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 "수산물"의 정의에서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된다.
•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한다는 설명은 이력추적관리가 아니라 표준화의 정의다. 이력추적관리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원인을 찾아 조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설명은 이 법이 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의 내용이며, 법은 "수산물우수관리"라는 용어를 두고 있지 않다(수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관리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표준규격품 표시, 품질인증품 표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의 표시 등이 있다.

권장품질표시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여서 수산물·수산가공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등록일 및 등록번호,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해당 특산품의 유명성과 역사성을 증명하는 자료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해당할 뿐, 등록 결정 후의 공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품질인증 취소 사유로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의 시정명령·판매금지·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품질인증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생산 실적이 없다는 사유는 법령상 품질인증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생산단계, 저장단계,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시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단계는 안전성조사의 대상 단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정해역과 주변해역에서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지정해역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패류 등을 생산하기 위해 지정한 해역이므로, 잔류물질이 남기 쉬운 출하 집중 시기를 겨냥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다만 어업인의 질병 관리 부담을 고려해 그 기간을 무한정 늘리지 못하도록 상한을 둔 것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상한 범위에서 지정해역(주변해역 포함)별로 기간을 정해 고시해야 하며, 해역마다 출하 시기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간이 아니라 해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취소 기준에서 경감사유 없는 1차 위반만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산의 중지명령에 불응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같이 영업 지속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이다.

위생관리 기준에 중대하게 미달되는 경우는 1차 위반 시 등록취소가 아니라 시정명령 등 그보다 낮은 단계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을 출입시켜 확인·조사·점검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가 직접 수매하거나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정부가 수매·수입하여 가공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그리고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한 수산물 등이다.

정부가 관세를 할당했을 뿐 수입자가 직접 수입한 수산물은 정부가 수매·수입한 물품이 아니므로 이 확인·조사·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의 일부 생략은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경우, 수입국이 일정한 항목만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등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이 식용이라는 사실 자체는 법령이 정한 검사 생략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식용으로 유통되는 물품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산물의 가격결정은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는 등급판정,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지도, 출하 시기 조절과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등으로 한정되며,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산지 지정 요건은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고시 면적 이상일 것과 출하량이 고시 수량 이상일 것 두 가지이다.

주산지 제도는 주요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생산이 집중된 지역이나 수면을 골라 지정하는 것이므로, 요건도 생산 규모(면적)와 시장에 내보내는 물량(출하량)이라는 생산·공급 측 지표로 구성된다.

• 소비량은 소비지에서 나타나는 수요 지표여서 생산지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우수관리인증 면적은 안전성 인증 제도에 관한 것으로 주산지 지정 요건과 무관하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도매시장은 부류별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민영도매시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로 개설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에는 친환경 입하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량 입하품,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예약 출하품, 표준규격품 등이 우선판매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친환경 여부 자체는 우선판매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할 주체로 공익법인과 함께 규정된 것은 농림수협등이다.

산지판매제도의 확립은 생산자가 조직화된 경로로 출하하도록 만드는 시책이므로, 그 주체도 생산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산지경매제와 계통출하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된다. 조문에서 이들을 묶어 부르는 말이 농림수협등이다.

•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군수 같은 행정기관은 이 조문에서 대책을 직접 수립·시행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규정 내용이 선별ㆍ포장ㆍ저장 시설 확충 등 산지 출하 조직의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행정기관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이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는 유사 도매시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비기본방침에는 소매상의 시설 개선, 중도매인·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 확립과 유통 경로 단축,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다만 유사 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수행하는 조치로, 기본방침에 담는 사항과는 구분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 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과기준을 적용하며, 위반횟수는 적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통신판매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판매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원산지는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는 정의는 옳다.
•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은 각각 「식품위생법」에 따른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옳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지리적 표시, 원산지인증의 표시는 원산지 표시를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유전자변형표시는 원산지와는 별개의 표시 의무이므로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거래행위의 금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에게는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항생제수산물 인증품의 채취·운송 등 전후에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또는 화학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양식시설에 식별번호를 기록해 사육이력을 관리하고, 사육이력·병성감정이 되지 않은 종자나 관행양식 수산물의 입식을 금지하며, 인증품의 채취·취급을 위생적으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친환경어업 교육훈련기관은 관련 기술 개발·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리법인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상근 강사와 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두고,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나머지 요건은 옳다.

