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회차

미국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이루어진 한국 출원이므로 조약우선권 주장은 가능하지만, 공지예외(신규성 의제)의 12개월은 공개일부터 실제 국내 출원일까지로 따지므로 우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제1국 출원일 기준으로 밀려나지는 않는다.

조약우선권은 제1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할 것을 요구한다. 2017. 2. 10.자 한국 출원은 2016. 3. 10.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우선권이 인정된다.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주장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논문 발표일인 2015. 5. 10.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한다.

반면 우선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지예외 기간의 준수 여부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6. 3. 10.부터 1년 이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사안의 한국 출원일(2017. 2. 10.)은 공개일(2015. 5. 10.)부터 이미 12개월을 넘겼다.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그 정정의 인정 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로 한정되며, 이후 심사과정에서 '보정이 인정된' 명세서·도면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정정심판의 요건과 부합한다.

• 무효심판이나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외국인의 권리능력 상실을 이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정심판 청구가 인정된다.
• 목적·효과에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실질적 확장·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재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자는 협의의 상대방이 아니다.

불실시를 이유로 한 재정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실시권자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 즉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발명에 대한 불실시 재정 제한, 공공이익 재정에서의 국내수요충족 목적,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재정 사유 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의 경우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제107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이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특허청장은 이를 취소소송절차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은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심리에 관여하므로 제척·기피의 대상이 된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투지 않은 불실시 주장을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롭게 주장·입증할 수 있다.
• 심결취소소송에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요건에 관한 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한하여 판단한다.
• 심사·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유는 취소소송 법원의 심리·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같은 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둘 다 등록된 경우, 이는 선출원(특허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하나만 권리를 받았어야 하는 경우이므로 그 특허등록에는 무효사유가 있다. 등록 후에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효사유가 소급하여 치유되지는 않으므로,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였으니 특허등록이 유효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확대된 선출원의 판단 기준은 다른 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이므로, 선출원인이 뒤에 보정으로 해당 기재를 삭제하더라도 후출원은 여전히 배제된다.
• 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도 '동일한 발명'이 아니어서 확대된 선출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구성상 차이가 통상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목적·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날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는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허출원 전에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먼저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아직 출원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중으로 양수한 丁이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였다면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 공유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어느 경우든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가 발명자 아닌 자신을 발명자로 잘못 표시하여 등록받은 것만으로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과 乙이 동일한 발명 A에 대해 각각 특허를 받은 경우, 후출원인 乙의 특허는 선출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것이지, 특허법 제98조가 규율하는 이용·저촉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제98조는 서로 다른 발명이 이용·저촉관계에 있을 때 후출원 권리자의 실시에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구성요소가 균등물로 치환된 개량발명이라도 선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면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관계에 있는 후출원 발명의 권리자를 상대로 선출원 권리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 물건에 대해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는 사정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실체적 항변사유이며, 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선택발명은 선행문헌에 문언적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 기재와 출원 시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그 존재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허가 취득 여부와 독립적으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한다.
• 국방상 필요에 따른 외국출원 금지·비밀취급 명령이 있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보호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 乙이 丙에게 실시사업을 양도하면서 통상실시권을 함께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의해 설정된 통상실시권은 그 기초가 된 특허권 등에 종속되어 함께 이전되고 그 특허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특허권자가 실시권만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도 특허권자의 동의만으로 자유롭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통상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관하여, 특허법은 침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침해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은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을 명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침해금지·예방청구에서 법이 정한 조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설비의 제거 등이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침해금지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과실 없는 침해자를 상대로도 제조에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
•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는 경업관계 등으로 손해 발생의 염려·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다.
• 생산방법의 추정은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 심판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심결을 취소·철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심결의 자박력(불가변력)에 관한 별개의 법리다. 두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상고심에 계속 중인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동일 특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甲·乙이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공동청구인 중 1인에게 생긴 중지 원인은 다른 청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심결취소소송에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자체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특허권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 국제출원의 대표자 처리, 국제출원의 사용 언어,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에 관한 세 설명이 조문과 어긋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면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아도, 특허청장이 보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출원을 취하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대표자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언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국어·영어 또는 일본어이며, 불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31개월)이므로 27개월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를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보고, 발명의 설명이 빠져 적법한 보완명령을 받아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서면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므로 이 두 설명은 옳다.

미생물 기탁제도의 취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식물발명의 경우 반복생산이 가능한 종자·세포 등은 기탁 대상이 되지만, 결과물인 식물체 자체를 기탁하는 것으로는 명세서 기재를 보충할 수 없다.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도 청구범위에 치료 대상 질병이나 약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도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를 무조건 기재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에 한 보정이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신규사항 추가)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거절이유로 통지하는 것이지, 곧바로 보정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다. 보정각하는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나 재심사 청구 시의 보정 등 법이 정한 단계의 보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으로 그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한다.
• 보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새로운 거절이유(예: 진보성 결여)를 통지할 때에는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한다.
•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이 정한 제한에 위반되면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기계발명 특허(X)의 효력은 그 기계로 생산된 물건(A)이나 그 제조방법 자체에는 미치지 않지만, 기계(B) 자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히 특허 X의 실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계를 판매한 제3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특허권 소진 여부)는 침해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이와 관계없이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특허 독립의 원칙상 A국에서 실시권 범위 내로 생산·판매되었다는 사정이 B국 특허권까지 소진시키지는 않으므로, B국에서 이를 업으로 수입한 자는 B국 특허권자에게 침해책임을 질 수 있다.
• 특허권을 포기하려면 전용실시권자·질권자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그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침해소송 법원이 그 전제로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전제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최후거절이유통지)에는, 청구항을 한정·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보정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보정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기 전에는 명세서·도면을 보정할 수 없다. 또한 심사관의 직권보정 사항은 특허결정 등본 송달과 함께 출원인에게 알리면 되고 발명자에게까지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확대된 선출원 규정은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즉 발명자가 동일하면 확대된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이 배제되지 않는다. 반면 선출원(제36조)은 발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후출원을 배제한다. 따라서 두 제도의 취급을 서로 뒤바꾸어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확대된 선출원은 청구범위·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한다.
• 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지위가 인정되지만, 선출원은 공개·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범주가 다른 발명이라도 동일한 기술사상을 단지 표현양식만 달리한 것이라면 동일한 발명으로 본다.
•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할 때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분할출원의 청구범위 기재 보정기간을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원래의 기한(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분할출원에 주어지는 유예는 사안에 따라 30일과 3개월로 갈리므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3개월, 국어번역문이나 청구범위 기재 보정은 30일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외국어특허출원인 분할출원에서 국어번역문을 낸 뒤 출원심사를 청구했다면 새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없고,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한 뒤에도 새 번역문을 낼 수 없다.
•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원래 기한이 지난 뒤에도 분할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은 출제 당시 30일이었으나, 현행법에서는 3개월로 늘어났다.

