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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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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2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4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 규정이 잘못 서술된 지문이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지문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행정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 행정작용의 법률유보 원칙(권리제한·의무부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은 옳은 서술이다.
  • 실권의 법리(장기간 권한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와 공익·제3자 이익 예외)도 옳은 서술이다.
  • 즉시강제의 보충성·최소침해 원칙도 옳은 서술이다.
문제 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2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4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하자는 판례상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의 근거다.

반면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대표적인 무효 사례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본다.
  • 근거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로 본다.
  •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대상 적격이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로 본다.
문제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2(구)｢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3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직권취소는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원부과처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구 영유아보육법상 평가인증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위법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3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폐기물처리업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 대해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은, 판례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이므로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도 그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상대방의 신뢰이익 침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 중요한 사실관계·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질의에 대한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으로서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5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2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3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4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기본권·의무 관련성이 클수록, 공개적 토론·이익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유보의 요구는 커진다는 본질성설의 내용이다.
  •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을 두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다.
  •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그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4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 없이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모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군법무관 보수 시행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정하지 않은 행정부의 부작위는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내부지침 위배가 곧바로 처분의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고, 반대로 지침 부합이 곧바로 적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문제 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살아 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3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불이익 여부·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 8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2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에 참고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공개를 저지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기관이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개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사본 교부)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없다.
  •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와 별도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도 거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비공개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문제 9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0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3｢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4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지만, 신고서 위조 등 수리 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역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문제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판례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문제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통고처분은 법적 권한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3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이므로, 납부기간까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처리 중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 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한 통고처분은 권한 소멸 후의 것으로 효력이 없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 13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심판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재결이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불합리한 명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공고·고시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변경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고시해야 한다.
문제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2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4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재처분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상한으로 처분한 것 자체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성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 즉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학교법인 임원의 교비회계 부당전출·시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4｢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인허가의제가 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주된 처분에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주된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설권행위)에 해당한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본다.
문제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3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종교단체에 대한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도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어도 재량행위인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문제 17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법 해석의 잘못으로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그 평가 자체를 아예 거치지 않은 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는 당연무효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정도라면, 그 부실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닌 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18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2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그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을 예고했더라도,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것만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감독의무는 금융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어서, 개별 투자자가 입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19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3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청구권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손실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어도 손실 발생과 범위를 예견·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해야 한다.
문제 20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2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1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2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4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 규정이 잘못 서술된 지문이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지문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행정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 행정작용의 법률유보 원칙(권리제한·의무부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은 옳은 서술이다.
  • 실권의 법리(장기간 권한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와 공익·제3자 이익 예외)도 옳은 서술이다.
  • 즉시강제의 보충성·최소침해 원칙도 옳은 서술이다.
문제 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2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4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하자는 판례상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의 근거다.

반면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대표적인 무효 사례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본다.
  • 근거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로 본다.
  •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대상 적격이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로 본다.
문제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2(구)｢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3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직권취소는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원부과처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구 영유아보육법상 평가인증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위법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3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폐기물처리업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 대해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은, 판례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이므로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도 그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상대방의 신뢰이익 침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 중요한 사실관계·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질의에 대한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으로서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5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2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3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4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기본권·의무 관련성이 클수록, 공개적 토론·이익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유보의 요구는 커진다는 본질성설의 내용이다.
  •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을 두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다.
  •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그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4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 없이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모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군법무관 보수 시행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정하지 않은 행정부의 부작위는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내부지침 위배가 곧바로 처분의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고, 반대로 지침 부합이 곧바로 적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문제 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살아 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3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불이익 여부·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 8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2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에 참고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공개를 저지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기관이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개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사본 교부)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없다.
  •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와 별도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도 거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비공개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문제 9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0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3｢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4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지만, 신고서 위조 등 수리 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역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문제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판례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문제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통고처분은 법적 권한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3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이므로, 납부기간까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처리 중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 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한 통고처분은 권한 소멸 후의 것으로 효력이 없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 13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심판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재결이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불합리한 명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공고·고시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변경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고시해야 한다.
문제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2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4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재처분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상한으로 처분한 것 자체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성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 즉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학교법인 임원의 교비회계 부당전출·시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4｢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인허가의제가 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주된 처분에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주된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설권행위)에 해당한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본다.
문제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3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종교단체에 대한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도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어도 재량행위인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문제 17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법 해석의 잘못으로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그 평가 자체를 아예 거치지 않은 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는 당연무효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정도라면, 그 부실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닌 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18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2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그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을 예고했더라도,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것만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감독의무는 금융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어서, 개별 투자자가 입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19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3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청구권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손실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어도 손실 발생과 범위를 예견·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해야 한다.
문제 20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2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