원이 붙은 AND)의 입력이 되므로 C=(AB)(A+B)C=\overline{(A\cdot B)\cdot(A+B)} 이다.

흡수법칙에 의해 (AB)(A+B)=AB(A\cdot B)\cdot(A+B)=A\cdot B 이므로 C=ABC=\overline{A\cdot B} 이고, NAND의 출력이 0이 되려면 그 입력이 모두 1, 즉 A·B = 1 이어야 한다.

A와 B 중 하나라도 0이면 AND 게이트 출력이 0이 되어 마지막 게이트의 한쪽 입력에 0이 들어가므로 출력 C는 1이 된다. 따라서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0이다.

문제 70
외곽감지시스템용 광섬유 케이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능형담장에 사용 가능하다.
2옥외는 물론 옥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3광 패턴의 변화는 Zone Processor에 의해 처리된다.
4광섬유케이블은 전기적 반응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광섬유케이블은 빛(광신호)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므로 전자기적 잡음이나 전기적 간섭에 강한(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광섬유 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따라서 전기적 반응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마름모꼴 철망 형태의 능형담장에도 설치 가능하고 옥내외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광 패턴 변화는 존 프로세서(Zone Processor)가 처리해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문제 71
적외선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적외선 감지기는 수동형으로 주로 실외에 사용한다.
2자외선보다 열작용이 적고, 인체에 무해하다.
3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근적외선 영역을 사용한다.
4정원에 설치할 때에는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유연한 폴을 이용한다.
정답 및 해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영역의 빛이며, 적외선 감지기는 주로 이 중 근적외선 영역을 이용해 물체나 인체를 감지한다.

  • 적외선 감지기에는 수동형과 능동형이 있으며, 수동형(PIR)은 주로 실내에 사용하므로 수동형으로 주로 실외에 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적외선은 열선이라 불릴 만큼 열작용이 커서 자외선보다 열작용이 적다고 볼 수 없다.
  • 정원 등 옥외에 설치할 때는 바람에 흔들려 오작동하지 않도록 유연한 폴이 아니라 흔들림이 적은 견고한 폴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 72
외곽침입감지 시스템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오작동, 오경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2경보상황의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3사용과 조작이 복잡해야 한다.
4온도나 자외선 노출 등에 의한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곽침입감지 시스템은 사용과 조작이 간편해야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용과 조작이 복잡해야 한다는 것은 시스템 선정 시 바람직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오작동ㆍ오경보를 최소화하고 경보상황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나 자외선 노출 등 옥외 환경에서도 부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모두 외곽침입감지 시스템 선정 시 타당한 고려사항이다.

문제 73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 특성에 맞게 화면분할이 가능하다.
2자체 기능 중에 원격제어 기능이 있다.
3사용자가 임의로 화질설정이 가능하다.
4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여 녹화한다.
정답 및 해설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은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저장하는 장치이므로, 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여 녹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 설정에 따른 화면분할, 원격제어 기능, 임의 화질설정 기능은 DVR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문제 74
컬러 영상을 얻기 위한 빛의 3원색은?
1적색, 청색, 백색
2적색, 청색, 녹색
3적색, 흑색, 백색
4적색, 황색, 청색
정답 및 해설

빛의 3원색은 적색(R)ㆍ녹색(G)ㆍ청색(B)이며, 이 세 색의 빛을 조합해 컬러 영상의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백색ㆍ흑색ㆍ황색이 포함된 조합은 빛의 3원색이 아니며, 물감처럼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색의 3원색(감산혼합)과도 구분해야 한다.

문제 75
복수의 감지기 사용 시 어느 한쪽이 감지를 하여도 경보가 발생되는 결선방법은?
1AND 결선
2OR 결선
3NOT 결선
4NC 결선
정답 및 해설

여러 감지기를 연결할 때 그중 어느 하나라도 감지 신호를 발생시키면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결선 방식은 OR 결선이다.

AND 결선은 연결된 감지기 모두가 동시에 감지해야 경보가 발생하는 방식이어서, 하나만 감지해도 경보가 울리는 방식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문제 76
CCTV 시스템의 촬상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카메라와 모니터로 구성된다.
2피사체를 촬영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킨다.
3전송된 영상신호를 재생하고 표출한다.
4원격제어용 장치와 조명등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CCTV 시스템의 촬상부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사체를 촬영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카메라와 모니터를 함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은 촬상부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 구성을, 전송된 영상신호를 재생ㆍ표출하는 것은 수상부(모니터)를 설명한 것이며, 촬상부에는 오히려 조명등ㆍ원격제어장치 등 주변 장치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문제 77
IP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전송받아 저장하는 장치는?
1VTR
2NVR
3NCR
4VCR
정답 및 해설

IP카메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영상신호를 수신해 저장하는 장치는 NVR(Network Video Recorder)이다.