"취급"이란 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어업용자재를 저장·포장(소분 및 재포장 포함)·운송·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는 설명이 옳다.

유기수산물, 활성처리제, 친환경수산물의 법령상 정의는 각 선택지의 서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는 옳지 않다. 특히 허용물질을 원료·재료로 만든 제품은 친환경수산물이 아니라 친환경어업자재에 관한 설명이다.

업무규정에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과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 둘을 서로 뒤바꾼 산지매매참가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산지중도매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옳지 않다.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 반면, 산지매매참가인은 개설자에게 신고만 하고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등이다. 진입 절차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법령도 지정과 신고를 구분해 쓴다.

• 위판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개설 대상 시설을 특정하는 기본 사항이라 반드시 포함된다.
• 거래품목과 휴업일 및 영업시간은 위판장의 거래 범위와 운영 시간을 정하는 사항으로 업무규정의 필수 기재 사항이다.

수산물유통사업자와 산지매매참가인의 정의는 법률과 같으나, 수산물산지위판장을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위판장은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수산물의 상장ㆍ경매가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지정을 받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산지중도매인이라는 사람이므로, 지정 대상과 시설을 뒤바꾼 서술이 된다.

•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뿐 아니라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자까지 포함하므로 옳다.
• 산지매매참가인은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상장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ㆍ소비자단체 등 수요자를 가리키므로 옳다.

정보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유통 체계 정보화 시스템 구축, 유통시설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표준코드 개발 세 가지이다.

세 사업은 모두 거래 정보를 수집ㆍ전달ㆍ식별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표준코드는 품목과 거래 단위를 전산에서 동일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코드 체계이므로 규격이라는 말이 붙어도 정보화 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수산물 규격의 제정은 크기ㆍ중량ㆍ포장 단위 같은 실물 기준을 정하는 규격화ㆍ표준화 시책이어서 정보 시스템 구축과는 성격이 다르고, 정보화 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은 유통경로가 복잡한 것이 특징이므로, 단순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격 변동폭이 크고 선도유지가 어려우며 품질을 균일화하기 어렵다는 나머지 설명은 수산물 유통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집·가공한 수산물을 보관·포장·배송하는 시설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이다.

산지위판장은 어획물의 최초 위탁판매 장소이고, 유사도매시장은 법정 도매시장 외곽에 형성된 도매상 집산지이며, 소비지공영도매시장은 소비지에 개설되는 공영 도매시장이라는 점에서 이 시설과 기능이 다르다.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 구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유통 단계가 많다는 점과 유통업체가 영세하다는 점이다.

수산물은 생산자에서 산지위판장, 산지중도매인, 소비지도매시장, 소비지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는 경우가 많아 다단계 유통이 일반적이며, 그만큼 유통마진이 커지고 가격 전달이 늦어진다. 또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다수 존재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 같은 어종이라도 선어ㆍ활어ㆍ냉동ㆍ가공품 등 상품 형태와 거래처에 따라 유통경로가 달라지므로 동일 어종의 경로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전도금제와 외상거래제는 생산자에게 미리 자금을 대주고 어획물을 확보하는 관행 등으로 지금도 산지 거래에 남아 있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소비지 수산물도매시장은 소비지에 위치하므로, 어장에 근접하여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생산자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수산물의 수집·분산과 신속한 대금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수산물을 한 장소에서 집중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소비지도매시장의 필요성으로 옳다.

공영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매매참가인만 두는 시장은 운영방식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물품을 매수하는 구매자일 뿐 시장의 운영 주체가 아니다.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시장도매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은 모두 실제 운영되는 방식이다.

중간상인의 거래는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지, 총거래수 최대화의 원칙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제품 구색을 맞추고 소비자 욕구에 맞춰 소량 단위화하며 복잡한 거래방식을 단순화해 생산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중간상인의 긍정적 기능으로 옳다.

우리나라 수입수산물 중 대표적인 품목은 명태이다.

• 수입수산물은 대부분 냉동 형태로 수입되며 활수산물 위주가 아니다.
• 수입수산물은 주로 공영도매시장 등 정식 유통경로를 경유하며 유사도매시장 경유가 대표적이라 보기 어렵다.
• 냉동연어류는 주로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되며 일본이 주된 수입국이 아니다.

