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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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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2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3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4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문제 2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O), ㉡(O), ㉢(O), ㉣(O)
2㉠(X), ㉡(O), ㉢(O), ㉣(O)
3㉠(X), ㉡(O), ㉢(X), ㉣(O)
4㉠(O), ㉡(X), ㉢(O), ㉣(X)
문제 3
｢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3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문제 4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2㉠㉢㉣
3㉡㉢㉤
4㉡㉢㉣㉤
문제 5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2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3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4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 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2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3규율: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4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제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제 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3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4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문제 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4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10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184
290
394
4100
문제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2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3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4'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 12
다음의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1㉠㉢
2㉠㉣
3㉡㉢
4㉡㉣
문제 13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2㉠㉢
3㉡㉢
4㉠㉢㉣
문제 1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2“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4“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5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10 – 12 – 4 – 3.5
212 – 10 – 4 - 3.5
312 – 10 – 4 – 4
412 – 10 – 3.5 - 4
문제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문제 17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2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3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4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18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2㉠㉣
3㉡㉢
4㉡㉣
문제 19
다음은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명령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법무부 – 외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2외교부 – 법무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3외교부 – 법무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4법무부 – 외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제 20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는?
1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2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
3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4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문제 1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2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3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4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문제 2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O), ㉡(O), ㉢(O), ㉣(O)
2㉠(X), ㉡(O), ㉢(O), ㉣(O)
3㉠(X), ㉡(O), ㉢(X), ㉣(O)
4㉠(O), ㉡(X), ㉢(O), ㉣(X)
문제 3
｢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3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문제 4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2㉠㉢㉣
3㉡㉢㉤
4㉡㉢㉣㉤
문제 5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2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3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4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 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2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3규율: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4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제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제 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3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4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문제 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4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10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184
290
394
4100
문제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2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3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4'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 12
다음의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1㉠㉢
2㉠㉣
3㉡㉢
4㉡㉣
문제 13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2㉠㉢
3㉡㉢
4㉠㉢㉣
문제 1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2“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4“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5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10 – 12 – 4 – 3.5
212 – 10 – 4 - 3.5
312 – 10 – 4 – 4
412 – 10 – 3.5 - 4
문제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문제 17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2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3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4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18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2㉠㉣
3㉡㉢
4㉡㉣
문제 19
다음은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명령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법무부 – 외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2외교부 – 법무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3외교부 – 법무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4법무부 – 외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제 20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는?
1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2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
3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4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