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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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2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3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무효이다.

4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5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2상품 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4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입찰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하여야 한다.

2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3자진신고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와는 무관하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 있으나, 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고용 확대

2경영합리화

3기업구조조정

4거래조건의 합리화

5소비자보호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ㄷ,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6

결혼예식업을 하는 甲은 고객에 대하여 드레스 등 자기의 예식부대물품을 이용하여야만 예식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1거래강제행위

2부당한 고객유인행위

3거래거절행위

4사업활동 방해행위

5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이다.

3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다.

4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 거절을 가리킨다.

5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2부당한 입찰기회 부여

3부당한 자금지원

4부당한 상품지원

5부당한 자산지원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외시장동향을 분석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2거래지역을 제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4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사업자단체는 반드시 법인격을 지닐 필요는 없다.

3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등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이를 사업자로 본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2저작권법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2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닌것은?

1벌금

2징역

3과태료

4과징금

5시정조치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것은?

1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2소비자 보호

3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4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5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검찰총장

2감사원장

3산업통상자원부장관

4중소벤처기업부장관

5조달청장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불복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3당사자가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5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협의회의 설치목적은 이 법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2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

3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횟수

3위반행위의 기간

4위반행위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했는 지의 여부

5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문제 23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 당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의견진술기회의 부여

2과징금 부과

3이행강제금 부과

4시정조치 불이행의 고발

5시정명령

문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5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ㄴ, ㄷ

3ㄷ, ㄹ,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ㄹ, ㅁ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5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와 공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할 수 없다.

문제 28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50억원 이상이며, 상호간 계열관계에 있지 아니함)

2A, B

3A, B, C

4A, B, C, D

5A, B, C, D, E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가운데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부당하게 상품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4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해당될 수 있다.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서 고객이 알아보기 쉽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약관 대신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약관이 될 수 있다.

2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보다 약관이 우선한다.

3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따라 서로 다르면 약관으로 볼 수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는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고객으로 본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우편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이동전화서비스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전기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여객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5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의사표시의 의제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2사업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사업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4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5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상당한 이유 없이 소송상의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3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

4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위해 사업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

2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받은 사실의 공표를 권고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4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관청 인가 약관 등에 관한 설명이다. ( ㄱ ) ~ ( ㄷ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60일

2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약관, ㄴ: 금융위원회, ㄷ: 60일

3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30일

4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60일

5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위원회, ㄷ: 30일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한 경우

2협의회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는 경우

3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공동권리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협의회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5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해당 사업자단체가 속한 업종에 관한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4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5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3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4대리인이 사술로써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5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면, 그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제 4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

3대습상속을 받을 권리

4유류분에 관한 권리

5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

문제 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4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문제 44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3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4주소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주소를 결정해야 한다.

5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문제 45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6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있다.

2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있다.

4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5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각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제한된다.

문제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3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5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문제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2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4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5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문제 49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22019. 3. 2.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3당사자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경우

4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5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문제 50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5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문제 5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4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5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지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4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해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문제 5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 등을 한 그 채권자

2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3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4가장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자

5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문제 54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ㄹ

문제 55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2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4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문제 57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4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58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3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4공유지분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5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문제 59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2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4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문제 60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수 있다.

2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간주한다.

4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5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문제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있다.

2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3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4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5지료의 약정이 있음에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2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동산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4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문제 6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4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64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4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문제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2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서로 이행한 후에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 하는 것보다 선이행 되어야 한다.

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5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 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는 강행규정이다.

3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4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문제 67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현상광고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이라면 광고를 철회 할 수 있다.

3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4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5우수현상광고에서 보수는 금전 외의 것으로 할 수 없다.

문제 6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문제 69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의 특정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2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문제 7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2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3증여계약의 성립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4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5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그 적법한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71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3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5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2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억원은 乙이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3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면 그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곧바로 이행불능이 된다.

3화재로 인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실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부동산을 이중매도하여 그 중 1인에게 소유권명의를 이전해 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매수인에게는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한다.

문제 74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쌍무계약의 양 채무는 객관적ㆍ경제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2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없다.

5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기타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7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76

민법상 계약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3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7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2조합의 채권자가 다수의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3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4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5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문제 7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2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3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5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79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2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3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물론 임치인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도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80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신정기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3종신정기금채권자는 종신정기금계약의 상대방에 한하며, 제3자를 정기금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

4종신정기금채권은 유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5민법 제727조에 따른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

문제 81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회계기간별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2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는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다.