조약우선권 증명서류의 간이제출 특례를 거꾸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원칙은 최초 출원국 정부가 인증한 서류(출원 연월일을 적은 서면과 명세서·도면의 등본)를 내는 것이고, 총리령(출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 대신 최초 출원의 출원번호 등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적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문은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만 인증 등본을 내면 되는 것처럼 서술하여 원칙과 특례를 뒤바꾸었고, 국내우선권 주장에는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앞부분은 맞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국내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이 둘 이상이면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보정·추가할 수 있다.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 기재뿐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에 비추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이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되면 그 우선권 주장도 함께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출원이 선출원 시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더라도 그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그 실시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이었다면 과실 추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행정청의 등록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하며,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고안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작용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 등록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보통명칭화 여부는 그 나라의 해당 상품 거래실정에 따라 판단하되,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등록여부결정 당시가 아니라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면 등록받을 수 있다.
• 간접적·암시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사용되고 있다면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
• 현존하지 않는 옛 지명이라도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수 있다.
• 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라도 구성이 특별히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이 상표의 주요부인지 부기적인 부분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상표의 구성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저명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나 본인의 불쾌감 유무와 관계없이 본호가 적용된다.
• 타인의 성명·명칭 등이 저명하면 충분하고, 타인 그 자체가 저명할 필요는 없다.
• 타인에는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법인도 포함된다.
• 저명한 연예인그룹의 명칭·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한다.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변경임이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등록을 곧바로 무효로 돌리는 대신 출원일을 보정 시점으로 늦춰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관한 지문은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까지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묶어 적은 점이 틀렸다.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도 요지변경이 아니지만, 부기적 부분의 삭제는 그 예외에서 빠져 있다.

나머지 지문도 틀렸다. 설정등록 후 보정이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효과는 출원일의 이동이지 상표권의 무효가 아니고,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지정상품뿐이어서 상표까지 보정할 수는 없으며, 국제상표등록출원은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 등 다른 유형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은 출원에 대한 거절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소송 계속 중에 출원 자체가 취하되어 소멸하면 더 이상 심결을 취소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반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새로운 선등록상표를 근거로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불사용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부정사용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는 사용자가 뒤늦게 주지성을 얻었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니며, 선등록상표권자가 다시 출원한 유사상표라도 그 사이 타인의 상표가 주지해졌다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두 설명이 옳다.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해 얻은 주지성을 이유로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또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후단의 판단 기준시는 등록결정 당시여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출원 상표가 이 조항의 적용을 면하지 못한다.

나머지 두 설명은 판례와 어긋난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라도 화장품을 더 작은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임의로 제작한 등록상표를 표시해 판매하면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을 해치므로 상표권 침해가 된다.
•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날마다 발생하는 개별 손해를 안 때부터 각각 따로 진행하며, 최종 손해를 안 때부터 일괄해 진행하지 않는다.

증명표장 제도는 상품의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증명표장권자가 스스로 그 표장을 자기 상품에 사용하면 증명의 중립성·객관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증명표장권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대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단체표장과 달리 증명표장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그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은 증명의 대상과 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 증명표장의 표장 동일·유사 여부는 증명표장뿐 아니라 상표·업무표장·단체표장과의 유사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표법은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설정등록 역시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이므로, 설정등록만 효력발생요건이고 이전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특허법상 전용실시권과 달리, 상표법상 사용권은 등록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긴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에서 스스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선사용권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용사용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선사용권의 존부는 침해소송 등 별도 절차에서 항변사유로 다툴 사항이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표장의 동일·유사 등 다른 주장은 하지 않고 오직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내세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 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乙의 지정상품 b가 甲의 영업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甲의 주지된 표장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9호를 무효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호와 상표는 별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乙이 출원 시 甲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甲의 상호 사용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상표법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특허청장이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출원공고와는 별도로 등록 사실 자체를 공시하는 절차이므로, 甲의 출원이 상표등록된 이상 등록공고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분상물·입상물은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부정되지만, 각설탕·고형시멘트처럼 정형화·고형화되어 집합 단위로서 하나의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으로 인정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부동산이라도 반복생산과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성이 인정될 수 있고, 동물박제·수석 등 자연물을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화상디자인도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되며,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처럼 사용 시 외부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시각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옳은 것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과실이 추정되고, 비밀디자인의 침해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뿐이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과실 추정 규정은 등록디자인이 공보로 공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추정이 배제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만 인정되며, 통상실시권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므로, 기본디자인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할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판 제도가 없다 — 이는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인정되는 직권보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등록부의 기재를 기초로 절차가 진행되는 특성상 심사관이 출원서·도면의 기재를 직권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한 헤이그협정 국제출원의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국제등록공개 후 출원인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허청장은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고, 비밀디자인 청구도 할 수 없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서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면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자신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와 「상기 ③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선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권자 또는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이용관계는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도입하여,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더라도 이용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으므로,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한편 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 등에 대하여 대가 없이 통상실시권을 가지지만, 선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같은 범위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되 후출원 디자인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 자체가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은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무효심판을 거쳐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곧바로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자유실시디자인)이거나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확인대상디자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어서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법리다.

또한 공지·공용 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이 등록되었더라도 그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공지부분을 제외한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선출원 규정 적용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효과는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로 한정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된다고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 완성품과 그 부품, 한 벌 물품과 그 구성물품처럼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지정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 규정과 달리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출원 후 별도의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이 옳지 않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출원 시점에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새로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실용신안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우선권 불인정 예고통지 절차,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출원이 그 기간 중에 출원된 다른 출원이나 공지디자인으로 거절되지 않는다는 점,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은 모두 제도상 맞는 설명이다.

비밀디자인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경고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으로 경고한 후의 침해에 대하여만 과실 추정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경고 전 침해라면 침해자의 과실을 디자인권자가 별도로 증명하면 된다.

비밀디자인의 일부 청구, 비밀기간의 연장(설정등록일부터 3년 한도),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비밀디자인청구 철회 간주, 이의신청 기간 기산 등 나머지 서술은 제도상 맞는 내용이다.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등록요건을 판단하며, 각 구성물품마다 별도로 신규성ㆍ창작비용이성ㆍ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한 벌의 물품 제도는 개별 물품이 아니라 한 벌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하여 심사하는 것이므로, 등록 여부 판단의 단위도 한 벌 전체이다.

한 벌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통일성 요건, 동시 사용의 의미, 도면 제출방법(조합 상태 도면과 개별 구성물품 도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이 아니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그 행사가 가능해지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출원공개 신청권자, 신청 가능 시기(최초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 시기, 보상금청구권과 디자인권 행사의 관계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이고 이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갖추어야 하고, 등기 없이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소유권 유사의 물권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이다.

관습법의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 종중 명칭 사용 관행과 종중 실체의 관계,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 영역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된다는 점,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인정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판례ㆍ통설과 부합한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이혼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설명이 옳지 않다.

실종선고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잃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 乙과 아들 丁은 상속인이지만, 어머니 丙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실종선고의 효과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데 그치고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까지 뒤집지는 못하므로, 2016. 5. 10. 확정된 이혼판결이 그 뒤의 실종선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실종선고는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甲의 생존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X건물에 관한 상속이 그대로 유효하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이면 사단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되,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두 설명이 옳다.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사단이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책임이 부정된다.

나머지는 판례와 어긋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근거가 없는 한 타인에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대행자의 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62조 유추적용).
• 비법인사단도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의 주체가 되므로, 명예를 훼손당하면 그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이 옳다.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등이 확정되면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에 의하여 확정되고, 실제 현황과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 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고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점,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이 없어도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 분필등기만으로는 분할절차 없이 분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뇌물 은닉을 위한 임치약정, 해외연수 후 의무근무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이고,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임치라는 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 해외연수비를 회수하기 위한 일정기간 의무근무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유효하다.

