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당시(2011년)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으로,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와 호송경비업무를 1억원 이상으로 짝지은 것은 옳지 않고, 특수경비업무는 5천만원이 아니라 3억원 이상이 요구되었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자본금 기준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청원경찰법령상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견책·감봉·파면은 모두 법정 징계에 포함되지만, 경고는 사실상의 주의 조치일 뿐 징계처분이 아니다.

빈칸은 순서대로 3년, 5년, 5년이므로 합은 13이다.

경비업법은 이 법 등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가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 후 경비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이면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대학 이상 졸업자는 같은 요건에서 경력 3년으로 면제되므로 학력에 따라 요구 경력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따라서 3 + 5 + 5 = 13이다.

경비업의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 대상이다.

정관의 목적 변경,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의 이전, 법인 임원의 변경은 모두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령은 임용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신체조건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하므로 0.2 기준은 옳지 않고, 당시 임용자격에는 연령 상한이 있어 55세는 임용될 수 없었다(이 상한은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또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 경찰공무원법상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지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설 명칭을 국가안보시설·국가보안시설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일반경비원이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 경비지도사·경비원의 신분증명서를 소속 경비업자가 발급한다는 것,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은 경비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류이지, 출장소에 비치해 두는 관리서류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서류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 발생 시설 및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이며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경비업무의 정의, 계약체결 시 기기사용요령·운영체계 설명의무,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 경비인력 기준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무기는 사고 위험이 큰 물품이어서 정해진 주기에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 청원주가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 경로에 관한 설명은 옳다.
• 무기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고 실제 대여는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관한 설명도 옳다.
•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지켜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는 특수경비원과 달리 상한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만 60세 이상인 자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한정되며, 60세 이상이라는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정치산자는 법원의 선고 취소가 있어야 결격에서 벗어나며, 판단능력을 회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의 인증을 받아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는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명시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3년만 지난 경우는 아직 결격 상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ㄱ : 청원주, ㄴ : 지방경찰청장이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를 청원주로 정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배치를 요청한 청원주가 고용하는 신분이므로 채용의 주체가 청원주가 된다.

다만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청원주가 임의로 뽑을 수 없고, 임용에 앞서 미리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격과 결격사유를 사전에 통제받는다.

경찰청장은 보수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처럼 전국 단위 사항을 담당할 뿐 개별 임용의 승인기관이 아니므로, 승인권자를 경찰청장으로 본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다는 사유는 법령에 없으므로 허가취소 사유로 옳지 않다.

경비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현행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를 허가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6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도급실적이 없을 때는 모두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도급실적 관련 기간은 이후 개정으로 2년으로 늘어났다).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는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문서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는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경비구역 배치도, 무기장비 운영카드, 교육훈련 실시부 등을 비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 명부, 감독 순시부, 전출입 관계철, 징계요구서철, 교육훈련 실시부 등을 비치하는데 양쪽 목록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이다.

• 근무일지는 청원주만, 징계요구서철은 관할 경찰서장만 갖추어 두는 문서이다.
• 경비구역 배치도는 청원주가, 감독 순시부는 관할 경찰서장이 각각 따로 비치하는 문서이다.
• 무기장비 운영카드는 청원주가 비치하고, 전출입 관계철은 청원주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비치하는 문서이다.

경비지도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에는 경찰청장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경비업법령상 자격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자격증을 대여·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므로, 2년의 범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고 이상의 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 자격을 정지한 때에도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므로 회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에는 봉급·수당 외에 피복비와 교육비, 그리고 직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된다.

보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청원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근무상황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벌칙 적용에 한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청원경찰의 경우이다.
•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25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 수신 시점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기계경비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기기 감지에 의존하므로, 경보 수신 후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곧 서비스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그래서 법령이 도착 한계시간을 직접 못 박아 두었다.

오답으로 자주 제시되는 10·15·20분과 헷갈리기 쉬우니 25분이라는 값 자체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두 위반행위 모두 과태료는 ㄱ : 500만원, ㄴ : 500만원이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감독상 명령 불이행을 두 단계로 나누는데, 그중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이다. 무기와 직결되는 명령이라 그 밖의 명령 불이행보다 무겁게 다룬다.

임용 관련 위반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경우는 500만원이다. 그 밖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가 더 낮은 금액인 것과 구분된다.