3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취득원가 중 비용으로 계상되어 현재까지 소멸된 원가를 누계한 값이다.

4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값을 장부가액이라 한다.

5정률법은 매 회계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균등액상각법이라고도 한다.

문제 82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연 8 %, 액면금액 10,000,000원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발행 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10 %이고, 이를 적용한 사채 발행금액은 9,502,440원이었다. (주)가맹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 경우, 결산일인 20×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가액은?

19,115,124원

29,652,684원

39,849,756원

410,722,353원

511,035,462원

문제 83

유형자산의 취득 후 발생되는 지출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1상당한 원가절감을 가져오는 지출

2생산력 증대를 가져오는 지출

3경제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4마모된 자산의 원상복구에 사용된 지출

5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문제 84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1충실한 표현

2비교가능성

3발생주의

4적시성

5이해가능성

문제 85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상품 3,000만원을 구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태풍으로 인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 1,000만원이 훼손되었다.

3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매월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였으며, 그 종업원은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다.

4단기간 자금 운영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입하였다.

5영업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연간 보험료 120만원을 미리 납부하였다.

문제 86

단일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주)가맹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는 경우 당기 매출원가는?

11,847,200원

22,000,000원

32,247,200원

43,400,000원

54,500,000원

문제 87

일정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및 금액을 보고하고자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는?

1재무상태표

2포괄손익계산서

3현금흐름표

4자본변동표

5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문제 88

(주)가맹은 영업개시 후 첫 회계연도 말에 자산합계와 부채합계를 각각 250억원과 100억원으로 보고하였다. 첫 회계연도에 이 회사의 순이익은 80억원이었으며 현금 지급된 배당금이 20억원이었을 경우, 첫 회계연도에 주주가 출자한 납입자본의 총액은?

150억원

290억원

3110억원

4150억원

5210억원

문제 89

포터(M. Porter)의 비용우위(cost leadership)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제품품질의 차별화

2효율적인 규모의 설비투자

3간접비의 효율적인 통제

4경험곡선효과에 의한 원가의 감소

5저비용국가에서 생산

문제 90

소비자의 관여도(involv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

2제품의 구매가 중요하고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

3관여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4다양성 추구(variety seeking) 구매행동은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다.

5인지부조화 감소(dissonance reduction) 구매행동은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문제 91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입기에는 소비자의 시용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2도입기에는 적자이거나 이익이 나더라도 매우 낮다.

3성장기에는 판매가 급속히 확대되고 경쟁기업들이 진입한다.

4성숙기에는 조기수용자(early adoptors)의 구매가 시장 확대에 중요하다.

5쇠퇴기에는 경쟁력이 약한 제품들을 제거한다.

문제 92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푸시(push) 및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푸시 전략은 생산자가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밀어넣는 방식이다.

2풀 전략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쳐 이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3풀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중간상에 가서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4푸시 전략에서는 생산자가 중간상을 대상으로 판매촉진과 인적판매 수단을 많이 활용한다.

5A기업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점포에서 A기업 제품을 주문하도록 유인한다면 이는 푸시 전략의 사례에 해당된다.

문제 93

한 가지 또는 한정된 상품군을 깊게 취급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동종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태들을 제압하는 소매업태는?

1편의점

2상설할인매장

3카테고리 킬러

4회원제 도매클럽

5슈퍼마켓

문제 94

시장침투가격결정(penetration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제품 출시 때, 빠른 시간 내에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2경쟁자의 진입을 방지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방식이다.

3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혁신소비자층(innovators)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4단위당 이익이 낮더라도 대량판매를 통해 높은 총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활용할 수있는 방식이다.

5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

문제 95

소비재의 제품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편의품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제품이다.

2전문품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이다.

3설탕이나 화장지 같이 자주 구매되는 필수품은 편의품에 포함된다.

4선매품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계획과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5전문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브랜드충성도는 높지 않다.

문제 96

소비자 판촉수단이 아닌 것은?

1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

2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쿠폰

3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사은품

4자사제품의 활용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시연회

5자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중간상에게 제공하는 영업지원금

문제 97

자본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2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3내부수익률법을 이용한 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최적의 투자결정은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4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5회수기간법은 사용하기에 간편하나 현금흐름에 대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문제 98

(주)가맹 주식은 현재 주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래 경기 상황에 따른 (주)가맹 주식의 수익률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110 %

211 %

312 %

413 %

514 %

문제 99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5 %, 무위험이자율이 3 %, 주식 A의 기대수익률이 8 %이다. 증권시장선(SML)이 성립할 때 주식 A의 베타는?