양식 넙치는 활어회로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산지에서 소비지 횟집·유통업체로 직거래되는 비중이 커서, 선어회 소비를 든 설명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대부분 경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넙치는 살아 있는 상태의 신선도가 곧 상품 가치인 어종이어서 산지 축양장에서 활어차·수조차로 운반돼 횟집 수조에 그대로 들어간다. 냉장 선어 상태로 유통되는 비중은 매우 작고, 도매시장 경매를 거치지 않는 계통 외 거래가 유통의 주된 축이다.

• 수출이 일본 등지로 활넙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주요 산지가 제주도와 완도라는 설명도 옳다 — 이 두 지역이 국내 양식 넙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어는 냉동수산물에 비해 저장성이 낮아 장기보관이 어려우므로, 저장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활어보다 계통출하 비중이 높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빙장이 필요하며, 연근해수산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선어 유통의 특성과 일치한다.

냉동수산물은 냉동창고를 주로 이용하여 보관·유통된다.

• 냉동수산물 유통량은 명태 등 수입 냉동품의 비중이 커, 고등어가 가장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어종·형태·크기가 다양해 제품 규격화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 냉동수산물은 산지위판장보다 냉동창고를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고,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 유통경로를 축소할 수 있으며, 후기와 문의를 통해 소비자 의견 반영이 쉽다는 점이 옳은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과 사업자 정보가 판매 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되고 거래 이력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판매자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실제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판매자 신원이 아니라,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만져 보고 고를 수 없어 선도·크기 등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 배송 부담이다.

공동판매는 여러 출하자의 어획물을 모아 함께 판매하므로, 오히려 출하자별 등급판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어획물의 가격을 제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출하조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은 공동판매의 장점으로 옳다.

수산물 소매시장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 산지수산물을 수집하는 기능은 산지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소매시장의 기능이 아니다.
• 1차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은 산지위판장 등이며 소매시장이 아니다.
• 1차 가공은 생산·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소매시장 단계의 기능이 아니다.

가격이 10% 떨어질 때 수요가 5% 늘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고, 값이 1보다 작으므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E_d=\left|\dfrac{\text{수요량 변화율}}{\text{가격 변화율}}\right|$ 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E_d=\left|\dfrac{+5\%}{-10\%}\right|=0.5$ 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가격이 변한 폭보다 수요량이 덜 반응했다는 뜻이어서 비탄력적이라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 정확히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 한다.

경매사가 최저가부터 점차 가격을 올려 제시하다가 낙찰자가 나타나면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식은 상향식 경매 방식이다.

하향식 경매는 반대로 최고가에서 가격을 낮춰가며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다르다.

위판수수료는 생산자(출하자)가 산지위판장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유통비용이 아니다.

어상자대, 운송비, 저장 및 보관비는 중도매인이 수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다.

백화점의 국내산 고등어 유통마진율은 작년 5월 대비 10%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5월 마진율은 $\dfrac{20000-6000}{20000}\times100=70\%$이고, 올해 5월 마진율은 $\dfrac{20000-8000}{20000}\times100=60\%$이다.

따라서 마진율 감소폭은 $70\%-60\%=10\%\mathrm{p}$이다.

보완재 관계에서 B재화 가격이 오르면 A재화 수요는 감소하고, 대체재 관계에서 D재화 가격이 오르면 C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보완재는 함께 소비되는 짝이다. B재화 가격이 오르면 B의 소비량이 줄고 덩달아 A재화도 덜 팔리므로 A의 수요가 줄어든다. 이때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대체재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재화다. D재화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싸진 C재화로 소비가 옮겨 가면서 C의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이 된다. 가격 변화가 유발한 것은 공급 측 반응이 아니라 수요의 이동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산물 마케팅 믹스전략(4P)은 place, price, product, promotion으로 구성되며, positioning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positioning은 마케팅 믹스가 아니라 STP 전략에서 목표시장에 대한 위치 설정을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브랜드 충성도의 정의와 상표선택 단계에서 판매촉진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설명, 이렇게 2개가 옳다.

소비자가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해 가는 순서는 브랜드 인식 → 브랜드 선택(선호) → 브랜드 고집이다.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를 고를 수는 없으므로 인식이 언제나 선택보다 앞서며, 선택이 먼저라고 한 설명은 단계를 뒤바꾼 것이라 옳지 않다.

