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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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2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3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의 서비스 활동도 이에 속한다.

4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 2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3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경찰임무 중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문제 3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1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

2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3경찰관 丙은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단속하지 않은 경우

4경찰관 丁은 순찰근무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

문제 4

다음 중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문제 5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이 제정, 선포한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2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3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4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다.

문제 6

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문제 7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이 허용된다.

2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범인의 체포ㆍ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4경찰장구로는 수갑, 전자충격기 등이 있고, 무기로는 권총, 소총, 석궁 등이 있으며, 기타장비로는 가스차, 살수차 등이 있다.

문제 8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들이 가장 맞게 연결된 것은?

1㉠-ⓐ, ㉡-ⓑ, ㉢-ⓒ, ㉣-ⓓ

2㉠-ⓑ, ㉡-ⓐ, ㉢-ⓒ, ㉣-ⓓ

3㉠-ⓑ, ㉡-ⓐ, ㉢-ⓓ, ㉣-ⓒ

4㉠-ⓐ, ㉡-ⓑ, ㉢-ⓓ, ㉣-ⓒ

문제 9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2㉢,㉣

3㉢

4없음

문제 10

경찰 통제의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국회의 예산 심의권

2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3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4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문제 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3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4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문제 12

실리(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범행의 가시성(Visibility)

2범죄의 기술(Skill)

3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4범행의 기회(Opportunity)

문제 13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2소년법 및 소년업무처리규정상 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이 있다.

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강요자와 성매매피해자 간 선불금 명목의 채권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4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

문제 15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문제 16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3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문제 17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2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2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3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4형법상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 국헌문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2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상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4국적법상 특별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문제 19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조직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 될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2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다른 지방자치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4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 20

다음 중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문제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2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3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의 서비스 활동도 이에 속한다.

4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 2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4경찰임무 중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문제 3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1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

2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3경찰관 丙은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단속하지 않은 경우

4경찰관 丁은 순찰근무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

문제 4

다음 중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문제 5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이 제정, 선포한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2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3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4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다.

문제 6

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문제 7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범인의 체포ㆍ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4경찰장구로는 수갑, 전자충격기 등이 있고, 무기로는 권총, 소총, 석궁 등이 있으며, 기타장비로는 가스차, 살수차 등이 있다.

문제 8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들이 가장 맞게 연결된 것은?

문제 9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2㉢,㉣

3㉢

4없음

문제 10

경찰 통제의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국회의 예산 심의권

2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3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4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문제 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3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문제 12

실리(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범행의 가시성(Visibility)

2범죄의 기술(Skill)

3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4범행의 기회(Opportunity)

문제 13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2소년법 및 소년업무처리규정상 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이 있다.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강요자와 성매매피해자 간 선불금 명목의 채권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4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

문제 15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문제 16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3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 17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2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2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상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4국적법상 특별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문제 19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조직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 될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2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다른 지방자치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4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 20

다음 중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