10.5

21.0

31.5

42.0

52.5

문제 100

(주)가맹은 지난 해 말에 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회사 배당금의 성장률은 매년 5 %이며, 이러한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 주식의 요구수익률이 15 %라고 할 경우 주식의 현재가치는?

115,000원

215,750원

316,000원

416,250원

516,500원

문제 101

채권의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액면가(face value)보다 높게 발행된 할증채권의 만기수익률은 액면이자율(coupon rate)과 같다.

2만기수익률은 액면이자(coupon)를 채권가격으로 나누어 구한다.

3만기수익률은 채무불이행위험과 무관하다.

4만기수익률은 액면가의 현재가치와 채권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5만기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문제 102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3

Big 5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외향성(extraversion)

2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3성실성(conscientiousness)

4자존감(self-esteem)

5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문제 104

동기부여 이론 중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서 불공정성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5

집단 발달의 5단계 모형에서 집단구성원들 간에 집단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응집력이 높아지며, 구성원들의 역할과 권한관계가 정해지는 단계는?

1형성기(forming)

2폭풍기(storming)

3규범기(norming)

4성과달성기(performing)

5해체기(adjourning)

문제 106

레윈(K. Lewin)의 3단계 변화모형에서 변화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각성(arousal) → 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2각성(arousal) → 실행(commitment) → 재동결(refreezing)

3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 재동결(refreezing)

4해빙(unfreezing) → 실행(commitment) → 수용(acceptance)

5진단(diagnosis) → 변화(changing) → 수용(acceptance)

문제 107

내부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내부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모집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2구성원의 사회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3외부모집에 비해 지원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4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외부모집보다 효과적이다.

5모집과정에서 탈락한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문제 108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자율권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2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3여러 직무를 여러 작업자들이 순환하며 수행하는 방식이다.

4성장욕구가 낮은 작업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5도입할 경우 관리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문제 109

재고유형과 이에 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을 때, ( A ), ( B ), ( C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A: 주기재고, B: 안전재고, C: 예비재고

2A: 주기재고, B: 대응재고, C: 예비재고

3A: 주기재고, B: 예비재고, C: 수요재고

4A: 필요재고, B: 안전재고, C: 예비재고

5A: 필요재고, B: 예비재고, C: 대응재고

문제 110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는?

1HACCP

2QS 9000

3ISO 9001

4ISO 14000

5TL 9000

문제 111

공정중심이 100이고, 규격하한과 규격상한이 각각 88과 112이며, 표준편차가 4인 공정의 시그마수준은?

510

문제 112

제품설계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과 이에 관한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1ㄱ: a, ㄴ: b, ㄷ: c

2ㄱ: a, ㄴ: c, ㄷ: b

3ㄱ: b, ㄴ: a, ㄷ: c

4ㄱ: b, ㄴ: c, ㄷ: a

5ㄱ: c, ㄴ: a, ㄷ: b

문제 113

(주)가맹이 전자제품 조립공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을 때, 입지대안 비교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산량이 40단위라면 대안 2와 대안 3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2생산량이 70단위라면 대안 2가 가장 유리하다.

3생산량이 100단위라면 대안 1과 대안 3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4생산량이 200단위라면 대안 1과 대안 2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5생산량이 210단위라면 대안 1이 가장 유리하다.

문제 114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 공급자로부터 여러 품목을 납품받는 경우에 고정주문간격모형이 많이 사용된다.

2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연간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3고정주문간격모형은 주문할 때마다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4고정주문량모형은 재고수준이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주문하고, 고정주문간격모형은 정해진 시기에 주문한다.

5고정주문량모형은 주문할 때마다 주문량이 동일하다.

문제 115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업무 프로세스 변화의 폭이 넓다.

2업무 프로세스 변화가 점진적이다.

3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는 쉽고 빠르다.

4조직 구조의 측면에서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5실패 가능성과 위험이 적다.

문제 116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연관된 테이블들 간의 관계성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은?

1정규화

2핵심업무 무결성 제약조건

3개념적 데이터 설계

4참조 무결성

5자료 중복성

문제 117

정보시스템 활동 중 일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IT와 비즈니스 지식을 겸비한 자체인력 양성

2적은 노력으로 전문지식과 경험 확보

3외부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4일정 수준의 품질 보장을 통한 리스크 감소

5인터넷 확산으로 국외 위탁 용이

문제 118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데이터는 의사결정 주제 영역별로 분류되어 저장된다.

