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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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4법률행위 해석의표준인사실인 관습은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5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다.
문제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2법원은그선임한재산관리인에 대해부재자의재산으로 상당 한 보수를지급할 수있다.
3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 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 다.
4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5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문제 3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 에 포함된다.
3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 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문제 4
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재단법인(A)을 설립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ㄷ
2ㄱ, ㄴ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문제 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 항이다.
2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 여야 한다.
3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 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문제 6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2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 경을 필요로 한다.
3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4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 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문제 7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2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 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 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 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 준으로 판단한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 터 유효로 된다.
문제 10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형성권
2지배권
3청구권
4항변권
5인격권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2대리인에 의해계약이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 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 은 소멸한다.
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 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 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있다.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 여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 사할 수 있다.
3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 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 는다.
4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 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5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 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 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 다.
3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 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4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5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 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문제 1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ㄷ, ㄹ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있다.
3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 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 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 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문제 17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는?
1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2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3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4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 유권을 양도한 경우
5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 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제 1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 률행위가 성립한다.
2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 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다.
2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 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할 수 없다.
문제 2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2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3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 체가 될 수 없다.
4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5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뿐 토지 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문제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 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 구할 수 있다.
3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 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 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5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 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 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문제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2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3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4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ㆍ무과 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3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 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5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 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 득하지 못한다.
문제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2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 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 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3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 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 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 을 청구할 수 있다.
2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 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있다.
3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 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 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야 한다.
5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 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문제 29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중복 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2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 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3시효완성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경과하여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5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 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문제 30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2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3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 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4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5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문제 31
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X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 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2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건물의 소유권만을 양 도할 수 있다.
3甲과 乙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 이 없었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Y건물 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5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甲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 존하는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문제 3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 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공유토지위에신축한건물을단독소유하던토지공유자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다.
5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 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 적으로 할 수 있다.
2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 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 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을 정 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 실만으로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있다.
5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동산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권 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3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 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4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 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5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문제 35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 는 乙은 丙과 Y건물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丙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은 Y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X토지의 임차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2Y건물의 일부가 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 상에 충당할 수 있다.
3丙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건물이 丙에게 인도되 지 않았더라도 장차 丙이 Y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丙 명의의 전세권 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丙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에 乙이 丁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 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5丙명의의전세권이 Y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丙은 전 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36
다음 중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지상권
2지역권
3점유권
4유치권
5채권질권
문제 37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38
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 던 X시계에 관하여 甲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점유하여야 한다.
2乙에게 X시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 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4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X시계를 유치 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5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X시계를 경 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 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문제 39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질권
2지역권
3지상권
4성숙한 농작물
5등기되지 않은 선박
문제 4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 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2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 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 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 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확정된 피담 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1
발전회사들이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보다 발전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고 안전성이 증명된 소형원자로(SMR) 기술이 전력생산에 사용될 경우 천연가스의 가격과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다른 조건 은 일정하며, 천연가스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 은 우상향한다. SMR: Small Modular Reactor)
1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2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3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4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5가격은 불변이고 수요량만 증가한다.
문제 42
A국의 휘발유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수요함수는 이고, 공급함수는 이다. 정부가 휘발유 1리터당 500 원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다음 설명 중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리터), P는 가격)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3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A가 X, Y 두 재화를 인 점에서 소비하고 있을 때, 아래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대체율 이고 체감하며, 재화 X, Y의 가 격은 각각 PX, PY 이고, X⟩0, Y⟩0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4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을 고려하여 도출한다.
2기펜재(Giffen goods)는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가 증가 한다.
3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소득 증가 시 수요는 항상 증가한 다.
4두재화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려면 각 재화의 한계효용 은 모두 체감해야 한다.
5가격 상승 시소득효과는 모든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킨 다.
문제 45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은 일정하며,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2노동에 대해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3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소득분배율(노동소득/총 생산)은 1/3이다.
41차 동차 함수이다.
5한계기술대체율(MRTSLK)은 이다.
문제 46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H사와 T사의 광 고여부에 따른 보수행렬은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H사의 보수이 고, 오른쪽은 T사의 보수이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ㄷ, ㄹ
문제 47
개인 A와 B는 하루 8시간 일하고, 쌀을 생산하거나, 밀을 생산하거나, 둘 다 생산한다. 쌀과 밀의 1kg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아래와 같다. 두 사람은 자급자족하지 않고 각자 비 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생산한 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한다. 두 사람이 모두 거래를 통해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쌀 1kg과 거래되는 밀의 양(kg)으로 옳은 것은?
10.5
21.5
32.5
43.5
54.5
문제 48
모든 면에서 동일한 150개의 개별기업이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역수요함수와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장기 균형에서 이 시장에 생존하게 될 최종 기업 수(N)는? (단, P=제품가격, Q=개별 기업의 생산량)
110
250
365
480
5100
문제 49
생산물 시장의 독점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독점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1총수입이 최대인 지점에서 한계수입은 0이다.
