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말하는데, 이때 공항은 항공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호송경비업무·기계경비업무·무기의 정의는 각각 운반 중인 현금 등의 위험발생 방지, 경비대상시설 밖 관제시설에서의 신호 수신·대응,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소총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관제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허가는 도급받으려는 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폐업·휴업 신고도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허가요건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확보계획서를 낸 뒤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임원 결격사유 중 벌금형 관련 조항은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오경보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미리 설명하는 서면에는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오경보 발생원인과 송신기기 유지·관리방법,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등 기기 개요가 기재되어야 한다.

반면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는 사후에 실제로 발생한 사안을 기록·관리하는 내용이지, 계약 체결 시 사전에 교부하는 설명서면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로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나이의 상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60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은 모두 일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양성과정을 통한 제1차 시험 면제는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48시간 이상의 양성과정 수료만을 요건으로 든 설명은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무원임용령상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모두 제1차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중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와의 연락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감독,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모두 선임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과목과 시간에 따라 40시간으로 실시되므로, 64시간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본교육 중 공통교육 과목에 응급처치법과 체포·호신술이 포함되는 점,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점, 교육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 중인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탄약고를 무기고·사무실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 무기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도난·훼손된 때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은 모두 옳은 관리수칙이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도 권총을 발사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점,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총기·폭발물로 대항하지 않는 한 임산부에게 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 대해서는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하는 이름표 부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원의 복장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장에 관한 신고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 역시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봉은 전장 700mm 이하, 안전방패는 폭 500mm 이하·길이 1,000mm 이하이므로 ㄱ은 700, ㄴ은 500, ㄷ은 1,000이다.

경비업법령의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단봉을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으로 규정한다.

안전방패는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mm 이하, 길이 1,000mm 이하의 방패"이며,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붙는다.

단봉의 700과 방패의 500·1,000을 서로 바꿔 놓은 조합이 함정이므로, 봉은 700, 방패는 500과 1,000으로 묶어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목격하는 사람이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출동차량 등의 변경신고는 운행하기 전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도색·표지를 정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며, 시정명령 이행보고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경비업자가 임원 등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범죄경력조회는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거나 그 여부를 통보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승인을 전제로 한 설명도 옳지 않다.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므로, 가벼운 처분기준을 따른다는 취지의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2회 후 허가취소로 가중하는 기준은 모두 최근 2년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3년을 기준으로 든 설명들도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청문 역시 경찰청장이 실시한다.

청문은 해당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경비업 허가취소·영업정지에 대한 청문은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에 대한 청문은 경찰청장이 담당한다.

경비협회의 회비 징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연구는 경비협회의 업무이며,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경찰청장이 경비협회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이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포함되는 점,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점,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서류는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이다.

반면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은 시설주가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주의 비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안지도·점검은 시·도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일반경비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점,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고지해야 하는 점, 시·도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일으킨 손해에만 미치므로, 甲과 乙의 경우만 해당한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의든 과실이든 가리지 않고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역시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丙·丁의 경우는 고의·과실을 따질 것도 없이 경비업법상 배상책임의 요건 자체를 벗어난다.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2천원이므로, 3천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 경비업 갱신허가 시 1만원의 수수료,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한 자와,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경비업법 벌칙 규정은 무허가 경비업 영위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고의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이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을 나눈다.

반면 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형량 구간이 다르다.

같은 행위라도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흉기 휴대 경비원의 형이 가장 가볍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가중처벌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상해치사(제259조제1항)와 폭행(제260조제1항)이다.

경비업법의 형의 가중처벌 규정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 무기 안전수칙을 위반해 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폭행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체포감금·협박·특수강요·특수공갈·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때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조문을 열거한다.

특수폭행(제261조)은 경비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목록에 들어 있는 조문이어서, 무기를 휴대한 특수경비원에 관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과실치상(제266조)은 두 항목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것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제268조)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집단민원현장과 결부되지 않은 단순한 복장 등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복장 신고 없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는 모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므로 대표자·종업원·대리인이 해당한다.

경비업법의 양벌규정은 이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다.

