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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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2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3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시⋅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관 중인 위험물 또는 물건의 폐기에 따른 보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보관기간 종료 시 매각,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의 보관기간, 보관 개시일부터 14일간의 게시판 공고 기준은 모두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40밀리미터로 할 것

2공업지역인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4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공업지역의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실제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100m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

나머지 서술은 수치나 방식이 실제와 다르다.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40mm가 아니라 65mm이다.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수동이 아니라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여야 한다.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 0.8~1.5m가 아니라 1.5m 이상 1.7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문제 3

「소방기본법」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황관리

2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

3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4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정답 및 해설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목적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 수행이다.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문제 4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2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4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정답 및 해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는 교육·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 위탁업무 등이며, 인허가 업무는 행정관청 고유의 권한으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문제 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종사 명령을 할 수 있다.

2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비용을 지급받는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화재현장에서의 종사명령권, 관할구역 거주자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조치 의무는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3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4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3,500㎡가 아니라 5,000㎡ 이상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층수 5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임대상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용품 중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신기

2감지기

3누전차단기

4가스누설경보기

정답 및 해설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에는 수신기,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중계기 등이 포함되지만, 누전차단기는 전기 안전을 위한 배선기구로 소방용품인 경보설비 구성품이 아니다.

참고로 누전을 감지해 경보하는 소방용품은 누전차단기가 아니라 누전경보기이다.

문제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² 이상인 것

2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3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² 이상인 것

정답 및 해설

생활형 숙박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가 아니라 600㎡ 이상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 이상), 입원실이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경우의 설치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방시설관리업자만 할 수 있다.

2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은 포함하지 않는다.

3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실시한다.

4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실제와 다르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뿐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도 실시할 수 있다.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문제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 1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정답 및 해설

피난안내교육은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분기별 1회 이상의 피난안내방송, 층마다 피난안내도 게시, 엘리베이터·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의 피난안내영상 제공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하는 제공 방법이다.

문제 11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4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나머지 서술은 실제와 다르다.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신고)해야 한다.
공사감리자 지정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라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상주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기준은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이다.

문제 1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방시설의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이 아니라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관계인·발주자의 소방시설업자 도급 의무,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영업·장기휴업에 대한 과징금(2억원 이하) 부과 규정은 모두 실제 법령과 일치한다.

문제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소방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해당 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인정 등급이 실제와 다르다.

소방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이 아니라 초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경력은 특급기술자 인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에 미치지 못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경력도 특급기술자 인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 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2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3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정답 및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의 업무는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설계업자가 작성한 도면을 검토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시공 상세 도면은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공사업자가 작성하고, 감리업자는 그것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위치에 있다.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는 모두 감리업자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문제 15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2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4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정답 및 해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발주자 측 사정과 관련된 사유로 한정된다.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가. 지정수량의 650배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 ㄱ )m 이상이다.
나.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 ㄴ )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 ㄷ )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ㄱ: 3, ㄴ: 3, ㄷ: 20

2ㄱ: 3, ㄴ: 5, ㄷ: 10

3ㄱ: 5, ㄴ: 3, ㄷ: 10

4ㄱ: 5, ㄴ: 5, ㄷ: 20

정답 및 해설

보유공지는 5m, 펌프설비 주위 공지 너비는 3m, 공지 제외 기준은 지정수량 10배 이하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 구간별로 정해진다.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구간이 5m 이상이며, 650배는 이 구간에 들어간다.

펌프설비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탱크 본체의 보유공지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는 이 공지 확보 의무에서 제외된다.

문제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할 것

2환기구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3바닥면적이 90 m²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450 cm² 이상으로 할 것

4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계배기방식으로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환기구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하고,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여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두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급기구의 크기는 바닥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바닥면적이 $90\ \mathrm{m}^2$ 인 경우 $450\ \mathrm{cm}^2$ 이상으로 하는 기준도 옳다.

문제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이 옳지 않은 것은?

1가연성 고체 : 적린, 금속분

2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질산

3산화성 고체 : 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4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아조화합물

정답 및 해설

아조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에 속하므로, 이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한 것이 옳지 않다.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만은 맞는 서술이다.