반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그 과중한 부분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이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전형적인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이 무엇을 표시하는지는 알면서 그 동기나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반면 서명하는 서면의 내용 자체를 다른 것으로 잘못 알고 서명한 경우에는 표시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기망이 개입하였더라도 착오에 관한 법리로 해결한다.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은행 출장소장은 제3자의 사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되 중첩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그 효과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행사가 본인 아닌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이고, 상대방의 악의ㆍ과실이 있으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뿐, 대리권 없는 행위인 무권대리와는 법적 구성이 다르다.

중도금ㆍ잔금 수령권한, 지급기일 연기권한의 부존재,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안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본인의 지위를 취득하면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인이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 중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는 점, 묵시적 추인 방법, 상대방의 철회권(선의인 경우), 확답 최고에 대한 무응답의 효과(추인 거절 간주)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특정한 거래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무경험을 세상물정에 대한 경험의 부족, 즉 거래 전반에 걸친 경험의 부족으로 이해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결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선택적 요건이라는 점, 궁박의 범위(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원인 포함), 폭리행위 인식(이용의사) 요건, 무효행위 추인 불가 및 무효행위 전환 규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즉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인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일반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른 결론이다.

정지조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 부담), 이미 성취 불가능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점, 조건성취 효력발생시기 규정의 임의규정성,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이행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재심청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새로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ㆍ기각ㆍ취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뒤에 제기하는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일 뿐이어서 새로운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음식료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소취하 후 6개월 내 가압류 시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이 유지된다는 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시효중단효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또는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기간 동안 시효완성을 유예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1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은 소제기 시가 아니라 화해신청 시로 소급한다는 점, 법정대리인 없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시효정지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시효정지기간도 6개월이라는 점,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므로, 그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여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시효취득 주체성, 취득시효 완성 효력의 점유개시시 소급,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불가, 시효기간 완성 전의 등기명의 변경이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 관리·처분의 결의 방법, 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의 부적법성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가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함께 취득·상실된다고 정하고, 제275조·제276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하므로, 결의 없이 자기 명의로 낸 소는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하다.

다만 이때 요구되는 것은 정관·규약이 정한 총회 결의일 뿐이어서, 보존행위로서의 소송이라 하더라도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전세권설정자 자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지상권자가 지료 지급의무를 스스로 위반한 데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는 지상권 소멸청구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다.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 대항 불가,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전세권 소멸 및 우선변제, 타인 토지상 건물의 전세권 효력이 그 지상권에 미친다는 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적 권능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선의 점유자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는 것과,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정한다. 또 점유를 승계한 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지 않고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가 타주점유였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머지 두 설명은 조문·판례와 어긋난다.

• 제198조의 점유계속 추정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그대로 적용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이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조정 성립 시에 곧바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만, 조정이나 화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불과하여 통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승소판결 확정 후에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대항력, 완성 후 보존등기의 유효성, 무허가건물의 원시취득과 그 양도방법(인도만으로는 소유권이전 불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등기가 여전히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 등으로 밝혀진 이상, 다른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의 권리취득에 대한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취득으로 추정된다는 점, 허무인 명의로부터의 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 부정,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회복등기 전에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점, 신축자가 아닌 자의 보존등기 시 추정력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는 것이지, 압류가 없어도 과실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ㆍ수익권과 무관하므로, 과실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려면 압류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요건,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 시 일괄경매 신청 가능,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된 저당권의 소멸,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의 대가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청구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이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일단 확정된 피담보채권 범위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그대로 유지되며, 경매신청 취하라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다시 불확정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경매신청 시 원본채권 확정 및 그 이후 발생 원본채권의 비담보, 경매비용이 채권최고액에 불포함된다는 점, 확정 전 발생 원본채권의 이자ㆍ지연손해금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는 점,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매각대금 완납 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공작물의 설치ㆍ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 약정으로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러한 의무는 지역권의 내용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물권적 효력을 가지려면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그쳐 특별승계인을 구속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된다는 점,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에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는 점,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시효취득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양도담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자가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담보 목적에 그치므로, 채무자에게 사용ㆍ수익권이 유보되어 있는 한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애초에 침해된 사용ㆍ수익상의 이익이 없다.

가등기 이후 발생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약정의 유효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목적물 멸실 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채무변제와 담보가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불가는 모두 옳고,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설명만 틀리다.

ㄱ은 옳다. 동산질권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라는 인도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점유하는 X동산에 관해 乙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甲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질권설정은 유효하다. 제332조가 금지하는 것은 질권설정자가 계속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형태일 뿐이다.

ㄷ은 옳다. 타인인 丙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 乙은 질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 丙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제481조의 법정대위에 의해 구상범위 안에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ㄹ도 옳다. 물상대위는 제342조 단서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하므로, 부합에 따른 보상금을 乙이 이미 지급받은 뒤에는 甲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ㄴ은 제343조가 제249조를 준용해 질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별도의 담보권실행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대신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않는 인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개의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성립ㆍ존속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는 점, 자재공급업자가 도급인 아닌 수급인과의 계약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가 점유할 권리를 들어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독립성 없는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매수인의 선의ㆍ악의는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른 해제ㆍ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보증인의 지급거절 권능 부정,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지체 기산점(이행청구 다음날), 법률적 판단 착오로 채무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된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계약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성립하므로, 근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불법행위책임을 통해 구할 수 있을 뿐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불법행위책임까지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손해배상으로 물건 가액 전부를 받은 채권자의 당연대위,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서도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피대위채권 자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대위소송 판결은 대위채권자에게 사실상의 추심권한을 인정하는 것일 뿐 피대위채권 자체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책임재산으로 남는다.

제3채무자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ㆍ소멸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 이행인수 약정상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도 대위행사 대상이 된다는 점,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그 취소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채무자가 곧바로 그 채권을 다시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을 전제로 한 대위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다른 채권자가 취소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 그 후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주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그대로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등 조치가 없어도 연대보증인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이 옳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을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어 보증인이 여전히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반대채권 전액(8백만원) 범위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한다는 점,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네 지문이 모두 옳다 — 양수인의 대리통지, 단순통지에 따라 이미 한 변제의 유효, 확정일자 통지의 우선, 도달 선후에 의한 우열 결정이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통지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ㄷ: 확정일자가 없는 단순한 통지라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갖추어지므로, 그에 따라 이미 A에게 변제했다면 채권 자체가 소멸해 뒤늦은 확정일자 통지로도 그 변제를 뒤집을 수 없다. 반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통지가 도달하면 B가 우선하므로, 그 뒤 A에게 한 변제로는 B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휴대폰 문자에 의한 통지도 유효하다.

ㄹ: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확정일자는 A 쪽이 하루 빠르지만 B에 대한 통지가 먼저 도달했으므로 乙은 B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서술이 옳다.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관계에 새로운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일 뿐 기존 채무관계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수인이 된 보증인의 구상관계 등 종전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행인수인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가 가능하다는 점, 이행인수 위반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계약인수가 있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乙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고, 甲의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이거나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어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양 채권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의 상계 대항력,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의 대항력,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Y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로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건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건물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건물의 철거를 막는 데 있으므로, 건물의 등기 여부는 매수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임연체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매수청구 행사 시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이 아니라 건물명도ㆍ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라는 점, 건물등기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면 임대인이 그 말소 시까지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제3자(수익자) 丙이 낙약자 乙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 甲의 대리인으로서 기망한 경우이므로, 이는 계약 상대방 본인 측의 기망과 같이 취급되어 乙은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이 기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제3자의 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요약자ㆍ수익자 간 원인관계(대가관계)의 취소가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요약자ㆍ낙약자 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선의여도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 계약 해제 시 수익자를 상대로 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丁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乙과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甲ㆍ乙 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丁은 이미 취득한 지위에 기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해하지 못하므로, 해제 전에 가등기까지 마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 丁은 그러한 보호받는 지위에 해당한다.