직계비속은 신분관계일 뿐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지위가 아니어서 열거된 행위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이 작동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한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이다.

청원경찰법은 배치 대상을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장소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시설에는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언론·통신·방송·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열거되어 있다.

국내 주재 외국기관은 법률에서, 나머지 셋은 시행규칙에서 각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빠지는 항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보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 직무수행은 경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은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 배치 신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은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14일이라는 기한을 든 설명도 옳지 않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중 결격사유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18세 이상일 것,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일 것은 모두 옳은 임용자격 요건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므로, 3분의 1을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징계규정을 제정·변경한 경우의 신고와 징계규정 보완 요구는 모두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나머지 설명도 옳지 않다.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되므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최저부담기준액이 고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참고로 최저부담기준액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 자체는 경찰청장이 맞다.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청원경찰의 보수를 같은 재직기간의 경찰공무원 경사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는 점, 각종 수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가계보전수당·실비변상 등으로 하고 그 세부항목을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점, 호봉 간 승급기간이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의 장구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으로 구분되므로 수갑은 장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부속물로 구성되며, 그중 장구는 위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무기와 탄약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과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이다.

청원경찰법령은 지급 금지 대상으로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정신질환으로 무기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열거하고, 이미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하도록 한다.

여기서 문제 삼는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재판의 증인 출석도 본인의 비위나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정이어서 열거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외사유에서 형의 선고와 징계처분을 빠뜨리고 '면직'을 '파면'으로 바꾼 설명은 규정 내용과 달라 옳지 않다.

청원경찰이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점,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이다.

청원경찰법령은 청원주에게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할 의무를 지운다. 시간 단위로 정해진 의무이므로 "매년 몇 회"라는 형태의 선택지는 규정 형식부터 어긋난다.

같은 법령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역에 배치된 청원경찰에게 감독상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시 주체에 따라 교육의 성격이 구분된다.

채용 전에 한 차례 받는 신임교육과 재직 중 계속되는 직무교육을 구분해 정리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직시킨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그 해 6월 30일에 당연퇴직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법상 과태료는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청원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부상당한 청원경찰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청원경찰 본인의 행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고 그 형식도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하므로, 형식을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청원주가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을 갖추어야 하는 점, 청원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기계경비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대응체제의 기준 시간은 25분이다.

경비업법령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에게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이는 경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까지 걸리는 출동 시간의 상한을 법령이 직접 정한 것으로, 기계경비업무의 핵심 의무에 해당한다.

대응체제와 함께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 관련 서류의 비치·보관 의무도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므로 묶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경비업법 시행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경보 발송 기록 및 요청사항"은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이 아니다.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조치의 결과는 모두 실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RAM은 종류에 따라 DRAM과 SRAM으로 구분되며, 이는 기억소자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ROM과 RAM은 보조기억장치가 아니라 주기억장치(메모리)에 해당한다.
• RAM은 읽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한 메모리이다.
•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소멸되는 휘발성 메모리는 ROM이 아니라 RAM이다.

10진수 15는 2진수로 변환하면 1111이 된다.

15=8+4+2+1이므로 각 자리값 $2^3$, $2^2$, $2^1$, $2^0$에 모두 1이 배정되어 1111이 된다.

옴의 법칙 $I=\dfrac{V}{R}$에 따라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흐르는 것으로 정의된다.
•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은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이다.
•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여 측정하며 병렬로 연결하지 않는다.

이 회로는 반가산기(half adder)이므로 반감산기라고 한 설명이 잘못됐다.

그림에서 입력 A와 B가 함께 XOR 게이트로 들어가 출력 S를 만들고, 같은 A와 B가 AND 게이트로 들어가 출력 C를 만든다. 즉 S는 합(sum), C는 자리올림(carry)이다.

반감산기라면 자리내림(borrow)을 얻기 위해 한쪽 입력을 반전(NOT)시킨 뒤 AND를 취해야 하는데, 그림에는 인버터가 전혀 없다.