VTRㆍVCR은 테이프에 아날로그 영상을 기록하는 구형 녹화기이고, NCR은 영상저장장치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어서 답이 될 수 없다.

문제 78
LAN 케이블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전원과 영상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은?
1AVR
2PoE
3SMPS
4RJ-45
정답 및 해설

LAN 케이블 하나로 카메라 전원과 영상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은 PoE(Power over Ethernet)이다.

스위치나 인젝터가 데이터선에 전원을 실어 보내므로 카메라 인근에 별도의 전원선을 배선하지 않아도 된다.

  • AVR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전압 장치로 전원 안정화 기능만 한다.
  • SMPS는 스위칭 방식 전원공급장치로 전원 변환만 담당한다.
  • RJ-45는 LAN 케이블의 커넥터 규격 명칭일 뿐 전송방식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 79
하나의 모니터로 다수의 카메라 영상을 표출하는 기기는?
1영상 분배기
2영상 증폭기
3화상 검출기
4화면 분할기
정답 및 해설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을 하나의 모니터에 나누어 동시에 표출하는 장치는 화면 분할기이다.

화면을 4분할·9분할 등으로 나누어 각 채널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한다.

  • 영상 분배기는 하나의 영상신호를 여러 출력으로 나누어 보내는 장치로 화면을 나누지 않는다.
  • 영상 증폭기는 전송거리에 따른 신호 손실을 보상하는 장치다.
  • 화상 검출기는 영상 내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장치로 화면 합성 기능과는 무관하다.
문제 80
클라우드 영상보안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스마트폰으로 원격 접속 할 수 있다.
2데이터 유실의 위험이 없고, 백업을 할 수 없다.
3인증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4침입탐지, 방문객 동선분석 등의 지능형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클라우드 영상보안시스템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므로 백업이 가능하며, 오히려 로컬 저장장치 손상 시에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데이터 유실 위험이 없고 백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실제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스마트폰 원격 접속, 다수 이용자의 인증 기반 모니터링, 침입탐지·동선분석 같은 지능형 기능 제공은 모두 클라우드 영상보안시스템의 실제 특징이다.

문제 1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 장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정답 및 해설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는 장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다툼 장소 등이 포함되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관련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 부동산·동산의 법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이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허가증 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법인의 임원 변경
2법인의 대표자 변경
3법인의 명칭 변경
4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
정답 및 해설

법인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임원의 이력서 등만 첨부하면 되고 허가증 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변경되면 허가증 자체를 재교부받아야 하므로 변경신고서에 기존 허가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며, 대표자의 이력서도 함께 낸다.
  • 법인의 명칭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허가증을 재교부받아야 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다.
  • 주사무소나 출장소가 바뀌어도 허가증 기재사항이 변경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다.
문제 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피성년후견인
2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피한정후견인은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후견인과 파산·형벌 관련 사유로 한정되어 있고, 후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한정후견인은 제외된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4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2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정답 및 해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은 관제시설·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기계경비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이나 출동차량 대수는 설명 대상 항목이 아니다.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는 기계경비업자가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이므로, 설명의무 항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를 설명하는 것은 실제 설명의무 항목이다.
  • 경보를 수신한 경우 취하는 조치를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무 항목이다.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등 개요를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무 항목이다.
문제 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결격사유이므로, 이를 5년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죄의 종류에 따라 10년 기준5년 기준으로 나뉘는데, 조직범죄·성폭력범죄 계열은 10년, 절도·강도 등 재산범죄 계열은 5년이 적용된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는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절도 계열의 죄는 5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를 범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문제 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2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사람의 범위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험 실시계획에 따른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등의 공고는 시행일 6개월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차 시험 면제는 특수경비업무 2년 종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보다 긴 종사·재직 경력과 소정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한다.
문제 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경비업체와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2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4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정답 및 해설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된 것은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이지, 다른 경비업체와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가 아니다.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과 감독은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도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문제 8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제외대상이 아닌 사람은?
1「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및 해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경력자도 면제 대상이다.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도 면제 대상이다.
문제 9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2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3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4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지급된 무기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 탄약 출납 기준은 반대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총 1정당 15발 이내, 권총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해야 한다.
  • 무기를 수송할 때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함께 태워야 하는 무장경찰관은 2인 이상이 아니라 1인 이상이면 된다.
문제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3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하더라도 파업ㆍ태업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4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특수경비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경비구역을 벗어나려면 시설주가 아니라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뿐 아니라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한 발사 금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하려는 경우로서 이를 제지할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야 한다.
2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도 소속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3누구든지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이름표 부착과 신고된 동일 복장 착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상·디자인이 명확히 구별되는 복장을 정해야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휴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법령이 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12