2한계수입⟩0 이면, 수량 증가시 총수입은 증가한다.
3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일 때, 제품가격을 인하하면 총 수입은 증가한다.
4수요곡선 상의 한계수입=0인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 은 1이다.
5한계수입=한계비용에서 수량을 결정하면 독점이윤이 극 대화된다.
문제 50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수요독점기업은 노동공급곡선 상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한 다.
2균형고용량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에 비해 수요독점 하에 서 더 크다.
3수요독점기업의 균형임금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 금보다 높다.
4한계요소비용곡선(MFC)은 노동공급곡선보다 아래에 위 치한다.
5수요독점기업은 노동수요곡선을 가지고 있다.
문제 51
A, B 두 나라에 각각 다섯 사람씩 살고 있고 A국과 B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각각 (2, 2, 4, 4, 8), (2, 4, 4, 4, 6) 이라고 하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지니계수상으로나 오분위분배율로나 B국이 더 균등하다.
2A국의 십분위분배율은 0.5이고 B국의 오분위분배율은 3 이다.
3B국의 십분위분배율은 1이고 A국의 오분위분배율은 4이 다.
4오분위분배율로 보면 B국이 더 균등하며, 십분위분배율 은 A국이 더 불균등하다.
5지니계수상으로 A국이 더 균등하며, 십분위분배율로 보 면 B국이 더 균등하다.
문제 52
소득분배가 완전 불균등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ㄷ
5ㄴ,ㄷ, ㄹ
문제 53
소득-여가 결정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의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득 과 여가는 모두 정상재이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54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 Y 두 재화 / A, B 2인 / L(노동), K(자본) 두 생산요소 경제 를 가정한다.)
1소비의 효율성은 두 재화에 대한 A와 B의한계대체율 (MRSXY)이 같을 때 달성된다.
2생산의 효율성은 두 생산요소에 대한 X와 Y의 한계기술 대체율(MRTSLK)이 같을 때 달성된다.
3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L-K 평면으로 옮겨 놓은 것을 생산가능곡선이라 한다.
4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생 산의 계약곡선이라 한다.
5생산의효율성, 소비의효율성,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문제 55
한 국가의 대표적 소비자 A와 두 재화 X, Y가 있다. A의 효 용함수는 U(X, Y) = X2 Y 이고 생산가능곡선은 X2 +Y2 =27 이 다. 이 국가의 자원배분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Y는?
12
23
34
45
59
문제 56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57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58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 가 있다. 소를 방목하여 기를 때 얻는 총수입은 TR = 20(40X - X2 )이고, 소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40이다. 만약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각자 소를 목초지에 방목하면 마을 주민들은 총 X1 마리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총 X2 마리를 방목할 것이다. X1과 X2는? (단, X는 소의 마리수이다.)
18, 16
216, 12
318, 9
428, 16
538, 19
문제 59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사유재, ㄴ: 공공재
2ㄱ: 공유재, ㄴ: 공공재
3ㄱ: 공공재, ㄴ: 단체재
4ㄱ: 단체재, ㄴ: 공유재
5ㄱ: 공유재, ㄴ: 사유재
문제 60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해당 한다.
2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한다.
3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도덕적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 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발송(signaling)에 해당한다.
5작업감독제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 다.
문제 61
국민소득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2
아래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ㄱ)투자승수와 (ㄴ)조세승수 는? (단,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T 는 세금)
1ㄱ: 2, ㄴ: -1.0
2ㄱ: 2.5, ㄴ: -1.0
3ㄱ: 2.5, ㄴ: -1.5
4ㄱ: 3, ㄴ: -1.0
5ㄱ: 3, ㄴ: -1.5
문제 63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셔(I. Fisher)의 두 기간 소비선택이론에 의하면 이자율 의 변동은 정상재의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예비적저축가설은 소득의 불확실성과 소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3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일시적인 세율인하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4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민간부문의 저축률이 하락한다.
5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현재의 소득이 항상소득과 일시 소득의 합으로 결정된다.
문제 64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2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하락한다.
3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비용도 증가한다.
4자본량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하락한다.
5실질임대가격이 하락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도 하락한다.
문제 65
화폐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 될 때 유동성 함정이 나타난다.
2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관련이 있 다.
3화폐의 중립성에 의하면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없다.
4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 지 않다고 가정한다.
5유동성선호이론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 회비용이다.
문제 66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6, 법정지급준비율 10%, 초과지 급준비율 10%일 때, 본원통화량이 3조 원 증가하면 통화량 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13조 원
24.5조 원
36조 원
47.5조 원
59조 원
문제 67
통화량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68
유동성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3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정책이 소득증가에 효과적이다.
4통화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 는다.
5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소득에 변화가 없다.
문제 69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수입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시킨다.
2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다.
3소비심리의 호전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다.