따라서 300만원이나 400만원이 들어간 조합은 이 두 행위의 부과기준으로 맞지 않는다.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미납 시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청원경찰법은 배치 대상을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장소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시설에는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곳,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곳, 수송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 등이 들어가므로 보험과 인쇄는 모두 배치 대상이다.

반면 '국외 주재 국내기관'은 법이 정한 '국내 주재 외국기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함정이어서 배치 대상이 아니다.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만 나머지 셋과 형량이 다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쟁의행위 금지 위반은 이보다 가벼운 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같은 장해를 고의로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4시간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이 배치 후 계속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이다.

배치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받는 신임교육과는 주체와 시기가 다르다. 신임교육은 임용 후 배치 전에 받는 것이고, 직무교육은 배치된 뒤 청원주가 매월 실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이므로, 신임교육기관에는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에는 없는 실탄사격 훈련시설이 요구된다.

강의실·체육관 규모나 기계경비실습실 면적을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은 같은 항목이라도 더 넓은 면적을 요구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경비업법령은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것일 때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거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이 핵심이다.

•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경비구역에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국가중요시설 시설주 양쪽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므로, 시설주의 감독은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는 기소된 자뿐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조사 단계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의 지정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특수경비업자가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등 경비관련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경비업자가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가설하는 경비전화의 설치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가 부담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게 해 줄 뿐이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청원주가 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점,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이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 중인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무기의 상시적인 정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주의 관리의무로, 무기관리수칙의 기본 내용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주기와 통보 대상이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지방경찰청장의 무기관리상황 점검은 매분기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무기를 수송할 때의 사전 통보와 무기 관리책임자 지정 사실의 통보는 모두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까지 결격사유로 삼지 않는다.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3년만 지난 경우는 아직 결격 상태이다.
• 특수경비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만 17세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은 교정시력 기준으로 각 눈이 0.8 이상이어야 하므로 교정시력이 0.2인 경우는 기준에 미달한다.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그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심문기록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관리서류 기재사항은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결과, 오경보 발생 시설과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결과로 한정된다.

따라서 심문기록과 같이 목록에 없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다.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아니라 경비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이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은 근무일지·근무상황카드·순찰표철·경비구역배치도 등 현장 근무에 관한 서류와 무기탄약출납부·무기장비운영카드 등 무기 관리에 관한 서류이다.

반면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기록은 경비원을 고용하고 교육시킬 의무를 지는 경비업자 측의 관리서류에 해당한다.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결정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의 권한 중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청원경찰 임용승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은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다.

그러나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애초에 위임 대상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정하는 사항이다.

경비협회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협회 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계약이행 보증, 경비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경비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며 별개의 법인을 새로 세우는 방식이 아니다.

경비협회에 경비업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공제사업 회계를 다른 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점,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가장 많다.

무기 관리에 관한 명령 불이행은 국가중요시설 방호와 직결되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경비업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가운데 최고액인 500만원이 부과된다.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계경비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는 모두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청문 대상이므로 ㄱ, ㄴ, ㄷ, ㄹ 전부가 정답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과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만 청문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정지처분인 영업정지와 자격정지도 함께 청문 대상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즉 허가·자격에 관한 불이익 처분은 취소든 정지든 모두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신임교육과 별도로 근무 중 지속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드는 비용은 경비원 본인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
•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채용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신임교육은 근무를 배치하기 전에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치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무는 일반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기계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업무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업무는 일반경비지도사가, 기계경비업무는 기계경비지도사가 각각 담당한다.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비지도사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로 정해져 있지 않다.

경비지도사가 매월 1회 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그리고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과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다.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 항목에는 포함되지만 월 1회 이상이라는 주기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시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사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단속 법령에 따라 소지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단순 신고만으로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경비원 제복이 경찰공무원·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제복을 정한 때 형식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근무 지역·내용에 따라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고, 퇴직급여 지급의 근거 법률은 따로 정해져 있어 이 둘을 혼동한 설명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점, 형의 선고·징계처분·심신상 이상을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특수경비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경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경비원 수를 업무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하도록 한 것은, 겸업하는 경비업자가 지도사 선임의무를 형식적으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경비지도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경비원의 인원 기준, 결원 발생 시 충원 기한, 인접 관할구역 경비원 수에 따른 선임 면제 기준을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실제 법령상의 수치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본질적·이론적 입장에서 경호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실정법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호기관의 조직법상 권한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작용의 본질에 착안하여 학문적으로 고찰한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경호 주체가 국가기관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는 설명도 이러한 구분과 일치한다.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요인도 경호해야 하므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희생성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의 이념에 해당한다.