2대용량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 간 관계와 패턴을 탐색하고 모형화한다.

3데이터는 통일된 형식으로 변환 및 저장된다.

4데이터는 읽기 전용으로 보관되며,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

5데이터는 시간정보와 함께 저장된다.

문제 119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20 %의 히트상품보다 80 %의 틈새상품을 통해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 현상과 관련된 용어는?

1파레토(pareto) 법칙

2폭소노미(folksonomy)

3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4롱테일(long tail)

5확장성(scalability)

문제 120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의 도입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서 간 실시간 정보공유

2데이터의 일관성 유지

3적시 의사결정 지원

4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 증진

5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지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2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3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무효이다.

5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2상품 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4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입찰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문제 3

1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하여야 한다.

2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3자진신고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와는 무관하다.

5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문제 4

1고용 확대

2경영합리화

3기업구조조정

4거래조건의 합리화

5소비자보호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ㄷ,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6

1거래강제행위

2부당한 고객유인행위

3거래거절행위

4사업활동 방해행위

5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이다.

3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다.

4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 거절을 가리킨다.

5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2부당한 입찰기회 부여

3부당한 자금지원

4부당한 상품지원

5부당한 자산지원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외시장동향을 분석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2거래지역을 제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4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사업자단체는 반드시 법인격을 지닐 필요는 없다.

3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등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이를 사업자로 본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3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2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닌것은?

1벌금

2징역

3과태료

4과징금

5시정조치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것은?

1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2소비자 보호

3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4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5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검찰총장

2감사원장

3산업통상자원부장관

4중소벤처기업부장관

5조달청장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불복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3당사자가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5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협의회의 설치목적은 이 법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2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

3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횟수

3위반행위의 기간

4위반행위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했는 지의 여부

5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문제 23

1의견진술기회의 부여

2과징금 부과

3이행강제금 부과

4시정조치 불이행의 고발

5시정명령

문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ㄴ, ㄷ

3ㄷ, ㄹ,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ㄹ, ㅁ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4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5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와 공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할 수 없다.

문제 28

2A, B

3A, B, C

4A, B, C, D

5A, B, C, D, E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가운데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부당하게 상품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4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해당될 수 있다.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5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서 고객이 알아보기 쉽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약관 대신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약관이 될 수 있다.

2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보다 약관이 우선한다.

3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따라 서로 다르면 약관으로 볼 수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는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고객으로 본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우편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이동전화서비스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전기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여객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5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의사표시의 의제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사업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사업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4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5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상당한 이유 없이 소송상의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3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

4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위해 사업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

2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받은 사실의 공표를 권고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4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관청 인가 약관 등에 관한 설명이다. ( ㄱ ) ~ ( ㄷ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60일

2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약관, ㄴ: 금융위원회, ㄷ: 60일

3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30일

4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약관, ㄴ: 금융감독원, ㄷ: 60일

5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ㄴ: 금융위원회, ㄷ: 30일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한 경우

2협의회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는 경우

3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공동권리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협의회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5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문제 40

1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해당 사업자단체가 속한 업종에 관한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4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5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3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 4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

3대습상속을 받을 권리

4유류분에 관한 권리

5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

문제 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4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문제 44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3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4주소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주소를 결정해야 한다.

5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문제 45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6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있다.

2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있다.

4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5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각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제한된다.

문제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3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5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문제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2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4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문제 49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019. 3. 2.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3당사자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경우

4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5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문제 50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5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문제 5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5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지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5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3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4가장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자

5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문제 54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ㄹ

문제 55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2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4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문제 57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4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58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3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4공유지분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5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문제 59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2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4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문제 60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수 있다.

2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간주한다.

4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5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문제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있다.

2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3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4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5지료의 약정이 있음에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2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동산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4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문제 6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4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64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4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문제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5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 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는 강행규정이다.

4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문제 67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현상광고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이라면 광고를 철회 할 수 있다.

3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4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5우수현상광고에서 보수는 금전 외의 것으로 할 수 없다.

문제 6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문제 69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의 특정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2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문제 7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2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3증여계약의 성립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4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5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그 적법한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71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3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5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2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3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면 그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곧바로 이행불능이 된다.