4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5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총공급곡선 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문제 70
일시적으로 수입 원유가격이 급상승하였다고 하자. 이것이 장기균형 상태에 있던 원유수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총수요- 총공급모형으로 분석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장기 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
1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2단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3장기적으로 물가는 원유가격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4장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 모두 원유가격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5장ㆍ단기 모두 물가와 국민소득은 상승한다.
문제 71
아래의 단기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 πe , u, un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실업률이다.)
1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총수요곡선의 위치가 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 다.
3실업률을 1%p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율을 2%p 상승시켜 야 한다.
4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경우 고용 은 완전고용 수준보다 높다.
5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의 희생 없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문제 72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취업자 중 매기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1%, 실업자 중 매기 새 로 직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19%이다. 안정상태에서의 (ㄱ)실업률과 (ㄴ)취업자 수는? (단, 비경제활동인구는 고려 하지 않는다.)
1ㄱ: 2%, ㄴ: 980만 명
2ㄱ: 3%, ㄴ: 970만 명
3ㄱ: 4%, ㄴ: 960만 명
4ㄱ: 5%, ㄴ: 950만 명
5ㄱ: 6%, ㄴ: 940만 명
문제 73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필립스곡선 하에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ㄱ)일정한 규 칙을 준수할 경우 최소 손실과 (ㄴ)자유재량 정책을 따를 경 우 최소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단, 민간부문은 합리적 기 대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1ㄱ: 0, ㄴ: 2
2ㄱ: 2, ㄴ: 2
3ㄱ: 2, ㄴ: 5
4ㄱ: 5, ㄴ: 5
5ㄱ: 5, ㄴ: 7
문제 74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쟁 이후 인구증가 율, 저축률, 감가상각률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1ㄱ: 증가하고, ㄴ: 같아진다
2ㄱ: 증가하고, ㄴ: 감소한다
3ㄱ: 감소하고, ㄴ: 같아진다
4ㄱ: 감소하고, ㄴ: 감소한다
5ㄱ: 변하지 않고, ㄴ: 같아진다
문제 76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노동 소득은 모두 소비되며 자본소득은 모두 저축되고 있다. 이 균제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저축률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다.
21인당 자본이 1인당 저축을 최대로 하는 수준과 같다.
3저축률이 1인당 소득을 최대로 하는 수준과 같다.
4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다.
51인당 소득은 인구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 77
자동차를 수입하는 A국이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였 다. 이 관세로부터 이득을 보는 집단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국은 세계시장에서 소국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ㄱ, ㄴ, ㄷ
문제 78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 과 세금을 동시에 50씩 늘리는 경우 (ㄱ)균형소득의 변화량 과 (ㄴ)경상수지의 변화량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 며, 재정정책변화 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었다.)
1ㄱ: 50, ㄴ: 0
2ㄱ: 50, ㄴ: -5
3ㄱ: 100, ㄴ: -10
4ㄱ: 250, ㄴ: 0
5ㄱ: 250, ㄴ: -20
문제 79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고정환율제도에서는 순수출이 증가한다.
2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하락한다.
3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4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된다.
5환율제도에 관계없이 국내 통화공급량이 증가한다.
문제 80
1년 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 3%, 미국은 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1년만기 명목이자율은 5%이다. 구매력평 가설(purchasing power parity)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이 성립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달러 환율은 1달러 당 한국 원 화 단위로 표시된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81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제내지, ㄴ: 체비지
2ㄱ: 제내지, ㄴ: 원형지
3ㄱ: 제내지, ㄴ: 제척지
4ㄱ: 제외지, ㄴ: 체비지
5ㄱ: 제외지, ㄴ: 원형지
문제 82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공시 한다.
2총톤수 25톤인 범선(帆船)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 한다.
3토지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 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4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할 수 없다.
5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 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문제 83
오피스텔 관련법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법령상 준주택에 속한다.
2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있어 업무시설에 속 한다.
3사무구획별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4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난방을 할 수 있 다.
5전용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제 84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8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86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 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토지특성을 확인하였다.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1ㄱ: 중로각지, ㄴ: 고지
2ㄱ: 중로각지, ㄴ: 급경사
3ㄱ: 중로각지, ㄴ: 중경사
4ㄱ: 소로각지, ㄴ: 급경사
5ㄱ: 소로각지, ㄴ: 중경사
문제 87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없다.
2｢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3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를 둔 다.
4등기권리의 순위는등기기록 중다른구(區)에서 한 등기 상 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5구분건물(區分建物)의 등기기록은 표제부가 2개로서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다.