• AND와 XOR 게이트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그림 그대로다.
• 플립플롭 같은 기억소자 없이 게이트만으로 이루어진 조합논리회로이므로 기억능력이 없다.
• A와 B가 모두 1이면 XOR 출력 S는 0, AND 출력 C는 1이 되어 1+1=10(2진수)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OSI 7계층은 통신 품질(전송)을 담당하는 하위계층과 응용서비스 중심의 상위계층으로 나뉘므로, 이를 뒤바꾸어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물리·데이터링크·네트워크계층이 하위계층, 세션·표현·응용계층이 상위계층이며, 그 중간에 위치한 전송계층이 종단 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제공한다.

세트(SET)는 출입관리기로 주장치를 조작하여 감지가 가능한 경계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탬퍼는 기기의 함체를 열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지해 발신하는 신호를 뜻한다. 보기에 제시된 "세트 시 완전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시킨 신호"는 세트실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또한 노세트는 약정된 시간에 통보 없이 세트시키지 않는 것, 해제실수는 약정된 시간 외에 해제하는 것인데, 보기에서는 두 용어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제시되었다.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주요원은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다.

반면 주장치, 관제장치, 출동차량은 감지·통보·출동이라는 무인경비의 기본 흐름을 이루는 필수 구성요소이다.

주장치(콘트롤러)는 감지기로부터 받은 신호가 정상 신호인지 침입 신호인지를 판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판별이 불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지 신호 수신, 카드리더·지문인식기를 통한 세트 조작, 세트 상태에서의 침입신호 수신 및 이상 표시는 모두 주장치의 실제 기능에 해당한다.

경비대상물이 세트된 상태에서 해제될 때까지 파손이나 도난 등 침입 행위를 감지하여 출동하는 업무는 방범이다.

화재를 감지·통보하는 업무는 방재,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것은 비상통보, 기기를 원격 조작하는 것은 설비제어로 구분되어 방범과는 성격이 다르다.

감지선로의 단선이나 단락(쇼트)을 감시하기 위해 감지회로의 맨 끝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종단저항이다.

종단저항은 평상시 회로에 일정한 감시전류가 흐르게 하므로, 선로가 끊어지면 전류가 사라지고 단락되면 전류가 급증하여 그 변화로 선로 이상을 알 수 있다.

침입자의 체온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을 검지하는 감지기는 열선(PIR)감지기이며, 프레넬 렌즈로 원적외선을 모아 집광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센서부로는 페라이트 자석이 아니라 초전형 적외선 소자를 사용한다.
• 스스로 신호를 발사하지 않고 대상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받아 검지하는 수동형이며, 감지영역도 선형이 아니라 공간(입체)형이다.
• "원적외선의 장력 특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외선(능동형) 감지기는 투광기와 수광기로 구성되어 적외선 빔이 차단되는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 파장대를 이용하며, 입체형이 아니라 선형(라인) 방식으로 경계를 형성하고, 압전효과를 이용하는 점형 감지기와는 원리가 다르다.

연기감지기는 화재안전기준상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0.3미터 이상"이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천장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것, 복도·통로에 보행거리 30미터마다 설치하는 것, 계단·경사로에 수직거리 15미터마다 설치하는 것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이다(3종 연기감지기는 각각 20미터·10미터마다).

차동식 분포형 열감지기의 감지 방식은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다.

바이메탈활곡식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하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방식이므로, 차동식 분포형의 감지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도가 급격하게 변할 때(온도 변화율에 비례하여) 전압(전하)이 발생하는 현상은 초전효과(pyroelectric effect)이며, 이는 열선(PIR) 감지기의 동작 원리로 쓰인다.

홀효과는 자기장, 광기전력효과는 빛, 열전효과는 두 금속 접합부의 온도차에 의해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온도의 "급격한 변화" 자체에 반응하는 초전효과와는 구별된다.

적외선감지기는 주로 침입 감지 등 방범 목적으로 쓰이는 감지기로, 화재를 감지하는 방재용 감지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는 모두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연기·불꽃을 감지하는 대표적인 방재용 화재감지기이다.

