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회차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수형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점, 관할위반 재판이 파기되어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된 후에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 재심개시결정 전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적절한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내용에 관한 설명과 진실진술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고문 등 사실상의 강제뿐 아니라 법률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또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증거를 낼 권리를 가질 뿐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적절하지 않다.

• 형사소송법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은 피의자와 피고인이며,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이미 시한이 지난 항소심 단계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유효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가해자에게 합의서만 작성해 준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 한번 취소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할 수 없다는 점, 고소 전 처벌불원의 뜻이 있었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취소한 바 없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행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종전 고발은 유효하여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때 새로운 고발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이 심판 결과 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고발을 기초로 한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수사준칙은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식사시간·휴식시간·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조사시간의 상한을 12시간이라고 서술한 것은 준칙 내용과 다르다.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점, 피의자 출석요구 시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동행 거부권과 언제든지 이탈·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모두 준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해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곧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술은 옳지 않다.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는 점, 석방통지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및 조사 과정에 특별한 위법이 없었다면 그 사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집행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할 때 법에서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을 피압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는 점, 저장매체를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복제·출력하더라도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불송치 결정 시 검사가 서류·증거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실제로는 90일인데, 60일로 서술된 부분이 틀렸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검찰송치 결정 통지,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절차는 법령에 부합한다. 보완수사요구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로, 출제 당시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로 정하고 있었다(이후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른 것은 ㉠(O) ㉡(O) ㉢(O) ㉣(X)이다.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판례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 지문은 이 판단 순서를 뒤집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앞의 세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심심판절차는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을 다시 하는 절차이므로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 관련 법령상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후'라는 문언은 기준이 되는 날 자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공소장변경 시의 공소시효 판단 기준시점, 무고죄의 신고시 기준 판단,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그러한 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현직 경찰공무원은 법이 정한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제척사유에 각각 해당하여 배심원이 될 수 없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태도이므로, 항고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에서의 대면 차단 조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생기지 않는다.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가능한데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의 증인채택 결정을 그대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공동피고인의 소송절차 분리 후 증인적격,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 없는 공소외인에 대한 구인 신청 기각이 정당하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검사가 예외 없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태도인데, 피해자·증인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외를 인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법원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신청, 법원 명령 불이행 시 검사의 증거신청 제한, 피고인·변호인의 현장부재 등 주장에 대응한 검사의 열람등사 요구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위법한 경우,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일방 동의 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죄장소에서의 사후영장 요건 미비 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적절한 지문은 세 개다.

전문증거인지 아닌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가로 갈린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정황증거로 쓰겠다며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돌려 쓰면 결국 내용의 진실성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그 서류는 전문증거가 된다. 또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는 서류·진술이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1항).

틀린 것은 재전문에 관한 지문이다. 甲이 乙에게서 전해 들은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서 증거동의의 주체는 진술을 전한 乙이 아니라 피고인 A이므로, 동의 주체를 乙로 적은 부분이 잘못이다.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는 물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탄핵증거가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에만 편철된 증거는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제시되면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포괄일죄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표시하였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포괄일죄 일부에 유죄증거가 없고 나머지가 공소시효 완성인 경우의 주문 표시,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에 대한 무죄선고,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 상고의 부적법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항소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기간을 더 길게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소송비용 부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재심판결에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형이 원판결보다 무겁지 않으면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는 무죄·면소·형면제·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한정되고, 공소기각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소취소장 누락 사안이 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위헌·무효로 선언된 형벌법령, 공범 중 1인의 무죄확정판결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조세부과처분 취소 행정판결이 조세포탈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