문제 88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문제 89
감정평가사 A는 실지조사와 공부(公簿)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건축물의 건폐율( ㄱ )과 용적 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ㄱ: 40.00%, ㄴ: 80.00%
2ㄱ: 40.00%, ㄴ: 100.00%
3ㄱ: 50.00%, ㄴ: 80.00%
4ㄱ: 50.00%, ㄴ: 100.00%
5ㄱ: 50.00%, ㄴ: 150.00%
문제 90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1ㄱ, ㅁ
2ㄴ,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ㄱ, ㄴ, ㄷ, ㅁ
문제 91
A지역 아파트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2QD = 4,600 - 3P 이 고, 시장공급함수는 QS = 200 + 2P 일 때, 균형에서 수요 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단, QD는 수 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 고 점탄력성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9/14
26/7
33/2
449/18
549/6
문제 92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임대료, 자산가격, 신규건설비용, 공간재고 등 4개 내생 변수의 장기균형이 결정된다.
2지역경제변수인 소득, 인구 또는 고용이 증가하면 부동 산공간시장에서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3부동산자산시장에서 자산가격은 자본투자에 대한 요구수 익률을 의미하는 내생변수이다.
4건물의 신규건설량과 최초 공간재고가 일치할 때 장기균 형에 도달한다.
5건축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 공간재고는 증가한다.
문제 93
효율적 시장이론(efficient marke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효율적 할당(efficient allocation)이란 위험과 무관하게 모든 투자대안의 수익률이 동일하도록 자원이 할당되는 것을 말한다.
2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부합되는 시 장이며, 어느 시장참여자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3약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하는 시장이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 윤을 획득할 수 없다.
4약성ㆍ준강성ㆍ강성 효율적 시장 모두 정보비용이 존재 하지 않는다.
5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문제 94
도시와 도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도시화의 4단계는 도시화(urbanization), 교 외화(suburbanization), 탈도시화(disurbanization), 재도 시화(reurbanization)로 설명된다.
2도시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인구지표, 토지이용지표, 농 촌요소의 쇠퇴와 도시요소의 증대를 나타내는 경제활동 지표 등을 활용한다.
3도시스프롤(urban sprawl) 현상은 도시의 팽창에 따라 도시가 무질서하게 교외로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 다.
4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도시의 인구가 도시 밖으로 벗어나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5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낙후된 기존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함으로써 경제적ㆍ사회적 ㆍ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문제 95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지역에 따 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세분된다.
2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 산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
3부동산에는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왜곡 되고 시장의 조절기능이 저하된다.
4부동산은 대체가능성이 낮은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는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5부동산이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자금의 유용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문제 96
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 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 지되도록 할 것
2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3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4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5장애인ㆍ고령자 등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지원할것
문제 97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투기과열지구- ｢주택법｣
2분양가상한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토지거래허가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토지비축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문제 98
조세의 사용목적 여부 및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기준을 함께 적용할 때, 동일한 유형의 조세로 묶인 것은?
1상속세, 농어촌특별세
2취득세, 교육세
3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5등록면허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문제 99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문제 100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ㅁ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ㄱ,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문제 101
투자규모와 투자기간이 동일한 상호배타적인 부동산 투자 안 A, B가 있다. 투자시점에만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보유 기간 및 매각시점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 각 투자안은 보유기간 동안 순영업소득(NOI)이 일정하다. A의 내부수익 률(IRR)은 12%, B의 내부수익률은 15%이다. 투자자의 요 구수익률이 8%일 때, 순현재가치(NPV)는 A가 B보다 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2%일 때, B의 순현재가치는 '0' 이다.
2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5%일 때, 순현재가치는 A가 B 보다 크다.
3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8%보다 클 때, 순현재가치는 A 가 B보다 항상 크다.
4투자자의요구수익률이 12% 초과 15% 미만의 구간에서 순현재가치는 B가 A보다 크다.
5두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투자자의 요구수익 률은 12% 초과 15% 미만의 구간에 위치한다.
문제 102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평균분산지배원리를 적용하여 투자안 을 검토하고 있다. 이 투자자의 효용함수는 2차 함수 형태 이며, 각 자산의 수익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1B의 표준편차가 2%이면, A가 B를 지배한다.
2C의 기대수익률이 12%이면, C가 A를 지배한다.
3B의 표준편차가 4%이면, A와 B 사이에는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4B의 표준편차가 10%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B와 C 사이에는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5B의 표준편차가 8%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A, B, C 어느 자산도 다른 자산을 지배하지 않는다.
문제 103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다음 조건의 두 자산 X, Y를 대상으 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최소분산포트폴리오에서 X의 투자비중은 0.5보다 크다.
2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커진다.
3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이면, 포트폴리오의 분 산은 '0'이 된다.
4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보다 크면, 포트폴리오 의 표준편차는 X의 표준편차보다 크거나 같다.
5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1이면, 무위험포트폴리오 를 만들기 위한 자산의 투자비중은 이다.
문제 104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큰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 단한다.
2내부수익률(IRR)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3순현재가치(NPV)법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 며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4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클수록 더 좋은 투자안이다.
5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하 는 경우 순현재가치(NPV)법과 내부수익률(IRR)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 105
우리나라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직접투자상품이다.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3오피스, 상업시설 등 특정 부동산 유형에 전문화된 투자 가 가능하다.