공간 전체를 하나의 경계 영역으로 감시하는 입체(공간)경계 감지기에 해당하는 것은 초음파감지기이다.

자석감지기는 문·창의 특정 지점을 감시하는 점경계, 장력감지기는 펜스·와이어를 따라 형성되는 선경계, 유리감지기는 유리면을 감시하는 면경계 방식으로 입체경계와는 구분된다.

자석감지기는 영구자석과 리드(reed)스위치로 구성되어, 문이 열려 자석이 멀어지면 접점이 떨어지면서 신호가 발생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 리드스위치는 접점이 유리관에 밀봉되어 마모가 적으므로 기계적 수명이 길다.
• 방범용 자석감지기는 접점 개폐만 하므로 별도의 동작전원이 필요 없다.
• 자석감지기의 센서로 사용되는 것은 망간스위치가 아니라 리드스위치이다.

철문에 자석감지기를 설치할 때는 문 자체가 자성체여서 자력이 흡수·감쇠되므로, 자석 부착면에 비자성체 스페이서를 대어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스토퍼(stopper)는 문이 과도하게 열리는 것을 막아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이므로, 자력저하 방지와는 관계가 없다.

열선감지기를 난방기·히터 위에 설치하지 않는 것, 파이프형 셔터감지기를 셔터 파손 침입까지 고려해 설치하는 것, 초음파감지기를 침입자 이동방향의 정면이나 배후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은 모두 유효한 설치 주의사항이다.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을 한 대의 모니터에서 동시에 보기 위해서는 화면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영상분할(멀티플렉서/분할화면) 기능을 사용한다.

팬·틸트는 카메라 자체의 방향 조작 기능이고, 영상분배는 하나의 영상을 여러 모니터로 나누어 보내는 기능이므로 목적이 반대이며, 하우징은 카메라 보호용 외함일 뿐 화면 통합과는 무관하다.

동축케이블은 내부도체, 절연체, 외부도체(및 외피)로 구성되며, 클래딩은 광섬유케이블에서 코어를 감싸는 구조물로 동축케이블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은 고품질 영상, 실시간 기록·검색, PTZ 카메라 지원 등 영상 처리·분석 성능이 핵심 요구조건이며, "친환경소재 사용"은 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조건과는 관련이 없다.

공개표준(ONVIF 등)에 기반한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은 오히려 서로 다른 영상관리시스템과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개표준의 목적이므로, "쉽게 통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지조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안진단 설계, 인도 시 기능검사·외관검사, 시공업자의 배선도·배치도·계통도·기기시방서 제공은 모두 실제 영상보안시스템 구축 과정에 해당한다.

스마트카드는 자기카드보다 위·변조 및 복제가 어려워 은행카드나 신분증명카드처럼 보안이 중요한 용도에 사용되므로, "복제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기카드보다 기억 용량이 크고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 위조가 어려워 은행카드·신분증에 쓰인다는 점, 교통카드시스템에도 활용된다는 점은 모두 스마트카드의 실제 특징이다.

출입카드의 등록·삭제, 통제등급의 설정·삭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정책 설정 기능은 현장 장비가 아니라 중앙에서 이를 총괄하는 호스트 컴퓨터가 담당한다.

EM lock은 문을 잠그는 잠금장치, 퇴실감지기는 사람의 퇴실을 감지하는 장치, 카드리더 인터페이스는 카드 정보를 읽어 호스트로 전달하는 현장 장비로 각각 기능이 다르다.

혈액형은 개인을 특정할 만큼 고유하지 않아 신원 확인 수단으로 쓸 수 없으므로, 혈액형인식은 생체인식(바이오메트릭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얼굴, 홍채는 개인마다 고유한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생체인식 방식이다.

Electric strike는 문틀에 매립·결합하여 한쪽 방향으로 열리는 문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틀 결합면이 없고 양방향으로 열리는 강화유리 양개문에는 구조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강화유리 단개문에 Dead bolt를 쓰는 것, 철재 단개문·단방향에 Electric strike를 쓰는 것, 문틀 매립이 어려운 목재 양개문에 부착식 EM lock을 쓰는 것은 각 문 구조에 맞는 실제 적용 방식이다.