문제 74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쌍무계약의 양 채무는 객관적ㆍ경제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2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기타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7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4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76

민법상 계약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3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7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2조합의 채권자가 다수의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3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4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5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문제 7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2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3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5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79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2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3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물론 임치인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도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80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신정기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3종신정기금채권자는 종신정기금계약의 상대방에 한하며, 제3자를 정기금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

4종신정기금채권은 유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5민법 제727조에 따른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

문제 81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회계기간별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2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는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다.

3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취득원가 중 비용으로 계상되어 현재까지 소멸된 원가를 누계한 값이다.

4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값을 장부가액이라 한다.

5정률법은 매 회계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균등액상각법이라고도 한다.

문제 82

19,115,124원

29,652,684원

39,849,756원

410,722,353원

511,035,462원

문제 83

유형자산의 취득 후 발생되는 지출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1상당한 원가절감을 가져오는 지출

2생산력 증대를 가져오는 지출

3경제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4마모된 자산의 원상복구에 사용된 지출

5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문제 84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1충실한 표현

2비교가능성

3발생주의

4적시성

5이해가능성

문제 85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상품 3,000만원을 구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태풍으로 인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 1,000만원이 훼손되었다.

3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매월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였으며, 그 종업원은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다.

4단기간 자금 운영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입하였다.

5영업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연간 보험료 120만원을 미리 납부하였다.

문제 86

11,847,200원

22,000,000원

32,247,200원

43,400,000원

54,500,000원

문제 87

일정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및 금액을 보고하고자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는?

1재무상태표

2포괄손익계산서

3현금흐름표

4자본변동표

5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문제 88

150억원

290억원

3110억원

4150억원

5210억원

문제 89

포터(M. Porter)의 비용우위(cost leadership)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제품품질의 차별화

2효율적인 규모의 설비투자

3간접비의 효율적인 통제

4경험곡선효과에 의한 원가의 감소

5저비용국가에서 생산

문제 90

소비자의 관여도(involv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

2제품의 구매가 중요하고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

3관여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4다양성 추구(variety seeking) 구매행동은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다.

5인지부조화 감소(dissonance reduction) 구매행동은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문제 91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입기에는 소비자의 시용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2도입기에는 적자이거나 이익이 나더라도 매우 낮다.

3성장기에는 판매가 급속히 확대되고 경쟁기업들이 진입한다.

4성숙기에는 조기수용자(early adoptors)의 구매가 시장 확대에 중요하다.

5쇠퇴기에는 경쟁력이 약한 제품들을 제거한다.

문제 92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푸시(push) 및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푸시 전략은 생산자가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밀어넣는 방식이다.

2풀 전략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쳐 이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3풀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중간상에 가서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4푸시 전략에서는 생산자가 중간상을 대상으로 판매촉진과 인적판매 수단을 많이 활용한다.

5A기업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점포에서 A기업 제품을 주문하도록 유인한다면 이는 푸시 전략의 사례에 해당된다.

문제 93

한 가지 또는 한정된 상품군을 깊게 취급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동종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태들을 제압하는 소매업태는?

1편의점

2상설할인매장

3카테고리 킬러

4회원제 도매클럽

5슈퍼마켓

문제 94

시장침투가격결정(penetration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제품 출시 때, 빠른 시간 내에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2경쟁자의 진입을 방지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방식이다.

3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혁신소비자층(innovators)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4단위당 이익이 낮더라도 대량판매를 통해 높은 총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활용할 수있는 방식이다.

5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

문제 95

소비재의 제품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편의품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제품이다.

2전문품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이다.

3설탕이나 화장지 같이 자주 구매되는 필수품은 편의품에 포함된다.

4선매품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계획과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5전문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브랜드충성도는 높지 않다.

문제 96

소비자 판촉수단이 아닌 것은?

1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

2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쿠폰

3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사은품

4자사제품의 활용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시연회

5자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중간상에게 제공하는 영업지원금

문제 97

자본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2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3내부수익률법을 이용한 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최적의 투자결정은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4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5회수기간법은 사용하기에 간편하나 현금흐름에 대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문제 98

110 %

211 %

312 %

413 %

514 %

문제 99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5 %, 무위험이자율이 3 %, 주식 A의 기대수익률이 8 %이다. 증권시장선(SML)이 성립할 때 주식 A의 베타는?

10.5

21.0

31.5

42.0

52.5

문제 100

115,000원

215,750원

316,000원

416,250원

516,500원

문제 101

채권의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액면가(face value)보다 높게 발행된 할증채권의 만기수익률은 액면이자율(coupon rate)과 같다.