경호의 희생성은 경호원이 자신의 신체를 던져서라도 위해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희생적 태도를 의미하며, 정치적 중립과는 별개의 이념이다.

경호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법성, 다수 기관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협력성, 경호주체와 경호대상자의 움직임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보안성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총기·폭발물 등을 이용한 인질·살상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범죄로부터 발생할 위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는 특수경비(대테러경비)이다.

이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재해경비, 국가중요시설의 상시 방호를 위한 중요시설경비, 다중범죄 등 일반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경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행사 준비 등의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경호는 2(B)급 경호에 해당한다.

경호수준에 의한 분류는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사전 준비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1(A)급은 국왕·대통령 등 국가원수급에 대한 경호, 2(B)급은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에서의 행사와 수상급에 대한 경호, 3(C)급은 사전 경호조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장관급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말한다.

4(D)급이라는 등급은 경호수준에 의한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위해기도자로부터 경호대상자를 가능한 한 멀리 떼어놓고 행사장소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방어경호의 원칙이 아니라 목표물 보존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방어경호의 원칙은 공격자를 제압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해가 발생했을 때 경호대상자를 방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경호대상자에게 접근 가능한 통로를 하나로 제한하고 그 통로에서도 허가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을, 3중경호의 원칙은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부·내곽·외곽으로 경호 행동반경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은밀경호의 원칙은 경호대상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금위는 구한말이 아니라 조선 전기부터 존재한 국왕 친위군으로, 구한말의 경호기관이 아니다.

무위소와 무위영은 고종 대에 왕실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이고, 친위대는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국왕 호위를 위해 편성된 부대로 모두 구한말에 해당하는 경호기관이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에는 경찰청 경비국장이 포함되며, 경찰청 정보국장은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 담당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 담당 국장, 항공정책 담당 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모두 위원으로 규정된 직위에 해당한다.

대통령 경호업무에 일시적으로 동원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의 비밀엄수 규정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한 사람과 원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단순히 행사에 동원되었을 뿐 파견된 것이 아닌 경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경호처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은 파견된 사람으로서 비밀엄수 의무를 진다.
• 경호처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비밀엄수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 경호처 파견근무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한 국가정보원 직원도 복귀한 사람으로서 비밀엄수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소속공무원이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려 할 때 대통령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밀엄수 규정상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가 대통령실장으로 바뀌어 서술된 점이 잘못이다.

6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출제 당시 조문과 일치한다. 다만 당시에는 경호처가 대통령실 소속이어서 위 인사권한을 대통령실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현행법에서는 경호처장이 이를 행사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신분상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인천공항 특수경비원이다.

정부종합청사에 배치된 전투경찰순경, 공군부대 소속 군무원, 경찰청 소속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진 경호·경비 주체이다.

반면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상 민간 경비업자에게 고용된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 신분인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대비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호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이다.

이는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는 활동으로 대응단계에 속하며, 사전에 상황을 준비하는 대비단계와는 구분된다.

행사장 안전검측과 유지,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협조, 보안유지 및 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거부작전은 모두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보완하는 대비단계의 활동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범인제압을 위한 무기의 종류와 수량이다.

방호 및 대피대형 형성 시에는 경호대상자와 경호원·위해기도자 간의 거리, 주위 상황과 군중의 성격·수, 공격의 종류와 성격 등 상황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형을 결정한다.

무기의 종류나 수량은 진압·제압 단계의 문제이지 대형 형성 자체를 좌우하는 우선 고려요소는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경호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 행사장에 도착·진행 후 복귀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이는 경호대상자를 실제로 수행하며 이동시키는 근접경호(수행경호)의 전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사전에 행사장을 점검·조치하는 선발경호의 정의와는 다르다.

행사장의 인적·물적·지리적 정보 수집과 세부계획 수립, 폭발물 안전검측과 취약요소 분석·대안 제시, 경호지휘소를 중심으로 한 최종 점검은 모두 선발경호 단계의 활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보활동 분야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내용, 즉 경호 관련 인원·문서·시설·지역·자재·통신 등을 불순분자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유지하는 것은 보안활동의 정의이지 정보활동의 정의가 아니다.

정보활동은 경호에 필요한 위해 관련 첩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활동을 말하므로 두 개념이 뒤바뀌어 서술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동시간 및 노면상태이다.