경비업법령상 출동차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 ㄱ )차량 및 ( ㄴ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ㄱ: 소방, ㄴ: 군
2ㄱ: 소방, ㄴ: 구급
3ㄱ: 경찰, ㄴ: 군
4ㄱ: 경찰, ㄴ: 구급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각각 경찰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간 경비원과 그 차량이 경찰관이나 군인의 공권력 행사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그 도색·표지를 사진과 함께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검토해 변경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은 이 조문이 구별 대상으로 들고 있는 차량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문제 13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 경찰관서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3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4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업자가 선출하려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한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 경비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14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24시간 전까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15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ㄱ: 10, ㄴ: 7
2ㄱ: 15, ㄴ: 10
3ㄱ: 20, ㄴ: 7
4ㄱ: 30, ㄴ: 10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각각 207이 들어간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배치를 끝낸 뒤에 신고하는 사후신고이며, 신고의 기준이 되는 배치기간이 20일 미만이면 이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특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사후 7일이 적용되는 위 일반 규정과 구분해야 한다.

문제 1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3경비업자가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4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정답 및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가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1년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때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청장은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의 직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있다.
2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자격을 정지한 때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해 보관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18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 ㄴ. 경비업 영업정지
  • ㄷ.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 ㄹ.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처분이 모두 청문 대상이다.

경비업법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사전절차다. 허가나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취소뿐 아니라 그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추는 영업정지·자격정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취소만 청문 대상으로 보거나 경비업 관련 처분과 경비지도사 관련 처분 중 한쪽만 고르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문제 1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경비협회의 업무로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4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경비협회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비협회가 법인이라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없다.
3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4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입찰보증·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21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있다.
3관할 경찰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해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2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1경비원이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에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2경비원이 업무수행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3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경비원이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에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답 및 해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발생한 손해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다.
  • 경비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23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
2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3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4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
정답 및 해설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자체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역시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문제 24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과오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3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경비지도사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비지도사시험 응시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한다.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1만원이 아니라 2천원이다.
  • 경비업의 갱신허가 수수료는 2천원이 아니라 1만원이다.
문제 25
경비업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것은?
1경비업무 도급인이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2경비원이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우
3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4경비업자가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경비업무 도급인이 수급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머지 세 가지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같다.

  •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한다.
  •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도 이에 해당한다.
  •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문제 26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2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600만원이다.
2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3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1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이다.
4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200만원이다.
정답 및 해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으로 정액 부과된다.

반면 집단민원현장과 관련된 위반은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으로 가중되는 구조다.

  •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우, 위반 횟수가 2회이면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다.
  •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우, 1회이면 3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이면 1,2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이다.
문제 27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2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3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4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
정답 및 해설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협박 관련 조문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일 뿐이고,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도 열거되어 있다.
  •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도 열거되어 있다.
문제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ㄷ.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이 배치 대상이다.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배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 행정안전부령은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어 금융과 인쇄는 모두 포함된다.

반면 그 밖의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정하는 법형식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항목은 배치 대상 규정과 맞지 않는다.

문제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2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3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므로,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직무 수행 시 경비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대기근무자는 입초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3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단독 또는 복수로 난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 또는 요점순찰을 할 수 있다.
4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정답 및 해설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근무를 한다.

  • 소내근무자가 특이사항을 보고할 대상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다.
  • 대기근무자는 입초근무가 아니라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순찰근무는 난선순찰이 아니라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문제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2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모두 첨부해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시·도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시·도경찰청장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사업장에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로 옳은 것은?
1청원주
2경찰서장
3경찰청장
4시ㆍ도경찰청장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다만 임용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임용 자체의 주체가 아니라 승인이나 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옳은 것은?
1강등
2견책
3면직
4직위해제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견책이 청원경찰법령상 인정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강등, 면직, 직위해제는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문제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 퇴직된다.
2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3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4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1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비상근(非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정답 및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봉급 산정 경력에 산입되는 것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입 대상이 아니다.

  •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은 봉급 산정 경력에 산입된다.
  •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도 산입된다.
  • 수위·경비원·감시원 등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종사 경력도 산입된다.
문제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청원경찰의 피복비
3청원경찰의 교육비
4청원경찰의 업무추진비
정답 및 해설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및 보상금·퇴직금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경찰서장
2시ㆍ도경찰청장
3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4경찰청장
정답 및 해설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시·도경찰청장이다.

문제 38
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파업, 태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없이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청원주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청원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문제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2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숙직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4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하므로, 이와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문제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로 옳은 것은?
1무기ㆍ탄약 출납부
2교육훈련 실시부
3무기장비 운영카드
4무기ㆍ탄약 대여대장
정답 및 해설

교육훈련 실시부는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와 장부에 해당한다.