2만기수익률은 액면이자(coupon)를 채권가격으로 나누어 구한다.

3만기수익률은 채무불이행위험과 무관하다.

4만기수익률은 액면가의 현재가치와 채권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5만기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문제 102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3

Big 5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외향성(extraversion)

2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3성실성(conscientiousness)

4자존감(self-esteem)

5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문제 104

동기부여 이론 중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서 불공정성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5

1형성기(forming)

2폭풍기(storming)

3규범기(norming)

4성과달성기(performing)

5해체기(adjourning)

문제 106

레윈(K. Lewin)의 3단계 변화모형에서 변화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각성(arousal) → 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2각성(arousal) → 실행(commitment) → 재동결(refreezing)

3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 재동결(refreezing)

4해빙(unfreezing) → 실행(commitment) → 수용(acceptance)

5진단(diagnosis) → 변화(changing) → 수용(acceptance)

문제 107

내부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내부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모집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2구성원의 사회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3외부모집에 비해 지원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4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외부모집보다 효과적이다.

5모집과정에서 탈락한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문제 108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자율권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2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3여러 직무를 여러 작업자들이 순환하며 수행하는 방식이다.

4성장욕구가 낮은 작업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5도입할 경우 관리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문제 109

재고유형과 이에 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을 때, ( A ), ( B ), ( C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A: 주기재고, B: 안전재고, C: 예비재고

2A: 주기재고, B: 대응재고, C: 예비재고

3A: 주기재고, B: 예비재고, C: 수요재고

4A: 필요재고, B: 안전재고, C: 예비재고

5A: 필요재고, B: 예비재고, C: 대응재고

문제 110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는?

1HACCP

2QS 9000

3ISO 9001

4ISO 14000

5TL 9000

문제 111

공정중심이 100이고, 규격하한과 규격상한이 각각 88과 112이며, 표준편차가 4인 공정의 시그마수준은?

510

문제 112

제품설계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과 이에 관한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1ㄱ: a, ㄴ: b, ㄷ: c

2ㄱ: a, ㄴ: c, ㄷ: b

3ㄱ: b, ㄴ: a, ㄷ: c

4ㄱ: b, ㄴ: c, ㄷ: a

5ㄱ: c, ㄴ: a, ㄷ: b

문제 113

(주)가맹이 전자제품 조립공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을 때, 입지대안 비교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산량이 40단위라면 대안 2와 대안 3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2생산량이 70단위라면 대안 2가 가장 유리하다.

3생산량이 100단위라면 대안 1과 대안 3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4생산량이 200단위라면 대안 1과 대안 2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5생산량이 210단위라면 대안 1이 가장 유리하다.

문제 114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 공급자로부터 여러 품목을 납품받는 경우에 고정주문간격모형이 많이 사용된다.

2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연간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3고정주문간격모형은 주문할 때마다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4고정주문량모형은 재고수준이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주문하고, 고정주문간격모형은 정해진 시기에 주문한다.

5고정주문량모형은 주문할 때마다 주문량이 동일하다.

문제 115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업무 프로세스 변화의 폭이 넓다.

2업무 프로세스 변화가 점진적이다.

3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는 쉽고 빠르다.

4조직 구조의 측면에서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5실패 가능성과 위험이 적다.

문제 116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연관된 테이블들 간의 관계성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은?

1정규화

2핵심업무 무결성 제약조건

3개념적 데이터 설계

4참조 무결성

5자료 중복성

문제 117

정보시스템 활동 중 일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IT와 비즈니스 지식을 겸비한 자체인력 양성

2적은 노력으로 전문지식과 경험 확보

3외부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4일정 수준의 품질 보장을 통한 리스크 감소

5인터넷 확산으로 국외 위탁 용이

문제 118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데이터는 의사결정 주제 영역별로 분류되어 저장된다.

2대용량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 간 관계와 패턴을 탐색하고 모형화한다.

3데이터는 통일된 형식으로 변환 및 저장된다.

4데이터는 읽기 전용으로 보관되며,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

5데이터는 시간정보와 함께 저장된다.

문제 119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20 %의 히트상품보다 80 %의 틈새상품을 통해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 현상과 관련된 용어는?

1파레토(pareto) 법칙

2폭소노미(folksonomy)

3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4롱테일(long tail)

5확장성(scalability)

문제 120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의 도입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서 간 실시간 정보공유

2데이터의 일관성 유지

3적시 의사결정 지원

4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 증진

5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