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 1 페이지•A4 출력 미리보기

드래그하거나 버튼으로 페이지 이동

💡 최적 출력을 위한 프린트 설정

용지크기: A4 • 여백: 기본 • 배경그래픽: 체크 • 머릿말/바닥글: 사용안함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품·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5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2임원 : 이사·대표이사·유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인

3여신 :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5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아닌 것은?

1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고, 수요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2하나의 관련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될 수 있다.

3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시장점유율은 금액기준으로만 산정할 수 있다.

4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지위만으로 판단한다.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검찰총장은 이 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이 있더라도,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6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와 D만 계열회사 관계이다.)

1A, B, C

2A, B, D

3A, B, E

4A, B, D, E

5A, B, C, D, E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1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4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문제 8

독점과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과징금을 낮게 부과할 수 도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5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수회에 걸쳐 회합과 합의를 계속해온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변경이 있더라도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 부당한 지원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2ㄱ : 차별적 취급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3ㄱ : 배타조건부거래, ㄴ : 거래상대방의 제한

4ㄱ : 차별적 취급거래, ㄴ : 거래상대방의 제한

5ㄱ : 배타조건부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ㅁ

5ㄴ, ㄹ, ㅁ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행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현재 저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5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2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

2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3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경우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구성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5사업자단체에게도 공동행위의 사전인가 제도가 인정된다.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의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2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2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과징금

3ㄱ : 시정명령,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4ㄱ : 시정명령, ㄴ : 10억, ㄷ : 과징금

5ㄱ : 시정권고, ㄴ : 10억, ㄷ : 이행강제금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 상품, ㄴ : 사후 지정

2ㄱ : 저작물, ㄴ : 사후 지정

3ㄱ : 용역, ㄴ : 미리 지정

4ㄱ : 용역, ㄴ : 사후 지정

5ㄱ : 저작물, ㄴ : 미리 지정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4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5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 그 과징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회사를 모두 고른 것은?

1ㄴ, ㄷ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3전원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4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소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단체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2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접수된 동의의결절차는 진행된다.

3동의의결신청은 필요한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5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고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은행장

2금융감독원장, 조달청장

3감사원장, 조달청장

4금융감독원장, 한국소비원장

5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문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의 납부의무자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5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2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성질상 손해배상 여부와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로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법원이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당해 사업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5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감면대상이 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 또는 위조를 한 자

4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과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 내용을 무효가 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 조항이 아닌 것은?

1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으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

2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3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

4방문 학습지 제공 서비스를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고객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

5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 조항

문제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

3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전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4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의 규제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2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을 즉시 명령할 수 있다.

4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직접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협의회의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출자자인 경에에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2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조직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다.

4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5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는 없다.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1제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2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3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체무의 이행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체,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문제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2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商事)가 포함되지 않는다.

3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4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겨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5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문제 4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연인의 권리능력은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법인에게 명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사망신고로 비로소 사람은 권리능력을 잃는다.

문제 4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행해진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5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특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문제 4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이 아닌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4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된다.

문제 4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

4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4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4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5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문제 47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다.

2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어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49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2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

5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문제 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토지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5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리인은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2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야야 한다.

5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문제 5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5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문제 5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일단 취소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를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추인할 수 없다.

5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54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ㄷ

문제 55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로 권리가 취득되는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성취 사실은 조건성취로 권리가 취득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2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3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시점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4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5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문제 5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최고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4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승계인이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르킨다.

문제 57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

2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대가

4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여관의 숙박료 채권

문제 58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인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2우리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해 공시의 원칙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

3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자신의 명의로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5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토지에 대해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甲과 丙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4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라로 본다.

5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60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3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4지상권자가 1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문제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로 금전을 수취한 경우, 그 금전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닌 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4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은 그 담조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당사자는 설정계약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5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문제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3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4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그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5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문제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않는다.

2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문제 66

쌍무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매매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없다.

4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된다.

5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채권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가 표시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3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요약자는 수익자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 6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3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69

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여행계약

2증여계약

3고용계약

4소비자계약

5화해계약

문제 7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문제 71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계약의 해제를 위해 甲이 계약금의 배역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甲은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乙이 중도금의 이행기 전에 이미 그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이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乙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乙이 약정한 매매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7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물건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73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용물의 변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2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3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4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5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 74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임대인인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문제 75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광고를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동시 완료 여부를 묻지 않고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우수현상광고에 있어 우수의 판정은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

5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도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문제 7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도급인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제 77

임대차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4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5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문제 7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도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한다.

5유상의 위임계약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9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3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5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

문제 80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81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설확장적립금

2차기이월이익잉여금

3이익준비금

4주식발행초과금

5임의적립금

문제 82

손익분기점(BE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매출액 수준을 의미한다.

