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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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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외교공관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2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3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4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문제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행정경찰규칙(1875)'과'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2「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3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4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문제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위원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문제 4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2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제 5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ㆍ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1경찰장구 3개, 무기 2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1개
2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3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4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문제 6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4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문제 7
최근 개정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문제 8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경범죄처벌법」상'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2「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3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 9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4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문제 10
열린 음악회에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많은 관객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비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치안경비
2특수경비
3경호경비
4혼잡경비
문제 11
「통합방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2'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3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4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문제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4'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문제 13
「도로교통법」상 다음 보기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19년
29년 6개월
310년
410년 6개월
문제 14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2'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3'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4'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문제 15
다음 보기의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PNIO, ㉡ SRI, ㉢ EEI, ㉣ OIR
2㉠ EEI, ㉡ SRI, ㉢ PNIO, ㉣ OIR
3㉠ PNIO, ㉡ OIR, ㉢ EEI, ㉣ SRI
4㉠ EEI, ㉡ OIR, ㉢ PNIO, ㉣ SRI
문제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2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문제 17
「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3｢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4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문제 18
다음「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개
23개
34개
45개
문제 19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2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3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제 20
외국인 입·출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4개
23개
32개
41개
문제 1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외교공관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2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3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4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문제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행정경찰규칙(1875)'과'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2「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3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4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문제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위원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문제 4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2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제 5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ㆍ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1경찰장구 3개, 무기 2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1개
2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3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4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문제 6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4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문제 7
최근 개정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문제 8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경범죄처벌법」상'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2「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3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 9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4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문제 10
열린 음악회에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많은 관객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비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치안경비
2특수경비
3경호경비
4혼잡경비
문제 11
「통합방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2'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3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4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문제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4'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문제 13
「도로교통법」상 다음 보기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19년
29년 6개월
310년
410년 6개월
문제 14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2'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3'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4'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문제 15
다음 보기의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PNIO, ㉡ SRI, ㉢ EEI, ㉣ OIR
2㉠ EEI, ㉡ SRI, ㉢ PNIO, ㉣ OIR
3㉠ PNIO, ㉡ OIR, ㉢ EEI, ㉣ SRI
4㉠ EEI, ㉡ OIR, ㉢ PNIO, ㉣ SRI
문제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2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문제 17
「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3｢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4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문제 18
다음「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개
23개
34개
45개
문제 19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2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3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제 20
외국인 입·출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4개
23개
32개
4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