• 브랜드 충성도를 특정 브랜드를 일관되게 반복 선호하는 경향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아직 브랜드가 굳어지지 않은 상표선택 단계에서는 광고·판촉이 선택을 바꿀 여지가 크므로 판매촉진 전략이 효과를 본다는 설명도 옳다. 반대로 브랜드 고집 단계에 이르면 다른 브랜드의 광고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

광고 매체를 결정할 때에는 상품의 표적시장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비확대를 위한 기초광고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 회사나 조직의 개념·특성·아이디어를 촉진하는 광고는 상품광고가 아니라 기업광고이다.
• 경품이나 할인쿠폰 제공은 가격 중심의 판매촉진으로,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수산물 유통정보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개별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통정보는 여러 이용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시성, 정확성, 적절성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개별성은 오히려 정보의 공익적 요건과 배치된다.

소비지 단계에서 수집되는 유통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유통 정보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유통 정보이다.

aT는 도매시장 가격과 함께 전국 주요 유통업체의 소매가격(소비자가격)을 조사해 제공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동·노량진 등 소비지 도매시장의 경락가격과 반입 물량을 집계한다. 둘 다 물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정보다.

• 어업생산통계는 어선어업·양식업이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집계한 생산 단계 정보다.
• 수산물가공업생산고조사 역시 가공업체의 품목별 생산 실적을 다루는 생산 단계 정보여서, 소비지에서 수집되는 유통정보로 볼 수 없다.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정책으로는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가,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는 정부비축사업이 적절히 연결된다.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며, 정부비축사업은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두 제도의 목적이 각각 부합한다.

'시간의 거리'를 좁혀 생산과 소비 시점의 차이를 조정하는 유통기능은 보관기능이다.

운송기능은 장소의 거리를, 거래기능은 소유의 거리를, 정보전달기능은 정보의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거리와는 구분된다.

어패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단백질·지질 위주의 성분 구성을 가지므로, 탄수화물 함량이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어획량의 변동이 크고 어획장소와 시기가 한정적이며 영양성분의 계절변동성이 크다는 나머지 설명은 수산물원료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ATP가 분해되어 IMP가 생성되는 과정은 사후 자기소화 단계의 선도저하 반응이며, 미생물에 의한 부패 현상과는 구분된다.

히스타민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생성, 미생물독소 생성, 단백질 분해에 따른 메르캅탄·스카톨 생성은 모두 부패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온성 세균은 0℃ 이하의 온도에서도 서서히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증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어는점을 기준으로 냉장저장과 냉동저장을 구분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지질산화·변패·선도저하 반응속도가 감소하며, 저온저장의 목적이 식품저장과 품질개선에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생선 필렛의 냉동 품질저하 정도는 저장일수를 해당 온도의 품질유지 한계기한으로 나눈 비율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이 클수록 품질저하가 많이 진행된 것이다.

$-40\mathrm{℃}: \dfrac{200}{350}=0.57$, $-30\mathrm{℃}: \dfrac{150}{250}=0.60$, $-25\mathrm{℃}: \dfrac{90}{180}=0.50$, $-21\mathrm{℃}: \dfrac{45}{100}=0.45$

따라서 −30℃에서 150일 저장한 경우 소비된 저장수명 비율이 가장 커 품질저하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동결과정에서는 표면에서 중심으로 향할수록 냉각속도가 느려져 얼음결정의 생성이 오히려 느려진다.

완만동결은 세포 사이에 큰 얼음결정이 생겨 조직·단백질 구조를 파괴하고, 급속동결은 세포 내외에 작은 얼음결정이 생성되며, 국제냉동협회는 최대빙결정생성대를 25~35분 이내에 통과하는 것을 급속동결로 정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동결수산물의 품질이 우수할수록 해동 시 녹아 나온 수분이 세포 내로 다시 흡수되는 복원이 잘 이루어진다.

• 얼음결정은 주로 세포 밖에 형성되므로, 해동한다고 해서 세포가 원래의 round형으로 그대로 복원되지는 않는다.
• 형태적으로 복원되어도 수화가 불충분하면 조직감과 보수력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된다.
• 세포 내 수화를 일으키는 근원은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이다.