4국내에서 투자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으며 해외 부동산에 도 투자가 가능하다.
5투자시 운영자금수입(FFO: Funds From Operation) 등 배당관련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 106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저당이체증권(MPTS)의 투자자는 금리위험과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한다.
2저당이체채권(MPTB)의 발행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하 며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3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금리위험과 채무불이 행위험을 부담한다.
4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시장금리가 표면금리보다 높은 경우 저당담보부채권(MBB)의 발행가격은 높아진다.
5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저당이체채권(MPTB)의 듀레이션 (duration)은 조기상환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조기상환이 없는 경우보다 길다.
문제 107
다음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6회차에 변동금리를 적 용하여 산정되는 원리금상환액에 가장 가까운 값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652만원
21,796만원
32,122만원
42,267만원
52,676만원
문제 108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8%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 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1A ＞ B ＞ C
2A ＞ C ＞ B
3B ＞ A ＞ C
4C ＞ A ＞ B
5C ＞ B ＞ A
문제 10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입자가 오래 생존하는 장수명(長壽命)위험은 공사가 부 담하며, 가입 이후 담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위 험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2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담보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 입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월지급금은 높아진다.
3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월지급금도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상승 한다.
4신청인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면 주택가격과 거주여 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 택 이외의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5월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신청인이 원하 면 외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10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부동산펀드
2조인트벤처
3부동산신디케이트
4부동산투자회사(REITs)
5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문제 111
부동산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관리는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나 비용이 적게 들고 임대료나 관리비의 객관적산정이 용이하다.
2위탁관리는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으 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3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여 관리비 절감 및 효 과적 운용이 가능하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4자기관리는 고객에 대한 정보관리가 쉽고 부동산에 관한 기밀유지와 보안관리가 용이하다.
5위탁관리는 부동산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문제 112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문제 114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대상토지를 8,463,000원/m2 으 로 감정평가한 경우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에 대한 비교치 는?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고, 개별요인비교는 상승식으 로 하며, 접근조건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 째자리까지 표시함)
10.90
20.93
30.96
40.99
51.02
문제 115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을 기초로 1차년도 순영업소득에 적용할 대상부동산의 환원이율은? (단, 주어 진 조건에 한하며, 환원이율은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시함)
14.8%
25.2%
35.6%
46.0%
56.4%
문제 116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임제한 이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1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2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정평가 의뢰의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4위법ㆍ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 한 경우
5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 하지 못한 경우
문제 117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건물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조달원가를 간접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단가 표와 비교하거나 비슷한 건물의 신축원가 사례를 조사한 후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하여 대상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2건물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저촉되지 않은 잔여부분이 건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 정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여부분만으로도 독립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의 벽체나 기둥 등의 보수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다.
3건물의 일반적인 효용을 위한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 화전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기존 건물 상층부에 증축한 건물 증축부분의 장래보존연 수는 기존 건물의 장래보존연수 범위에서 적용하여 감가 수정한다.
5실지조사 시 의뢰되지 않은 공부상 미등재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실 측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11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림을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 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 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3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4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 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 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 119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 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 한다.
2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가격 변동률로 함이 원칙이다.
3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 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인근지역에 적정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동일수급권 안 의 유사지역에 존재하는 거래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5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에 종별ㆍ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 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ㆍ 구체화하여야 한다.
문제 120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부동산은 수탁자 개인재산으로부터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배제된다.
2신탁기간 중 소유자가 자금이 필요하면 일정한 조건 하 에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관리신탁은 해외교포나 고령자 등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 기 곤란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 다.
4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이나 대형ㆍ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 다.
5담보신탁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동산관리가 자유로우나 법원 경매에 비해 환가절차가 복잡하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 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 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 위에서 입체복합구역에서의 시설의 용도 제한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3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채 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5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 사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 안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2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인 경우
3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4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5｢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 하는 경우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 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준주거지역
2근린상업지역
3유통상업지역
4일반공업지역
5준공업지역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 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 정을 적용한다.
2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 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 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3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 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 용을 내야 한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 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녹지
2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 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 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 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 야 한다.
4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 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 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 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 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1유원지
2방조설비
3방송ㆍ통신시설
4자동차정류장
5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 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 는다.
2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 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3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 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 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사업의 시 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 포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 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3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 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 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4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 다.
5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 하여야 한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4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 는 1년으로 한다.
5보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4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 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 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 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 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개 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 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5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 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 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2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 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 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 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 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 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국가가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 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 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5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 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 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을 초과할 수 없다.
4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 로 한다.
5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 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 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 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2일반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한다.