2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해야 한다.

3공헌이익으로 고정비를 모두 충당할 경우의 매출액 수준이다.

4공헌이익률은 ‘1-변동비율’을 의미한다.

5매출총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수준을 말한다.

문제 83

(주)가맹은 상품매매 기업으로 20×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20×1년도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은? (단,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1매출원가 676,000원, 당기순이익 284,000원

2매출원가 692,480원, 당기순이익 267,520원

3매출원가 712,000원, 당기순이익 248,000원

4매출원가 734,400원, 당기순이익 225,600원

5매출원가 792,000원, 당기순이익 168,000원

문제 84

(주)가맹은 20×1년도에 점포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1억원을 다음과 같이 조달하였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12%

23.5%

34.4%

44.65%

55%

문제 85

거래 8요소의 차변과 대변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1(차변)부채감소, (대변)자본감소

2(차변)자산증가, (대변)자본증가

3(차변)자본증가, (대변)수익발생

4(차변)비용발생, (대변)자산증가

5(차변)자산감소, (대변)부채감소

문제 86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에 캐드용 기자재 1대를 구입하였다.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20×2년의 감가상각비는?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12,560,000원

23,000,000원

33,200,000원

44,000,000원

54,500,000원

문제 87

(주)가맹의 자본 항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잉여금의 합계는?

1120,000원

2150,000원

3170,000원

4270,000원

5370,000원

문제 88

재고자산의 단가평가 방법인 후입선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판매량이 급증하여 기초재고가 판매되는 재고청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

2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은 시가인 현행원가에 근접한다.

4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이 선입선출법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5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재무적 관점에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다.

문제 89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소비자들 자신이 심리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결정방법은?

1단수가격

2관습가격

3준거가격

4명성가격

5단계가격

문제 90

신제품의 수용과 확산 시 다음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은?

1혁신층

2조기 수용층

3조기 다수층

4후기 다수층

5최후 수용층

문제 91

촉진믹스(promotion mix)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광고

2제품개발

3공중관계(PR)

4판매촉진

5인적판매

문제 92

마케팅조사 자료수집 시 다음에 해당하는 표본추출방법은?

1편의표본추출

2군집표본추출

3층화표본추출

4할당표본추출

5판단표본추출

문제 93

BCG 매트릭스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업단위는?

1star

2question mark

3pig

4dog

5cash cow

문제 94

소비재의 제품유형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1전문품

2소모품

3자재와 부품

4선매품

5편의품

문제 95

술, 담배, 해로운 약품 등 불건전한 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마케팅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1전환적 마케팅

2재마케팅

3동시화 마케팅

4디마케팅

5카운터 마케팅

문제 96

투자안의 평가방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현금흐름할인법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97

(주)가맹의 영업레버리지도(DOL)가 3이고 매출액 증가율이 5% 변동하는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은?

11%

25%

310%

415%

525%

문제 98

선물거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규제기관에 의한 공식적 규제

21일 가격변동폭의 무제한

3거래대상, 단위 등 거래조건의 표준화

4청산소의 거래이행 보증

5증거금의 납입과 유지

문제 99

인수대상 기업이 인수 위협을 느꼈을 때 가치가 높은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인수 기업에게 적대적 M&A 추진동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전략은?

1왕관보석(crown jewel)

2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3백기사(white knight)

4극약처방(poison pill)

5역공개매수(counter tender offer)

문제 100

(주)가맹의 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100억, 발행주식주 200만주, 주가수익비율(PER)이 10인 경우 주가는? (단, 발행주식주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주를 말하며, 우선주 및 우선주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30,000원

235,000원

340,000원

445,000원

550,000원

문제 101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균형시장에서 자산의 체계적 위험(β)과 기대수익률은 선형관계를 갖는다.

2어떠한 경우에도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은 존재할 수 없다.

3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위험은 분산투자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체계적 위험이다.

4개별 위험자산의 위험프리미엄은 시장위험프리미엄에 개별 위험자산의 베타(β)를 곱한 것이다.

5증권시장선상의 개별증권 가격은 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이다.

문제 102

(주)가맹의 매출액 48,000,000원, 매출채권 8,000,000원인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평균기간은? (단, 매출채권은 매출액 발생연도의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이며,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140일

245일

350일

455일

560일

문제 103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위단계의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그 보다 하위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2하위단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단계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3욕구결핍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4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단계 내지 중요성에 따라 계층별로 배열할 수 있다.

5계층상 가장 상위단계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문제 104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허즈버그(F.Herzberg)의 2요인이론

2맥클레란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3앨더퍼(C.Alderfer)의 ERG이론

4허시(P.Hersey)의 수명주기이론

5아담스(J.Adams)의 공정성이론

문제 105

목표에 의한 관리(MB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맥그리거(D.McGreger)의 X이론에 바탕을 둔다.