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경우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실제 받은 5백만원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 잔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해제 사실을 알고 임차한 자는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 훼손이 없다면 사용이익 외에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조합의 영업이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조합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지만, 등기부상 합유 표시 없이 특정 조합원 명의로만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실질은 명의신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자를 지연한 조합원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는 점, 조합원의 개인채권자는 조합재산인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 현물출자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도 그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로는 지분 전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사무관리에 있어 관리자는 필요비뿐 아니라 유익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며, 긴급성으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국가사무 처리라 하여 이 원칙이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이자ㆍ손해배상책임, 급박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관리 중 경과실에 대한 책임 면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관리자의 현존이익 한도 내 보상청구권, 자기 이익 의사와 타인을 위한 관리 의사의 병존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甲이 자신의 채권으로 2천만원을 상계하면 그 상계는 부진정연대채무 전체에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4백5십만원이 아니라 1천5백만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丙의 과실 30%를 반영하면 甲ㆍ乙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5{,}000 \times (1-0.3) = 3{,}500$만원이고, 여기서 甲이 한 2천만원의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의 채무를 함께 줄이므로 남은 채무액은 $3{,}500 - 2{,}000 = 1{,}500$만원이 된다.

甲ㆍ乙의 손해배상채무 총액이 3,500만원이라는 점, 甲의 배상 후 구상채권의 10년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 자신의 부담부분 범위 내 변제로는 구상할 수 없다는 점,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 부담부분 한도 구상권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약정이다.

민법 제652조는 지상물매수청구권ㆍ차임감액청구권ㆍ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ㆍ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 등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정해,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 반면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규정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보호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도 강행규정 대상이라 불리한 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역시 강행규정으로 보호된다.
•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옳은 것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면 된다는 항목이다.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고객이 약관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설명의 상대방이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조항은 '개별약정'이 되어 약관규제법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 거래상 일반적ㆍ공통된 내용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동일한 약관집 내 대다수 조항이 교섭되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소수의 조항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가 물에 잠기면 부력만큼 줄의 장력이 줄어 파동 속력이 느려지고 배의 수가 늘어난다. 이 관계를 정리하면 추의 부피는 $V=\dfrac{m}{\rho}\left[1-\left(\dfrac{n_1}{n_2}\right)^2\right]$ 이다.

진동자의 진동수 f와 진동자~도르래 사이 줄 길이 L은 그대로이므로, 배가 n개일 때 $\lambda=\dfrac{2L}{n}$, $v=f\lambda=\dfrac{2Lf}{n}$ 이 되어 $v\propto\dfrac{1}{n}$ 이다.

줄의 파동 속력은 $v=\sqrt{T/\mu}$ 이므로 $\dfrac{T_2}{T_1}=\left(\dfrac{v_2}{v_1}\right)^2=\left(\dfrac{n_1}{n_2}\right)^2$ 이다.
공기 중 장력은 $T_1=mg$, 물에 완전히 잠긴 뒤 장력은 부력을 뺀 $T_2=mg-\rho Vg$ 이다.

대입하면 $1-\dfrac{\rho V}{m}=\left(\dfrac{n_1}{n_2}\right)^2$ 이고, 정리하면 $V=\dfrac{m}{\rho}\left[1-\left(\dfrac{n_1}{n_2}\right)^2\right]$ 이다. 그림에서 공기 중 (가)의 배가 3개이던 것이 물에 잠긴 (나)에서 6개로 늘어난 것도 장력이 줄어 $n_2>n_1$ 이 되고 부피가 양수로 나오는 것과 들어맞는다.

물이 흡수한 열을 전력으로 환산해 옴의 법칙에 넣으면 히터의 저항은 30 Ω이다.

물이 흡수한 열은 $Q=mc\Delta T=1.0\times4000\times(60.0-10.0)=2.0\times10^{5}\ \mathrm{J}$ 이다.

가열 시간이 10분, 곧 600초이므로 히터의 소비전력은 $P=\dfrac{Q}{t}=\dfrac{2.0\times10^{5}}{600}=\dfrac{1000}{3}\ \mathrm{W}$ 이다.

그림처럼 히터가 100 V 전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R=\dfrac{V^2}{P}=\dfrac{100^2}{1000/3}=30\ \mathrm{\Omega}$ 이다. 단열용기라 열손실이 없다는 조건이 공급 전기에너지를 물의 흡수열과 같다고 둘 수 있게 해 준다.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기전력을 구해 총저항으로 나누면 유도전류는 $\dfrac{\pi}{4}\ \mathrm{A}$ 이다.

원형 도체가 감싸는 면적은 $A=\pi R^2=\pi\times1^2=\pi\ \mathrm{m^2}$ 이고, 자기장이 $B(t)=2t$ 이므로 $\dfrac{dB}{dt}=2\ \mathrm{T/s}$ 이다.

자기선속이 $\Phi=BA$ 이므로 유도기전력은 $|\varepsilon|=A\left|\dfrac{dB}{dt}\right|=\pi\times2=2\pi\ \mathrm{V}$ 이다.

옴의 법칙에서 $I=\dfrac{|\varepsilon|}{R_{\text{총}}}=\dfrac{2\pi}{8}=\dfrac{\pi}{4}\ \mathrm{A}$ 이다. 그림처럼 자기장이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커지고 있으므로 렌츠의 법칙에 따라 유도전류는 이를 방해하는 시계방향으로 흐르며, 그림의 화살표 방향과 일치한다.

그림의 도르래는 경사면의 아래쪽 끝에 있어 A가 내려가면 B도 함께 내려간다. 두 물체의 무게가 모두 운동을 돕고 마찰력만 이를 막으므로 운동마찰계수는 $\dfrac{\sqrt{3}}{2}$ 이다.

줄은 A에서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도르래를 돌아 B로 이어진다. 따라서 A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줄의 A쪽 길이가 줄고 B쪽 길이가 늘어 B도 함께 내려간다.

B(질량 m)는 등속이므로 $mg-T=0$, 곧 $T=mg$ 이다.

A(질량 4m)에 대해 운동 방향(경사면 아래쪽)을 양으로 잡으면, 중력의 경사면 성분 $4mg\sin 30^{\circ}=2mg$ 와 장력 $T=mg$ 가 운동을 돕고, 마찰력 $\mu N=\mu\,4mg\cos 30^{\circ}=2\sqrt{3}\,\mu mg$ 가 이를 막는다. 등속운동이므로
$2mg+mg=2\sqrt{3}\,\mu mg$ → $\mu=\dfrac{3}{2\sqrt{3}}=\dfrac{\sqrt{3}}{2}$ 이다.

도르래가 경사면 위쪽에 달린 흔한 배치로 착각하면 B가 A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어 값이 달라진다. 이 문제에서는 도르래가 경사면 아래 끝에 있어 장력이 중력 성분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각속도로 원운동하려면 중심 행성의 질량이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해야 하므로 $\dfrac{M_B}{M_A}$ 는 8이다.

만유인력이 구심력 노릇을 하므로 $\dfrac{GMm}{r^2}=m\omega^2 r$ 이고, 정리하면 $GM=\omega^2 r^3$ 이다.