적린·금속분은 가연성고체(제2류), 과염소산·질산은 산화성액체(제6류), 요오드산염류·과요오드산은 산화성고체(제1류)로 각각 옳게 짝지어져 있다.

문제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1옥내탱크저장소

2지하탱크저장소

3이동탱크저장소

4암반탱크저장소

정답 및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는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와 지정수량의 일정 배수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등이다.

옥내탱크저장소는 이러한 정기점검 대상 저장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또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별도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화재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 주유취급소의 2층 이상 부분 및 옥내주유취급소에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것,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문제 1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2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3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시⋅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관기간 종료 시 매각,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의 보관기간, 보관 개시일부터 14일간의 게시판 공고 기준은 모두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문제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40밀리미터로 할 것

2공업지역인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4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나머지 서술은 수치나 방식이 실제와 다르다.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40mm가 아니라 65mm이다.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수동이 아니라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여야 한다.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 0.8~1.5m가 아니라 1.5m 이상 1.7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문제 3

「소방기본법」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황관리

2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

3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4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정답 및 해설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문제 4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2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4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정답 및 해설

따라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문제 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종사 명령을 할 수 있다.

2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비용을 지급받는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3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4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3,500㎡가 아니라 5,000㎡ 이상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용품 중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신기

2감지기

3누전차단기

4가스누설경보기

정답 및 해설

참고로 누전을 감지해 경보하는 소방용품은 누전차단기가 아니라 누전경보기이다.

문제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² 이상인 것

2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3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² 이상인 것

정답 및 해설

문제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방시설관리업자만 할 수 있다.

2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은 포함하지 않는다.

3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실시한다.

4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실제와 다르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뿐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도 실시할 수 있다.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문제 10

1연 1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정답 및 해설

피난안내교육은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1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나머지 서술은 실제와 다르다.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신고)해야 한다.
공사감리자 지정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라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상주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기준은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이다.

문제 1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문제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소방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나머지 서술은 인정 등급이 실제와 다르다.

소방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이 아니라 초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경력은 특급기술자 인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에 미치지 못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경력도 특급기술자 인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 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2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3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정답 및 해설

시공 상세 도면은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공사업자가 작성하고, 감리업자는 그것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위치에 있다.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는 모두 감리업자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문제 15

1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2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4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정답 및 해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발주자 측 사정과 관련된 사유로 한정된다.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가. 지정수량의 650배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 ㄱ )m 이상이다.
나.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 ㄴ )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 ㄷ )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ㄱ: 3, ㄴ: 3, ㄷ: 20

2ㄱ: 3, ㄴ: 5, ㄷ: 10

3ㄱ: 5, ㄴ: 3, ㄷ: 10

4ㄱ: 5, ㄴ: 5, ㄷ: 20

정답 및 해설

보유공지는 5m, 펌프설비 주위 공지 너비는 3m, 공지 제외 기준은 지정수량 10배 이하다.

펌프설비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탱크 본체의 보유공지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문제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할 것

2환기구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3바닥면적이 90 m²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450 cm² 이상으로 할 것

4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계배기방식으로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급기구의 크기는 바닥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바닥면적이 $90\ \mathrm{m}^2$ 인 경우 $450\ \mathrm{cm}^2$ 이상으로 하는 기준도 옳다.

문제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이 옳지 않은 것은?

1가연성 고체 : 적린, 금속분

2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질산

3산화성 고체 : 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4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아조화합물

정답 및 해설

아조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에 속하므로, 이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한 것이 옳지 않다.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만은 맞는 서술이다.

적린·금속분은 가연성고체(제2류), 과염소산·질산은 산화성액체(제6류), 요오드산염류·과요오드산은 산화성고체(제1류)로 각각 옳게 짝지어져 있다.

문제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1옥내탱크저장소

2지하탱크저장소

3이동탱크저장소

4암반탱크저장소

정답 및 해설

옥내탱크저장소는 이러한 정기점검 대상 저장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또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별도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