  • 무기·탄약 출납부와 무기장비 운영카드는 청원주가 갖춰 두는 문서이다.
  •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는 문서이다.
문제 41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보유
2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3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자 3명 이상
4기계경비지도사 1명 이상
정답 및 해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의 기준경비인력은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따라서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자를 3명 이상 갖추면 된다는 설명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옳지 않다.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관제시설,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은 기계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계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문제 42
기계경비시스템의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종단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로의 마지막 부분에 설치한다.
2a접점 감지 회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3선로 감시(open, short)에 사용된다.
4컨트롤러에서 요구하는 저항값은 각각 상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단저항(EOL 저항)은 감지 회로의 개방(open)ㆍ단락(short) 등 선로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회로 말단에 설치하는 소자로, 접점 방식(a접점ㆍb접점)과 무관하게 선로 감시가 필요한 회로라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a접점 감지 회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로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고 선로의 open·short 감시에 쓰이며, 컨트롤러(수신기)마다 요구하는 저항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문제 43
물리보안과 정보보안 간의 통합 또는 보안기술이 비(非) IT 기술과 통합되는 서비스는?
1방화벽
2융합보안
3CCTV시스템
4시설보안
정답 및 해설

융합보안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통합하거나, 보안기술을 비(非) IT 기술과 결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화벽은 정보보안 솔루션의 하나이고 CCTV시스템은 물리보안 장비이며, 시설보안은 물리보안 영역에 한정된 개념이어서 물리ㆍ정보보안의 통합이라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44
반도체와 안테나를 내장하여 전파를 송ㆍ수신하며, 수동형(Passive)과 능동형(Active)으로 구분하는 카드는?
1MS(Magnetic Stripe) 카드
2RFID 카드
3바코드(Barcode) 카드
4Wiegand 카드
정답 및 해설

RFID 카드는 내부에 반도체 칩과 안테나를 내장해 전파로 정보를 송수신하며, 전원 방식에 따라 수동형(Passive)능동형(Active)으로 구분된다.

  • MS(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는 자기띠에 정보를 기록해 두고 리더에 긁어서 읽는 방식이다.
  • 바코드 카드는 인쇄된 막대무늬를 광학적으로 읽는 방식이다.
  • Wiegand 카드는 카드 안에 배열된 특수 자성선(와이어)이 리더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자기 펄스를 읽는 방식이다.
문제 45
통신선로에서 전송하는 거리가 멀어 신호가 약해질 때 전송거리를 연장시키는 것은?
1리피터(Repeater)
2잡음(Noise) 제거기
3서지보호구(Surge Protector)
4리니어(Linear)
정답 및 해설

리피터(Repeater)는 전송 신호가 거리에 따라 약해질 때 이를 증폭·재생해 전송거리를 연장시키는 장치이다.

잡음 제거기는 잡음 성분을 줄이는 장치이고, 서지보호구는 순간적인 과전압(서지)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장치로, 신호를 증폭해 거리를 늘리는 기능과는 목적이 다르다.

리니어(Linear)는 선형ㆍ직선형이라는 뜻으로 전송거리를 연장하는 통신장비의 명칭이 아니다.

문제 46
무인경비시스템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세도는 도면의 일부를 확대하여 상세하게 그린 도면이다.
2A2도면은 A1도면의 절반이다.
3실척은 물체를 실물보다 축소하여 그린 도면이다.
4배선도에는 전선의 종류, 굵기, 배선수를 나타낸다.
정답 및 해설

실척(현척)은 물체를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린 도면을 말하며, 실물보다 축소하여 그리는 것은 축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상세도는 도면 일부를 확대해 자세히 그린 도면이고, 배선도에는 전선의 종류ㆍ굵기ㆍ배선수 등을 표시하며, A2 용지는 A1 용지의 절반 크기라는 설명은 모두 맞다.

문제 47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인증 방식은?
1장문 인증
2지문 인증
3얼굴 인증
4정맥 인증
정답 및 해설

얼굴 인증은 인증장치에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촬영만으로 이루어지는 비접촉식 방식이어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장문 인증과 지문 인증은 인식장치 표면에 손이나 손가락을 접촉해야 하고, 정맥 인증도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인식부에 대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다수가 같은 장치를 만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

문제 48
전류(I)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의 흐름을 말한다.
2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흐른다.
3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이동한 전기량을 의미한다.
4전류의 측정은 부하에 병렬로 연결하여 측정한다.
정답 및 해설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부하에 병렬로 연결하여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병렬 연결은 전압 측정 방식이다).