3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 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5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 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 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ㄱ: 110, ㄴ: 3
2ㄱ: 110, ㄴ: 5
3ㄱ: 120, ㄴ: 3
4ㄱ: 120, ㄴ: 5
5ㄱ: 150, ㄴ: 5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 포함)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5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유 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문제 144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1영업시설군 - 야영장 시설
2전기통신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3산업 등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4교육 및 복지시설군 - 장례시설
5주거업무시설군 - 국방ㆍ군사시설
문제 145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 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ㄱ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46
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바닥면적, ㄴ: 0.5
2ㄱ: 바닥면적, ㄴ: 1
3ㄱ: 바닥면적, ㄴ: 1.5
4ㄱ: 건축면적, ㄴ: 1
5ㄱ: 건축면적, ㄴ: 1.5
문제 147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물관리법｣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 고를 한 경우
2지번이 변경된 경우
3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4｢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5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 함)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장용지 – 공
2유원지 – 원
3양어장 - 양
4광천지 – 광
5창고용지 - 창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600
21/1000
31/1200
41/2000
51/2400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 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3｢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 획시설사업
5｢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 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 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범위
2차임지급시기
3존속기간
4임차보증금
5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 의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 계인
2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3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 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3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 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 령할 수 있다.
5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 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으로 신청한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등기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 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 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 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 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문제 1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 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1｢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의 신고
2｢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 원조성계획의 결정
5｢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 획의 인가 및 신고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 되, 연임할 수 있다.
2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 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3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 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5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 집하여야 한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 승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과반수, ㄴ: 5
2ㄱ: 과반수, ㄴ: 7
3ㄱ: 3분의 2 이상, ㄴ: 5
4ㄱ: 3분의 2 이상, ㄴ: 7
5ㄱ: 3분의 2 이상, ㄴ: 10
문제 16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 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 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 력을 발생한다.
4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 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 다.
5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문제 16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개념체계는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 을 준다.
2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일 반목적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이다.
3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둘 모 두가 있으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4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 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 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5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이어야 하고 단일의 실체이 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다.
문제 16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 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 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비유동부채 로 분류한다.
3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 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 을 계속기업으로 보지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5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문제 163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 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 며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2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 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의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가치가 아니다.
3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 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 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4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데 계약이 실 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5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문제 164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초재고와 기말재 고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가 \55,000일 때, 가중평균법 에 의한 매출원가는?
1￦60,000
2￦57,000
3￦55,000
4￦54,000
5￦50,000
문제 165
20×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 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항목별기준 저가법과, 조별기 준 저가법을 각각 적용할 경우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66
유형자산의 원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ㄹ, ㅂ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ㅂ
문제 167
(주)감평은 20×1년 4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9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 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 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 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8,000
2￦20,000
3￦20,750
4￦22,000
5￦38,000
문제 168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의 자원재생설비(내용연수 5 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18,000 에 건설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 할 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에 ￦5,000이 지출될 것으로 추 정되었다. (주)감평은 20×1년 말 동 설비의 복구비용 지출 금액을 ￦8,000으로 변경하였다. 복구비용은 충당부채의 인 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 인율은 연 6 %이며 변동되지 않는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총비용은? (단, 단일금 액 ￦1의 현가계수(5년, 6 %)는 0.7473, 현가계수(4년, 6 %)는 0.7921이며,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 다.)
1￦5,322
2￦4,942
3￦4,867
4￦4,584
5￦4,347
문제 169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2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 다.
3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 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4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5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존가치는 영(0)으로 보 지 않는다.
문제 170
(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금 융자산의 단가 계산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1￦2,014,000 증가
2￦2,100,000 증가
3￦2,124,000 증가
4￦2,200,000 증가
5￦2,224,000 증가
문제 171
(주)감평은 20×1년 초에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 자율 연 7 %,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를 발행하려 고 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된 20×1년 4월 1일에 동 사채를 발행하였다. 20×1년 초와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 %로 동일할 때,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254
2￦5,250
3￦6,940
4￦9,254
5￦10,000
문제 172
(주)감평은 20×1년 초 액면금액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인 일반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 인식)를 발행하 였다. 동 사채는 (주)감평의 유일한 사채이며, 사채 발행 이 후 조건의 변경은 없다. 동 사채에 대한 연도별 이자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동 사채의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 다.)
1연 9 %
2연 10 %
3연 11 %
4연 13 %
5연 15 %
문제 173
(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40 %가 행사되어 20주가 발 행되었다. 20×2년에 동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할 이자비용 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7,000
2￦7,381
3￦7,572
4￦7,889
5￦8,099
문제 174
(주)감평은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0 %,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를 ￦105,151에 발행하고, 20×1년도 이자비용으로 ￦8,412을 인식하였다. 20×2년 3 월 말 액면금액의 40 %를 조기상환하면서 인식한 사채상환 손실이 ￦746일 때,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 현금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41,500
2￦42,000
3￦42,800
4￦43,000
5￦44,500
문제 175
자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ㅁ
4ㄱ, ㄴ, ㄹ
5ㄱ, ㄷ, ㄹ
문제 176
(주)감평의 20×2년 자본 관련 자료이다. 20×2년 말 자본총 계는?