2보통 1년을 주기로 한 단기목료를 설정한다.

3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4조직의 목표 설정 시 구성원이 참여한다.

5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문제 106

균형성과표(BSC)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주요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객 관점

2재무적 관점

3경쟁 관점

4내부 프로세스 관점

5학습과 성장 관점

문제 107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무평가란 공정한 임금구조 마련을 위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2직무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직무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문서이다.

3직무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적요건을 기술한 문서이다.

4직무분석 방법에는 서열법, 점수법, 분류법이 있다.

5직무평가 방법에는 계량적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다.

문제 108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로-목표이론 :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

2리더십 상황이론 : 리더의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면 리더십의 효과가 증가한다.

3리더-구성원 교환이론 : 리더는 내집단-외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4리더십 특성이론 : 리더가 지닌 신체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 등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

5리더십 행동이론 : 리더가 부하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 가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

문제 109

생산활동에서 수요예측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델파이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과반수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2전문가패널법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3추세분석법, 자료유추법 등은 대표적 시계열분석기법에 해당한다.

4가중이동평균법은 단순이동평균법에 비해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게 된다.

5지수평활법은 비교적 장기 자료만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한 정성적기법이다.

문제 110

JIT 및 MRP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JIT는 재고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2JIT는 계획추진시스템이다.

3MRP의 관리목표는 재고의 최소화이다.

4JIT는 생산준비시간과 로트크기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5MRP는 무결점을 지향한다.

문제 111

공급사슬관리(SC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급사슬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공급사슬관리란 공급사슬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3공급사슬 성과지표에는 배송성과와 환경성과 등이 있다.

4반응적 공급사슬은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고의 크기와 생산 능력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5효율적 공급사슬의 목표는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물류 및 판매시간을 단축하는데 있다.

문제 112

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은?

1ISO 5000

2ISO 9000

3ISO 14000

4ISO 18000

5ISO 20000

문제 113

생산관리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원가우위

2고객만족을 통한 순현가 극대화

3품질우위

4납기준수 및 단축

5생산시스템 유연성 향상

문제 114

생산의 표준화와 이동조립법(conveyor belt)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관리기법은?

1테일러 시스템

2포드 시스템

3간트 차트의 통계적 품질관리

4메어나드의 동작연구

5길브레스의 방법연구

문제 115

조직의 구매, 인적자원, 생산, 판매, 회계 활동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은?

1경영정보시스템(MIS)

2그룹의사결정지원시스템(GDSS)

3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4고객관리시스템(CRM)

5전사적자원관리(ERP)

문제 116

무선 PAN(personal area network) 기술로 휴대전화, 컴퓨터 및 다른 장치들 사이의 짧은 거리에서 신호를 전송해 주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은?

1블루투스(bluetooth)

2와이브로(wibro)

3웹브라우저(web browser)

4텔레매틱스(telematics)

5소셜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문제 117

Web 2.0의 4가지 규정적 특징이 아닌 것은?

1상호작용성

2실시간 사용자 통제

3사회적 참여 및 정보공유

4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5시멘틱 검색(semantic search)

문제 118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는?

1비트(bit)

2바이트(byte)

3필드(field)

4레코드(record)

5파일(file)

문제 119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즈니스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한 우려를 없애준다.

2자신 소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3사용자는 광대역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필요한 IT 자원을 빌려 쓸 때 용량 등에 있어 확장성이 있다.

5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하는 자원이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 120

인공지능 시스템 중 실제 세상 또는 상상 속의 행위를 모방한 컴퓨터 생성 시뮬레이션은?

1인공신경망(artificial neutral network)

2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3지능형에이전트(intelligent agent)

4영상인식시스템(visionary recognition system)

5가상현실시스템(virtual reality system)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품·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5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2임원 : 이사·대표이사·유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인

3여신 :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5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아닌 것은?

1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고, 수요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2하나의 관련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될 수 있다.

3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시장점유율은 금액기준으로만 산정할 수 있다.

4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지위만으로 판단한다.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검찰총장은 이 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이 있더라도,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6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와 D만 계열회사 관계이다.)