보존성·편의성·보호성·상품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모두 포장의 목적에 해당한다.

포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수송과 취급 중의 충격·압축으로부터 내용물을 지키는 보호성과, 산소·수분·미생물의 접촉을 차단해 변질을 늦추고 저장기간을 늘리는 보존성이다.

여기에 적재·운반·개봉을 쉽게 하고 소비 단위로 나누어 주는 편의성, 외관과 표시로 구매를 유도하는 상품성(판매촉진 기능)이 더해진다. 네 설명이 이 네 가지 기능에 그대로 대응하므로 모두 옳다.

동결수산물 포장에 쓰이는 연신필름은 필름을 잡아당겨 분자를 배향시킨 것이라 인장강도와 충격강도가 강한 것이 특징이므로, 충격강도가 약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필름은 산소·수분 등 기체 차단성이 크고 방습성이 우수하며, 저온에서도 잘 깨지지 않는 내한성을 갖추고 있어 냉동 유통 포장재로 적합하다.

수산건제품 중 소건품은 원료를 별도 처리 없이 그대로 건조하는 방식으로, 마른오징어와 마른김이 대표적인 예이다.

• 굴비는 소금에 절인 뒤 말리는 염건품이지만 마른전복은 삶아 말리는 자건품이라 같은 분류로 묶이지 않는다.
• 마른멸치는 자건품이 맞지만 마른대구는 그대로 말리는 소건품이라 짝이 맞지 않는다.
• 황태는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해 말리는 동건품이지만 마른해삼은 삶아 말리는 자건품이어서 함께 묶을 수 없다.

참치통조림의 클리닝 공정에서 얻는 로인(loin)은 백색육만으로 이루어진다.

참치는 해동 → 절단 → 자숙(전처리 가열) → 냉각을 거친 뒤 클리닝에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서 껍질과 뼈, 지느러미, 그리고 혈합육인 적색육을 모두 긁어내 흰 살덩어리만 남긴다.

적색육은 미오글로빈이 많아 색이 짙고 비린내와 변색·산패의 원인이 되므로 통조림 원료에서 제외되며, 껍질 역시 제거 대상이다. 그렇게 남은 등살·뱃살의 백색육 덩어리가 로인이 되어 살쟁임(충전) 공정으로 넘어간다.

수산발효식품 중 새우젓은 부패를 막기 위해 원료 중량 대비 20% 안팎의 높은 소금을 넣어 담그므로 식염 첨가량이 가장 많다.

명란젓·창란젓은 새우젓보다 낮은 염도로 간을 맞추며, 가자미식해는 곡류와 엿기름을 섞어 발효시키는 식해류라 소금 첨가량이 가장 적다.

연제품 제조에서 겔 형성 시 단백질 사이에 결합을 만들어 탄력을 높이는 효소는 트랜스글루타미나제이다.

반면 카텝신 B·D나 칼페인 같은 단백질 분해효소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오히려 겔 강도를 떨어뜨리는 연화 작용을 한다.

명란젓에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의 주용도는 발색제와 보존료이다.

아질산이온은 명란의 육색소와 결합해 선명한 붉은 색을 고정시킨다. 색소를 새로 입히는 착색료와 달리, 원래의 색이 갈변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발색제의 작용이다.

동시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같은 혐기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 보존 효과를 낸다. 반면 색소를 파괴해 희게 만드는 표백은 아황산염류가 담당하는 작용으로, 아질산나트륨의 용도가 아니다.

한천은 다당류인 아가로스와 아가로펙틴이 스스로 그물 구조를 이루며 겔화되는 물질이지, 단백질과 결합해 단백질 겔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주원료는 우뭇가사리이며, 자연 한천은 겨울철 저온에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하는 동건법으로 만든다.

마른간법은 소금을 직접 뿌려 절이는 방식이라 원료 표면이 공기와 많이 접촉해 물간법보다 산화 속도가 오히려 빠르므로, 산화 속도가 느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금이 표면부터 서서히 침투해 침투가 불균일하고, 탈수가 과도해 외관이 나빠지며 수율도 낮아지는 것은 마른간법의 특징이 맞다.