전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흐름이지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정의되며,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9
상품도난방지시스템(E.A.S)의 감지방식 종류가 아닌 것은?
1EM(Electronic Magnetic)
2RF(Radio Frequency)
3AM(Acoustic Magnetic)
4Gate
정답 및 해설

EAS(상품도난방지시스템)의 대표적인 감지방식에는 EM(전자기), RF(무선주파수), AM(음향자기) 방식이 있다.

Gate는 이러한 감지방식을 이용해 매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안테나(게이트) 설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감지방식 자체의 종류는 아니다.

문제 50
카메라 감광면이 같을 경우 렌즈의 밝기(F값)가 가장 밝은 것은?
1F1.2
2F1.4
3F1.8
4F2.4
정답 및 해설

F값(조리개 값)은 숫자가 작을수록 렌즈가 밝다. F값은 초점거리를 유효구경으로 나눈 값이다.

F=fDF = \dfrac{f}{D}

같은 감광면 조건이라면 F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구경이 커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므로, 제시된 값 중 가장 작은 F1.2가 가장 밝은 렌즈에 해당한다.

문제 51

다음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감지기 분류는?

  • 열 감지기
  • 연기 감지기
  • 불꽃 감지기
1화재 감지기
2빛 감지기
3충격 감지기
4자력 감지기
정답 및 해설

열·연기·불꽃을 검출하는 세 가지는 모두 화재 감지기에 속한다.

화재 감지기는 화재가 만들어내는 현상 중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화염) 감지기로 나뉜다. 열 감지기에는 차동식·정온식·보상식이, 연기 감지기에는 이온화식·광전식이, 불꽃 감지기에는 자외선식·적외선식이 있다.

나머지 분류는 검출 대상이 다르다. 빛 감지기는 조도 변화를, 충격 감지기는 타격에 의한 충격·진동을, 자력 감지기는 자석과 리드스위치의 자기력 변화를 검출하므로 열·연기·불꽃을 한데 묶는 상위 분류가 될 수 없다.

문제 52
열을 가하면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감지기 소자는?
1압전대
2광전대
3열전대
4공전대
정답 및 해설

열전대(thermocouple)는 서로 다른 두 금속(도체)을 접합한 뒤 온도차를 가하면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제벡효과)를 이용하는 감지 소자이다.

압전대(압전소자)는 기계적 압력을 가할 때 전압이 발생하는 소자이고, 광전대(광전소자)는 빛을 받으면 전기적 성질이 변하는 소자이며, 공전대는 감지기 소자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문제 53
도플러 효과를 응용한 감지기는?
1연기 감지기
2초음파 감지기
3누전 감지기
4열선 감지기
정답 및 해설

도플러 효과는 파원과 대상물 사이의 상대 운동에 따라 반사파의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으로, 초음파 감지기는 이 원리를 이용해 움직임을 감지한다.

연기 감지기는 광학적ㆍ이온화 방식, 누전 감지기는 전류 불평형 검출 방식, 열선 감지기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열)을 검출하는 방식이어서 도플러 효과와는 원리가 다르다.

문제 54
감지기의 감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석 감지기는 광학적 감지원리를 이용한 감지기이다.
2적외선 감지기는 역학적 감지원리를 이용한 감지기이다.
3가스 감지기는 화학적 감지원리를 이용한 감지기이다.
4진동 감지기는 후각적 감지원리를 이용한 감지기이다.
정답 및 해설

가스 감지기는 특정 가스와의 화학반응(접촉연소식ㆍ반도체식 등)을 이용해 감지하므로 화학적 감지원리를 이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 자석 감지기는 자석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광학적 원리가 아니다.
  • 적외선 감지기는 빛(적외선)을 이용하는 광학적 원리이지 역학적 원리가 아니다.
  • 진동 감지기는 물리적 흔들림을 검출하는 역학적 원리이지 후각적 원리가 아니다.
문제 55
감지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전효과는 유전체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2자기저항효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고체소자에 자장을 가하면 소자의 전기저항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3압전효과는 두 개의 다른 도체를 접합한 경우 접촉부에 온도차가 생기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4홀효과는 반도체에 전류를 흘려 이와 직각방향으로 자장을 가하면 전류와 자장 모두의 직각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답 및 해설

압전효과는 압전소자에 기계적 압력(응력)을 가하면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며, 서로 다른 두 도체(금속)를 접합해 접촉부에 온도차를 주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제벡효과(열전효과)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초전효과는 유전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 자기저항효과는 전류가 흐르는 소자에 자장을 가하면 저항이 변하는 현상, 홀효과는 전류와 자장에 각각 직각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6
자석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리드(reed)스위치와 영구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리드(reed)스위치에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리면 스위치가 파손되어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리드(reed)스위치의 접점은 내식성, 내마모성이 좋아야 한다.
4오동작 방지를 위해 빛이 영구자석에 직접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자석감지기는 리드(reed)스위치와 영구자석의 상대 위치 변화를 이용하는 접점식 감지기로, 오동작은 주로 충격ㆍ이물질ㆍ자기적 간섭 등에 의해 발생하며 빛(광)은 이러한 감지 원리와 관련이 없어 빛 차단을 오동작 방지 대책으로 드는 것은 옳지 않다.