1￦60,100
2￦60,250
3￦62,100
4￦63,450
5￦68,100
문제 177
주당이익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 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2희석주당이익 계산시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가장 큰 희 석성 잠재적보통주를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보다 먼저 포함시킨다.
3재매입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가중평균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4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가 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므로 유통 보통주식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5당기에 발행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 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문제 178
(주)감평은 20×1년 12월 31일 고객에게 1개월 이내에 반품 가능한 조건으로 원가 ￦1,000,000의 상품을 ￦1,300,000 에 현금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위 거래금액의 2 %가 반품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고 반품될 가능성은 높다. 상품이 반품될 경우 상품원가의 10 %가 손상되며, 반품 관 련 직접비용이 ￦5,000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동 반품 조건 판매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 에 미치는 영향은?
1￦195,000 증가
2￦213,000 증가
3￦285,000 증가
4￦287,000 증가
5￦295,000 증가
문제 179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원가 ￦1,000,000의 상품을 ￦1,50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판매 조건에는 20×1년 3월 31일에 (주)대한이 요청할 경우 상기 상품을 ￦1,700,000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된다. 20×1년 1월 1일 예상한 20×1년 3월 31일의 동 상품 시장 가치는 ￦1,600,000으로 풋옵션이 행사될 유인은 판매시점 에서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실제로 20×1년 3월 31 일 풋옵션이 행사되었다. 동 재매입약정거래가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100,000 감소
2￦200,000 감소
3￦300,000 증가
4￦400,000 증가
5￦500,000 증가
문제 180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공사에 대해 (주)감평이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주)감평의 20×2년 계약 이익은?
1￦20,000
2￦40,000
3￦60,000
4￦80,000
5￦100,000
문제 181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초 순 확정급여부채는 ￦20,000이다. (주)감평의 20×1년도 확정 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순확정급여부채는?
1￦40,800
2￦41,200
3￦42,000
4￦44,800
5￦45,200
문제 182
(주)감평은 20×1년 초에 부여일로부터 3년의 지속적인 용 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1인당 10 개씩 부여하였다. 20×1년 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 치는 ￦100이며, 주식선택권은 20×4년 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주)감평의 연도 말 실제 누적 퇴직자 수 및 추가퇴직 예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20×2년 초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을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변경 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20 증가하였다. 20×2년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26,000
2￦28,000
3￦32,400
4￦34,100
5￦36,800
문제 18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 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 하여 기록한다.
2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3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4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 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5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여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제 184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85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연수합계법 상 각)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초 상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일자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300,000을 지출(기계장치 장부금액 증가)하여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되고 잔존가치는 ￦200,000으로 증가하였다. 동 기계장치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 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16,667 감소
2￦140,000 감소
3￦183,333 감소
4￦193,333 감소
5￦220,000 감소
문제 186
(주)감평은 20×1년 초 임대목적 투자부동산인 상가건물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초 부터 동 자산에 대해 원가모형 대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 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변경에 해당한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주)감평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2,000,000이었다.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 계처리 반영 전 20×2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경우, 상기 회계변경 반영 후 (주)감평의 20×2년 말 이익잉여금 은? (단, 상기 건물 이외의 투자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다.)
1￦1,850,000
2￦2,000,000
3￦2,200,000
4￦2,250,000
5￦2,500,000
문제 187
(주)감평의 20×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영업활동순현금흐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단, 법인세의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1￦176,000
2￦209,000
3￦230,000
4￦234,000
5￦251,000
문제 188
(주)감평의 현재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은 각각 200 %, 150 %, 100 %이다.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을 모 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는? (단, 모든 거래는 독립적이 다.)
15년 만기 사채를 액면발행하고 발행금액 ￦30,000을 현 금으로 수취하였다.
2배당금 ￦10,000을 선언하고 현재 미지급상태이다.
3영업용 차량운반구 ￦25,000을 취득하면서 현금 ￦12,000을 지급하고 ￦13,000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 로 하였다.
4용역을 3개월 내 제공하기로 하고 고객으로부터 ￦12,000을 현금으로 선수하였다.
5상품 ￦10,000을 외상으로 매입(신용기간 3개월)하였다.