냉훈법의 정의, 수지가 적은 활엽수를 쓴다는 설명, 연어·오징어·뱀장어를 원료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목초액에 담가 훈연 성분을 배게 하는 방법은 액훈법이다. 전훈법은 훈연실에 고전압을 걸어 정전기의 힘으로 훈연 성분을 제품 표면에 빠르게 침착시키는 방식이므로, 목초액 침지를 전훈법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냉훈법은 25℃ 안팎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수일~수주에 걸쳐 길게 훈연해 수분을 충분히 줄이므로 장기저장에 적합하다. 반대로 온훈법은 고온에서 짧게 훈연해 풍미는 좋지만 저장성이 떨어진다.
• 훈연재로는 수지(송진)가 적은 활엽수인 참나무·벚나무 등을 쓴다. 침엽수는 수지가 많아 그을음이 끼고 자극적인 냄새가 배어 부적합하다.
• 연어·오징어·뱀장어는 실제로 널리 쓰이는 훈제품 원료다.

접촉식 동결장치는 피동결물을 냉각된 금속판(플레이트)에 직접 접촉시켜 열을 빼앗는 방식이며, 브라인과 같은 액체에 담가 얼리는 것은 액침식(브라인) 동결법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접촉식은 급속동결장치의 한 종류로 동결품의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며, 선상에서 냉동연육을 만들 때 많이 활용된다.

조미찢은오징어는 오징어를 삶고 말린 뒤 찢어서 조미하는 제품이므로 성형기처럼 일정한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드는 기계는 이 공정에 쓰이지 않는다.

원료를 삶는 자숙기, 찢는 인열기, 껍질을 벗기는 탈피기는 조미찢은오징어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는 기계이다.

캔 몸통의 플랜지 밑으로 말린 컬을 한 번 더 눌러 밀봉을 완성하는 부위는 시이밍 제2롤이다.

시이밍 제1롤이 뚜껑과 몸통을 초벌로 말아 걸어 놓으면, 제2롤이 이를 더 강하게 압착해 이중 밀봉(더블 시임)을 마무리한다.

척은 뚜껑을 눌러 잡아 주는 부위이고, 리프터는 캔을 밑에서 받쳐 올리는 부위여서 밀봉을 마무리하는 역할과는 다르다.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방법을 수립하는 것은 HACCP 7원칙 중 개선조치 단계에 속하는 절차이므로 위해요소분석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해요소분석 절차에는 원료별 위해요소 목록과 발생원인 파악, 위해요소의 심각성·발생가능성 평가, 그 결과에 따른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정리가 포함된다.

HACCP 12절차 중 본격적인 7원칙 이전의 준비단계에는 제품 설명서 작성이 포함된다.

중요관리점의 결정, 절차검증 및 방법수립,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확립은 준비단계 이후 7원칙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독소형 식중독균 중 엔테로톡신을 생성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은 황색포도상구균이다.

리스테리아·여시니아·장염비브리오는 균 자체가 체내에서 증식하며 감염을 일으키는 감염형(또는 혼합형) 식중독균으로 분류된다.

살모넬라균은 포자를 만들지 않는 그람음성 간균이며 편모를 이용해 활발히 움직이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포를 형성하는 구균이고 운동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람과 온혈동물의 장관에 널리 분포하며,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면 균이 사멸되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감염 시 급성위장염이 주로 나타난다.

시구아톡신은 열대·아열대 산호초 지역의 대형 어류에서 주로 검출되는 독소로, 굴이 아니라 바라쿠다·곰치 같은 어류 중독과 연결되므로 이 짝은 옳지 않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 테트라민은 조각매물고둥, 베네루핀은 바지락과 같은 이매패류 중독과 관련된 것으로 옳게 짝지어져 있다.

수산 생물자원은 기상·해황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계획생산이 어렵고 어획물의 크기·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모두 규격화된 제품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산업은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수산물유통업으로 구성되며, 식량 공급과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커 국가 기간산업의 역할을 한다.

또한 수산 생물자원은 회유 등으로 인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넓게 분포·이동한다.

고갈된 수산자원의 자연 생산력이 최대로 유지되도록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도입해 자원량을 지키는 어업을 자원관리형어업이라 한다.