리드스위치와 영구자석으로 구성되고, 충격이나 낙하로 리드스위치가 파손되어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접점부는 내식성ㆍ내마모성이 좋아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57
감지기 구비조건에서 선택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호나 자극을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정도
2감지 대상 측정치의 인식 민감도
3환경 변화에도 안정되게 감지하는 정도
4감지 후 다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상태 복귀 정도
정답 및 해설

선택도는 여러 신호나 자극 중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신호(자극)만을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대상의 인식 민감도는 감도(민감도), 환경 변화에도 안정되게 감지하는 정도는 안정도, 감지 후 원상태로 복귀하는 정도는 복원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문제 58
암호화 과정의 역과정으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1복호화
2양자화
3표본화
4부호화
정답 및 해설

복호화는 암호화 과정의 역과정으로, 암호문을 원래의 평문으로 되돌리는 처리를 말한다.

양자화와 표본화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변환 과정의 단계이고, 부호화는 정보를 특정 코드(부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어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되돌리는 개념과는 다르다.

문제 59
정보보호의 기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허가 된 사람 이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한다.
2외부의 요인으로 데이터가 변조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3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몰래 보거나 도청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4허가되지 않는 사람이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삽입하여 수신자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기밀성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정보보호 목적이다.

데이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결성, 몰래 엿보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기밀성을 침해하는 공격 자체를 설명한 것, 거짓 정보를 삽입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위조에 해당하는 공격 설명이어서 기밀성의 정의와는 다르다.

문제 60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감지기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음파 감지기와 같이 건물내에 근접하게 복수의 감지기를 설치하면 상호간섭으로 오작동할 수 있다.
2초음파 감지기에 비해 주위환경의 소음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3진동에 강하여 진동 등에 의한 오동작이 없다.
4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10 GHz 또는 24 GHz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한다.
정답 및 해설

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파) 감지기는 커튼ㆍ선풍기 날개 등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할 수 있어 진동이나 주변 사물의 미세한 움직임에 의한 오동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동에 강하여 오동작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음파 감지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대를 근접 설치하면 상호간섭으로 오작동할 수 있고, 소음ㆍ바람 등 환경 요인에는 초음파 방식보다 영향을 덜 받으며, 통상 10GHz 또는 24GHz 대역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61
다음 사인파 신호의 주파수(Hz)는?
10.25
22.5
325
4250
정답 및 해설

파형의 주기가 4초이므로 주파수는 0.25 Hz이다.

그래프에서 파형은 0초에서 출발해 2초까지 (+)반파를, 2초에서 4초까지 (−)반파를 그린 뒤 4초부터 똑같은 모양을 다시 반복한다. 즉 한 주기 T = 4초이다.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이므로
f=1Tf=\dfrac{1}{T}
f=14s=0.25Hzf=\dfrac{1}{4\,\mathrm{s}}=0.25\,\mathrm{Hz}

가로축 8초 구간에 파형이 두 번 들어 있는 것으로 세어도 f=28=0.25Hzf=\dfrac{2}{8}=0.25\,\mathrm{Hz} 로 같은 값이 나온다.

문제 62
십진수 (9)10를 이진수로 변환한 것은?
1(1000)2
2(1001)2
3(1010)2
4(1011)2
정답 및 해설

십진수 9는 9=23+209 = 2^3 + 2^0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진수로 변환하면 1001이 된다.

2로 나누어가는 방식으로도 9÷2=4…1, 4÷2=2…0, 2÷2=1…0, 1÷2=0…1이며, 나머지를 역순으로 읽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문제 63
다음 전기회로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 I(A)는?
10.5
22
34
450
정답 및 해설

옴의 법칙으로 계산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2 A이다.

회로도에서 저항값은 5 Ω이고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10 V이며, 전류 I는 (+)로 표시된 쪽에서 저항으로 흘러 들어간다.

I=VRI=\dfrac{V}{R}
I=10V5Ω=2AI=\dfrac{10\,\mathrm{V}}{5\,\Omega}=2\,\mathrm{A}

전압과 저항을 곱한 50은 전류가 아니라 차원이 맞지 않는 값이고, 저항을 전압으로 나눈 0.5는 옴의 법칙을 거꾸로 적용한 결과이므로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문제 64
인터넷 프로토콜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가 해당되는 계층은?
1물리 계층
2데이터링크 계층
3네트워크 계층
4전송 계층
정답 및 해설

TCP(전송제어프로토콜)는 계층 구조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하며, 종단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달을 담당한다.