두 인공위성의 각속도 $\omega$ 가 같으므로 $M\propto r^3$ 이 되고, 위성 질량 m은 양변에서 소거되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에서 A의 궤도 반지름은 r, B의 궤도 반지름은 2r이므로 $\dfrac{M_B}{M_A}=\dfrac{(2r)^3}{r^3}=8$ 이다.

A와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전체 무게가 전체 부력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B의 최소밀도는 $\dfrac{3}{4}\rho_0$ 이다.

A의 부피를 V라 하면 B의 부피는 2V이고, 발문의 인라인 수식대로 A의 밀도는 $\dfrac{3}{2}\rho_0$ 로 물보다 크다. 그림처럼 위쪽의 B가 아래쪽의 무거운 A와 실로 연결되어 있어, A가 B를 아래로 붙잡아 준다.

둘 다 완전히 잠긴 채 떠오르지 않으려면 $\rho_A Vg+\rho_B(2V)g\ \ge\ \rho_0(V+2V)g$ 여야 한다.

대입하면 $\dfrac{3}{2}\rho_0+2\rho_B\ \ge\ 3\rho_0$ 이므로 $\rho_B\ \ge\ \dfrac{3}{4}\rho_0$ 이고, 최소밀도는 $\dfrac{3}{4}\rho_0$ 이다. B 자체는 물보다 가볍지만 A가 아래에서 잡아당겨 주는 덕분에 잠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두 전지가 모두 10 V이고 저항이 대각선으로 대칭 배치되어 있어 점 p를 지나는 전류는 10 A이다.

그림에서 왼쪽 세로선이 이어 주는 마디를 L, 오른쪽 세로선이 이어 주는 마디를 R라 하면 회로는 세 갈래다. 위 가지는 L—1 Ω—M—2 Ω—R, 가운데 가지는 L—2 Ω—N—1 Ω—R, 아래 가지는 L—10 V 전지—R이며, 마디 M과 N 사이에 점 p가 있는 10 V 전지가 세로로 놓여 있다.

$V_L=0$ 으로 두면 아래 전지가 $V_R=-10\ \mathrm{V}$ 를, 가운데 전지가 $V_N=V_M+10$ 을 준다. 두 마디 M, N을 묶어 키르히호프 전류법칙을 세워 풀면 $V_M=-10\ \mathrm{V}$, $V_N=0$ 이 나온다.

이때 위쪽 1 Ω에는 $I=\dfrac{0-(-10)}{1}=10\ \mathrm{A}$ 가 흐르는 반면 위쪽 2 Ω의 양단 전위차는 0이라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그 10 A가 전부 p가 있는 세로 가지로 내려간다. 마디 N에서는 오른쪽 1 Ω으로 다시 $\dfrac{0-(-10)}{1}=10\ \mathrm{A}$ 가 빠져나가 전류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가운데 2 Ω에도 전위차가 0이라 전류가 없다).

슬릿 폭 a가 그대로이므로 회절 포락선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슬릿 간격만 b/2로 줄면 그 안의 간섭 무늬 간격이 2배로 넓어진다.

단일슬릿 회절의 첫 어두운 지점은 슬릿 폭 a로만 정해지므로, 원래 그림처럼 중앙 포락선이 $\pm1\ \mathrm{cm}$ 부근에서 0이 되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된다.

간섭 무늬 간격은 $\Delta y=\dfrac{\lambda D}{b}$ 이므로 b가 절반이 되면 간격은 2배가 된다. 원래 중앙 포락선 안에 약 0.33 cm 간격으로 밝은 무늬 5개가 있었으므로, 바뀐 뒤에는 약 0.67 cm 간격이 되어 중앙 포락선 안에 밝은 무늬가 3개만 남는다.

따라서 중앙 봉우리의 폭(±1 cm)은 그대로이면서 그 안의 밝은 무늬가 5개에서 3개로 줄고, ±2 cm 부근에 작은 봉우리가 남는 분포가 옳다. 포락선까지 좁아진 그림은 슬릿 폭을 키운 경우, 무늬가 더 촘촘해진 그림은 슬릿 간격을 키운 경우에 해당해 조건과 맞지 않는다.

정지전압이 각각 $V_0$, $2V_0$인 점에서 두 빛의 광자에너지를 비교하면 b의 진동수는 a의 $\dfrac{3}{2}$배이다.

그래프 (나)에서 전류가 0이 되는 전압이 a는 $-V_0$, b는 $-2V_0$ 이므로, 광전자의 최대운동에너지는 각각 $eV_0$, $2eV_0$ 이다.

광전효과 식 $eV_s=hf-hf_0$ 에 $f_a=2f_0$ 를 넣으면 $eV_0=2hf_0-hf_0=hf_0$ 이다.

b에 대해 $2eV_0=hf_b-hf_0$ 이므로 $hf_b=2hf_0+hf_0=3hf_0$, 곧 $f_b=3f_0$ 이고 $\dfrac{f_b}{f_a}=\dfrac{3f_0}{2f_0}=\dfrac{3}{2}$ 이다. 정지전압은 빛의 세기가 아니라 진동수에만 의존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파동함수의 마디 수로 상태를 가리면 x=0에서 발견확률이 0이라는 것과 $E_A>E_B$가 옳고, $\psi_B$가 바닥상태라는 설명만 틀리다.

그림 (나)에서 $\psi_A$는 우물 안에 양의 봉우리 두 개와 가운데 음의 골이 있어 마디가 2개인 세 번째 속박상태이고, $\psi_B$는 x=0에서 부호가 바뀌는 마디가 1개인 두 번째 속박상태이다.

ㄱ: $\psi_B(0)=0$ 이므로 확률밀도 $|\psi_B|^2$ 도 0이 되어 그 지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없다.

ㄴ·ㄷ: 속박상태는 마디가 많을수록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높으므로 $E_A>E_B$ 이다. 반면 바닥상태는 우물 안에 마디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므로, 마디가 1개인 $\psi_B$의 $E_B$는 바닥상태 에너지가 될 수 없다.

평형에서 K_C = 1/400이므로 K_C가 1/2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AB₃ 0.10 mol 중 20 %인 0.02 mol이 분해되어 평형에서 AB₃ 0.08 mol, AB 0.02 mol, B₂ 0.02 mol이고 전체는 0.12 mol이다.
$K_C = \dfrac{[\mathrm{AB}][\mathrm{B_2}]}{[\mathrm{AB_3}]} = \dfrac{0.01 \times 0.01}{0.04} = 2.5 \times 10^{-3} = \dfrac{1}{400}$

나머지 값은 모두 그림의 반응식 AB₃(g) ⇌ AB(g) + B₂(g)로부터 그대로 확인된다.

• B₂의 몰분율 = 0.02 ÷ 0.12 = 1/6
• 전체 압력 = nRT/V = 0.12 × 80 ÷ 2.0 = 4.8 atm이므로 AB의 부분 압력 = 4.8 × 1/6 = 0.8 atm
• [AB₃] = 0.08 mol ÷ 2.0 L = 0.04 M
• AB₃의 부분 압력이 3.2 atm이므로 K_P = (0.8 × 0.8) ÷ 3.2 = 0.2

표의 세 값으로 계산하면 A(g)의 표준 생성 엔탈피와 B(g)의 표준 연소 엔탈피에 관한 설명은 옳고, q_P > q_V라는 설명만 성립하지 않는다.

표준 반응 엔탈피 −110 kJ/mol에 △H_r^o = △H_f^o(B) − 2△H_f^o(A)를 적용하면 −110 = −10 − 2△H_f^o(A)이므로 △H_f^o(A) = +50 kJ/mol이다.