자원관리형어업은 총허용어획량(TAC), 금어기·금지체장, 어구·어법 제한, 어선 감척 같은 수단으로 어획 강도를 자원의 재생산 능력 안에 묶어 두는 것이 핵심이다. 더 많이 잡아 생산을 늘리는 대신, 자원을 관리해 지속가능한 어획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의문의 '자연 생산력이 최대로 유지되도록'이라는 표현은 최대지속적생산량(MSY) 개념을 겨냥한 것으로, 어촌 공동체 운영이나 유통 단계 관리가 아니라 자원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어업임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양식산업은 김·굴 등 해조류·패류 양식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고, 어류 가두리양식은 그보다 늦게 본격화되었으므로 1960년대 어류 가두리양식에서 대규모 양식산업이 시작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양어경은 가장 오래된 양식 관련 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1800년경에 이미 여러 어종을 양식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 김 양식은 전남 광양시 태인도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산자원은 스스로 번식해 세대를 이어가는 자율갱신성을 지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고갈성은 수산자원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보지 않는다.

수산자원은 물속에서 계속 이동하는 이동성을 가지며,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유재라는 성격도 함께 지닌다.

연령별 어획자료를 고연령에서 저연령으로 거꾸로 추적해 연령별 자원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Cohort분석법이다.

같은 해에 태어난 무리, 즉 연급군(year class)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의 연령별 어획 마릿수를 모은 뒤, 가장 나이 많은 연령의 잔존량에서 출발해 어획사망과 자연사망을 되짚으며 한 살씩 역산해 올라간다. 과거 자료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가상개체군분석(VPA)과 같은 계열의 기법으로 다룬다.

• Petersen법은 표지를 붙여 방류한 뒤 재포획된 비율로 전체 자원량을 추정하는 표지방류법이다.
• DeLury모델은 어획을 계속할 때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이 줄어드는 기울기를 이용해 초기 자원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 트롤조사법은 조사선으로 직접 예망해 소해면적당 어획량으로 현존량을 추정하는 직접조사법이다.

생물 분류의 계급은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순으로 문(門)-강(綱)-목(目)-과(科)-속(屬)-종(種)으로 나열된다.

강이 문보다 앞에 오거나 속이 과보다 앞에 오는 배열은 상위·하위 관계가 뒤집힌 것이라 옳지 않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 조사계획은 자원 자체의 생물학적 특성과 자원량 파악에 초점을 두므로, 어종별 수출입 등 무역에 관한 사항은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조사계획에는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 조성, 어종의 분포와 수산자원 변동추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옳은 것은 가입 및 성장관리가 수산자원 변동 요소의 관리 방법이라는 설명과, 어선톤수 제한이 규제적 관리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수산자원의 변동은 가입·성장·자연사망·어획사망의 네 요소로 결정되므로, 가입량과 성장을 조절하는 것은 자원 변동 요소를 직접 다루는 관리 방법에 해당한다. 또 어선의 톤수·마력·척수·어구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어획노력량을 법으로 묶는 규제적(간접적) 관리 수단이다.

• 최대지속적생산량(MSY)은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어획량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이며, 경제적 이익(순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준은 최대경제적생산량(MEY)이다.
• 인공어초사업은 서식·산란장을 만들어 자원 자체를 늘리는 적극적 자원조성사업이므로, 어획을 제한하는 간접적 규제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수산종자(종묘) 방류 사업과 바다숲 사업이다.

수산자원조성은 인위적으로 자원의 양을 늘리거나 서식장을 만들어 주는 적극적 수단을 말하며,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조성, 바다숲 조성, 수산종자 방류, 해양환경 개선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종자 방류는 가입량을 직접 보충하고, 바다숲은 갯녹음 해역에 해조군락을 복원해 산란·성육장을 제공한다.

• 어장정비 사업은 퇴적물 준설·시설물 정리처럼 어장의 이용 환경을 정비·관리하는 어장관리 영역의 사업이다.
• 어선감척 사업은 어선을 줄여 어획노력량을 감축하는 규제적 자원관리 수단이므로, 자원을 늘리는 조성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물실의 재질과 굵기는 소재 기호와 데니어(Td) 수치, 합사 가닥 수로 표시하므로 "PA 210Td/12"와 같은 표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PA는 나일론 계열 재질을, 210Td/12는 210데니어 실을 12가닥 합쳤음을 뜻한다.

라셀그물감의 절 수, 여자그물감의 경 수, 결절그물감의 뻗친 길이는 그물감의 규격(그물코 관련 치수)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 자체의 재질·굵기 표시와는 다르다.