근접경호의 도보대형 형성 시에는 행사의 성격, 경호대상자와 인적 취약요소 간의 이격도, 행사장의 사전예방경호 수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형을 결정한다.

이동시간이나 노면상태는 도보대형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라기보다 차량 이동이나 경로 선정 시 고려되는 사항에 가깝다.

옳지 않은 것은 차량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호대상자 차량 운행 중에는 우발상황에 대비해 오히려 차문을 잠금장치로 통제해 두어야 하며, 승·하차 시에만 경호원이 문의 개폐와 잠금을 통제한다.

도로의 중앙차선을 이용해 좌우 양측의 공격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맞는 설명이지만,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부분이 원칙에 반한다.

실내(방) 안전검측은 바닥 검측 - 눈높이 검측 - 천장높이 검측 - 천장내부 검측 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

안전검측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바닥부터 시작해 점차 위쪽으로 범위를 넓혀 가며 검측한다.

천장 내부처럼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정밀하게 검측한다.

행정 및 군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차장 운영계획이다.

경호 이동 및 철수계획, 경호복장·장비·비표, 식사 및 숙박계획은 경호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및 군수사항에 해당한다.

주차장 운영계획은 차량·교통대책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행정 및 군수사항과는 구분된다.

옳지 않은 것은 비노출 경호작전으로 불필요한 주의가 쏠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경호원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비노출경호의 개념이며, 위해기도자에게 허위 상황을 제공해 오판을 유도하는 기만경호와는 성격이 다르다.

인물·기동·장소·시간을 기만하는 작전이나 차량 위치·종류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실제 기만경호에 해당하는 기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차량 출입문과 도보 출입문을 단일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출입자 통제 관리를 위해서는 차량 출입문과 도보 출입문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일화하면 오히려 통제와 검색이 어려워진다.

내부경비의 입장표지 확인, 내곽경비의 예비대·비상통로·소방차 확보, 외곽경비의 감시조 운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행사장 내부담당자의 임무로 옳은 것은 접견 예상에 따른 대책 및 참석자 안내계획 수립이다.

내부담당자는 행사장 내부의 참석자 동선·안내와 접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맡는다.

차량·공중강습 대비책, 경비 및 경계구역의 안전조치 강화, 방탄막 설치 및 비상차량 운용계획은 주행사장 외부담당자의 임무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전계획보다 사후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경호작용은 예기치 않은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계획이 사후대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소요 자원이 위협분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임무와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 보안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장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의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전검측활동은 오관(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비는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일 뿐 장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를 초빙한 검측조 편성, 일반검측과 정밀검측의 구분, 책임구역을 명확히 하되 중복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점검리스트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선발경호는 경호대상자보다 먼저 도착해 위해요소를 점검하는 활동으로,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검리스트를 세부적으로 작성·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호계획서에 근거해 일정을 확인하고 이동계획을 수립하는 것, 근무자별 활동계획과 점검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선도경호 차량을 최소인력 1명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선도경호 차량은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전방의 위해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운전요원 외에 경계·대응을 담당할 경호요원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명만으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호차량 1대 운용 시 후미차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경호대상자 차량 운전석 옆에 경호원이 탑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안전대책담당관의 임무가 아닌 것은 병력운용계획 및 비상대책체제 구축이다.

안전대책담당관은 안전구역 확보계획 검토, 비상 및 일반예비대 운용방법 확인, 최기병원 확인, 행사장 취약시설물 파악 등 안전조치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병력운용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경비담당관의 임무에 해당하므로 안전대책담당관의 임무로 볼 수 없다.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때이다.

무기 사용 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집단으로 항거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정당행위는 이러한 위해수반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근접경호원의 복장으로 적합한 것은 보호색원리에 의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복장이다.

근접경호원은 눈에 띄지 않고 경호대상자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행사장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사 성격과 무관한 획일적인 정장, 강한 인상을 주는 색상·장비, 경호대상자와 구분되는 스타일은 오히려 경호원의 존재를 노출시키므로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검색장비 통과 시 개인 간격을 밀착시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속탐지기 등 검색장비를 통과할 때는 개인 간 충분한 간격을 두고 보통걸음으로 한 사람씩 통과시켜야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며, 밀착시켜 빠르게 통과시키면 탐지 누락의 위험이 커진다.