A 2 mol을 연소시키면 2 × (−750) = −1500 kJ이고, 같은 생성물에 이르는 다른 경로가 2A → B(−110 kJ) 뒤 B의 연소이므로 −110 + △H_c^o(B) = −1500, 즉 △H_c^o(B) = −1390 kJ/mol이다.

한편 q_P = △H = −110 kJ, q_V = △U = △H − △n_기체RT = −110 − (1 − 2)RT = −110 + RT이다. 기체 몰수가 2에서 1로 줄어 주위가 계에 일을 해 주므로 q_P < q_V가 되어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퍼텐셜 에너지 그림에서 X가 Y보다 높은 위치에 놓여 정반응이 발열이므로, 평형 상수가 1보다 작다는 설명만 성립하지 않는다.

X에서 봉우리까지의 높이(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Y에서 봉우리까지의 높이(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고 아레니우스 상수 A가 서로 같으므로 $k_f = A e^{-E_{a,f}/RT}$가 $k_r$보다 크다. 따라서 $K_C = \dfrac{k_f}{k_r} > 1$이다.

온도를 올리면 아레니우스 식의 지수항 $e^{-E_a/RT}$가 커지므로 정반응·역반응 속도 상수가 모두 증가한다. 역반응 속도 상수가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다만 정반응이 발열이므로 온도를 올리면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여 K_C는 작아진다. 이 설명도 옳다.

분자식 C₆H₁₄인 탄화수소(헥세인)의 구조 이성질체는 모두 5개이다.

직쇄인 n-헥세인 외에 메틸기 위치가 다른 2-메틸펜테인, 3-메틸펜테인, 다이메틸기가 붙은 2,2-다이메틸뷰테인, 2,3-다이메틸뷰테인까지 총 5가지의 탄소 골격이 가능하며, 이보다 더 가지가 많은 구조는 탄소 6개로는 만들 수 없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는 점과, 안쪽 껍질 전자일수록 가려막기를 덜 받는다는 점이 모두 맞아 2p 유효 핵전하는 산소가 질소보다 크고, 플루오르에서는 1s가 2p보다 크다.

수소의 1s 전자는 가려막을 다른 전자가 없어 유효 핵전하가 1이지만, 헬륨의 1s 전자는 같은 껍질의 다른 1s 전자에게 부분적으로 가려져 약 1.7로 2보다 작다. 따라서 정확히 2배가 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질소(Z=7)에서 산소(Z=8)로 갈 때는 같은 2p 껍질에 전자가 더해지므로 가려막기 증가분보다 핵전하 증가분이 커 2p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산소 쪽이 크다.

플루오르에서 1s 전자는 핵에 가장 가까워 거의 가려지지 않지만, 2p 전자는 1s·2s 전자에 가려지므로 1s 전자의 유효 핵전하가 2p보다 훨씬 크다.

I₃⁺는 중심 아이오딘 주위에 결합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어 굽은 구조다.

I₃⁺의 원자가 전자는 3 × 7 − 1 = 20개이고 중심 원자 주위 전자쌍이 4개이므로 전자쌍 배열은 사면체, 실제 분자 모양은 굽은 형이며 혼성 오비탈은 sp³이다.

글상자에 함께 제시된 나머지 화학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ClF₃: 결합쌍 3 + 비공유쌍 2 → 삼각쌍뿔 배열에서 T자형이며 삼각 평면이 아니다
• SF₄: 결합쌍 4 + 비공유쌍 1 → 시소형이며 정사면체가 아니다
• PBr₅: 결합쌍 5 → 삼각쌍뿔이며 사각뿔이 아니다
• 혼성 오비탈은 ClF₃·SF₄·PBr₅가 sp³d, I₃⁺가 sp³이므로 중심 원자가 모두 같은 혼성을 쓰지는 않는다

킬레이트 효과, 입자 수 증가에 따른 엔트로피 증가, en 착물의 거울상 이성질성이 모두 성립하여 세 설명이 모두 옳다.

그림에서 [Ni(NH₃)₆]²⁺는 한 자리 리간드 NH₃ 6개가, [Ni(en)₃]²⁺는 두 자리 리간드 en 3개가 니켈에 배위한 6배위 착물이다. en은 니켈과 5원자 고리를 이루어 훨씬 안정한 착물을 만들므로 K_f,1 < K_f,2이다.

en이 참여하는 반응은 반응물 4개 입자(착이온 1 + en 3)에서 생성물 7개 입자(착이온 1 + H₂O 6)로 늘어나므로 △S₂^o > 0이며, 이 엔트로피 증가가 킬레이트 효과의 열역학적 근거다.

또 [Ni(en)₃]²⁺는 두 자리 리간드 3개가 금속 둘레를 감는 방향이 오른나사·왼나사 두 가지여서 서로 겹쳐지지 않는 Δ·Λ 두 광학 이성질체로 존재한다.

완충 용량이 가장 큰 것은 0.1 M 아세트산 5 L와 0.1 M 아세트산나트륨 5 L를 섞은 용액이다.

완충 용액은 약산과 그 짝염기가 함께 존재해야 만들어지고, 완충 용량은 그 용액이 pH를 크게 바꾸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강산ㆍ강염기의 양, 즉 완충 성분의 몰수로 결정된다.

• 아세트산 0.5 mol과 아세트산나트륨 0.5 mol이 들어 있는 조합은 산ㆍ염기 어느 쪽이 들어와도 최대 0.5 mol까지 완충할 수 있어 완충 용량이 가장 크다.
• 같은 약산-짝염기 조합이라도 각각 0.2 mol씩만 들어 있는 조합은 완충할 수 있는 양이 그보다 훨씬 적다.
• 염산과 아세트산나트륨을 같은 몰수로 섞은 조합들은 강산이 짝염기를 모두 아세트산으로 바꿔 버려 짝염기가 남지 않으므로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한다.
• 염산과 염화나트륨만 있는 조합은 약산-짝염기 쌍 자체가 없어 완충 용액이 아니다.

전지 전위 +0.71 V와 이동 전자 6 mol을 대입하면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는 −4.26a J/mol이다.

주어진 반응에서 Al³⁺가 환원되고 Mg이 산화되므로
E^o = E^o(환원 쪽) − E^o(산화 쪽) = (−1.66) − (−2.37) = +0.71 V

2Al³⁺ + 3Mg → 2Al + 3Mg²⁺에서 Al 2 mol이 각각 3개의 전자를 받으므로 이동 전자는 n = 6이다.
$\Delta G^{o} = -nFE^{o} = -6 \times a \times 0.71 = -4.26a\ \mathrm{J/mol}$

NO₂에 가장 가까운 수소가 가장 낮은 자기장에, OH의 파라 자리 수소가 가장 높은 자기장에 나타나므로 H_A~H_D는 ㄱ – ㄹ – ㄴ – ㄷ 순서로 대응한다.

구조식은 OH와 NO₂가 이웃한 2-나이트로페놀로, H_A는 NO₂의 오르토, H_C는 NO₂의 파라, H_D는 OH의 오르토, H_B는 OH의 파라 자리에 있다. NO₂는 전자를 끌어당겨 이웃 수소를 낮은 자기장(큰 ppm)으로, OH는 전자를 밀어 이웃 수소를 높은 자기장(작은 ppm)으로 옮긴다.