문제 189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30 %를 ￦330,000에 취득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 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0,000이었으며,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20×1년도 중 ㈜감평은 (주)한국에 원가 ￦10,000인 상품을 ￦20,000 에 판매하였다. 20×1년 말 ㈜한국은 이 중 50 %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20×1년도에 (주)한국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을 각각 ￦50,000, ￦15,000 보고하였다. (주)감평 의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349,500
2￦348,000
3￦345,000
4￦333,000
5￦330,000
문제 190
(주)감평은 20×1년 초에 (주)한국의 발행주식 10 %를 \50,000에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60,000이며, 20×2년 초 공정가치는 \62,000이다. 20×2 년 초 (주)감평은 (주)한국의 나머지 주식 90 %를 추가 취 득하고 그 대가로 (주)감평 주식(주당 공정가치 \1,000, 주 당액면금액 \500) 900주를 교부하여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일 현재 향후 (주)한국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조 건부대가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합병당시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산-부채) 장부금액은 \600,000이 며, 공정가치는 \800,000이다. 합병일 현재 장부금액에 포 함되어 있지 않은 개발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20,000이 며,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다. 또한 합병일 현재 신뢰성 있 게 측정한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는 \6,000이다. 합병일에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160,000
2\154,000
3\152,000
4\140,000
5\120,000
문제 191
최신의 관리회계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품질원가에서 설계품질이란 설계 사양에 맞게 제품을 생 산하였는지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제조이전 단계를 철저히 통제함 으로써 원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3카이젠원가는 제조단계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원가절감의 여지가 크지 않다.
4원가기획은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제품의 기획 ㆍ설계 단계에서부터 원가절감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5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 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네 가지관점을 반영한 균형 잡 힌 성과관리제도를 말한다.
문제 192
(주)감평의 제품 A에 대한 생산ㆍ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판매가격을 ￦80으로 인하할 경우 동일한 손익분기 점 판매수량을 달성하기 위해 절감해야 할 총고정비는?
1￦1,000
2￦2,000
3￦3,000
4￦4,000
5￦5,000
문제 193
당기에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제품 X 50단위를 단위당 ￦100에 판매하였으며, 기말제품수량은 10단위이다. 제품 X 와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 한 영업이익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1￦2,250
2￦2,450
3￦2,500
4￦2,700
5￦2,950
문제 194
(주)감평의 20×1년 기초 직접재료는 ￦1,000, 재공품은 ￦1,500, 제품은 ￦2,000이었다. 당기 중에 발생한 직접노 무원가 ￦2,000은 전환원가의 20 %이었으며, 직접재료매입 액은 ￦10,000, 매출액은 ￦30,000이고, 매출총이익률이 30 %이었다. 20×1년 기말 직접재료는 ￦1,500, 재공품은 ￦600이었다면 기말제품재고액은?
1￦400
2￦600
3￦1,000
4￦1,400
5￦1,600
문제 195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 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당기 변동제조 간접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2,000,000이 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4,500시간인 경우, 고정제조간접원 가 조업도차이는?
1￦630,000(불리)
2￦783,000(불리)
3￦840,000(불리)
4￦1,200,000(불리)
5￦1,560,000(불리)
문제 196
종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작업별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는 개별원가계산과 달리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각 제조공정별로 제조원가를 집계하 고,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완성품과 기말 재공품에 제조원가를 배분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기말 재공품원가를 계산한다.
2기초재공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계정의 차변에 집계된 제조원가가 전기의 제조원가와 당기에 발생한 제 조원가로 구성되므로, 이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 하기 위해서는 원가흐름의 가정이 필요하다.
3공손품이 처분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공손품의 순실현가 능가치를 공손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기록하고, 정상공 손원가에서 정상공손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차감한 순정상 공손원가만을 합격품에 배분한다.
4기말재공품이 당기 중에 검사시점을 통과한 경우, 정상 공손의 원가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5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곤 란하지만, 각 원가요소별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완성 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상공손의 원 가는 합격품에 배분하는 반면, 비정상공손의 원가는 당 기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문제 197
(주)감평의 20×1년도 제품 A와 B에 대한 생산ㆍ판매 자료 는 다음과 같다. 20×1년 중 신규 고객으로부터 제품 A는 단위당 ￦1,300에 90단위, 제품 B는 단위당 ￦1,560에 110단위를 구입하겠다 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연간 최대조업도는 5,000 직접노무 시간이고,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이 ￦80일 때 특별주문을 수 락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각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 있으며, 기존 판매 및 원가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200
2￦13,200
3￦13,840
4￦14,200
5￦14,840
문제 198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여 보조 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각 부문 간의 용역수수관 계는 다음과 같다.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과 P2에 배 분된 금액이 각각 ￦142,500과 ￦78,000인 경우,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 는?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99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 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 %를 예정배부한다.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으며, 당기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과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중 ￦99,000이 당기제품제조원 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말재공품에 예정배부된 제조간접 원가가 ￦6,000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31,400
2￦34,600
3￦36,000
4￦37,600
5￦40,200
문제 200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시장수요예 측에 근거하여 당기에 21,0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 다. 원재료 X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제품 단위당 2kg 투 입)되고 원재료 Y는 공정의 50 %시점에 전량 투입(제품 단 위당 3kg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 게 발생한다. 당기 초 실제재고와 당기 말 목표재고는 다음 과 같다. (주)감평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당기 에 구입해야 하는 각 원재료의 수량은? (단, 제조과정에서 공손 및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1①
2②
3③
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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