레이다는 전자기파(전파)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는 장치로, 소리(초음파)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초음파의 특성을 이용하는 어업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군탐지기, 소나, 네트 리코더는 모두 초음파를 물속으로 발사해 반사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어군이나 그물의 상태를 파악한다.

안강망어업은 조류가 빠른 해역에 그물을 고정해 놓고 조류에 밀려 들어온 어획물이 그물 속에 갇히게 하는 대표적인 소극적 어법의 강제 함정류이다.

권현망어업·쌍끌이어업·트롤어업은 배로 그물을 끌거나 둘러싸 어획물을 직접 뒤쫓는 적극적 어법에 속한다.

어로의 과정은 어군 탐색 → 집어 → 어획의 3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어군의 위치를 찾아낸 뒤 불빛이나 미끼 등으로 어군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그물이나 낚시로 실제 어획을 한다. 어획물 처리는 어획 이후의 단계여서 이 3단계 앞에 놓일 수 없다.

동해에서 대게를 주 대상으로 삼는 어업은 자망어업과 통발어업이다.

대게는 동해 대륙사면의 모래·펄 바닥을 기어 다니는 저서성 갑각류여서, 바닥에 그물을 세워 걸어 잡는 대게 자망과 미끼를 넣은 통을 바닥에 늘어놓아 유인해 가두는 대게(붉은대게) 통발이 주된 어법으로 쓰인다.

• 권현망어업은 두 척이 자루그물을 끌어 표층의 멸치를 잡는 남해안 중심 어업이다.
• 채낚기어업은 낚시에 걸어 올리는 방식으로 오징어 등 유영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므로, 바닥을 기는 대게 어획에는 쓰이지 않는다.

틸라피아는 국내에 도입된 뒤 양식 대상종으로 자리 잡아 산업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외래종이다.

블루길·배스·황소개구리는 국내 생태계에 정착해 토종 생물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문제가 되었을 뿐 산업적 양식 성공 사례로는 보지 않는다.

바이오플락 양식은 사육수 속 미생물 플록이 배설물을 분해해 수질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이 미생물의 활성이 수온에 크게 좌우되어 계절변화에 민감한 편이다. 이는 관리상의 부담이지 장점이 아니므로 장점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반면 좁은 공간에서 고밀도 사육이 가능하고 환수량을 줄여 사육수를 절약할 수 있으며, 미생물 플록을 사육 생물이 다시 먹이로 이용해 사료효율이 좋아지는 것은 바이오플락의 장점이다.

쿠두아충의 포자는 여러 개(4개 이상)의 각(밸브)으로 이루어져 있어 2개의 각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쿠두아충은 주로 해수어의 근육이나 뇌에 기생하며, 포자 직경은 약 8㎛ 정도이고 감염된 어류는 근육이 액화되거나 젤리화되는 증상을 보인다.

넙치 자어의 초기 먹이생물은 로티퍼이며, 클로렐라는 로티퍼를 배양·유지하기 위해 사육수에 넣는 미세조류일 뿐 자어가 직접 먹는 초기 먹이생물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부화 직후 2~3일간은 난황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따로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부화 10일 이후에는 로티퍼와 알테미아 유생을 혼합 공급하다가 변태기 전후 치어기부터 배합사료로 전환한다.

나잠어업은 잠수 장비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해조류·패류 등을 채취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상 대표적인 신고어업에 해당한다.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 근해자망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허가어업으로 관리되는 어업 종류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는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 범위를 정하는 국제법상 제도일 뿐, 자원량을 직접 조절하는 수산자원 관리 수단 자체는 아니므로 수산자원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획·채취의 금지, 조업 구역과 허가의 정수 제한, 총허용어획량(TAC)의 설정·관리는 실제로 자원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관리 제도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외국인에게 어업을 허용할 때에도 어획 가능한 물량을 총허용어획량 범위에서 배분하므로, TAC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TAC는 최대지속적생산량(MSY)을 기반으로 어종별 허용어획량을 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이를 정할 수 있다.

영해에서 다른 나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무해통항권)을 규정한 국제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이다.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은 입출항 절차 간소화를,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는 협약이어서 영해 통항권을 규정하는 국제법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