물리 계층은 전기적 신호 전송, 데이터링크 계층은 인접 장치 간 프레임 전송, 네트워크 계층은 IP를 이용한 경로 설정(라우팅)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TCP가 속한 계층과는 다르다.

문제 65
비트 값(0, 1)에 따라 반송파(carrier)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은?
1ASK
2FSK
3PSK
4QAM
정답 및 해설

FSK(주파수 편이 변조)는 전송할 비트 값(0, 1)에 따라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변조 방식이다.

ASK는 반송파의 진폭을, PSK는 반송파의 위상을 변화시키며, QAM은 진폭과 위상을 함께 변화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과는 다르다.

문제 66
인터넷 프로토콜 IPv6의 IP 주소 길이(Bit)는?
132
264
3128
4256
정답 및 해설

IPv6의 IP 주소 길이는 128비트이다.

IPv4의 주소 길이가 32비트인 것과 비교되며, IPv6는 훨씬 넓은 주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격이다.

문제 67
다음 중 해상도가 가장 높은 것은?
1SD
2HD
3FHD
4UHD
정답 및 해설

제시된 규격을 해상도가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SD, HD, FHD(풀HD)를 거쳐 UHD가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가진다.

UHD는 흔히 4K로 불리며 FHD보다 가로ㆍ세로 화소수가 훨씬 많아 화질이 가장 선명하다.

문제 68
신호 전압이 10[V]이고 잡음 전압이 1[V]인 경우 신호 대 잡음비(dB)는?
110
220
330
440
정답 및 해설

신호 대 잡음비(SNR)는 전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SNR(dB)=20log10(VsignalVnoise)SNR(\mathrm{dB}) = 20\log_{10}\left(\dfrac{V_{signal}}{V_{noise}}\right)

=20log10(101)=20×1=20dB= 20\log_{10}\left(\dfrac{10}{1}\right) = 20 \times 1 = 20\,\mathrm{dB}

따라서 신호 대 잡음비는 20dB이다.

문제 69
다음 디지털 논리회로에서 출력신호(C) 값이 '0'이 되게 하는 입력신호(A, B) 값은?
10, 0
20, 1
31, 0
41, 1
정답 및 해설

출력 C가 0이 되는 입력은 A = 1, B = 1 뿐이다.

회로도에서 A와 B는 위쪽 AND 게이트로 들어가고, 같은 A와 B가 아래쪽 OR 게이트로도 들어간다. 두 게이트의 출력이 맨 오른쪽 NAND 게이트(부정 원이 붙은 AND)의 입력이 되므로 C=(AB)(A+B)C=\overline{(A\cdot B)\cdot(A+B)} 이다.

흡수법칙에 의해 (AB)(A+B)=AB(A\cdot B)\cdot(A+B)=A\cdot B 이므로 C=ABC=\overline{A\cdot B} 이고, NAND의 출력이 0이 되려면 그 입력이 모두 1, 즉 A·B = 1 이어야 한다.

A와 B 중 하나라도 0이면 AND 게이트 출력이 0이 되어 마지막 게이트의 한쪽 입력에 0이 들어가므로 출력 C는 1이 된다. 따라서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0이다.

문제 70
외곽감지시스템용 광섬유 케이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능형담장에 사용 가능하다.
2옥외는 물론 옥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3광 패턴의 변화는 Zone Processor에 의해 처리된다.
4광섬유케이블은 전기적 반응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광섬유케이블은 빛(광신호)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므로 전자기적 잡음이나 전기적 간섭에 강한(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광섬유 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따라서 전기적 반응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마름모꼴 철망 형태의 능형담장에도 설치 가능하고 옥내외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광 패턴 변화는 존 프로세서(Zone Processor)가 처리해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문제 71
적외선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적외선 감지기는 수동형으로 주로 실외에 사용한다.
2자외선보다 열작용이 적고, 인체에 무해하다.
3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근적외선 영역을 사용한다.
4정원에 설치할 때에는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유연한 폴을 이용한다.
정답 및 해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영역의 빛이며, 적외선 감지기는 주로 이 중 근적외선 영역을 이용해 물체나 인체를 감지한다.

  • 적외선 감지기에는 수동형과 능동형이 있으며, 수동형(PIR)은 주로 실내에 사용하므로 수동형으로 주로 실외에 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적외선은 열선이라 불릴 만큼 열작용이 커서 자외선보다 열작용이 적다고 볼 수 없다.
  • 정원 등 옥외에 설치할 때는 바람에 흔들려 오작동하지 않도록 유연한 폴이 아니라 흔들림이 적은 견고한 폴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 72
외곽침입감지 시스템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오작동, 오경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2경보상황의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3사용과 조작이 복잡해야 한다.
4온도나 자외선 노출 등에 의한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곽침입감지 시스템은 사용과 조작이 간편해야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용과 조작이 복잡해야 한다는 것은 시스템 선정 시 바람직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오작동ㆍ오경보를 최소화하고 경보상황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나 자외선 노출 등 옥외 환경에서도 부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모두 외곽침입감지 시스템 선정 시 타당한 고려사항이다.