스펙트럼의 봉우리는 8.1 ppm 부근, 7.55 ppm 부근, 7.15 ppm 부근, 7.0 ppm 부근에 있으므로 각각 H_A, H_C, H_D, H_B가 된다.

갈라짐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웃한 고리 수소가 하나뿐인 H_A·H_D는 두 줄로 갈라져 8.1 ppm·7.15 ppm 봉우리와 맞고, 양옆에 수소가 있는 H_C·H_B는 세 줄 이상으로 갈라져 7.55 ppm·7.0 ppm 봉우리와 맞는다.

재조합형 자손이 40마리, 전체가 400마리이므로 재조합 비율은 10 %다.

그림에서 한쪽 부모는 한 염색체에 A와 B가, 다른 염색체에 a와 b가 함께 놓인 이형 접합체이고 다른 쪽 부모는 두 염색체 모두 a·b인 열성 개체이므로, 자손의 표현형이 곧 이형 접합 부모가 만든 배우자의 조합이다.

따라서 부모형은 AB 183마리와 ab 177마리, 재조합형은 Ab 18마리와 aB 22마리이고 전체는 183 + 177 + 18 + 22 = 400마리다.
재조합 비율 = (18 + 22) ÷ 400 × 100 = 10 %

그림에서 (가)는 바깥쪽 속질을 지나 내려가는 헨레고리 하행지이며, 이곳에서는 물 통로 단백질인 아쿠아포린을 통해 물이 재흡수된다.

하행지는 물은 잘 통과시키지만 NaCl은 거의 통과시키지 않아 물만 빠져나가고, 그 결과 고리 바닥으로 갈수록 여과액이 진해진다. 반대로 상행지는 물을 통과시키지 않고 NaCl만 내보낸다.

나머지 설명이 어긋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여과액은 고리 바닥에서 가장 진하고 올라오면서 NaCl이 빠져 묽어지므로, 안쪽 속질의 상행지 (나)가 바깥쪽 속질의 상행지 (다)보다 더 진하다
• 집합관인 (라)에서 Na⁺는 나트륨 펌프가 관여하는 능동 수송으로 재흡수되며 단순 확산이 아니다
• 항이뇨호르몬(ADH)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 집합관의 물 재흡수를 촉진한다
• 가는 상행지인 (나)에서는 NaCl이 농도 차에 따라 확산으로 빠져나가 재흡수되므로, (가)·(나)에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배아줄기세포의 추출 시기를 잘못 서술한 항목이다.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이 분열을 거쳐 형성된 배반포(포배) 단계에서 내부세포괴를 채취하여 얻는 것이지, 원장배엽이 형성되는 낭배(gastrula) 단계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다.

감수분열이 생식세포에서 일어난다는 것, 체세포 분열로 상처가 재생된다는 것, 유성생식의 유전적 다양성이 감수분열 I 전기(교차)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n=8인 생물의 체세포분열 중기와 2n=16인 생물의 감수분열 II 중기에서 관찰되는 염색체 수가 각각 8개로 동일하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림의 (A)는 화살표가 한쪽에만 있고 진화된 집단의 분포가 통째로 옆으로 옮겨간 방향성 선택, (B)는 중앙에 화살표가 있고 봉우리가 둘로 갈라진 분단성 선택, (C)는 양쪽에 화살표가 있고 봉우리가 좁아진 안정화 선택이다.

(A)에서는 진화된 집단의 분포가 통째로 한쪽으로 이동했는데, 표현형 분포가 이동하려면 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빈도가 바뀌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살충제에 대한 해충의 저항성이 커지는 현상은 저항성이 큰 한쪽 극단이 계속 살아남는 방향성 선택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를 분단성 선택인 (B)에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C)는 양극단이 모두 제거되어 진화된 집단의 봉우리가 좁고 높아진 형태이므로, 분산은 줄어들지만 평균값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그림에서 A는 담낭관이 합류한 뒤 췌관이 합류하기 전 구간, 즉 총담관을 가로지르고 있으므로 이곳을 묶으면 담즙이 십이지장에 닿지 못해 지방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담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라 지방 덩어리를 잘게 흩어 놓는 유화제다. 담즙이 끊기면 지방 방울의 표면적이 줄어 라이페이스가 작용할 자리가 크게 감소한다.

그림에서 췌장에서 나온 췌관은 A보다 아래쪽에서 총담관과 만나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므로 췌액 효소는 그대로 분비된다. 아밀레이스·트립신·뉴클레에이스가 정상 작동하므로 녹말·단백질·핵산의 소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담즙이 필요한 것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이므로 수용성 비타민 흡수도 A를 묶는 것과 직접 관계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무작위 교배와 대립유전자 빈도에 관한 서술이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무작위 교배는 한 세대 내에서 유전자형의 빈도를 평형 비율로 만들 뿐, 대립유전자 빈도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요인은 돌연변이,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이입 등이다.

물질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한다는 것, 감자(줄기)와 고구마(뿌리)가 상사기관이라는 것, 지리적 격리에 의한 이소적 종분화, 고래와 따개비의 편리공생 관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우연한 사건으로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 살아남은 개체들의 대립유전자 구성이 원래 집단과 달라지는 유전적 부동(병목 효과)의 사례를 고르는 문항이다.

그림의 처음 유전자풀에는 대립유전자 A(검은 원)와 B(흰 원)가 거의 같은 수로 들어 있었다. 그러나 집단이 급감한 가운데 단계에서는 남은 대립유전자가 A 3개·B 1개뿐이고, 개체수가 다시 회복된 마지막 단계에서도 A가 B의 두 배 정도로 많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A가 생존에 유리해서가 아니라 표본이 작아지면서 생긴 우연의 결과다.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가 회복된 북태평양 물개 집단의 유전적 변이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것이 바로 이 병목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머지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압이 작용했거나 다른 진화 요인이 관여한 현상이다.

• 섬마다 먹이에 맞게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 것 — 적응 방산에 의한 자연선택
• 말라리아가 번성하는 지역에서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은 것 — 이형접합자가 유리한 자연선택
•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 항생제라는 선택압에 의한 자연선택
• 노란 민들레 군락에 흰 민들레가 나타난 것 —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 흐름

분비되는 항체(단백질)의 이동경로는 조면소포체 → 골지체 → 수송낭 순이다.

항체와 같은 분비 단백질은 조면소포체의 리보솜에서 합성되어 소포체 내부로 들어간 뒤, 골지체에서 변형ㆍ농축 과정을 거치고 수송낭(분비소낭)에 담겨 세포막으로 이동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관한 설명과 남세균의 산소 발생에 관한 설명만이 옳다.

진핵생물의 광합성은 이중막 소기관인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막(명반응)과 스트로마(캘빈 회로)에서 일어난다. 남세균은 엽록체가 없는 원핵생물이지만 틸라코이드 유사막을 가져 물을 분해하는 산소발생형 광합성을 하며, 대기 중 산소의 기원이 된 생물이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광합성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H₂O가 아니라 NADP⁺이며, H₂O는 광계 II에 전자를 공급하는 전자 공여체다.
• 이산화 탄소 고정은 명반응이 아니라 루비스코가 작용하는 캘빈 회로(암반응)에서 일어난다.
• 식물의 엽록소는 청색광과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며, 근적외선은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표의 생장 양상으로부터 합성 경로가 C → B → A → X 임이 밝혀지고, 돌연변이체 Ⅱ가 B를 기질로 쓴다는 설명도 옳다.