출입통제시스템의 목적은 인증된 개인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사람의 동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출입통제의 취지(피기배킹·테일게이팅 방지)에 어긋난다.

장치의 원격 일괄 개폐, 허가된 사람·차량에 대한 시간·장소별 통제, 보안등급 설정을 통한 출입 제한은 모두 출입통제시스템의 실제 운용 목적에 해당한다.

출입문은 개방 후에도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닫히고 잠기는 상태를 유지해야 출입통제 기능이 성립하므로, "일정 각도 이상 열리면 닫히지 않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M 방식 전기정에서 Lock 장치와 플레이트를 최대한 근접시키는 것, 정전 대비 UPS를 설치하는 것, 외부 전파 간섭을 받지 않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실제로 필요한 설치 주의사항이다.

홍채인식은 개인마다 홍채 무늬가 고유하고 복제가 매우 어려워 보안성이 높은 대신 장비와 인식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므로, "비용이 저렴하고 복제가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얼굴인식이 조명이나 각도에 영향을 받는 점, 정맥인식의 높은 인식률과 낮은 복제 가능성, 지문 변형에 따른 지문인식 오류 가능성은 모두 실제 생체인식 기술의 특징이다.

보행자를 저지하는 장치는 회전문·스피드게이트·턴스타일이고, 자동볼라드는 사람이 아니라 차량을 저지하는 장치다.

회전문과 턴스타일(삼발이형 회전 바)은 한 번에 한 사람만 통과시켜 동반출입(tailgating)을 막는 대표적인 보행자 저지 장치이고, 스피드게이트는 카드·생체 인증과 연동해 플랩이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방식이다.

반면 자동볼라드는 노면에서 오르내리는 기둥으로 차량의 진입이나 돌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차량 저지 장치여서 사람을 저지하는 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

생체인식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특성은 보편성, 유일성(고유성), 영구성, 획득성(측정 가능성)으로 요약되며, 이는 모두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정량성"은 오히려 생체인식 특성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이상적인 생체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가닥의 전선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그 사이에 형성되는 전계를 감시하다가, 침입자가 접근하여 전계(전류)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감지하는 방식은 수평전계 감지기이다.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는 전파를 공간으로 방사해 반사파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고, 장력감지기는 기계적 장력 변화를, 광케이블 감지기는 빛의 변화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전선 사이 고주파 전류 감지 방식과는 원리가 다르다.

광섬유 센서는 전기 신호가 아닌 빛(광신호)을 이용해 감지하므로 전자기적 간섭이나 낙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반면 수평 전장 센서, 전장 센서, 장력 센서는 금속 전선이나 도체를 매개로 동작하므로 낙뢰와 같은 고전압 서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고주파의 마이크로파 신호를 발사하고 수신전파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은 마이크로웨이브(전자파) 감지기의 원리이며, 장력감지기는 전자파가 아니라 철조망·와이어의 물리적 장력 변화를 기계적으로 감지하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장력감지소자가 철조망 지주에 고정되어 펜스나 와이어의 장력 변화를 감지한다는 점, 지하로 굴을 파서 침투하는 경우까지는 감지할 수 없어 별도의 지하매설 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장력감지기에 대한 실제 설명이다.

침입감지장치의 선정원칙은 오경보·오작동 최소화, 설치·유지보수의 용이성, 침입위치 표시 및 상황자료 보존 등 시스템 성능과 운용에 관한 기준이며, "현장 설계 도면에 대한 공공기관의 승인"은 이러한 선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보안의 3요소는 기밀성·무결성·가용성(CIA)이며, 실용성(practically)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개념이라 옳지 않은 설명이다.

• 기밀성은 허가되지 않은 자가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 무결성은 인가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 가용성은 허가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정보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악성링크 접속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공격이다.

유선·무선 통화 도청이나 휴지통을 뒤져 정보를 얻는 방식은 각각 도청, 쓰레기통 뒤지기(dumpster diving) 등 스미싱과 무관한 별개의 정보수집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