광학 기계장비가 인력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점, X-Ray 검색기가 휴대품 속 무기류를 확인하는 장비라는 점, 금속탐지기를 여러 대 운용할 때 상호 간섭을 피할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동일 계급 간 서열이 나이 순서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공관장 이외 외교관의 서열도 외교관 계급에 따르되, 같은 계급 사이에서는 나이가 아니라 착임(부임)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공관장인 대사·공사 상호간의 서열이 신임장 제정 순서에 따른다는 점, 대사대리 상호간 서열이 계급과 관계없이 지명통고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는 점, 같은 계급에서 외교관이 무관보다 앞선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부행사 시 좌석배치 서열은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국무총리 순이 옳다.

국가 의전서열 관행상 대통령 다음으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그 다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위치하며, 국무총리는 그 뒤를 잇는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보다 앞에 배치하는 것은 서열 관행에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주요 증상이 맥박이 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얼굴이 붉은 인사불성 환자는 뇌졸중 등이 의심되는 상태로 맥박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맥박이 약한 것은 오히려 얼굴이 창백한 쇼크 상태의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같은 선택지에 함께 서술된 구토 시 얼굴을 옆으로 돌려 주는 조치는 기도 확보를 위한 옳은 처치이지만, 맥박에 관한 서술이 틀려 정답이 된다.

환자를 바로 눕히고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 안정시키는 것, 머리에 찬 물수건을 대어 열을 식혀 주는 것, 옮길 필요가 있으면 눕힌 상태로 조심스럽게 운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처치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물을 충분히 주어 갈증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고현장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수분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함부로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는 것, 긴급환자 우선 조치와 증거물·소지품 보존, 쇼크 시 기도유지·척추고정·지혈·적정자세 유지, 절단부위를 무균드레싱 후 물과 얼음이 담긴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응급처치이다.

옳은 것은 기차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좌석에서는 창가 쪽이 상석이라는 설명이다.

기차에서 나란히 앉는 좌석은 창가 좌석을 상석으로, 통로 쪽을 하석으로 대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전 관례이다.

승용차에 여성과 남성이 동승할 때에는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릴 때에는 남성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 주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승할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되 내릴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내려 문을 열어 준다. 비행기에서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들 서술은 실제 관례와 맞지 않는다.

암살범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모에 의해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단정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심리 상태가 아니라 외모·외형에 관한 서술이므로 심리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 적개심과 과대망상적 사고를 소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 허황된 사고와 행동에 빠지기 쉽다는 점은 모두 암살범의 심리적 특성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동일시 이론이 열망적·점감적·점진적 박탈감을 테러의 원인으로 설명한다는 부분이다.

열망적·점감적·점진적 박탈감으로 테러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박탈감 이론(상대적 박탈감 이론)이며, 동일시 이론은 소외된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이념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테러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테러가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공포 상태를 일컫는다는 점, 출제 당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를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정의했다는 점, 국제테러가 타국과 연관된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조직적 무력·폭력 행사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이 지침은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 테러의 정의는 같은 법이 정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면서 정기회의를 매월 여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한다는 서술이 지침 내용과 맞지 않는다.

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그 의장을 국무총리가 맡는다는 점, 위원에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포함된다는 점은 지침에 부합한다. 다만 이 지침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현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체계로 운영된다.

지도자조직의 임무는 지휘부의 정책수립이다.

테러조직에서 지도자조직은 조직 전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통제·집행을 지휘하는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테러리스트의 비호·기만은 전문적 지원조직, 무기·탄약 지원은 직접적 지원조직, 자금획득은 적극적 지원조직의 임무로 분류되어 지도자조직의 임무와는 구분된다.

테러공격의 수행단계는 정보수집 및 관찰 → 공격계획 수립 → 공격조 편성 → 공격준비 → 공격실시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찰하여 취약점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공격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공격조를 편성하며, 필요한 준비를 거쳐 실제 공격을 실행하는 흐름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거부(DoS) 공격이다.

과도한 트래픽이나 비정상 접속을 대량으로 보내 네트워크 대역과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켜 정상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서비스 거부 공격의 정의다. 자료를 빼내거나 변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공격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논리폭탄은 특정 조건이나 시점이 충족되면 미리 심어둔 코드가 작동해 자료를 파괴하는 기법이다.
• 트로이 목마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설치된 뒤 몰래 정보를 빼내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 트랩도어는 정상 인증 절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은밀한 출입 통로를 남겨두는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