돌연변이체는 자신이 막힌 단계보다 뒤쪽에 있는 중간산물을 넣어 주어야만 생장한다. Ⅲ은 A와 X에서만 자라므로 B→A 단계가 막혔고, Ⅱ는 A·B·X에서 자라므로 그보다 앞인 C→B 단계가 막혔으며, Ⅰ은 X에서만 자라므로 가장 마지막인 A→X 단계가 막혔다. 이를 이으면 C가 가장 앞, A가 X 바로 앞인 순서가 된다.

돌연변이체 Ⅱ는 B를 첨가하면 생장하므로 B를 받아 A를 거쳐 X까지 만들어 낸다. 즉 B를 기질로 이용한다.

반면 돌연변이체 Ⅰ은 A·B·C 어느 것을 넣어도 자라지 못하고 X를 직접 넣어야만 생장하므로, A·B·C로부터 X를 합성하지 못한다.

고체인 지각에서 열이 전도로 전달된다는 설명만 옳다.

지각과 맨틀 최상부로 이루어진 암석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단단한 층이어서 전도(conduction)가 주된 열전달 방식이며, 지표 부근의 지온상승률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중앙해령은 맨틀 물질이 상승해 새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므로 암석권의 온도가 높고 두께는 얇다. 해령에서 멀어져 심해저로 갈수록 식으면서 두꺼워진다.
• 외핵은 액체 상태여서 물질 자체가 움직이는 대류가 열전달을 주도하며, 이 대류가 지구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제시된 세 설명이 모두 점토광물의 성질로 옳다.

점토광물은 규소 사면체층과 알루미늄 팔면체층이 겹겹이 쌓인 미립의 층상 규산염 광물로, 장석 같은 규산염 광물이 화학적 풍화를 받아 만들어진다.

고령토(kaolinite)는 사면체층과 팔면체층이 1:1로 결합한 대표적인 점토광물이며 도자기 원료로 쓰인다.

또한 층과 층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층이 서로 미끄러져 가소성(plasticity)을 나타내고, 건조시켜 물을 빼면 층이 다시 밀착해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다.

정장석(K-장석)의 풍화 반응식은 카올리나이트와 탄산칼륨, 이산화규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정장석(KAlSi₃O₈)은 물과 이산화탄소에 의한 화학적 풍화(가수분해)를 거쳐 점토광물인 카올리나이트[Al₂Si₂O₅(OH)₄]로 변하며, 이 과정에서 탄산칼륨과 실리카가 함께 생성된다.

탄산칼슘의 용해, 적철석의 수화, 카올리나이트의 추가 풍화, 감람석 계열 광물의 풍화를 나타내는 나머지 반응식은 각각 다른 광물의 풍화이다.

심성암 계열 중 SiO₂ 함량이 가장 적은 것은 감람암, 가장 많은 것은 화강암이다.

심성암은 SiO₂ 함량이 낮은 순서대로 감람암(초염기성암) - 반려암(염기성암) - 섬록암(중성암) - 화강암(산성암)으로 분류되며, 이 계열에서 감람암이 가장 어둡고 SiO₂가 적은 반면 화강암은 가장 밝고 SiO₂가 많다.

옳은 설명은 전향력이 풍속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것이다.

전향력의 크기는 $2\Omega v \sin\varphi$에 비례하므로 풍속($v$)이 커질수록 전향력도 커진다.

•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경도가 급해지므로 기압경도력은 오히려 커진다.
• 기압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작용한다.
• 북반구에서 전향력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 전향력은 위도가 높아질수록($\sin\varphi$ 증가) 커진다.

연기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며 퍼지는 환상형(looping) 연기이므로, 기온의 감소율이 건조단열감률보다 커서 대기가 절대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가 옳다.

그림의 연기는 굴뚝을 벗어난 뒤 파도처럼 상하로 크게 흔들리며 확산된다. 연직 방향 난류가 매우 강하다는 뜻이고, 이는 공기덩어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주위보다 따뜻해져 계속 떠오르는 불안정 상태에서 나타난다.

높이–기온 그래프에서 이 조건은 실선(기온선)이 점선(건조단열선)보다 왼쪽으로 더 크게 기울어져, 같은 높이에서 주위 기온이 단열 상승한 공기덩어리의 온도보다 낮게 그려진 모양이다.

나머지 그래프가 나타내는 대기 상태는 다음과 같다.

• 기온선이 건조단열선보다 더 수직에 가깝게(오른쪽으로) 그려진 것 — 안정(부채형 연기)
• 두 선이 나란한 것 — 중립
• 기온이 높이에 따라 증가하는 것 — 역전층으로 매우 안정
• 하층에서는 기온이 높이에 따라 증가하다가 그 위에서 급격히 낮아지는 것 — 하층은 안정, 상층은 불안정

옳지 않은 것은 성층권의 고도 범위를 잘못 서술한 항목이다.

성층권은 대류권계면(약 11 km)부터 약 50 km까지이며, 고도 약 80 km까지는 성층권과 중간권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이다.

대류권에서 고도 1 km 상승마다 기온이 약 6.5℃ 낮아진다는 것, 중간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 대류권의 두께가 계절ㆍ위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 열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겉보기 등급 차이가 5일 때 밝기는 약 100배 차이가 난다.

등급 체계는 등급이 1 커질 때마다 밝기가 $10^{0.4} \approx 2.512$배씩 줄어들도록 정의되어 있으며, 등급 차이가 5이면 $2.512^{5} \approx 100$배가 되도록 설계된 값이다.

하지점 태양의 적위가 23.5°라는 설명과, 겨울에 태양이 남동쪽에서 떠 남서쪽으로 진다는 설명이 옳다.

태양의 적위는 춘·추분에 0°, 하지에 +23.5°, 동지에 −23.5°로 변한다. 그림에서 하지의 일주권이 가장 북쪽으로 치우쳐 천정 가까이 지나가고, 동지의 일주권이 가장 남쪽으로 낮게 지나가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겨울에는 적위가 음수이므로 태양이 정동보다 남쪽에서 떠 정서보다 남쪽으로 진다. 그림의 동지 일주권도 지평선의 동·서점보다 남쪽에서 시작해 남쪽에서 끝난다.

다만 남중고도는 $h = 90^\circ - \phi + \delta$ 로 구하므로, 위도 37°N에서 봄(춘분, $\delta = 0^\circ$)의 남중고도는 $90^\circ - 37^\circ = 53^\circ$ 다. 76°는 하지의 남중고도 $90^\circ - 37^\circ + 23.5^\circ = 76.5^\circ$ 에 가까운 값이므로, 봄의 남중고도를 76°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굵은 띠가 주계열성이고, 그 위쪽 무리가 거성과 초거성, 왼쪽 아래에 따로 떨어진 무리가 백색 왜성이다.

표시된 위치를 보면 ㄱ은 분광형 K 부근에서 절대등급이 약 −4~−5인 가장 밝은 최상단 무리, ㄴ은 같은 K형 부근에서 절대등급 0 안팎인 거성열, ㄷ은 분광형 F~G 부근에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주계열 띠 위, ㄹ은 분광형 B 부근에서 절대등급 +10~+13인 왼쪽 아래 무리에 놓여 있다.

따라서 ㄱ은 반지름이 매우 큰 초거성, ㄴ은 거성, ㄷ은 수소 핵융합이 진행 중인 주계열성, ㄹ은 표면온도는 높지만 매우 어두워 반지름이 아주 작은 백색 왜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