문제 73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 특성에 맞게 화면분할이 가능하다.
2자체 기능 중에 원격제어 기능이 있다.
3사용자가 임의로 화질설정이 가능하다.
4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여 녹화한다.
정답 및 해설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은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저장하는 장치이므로, 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여 녹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 설정에 따른 화면분할, 원격제어 기능, 임의 화질설정 기능은 DVR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문제 74
컬러 영상을 얻기 위한 빛의 3원색은?
1적색, 청색, 백색
2적색, 청색, 녹색
3적색, 흑색, 백색
4적색, 황색, 청색
정답 및 해설

빛의 3원색은 적색(R)ㆍ녹색(G)ㆍ청색(B)이며, 이 세 색의 빛을 조합해 컬러 영상의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백색ㆍ흑색ㆍ황색이 포함된 조합은 빛의 3원색이 아니며, 물감처럼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색의 3원색(감산혼합)과도 구분해야 한다.

문제 75
복수의 감지기 사용 시 어느 한쪽이 감지를 하여도 경보가 발생되는 결선방법은?
1AND 결선
2OR 결선
3NOT 결선
4NC 결선
정답 및 해설

여러 감지기를 연결할 때 그중 어느 하나라도 감지 신호를 발생시키면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결선 방식은 OR 결선이다.

AND 결선은 연결된 감지기 모두가 동시에 감지해야 경보가 발생하는 방식이어서, 하나만 감지해도 경보가 울리는 방식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문제 76
CCTV 시스템의 촬상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카메라와 모니터로 구성된다.
2피사체를 촬영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킨다.
3전송된 영상신호를 재생하고 표출한다.
4원격제어용 장치와 조명등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CCTV 시스템의 촬상부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사체를 촬영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카메라와 모니터를 함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은 촬상부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 구성을, 전송된 영상신호를 재생ㆍ표출하는 것은 수상부(모니터)를 설명한 것이며, 촬상부에는 오히려 조명등ㆍ원격제어장치 등 주변 장치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문제 77
IP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전송받아 저장하는 장치는?
1VTR
2NVR
3NCR
4VCR
정답 및 해설

IP카메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영상신호를 수신해 저장하는 장치는 NVR(Network Video Recorder)이다.

VTRㆍVCR은 테이프에 아날로그 영상을 기록하는 구형 녹화기이고, NCR은 영상저장장치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어서 답이 될 수 없다.

문제 78
LAN 케이블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전원과 영상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은?
1AVR
2PoE
3SMPS
4RJ-45
정답 및 해설

LAN 케이블 하나로 카메라 전원과 영상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은 PoE(Power over Ethernet)이다.

스위치나 인젝터가 데이터선에 전원을 실어 보내므로 카메라 인근에 별도의 전원선을 배선하지 않아도 된다.

  • AVR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전압 장치로 전원 안정화 기능만 한다.
  • SMPS는 스위칭 방식 전원공급장치로 전원 변환만 담당한다.
  • RJ-45는 LAN 케이블의 커넥터 규격 명칭일 뿐 전송방식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 79
하나의 모니터로 다수의 카메라 영상을 표출하는 기기는?
1영상 분배기
2영상 증폭기
3화상 검출기
4화면 분할기
정답 및 해설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을 하나의 모니터에 나누어 동시에 표출하는 장치는 화면 분할기이다.

화면을 4분할·9분할 등으로 나누어 각 채널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한다.

  • 영상 분배기는 하나의 영상신호를 여러 출력으로 나누어 보내는 장치로 화면을 나누지 않는다.
  • 영상 증폭기는 전송거리에 따른 신호 손실을 보상하는 장치다.
  • 화상 검출기는 영상 내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장치로 화면 합성 기능과는 무관하다.
문제 80
클라우드 영상보안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스마트폰으로 원격 접속 할 수 있다.
2데이터 유실의 위험이 없고, 백업을 할 수 없다.
3인증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4침입탐지, 방문객 동선분석 등의 지능형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클라우드 영상보안시스템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므로 백업이 가능하며, 오히려 로컬 저장장치 손상 시에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데이터 유실 위험이 없고 백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실제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스마트폰 원격 접속, 다수 이용자의 인증 기반 모니터링, 침입탐지·동선분석 같은 지능형 기능 제공은 모두 클라우드 영상보안시스템의 실제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