1A, B, C

2A, B, D

3A, B, E

4A, B, D, E

5A, B, C, D, E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1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4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문제 8

독점과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과징금을 낮게 부과할 수 도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문제 9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 부당한 지원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2ㄱ : 차별적 취급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3ㄱ : 배타조건부거래, ㄴ : 거래상대방의 제한

4ㄱ : 차별적 취급거래, ㄴ : 거래상대방의 제한

5ㄱ : 배타조건부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ㅁ

5ㄴ, ㄹ, ㅁ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행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현재 저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5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2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

2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3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경우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구성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5사업자단체에게도 공동행위의 사전인가 제도가 인정된다.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의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2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2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과징금

3ㄱ : 시정명령,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4ㄱ : 시정명령, ㄴ : 10억, ㄷ : 과징금

5ㄱ : 시정권고, ㄴ : 10억, ㄷ : 이행강제금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 상품, ㄴ : 사후 지정

2ㄱ : 저작물, ㄴ : 사후 지정

3ㄱ : 용역, ㄴ : 미리 지정

4ㄱ : 용역, ㄴ : 사후 지정

5ㄱ : 저작물, ㄴ : 미리 지정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4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5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4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3

1ㄴ, ㄷ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3전원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4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소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접수된 동의의결절차는 진행된다.

3동의의결신청은 필요한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5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고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은행장

2금융감독원장, 조달청장

3감사원장, 조달청장

4금융감독원장, 한국소비원장

5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문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의 납부의무자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5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4법원이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당해 사업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 또는 위조를 한 자

4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 조항이 아닌 것은?

1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으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

2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3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

5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 조항

문제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

3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4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의 규제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2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4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협의회의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출자자인 경에에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2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조직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다.

4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5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는 없다.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1제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2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3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체무의 이행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체,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문제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2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商事)가 포함되지 않는다.

3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4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겨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5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문제 4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연인의 권리능력은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법인에게 명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사망신고로 비로소 사람은 권리능력을 잃는다.

문제 4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행해진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특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문제 4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이 아닌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4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된다.

문제 4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

4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4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4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5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문제 47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어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49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2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

5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문제 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토지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5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리인은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2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야야 한다.

5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문제 5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5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문제 5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일단 취소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를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추인할 수 없다.

5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54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ㄷ

문제 55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로 권리가 취득되는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성취 사실은 조건성취로 권리가 취득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2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3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시점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4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5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문제 5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최고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4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제 57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

2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대가

4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여관의 숙박료 채권

문제 58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인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2우리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해 공시의 원칙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

3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자신의 명의로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5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라로 본다.

5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60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3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4지상권자가 1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문제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로 금전을 수취한 경우, 그 금전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닌 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4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은 그 담조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당사자는 설정계약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5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문제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3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4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그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5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문제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문제 66

쌍무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없다.

4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된다.

5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채권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가 표시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3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요약자는 수익자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 6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3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69

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여행계약

2증여계약

3고용계약

4소비자계약

5화해계약

문제 7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5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문제 71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계약의 해제를 위해 甲이 계약금의 배역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甲은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乙이 중도금의 이행기 전에 이미 그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이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乙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乙이 약정한 매매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7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물건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73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차용물의 변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2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4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5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 74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임대인인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문제 75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광고를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동시 완료 여부를 묻지 않고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우수현상광고에 있어 우수의 판정은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

5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도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문제 7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도급인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77

임대차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4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5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문제 7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한다.

5유상의 위임계약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9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3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5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

문제 80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81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설확장적립금

2차기이월이익잉여금

3이익준비금

4주식발행초과금

5임의적립금

문제 82

손익분기점(BE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매출액 수준을 의미한다.

2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해야 한다.

3공헌이익으로 고정비를 모두 충당할 경우의 매출액 수준이다.

4공헌이익률은 ‘1-변동비율’을 의미한다.

5매출총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수준을 말한다.

문제 83

1매출원가 676,000원, 당기순이익 284,000원

2매출원가 692,480원, 당기순이익 267,520원

3매출원가 712,000원, 당기순이익 248,000원

4매출원가 734,400원, 당기순이익 225,600원

5매출원가 792,000원, 당기순이익 168,000원

문제 84

(주)가맹은 20×1년도에 점포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1억원을 다음과 같이 조달하였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12%

23.5%

34.4%

44.65%

55%

문제 85

거래 8요소의 차변과 대변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1(차변)부채감소, (대변)자본감소

2(차변)자산증가, (대변)자본증가

3(차변)자본증가, (대변)수익발생

4(차변)비용발생, (대변)자산증가

5(차변)자산감소, (대변)부채감소

문제 86

12,560,000원

23,000,000원

33,200,000원

44,000,000원

54,500,000원

문제 87

(주)가맹의 자본 항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잉여금의 합계는?

1120,000원

2150,000원

3170,000원

4270,000원

5370,000원

문제 88

1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

2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은 시가인 현행원가에 근접한다.

4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이 선입선출법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5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재무적 관점에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다.

문제 89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소비자들 자신이 심리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결정방법은?

1단수가격

2관습가격

3준거가격

4명성가격

5단계가격

문제 90

신제품의 수용과 확산 시 다음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은?

1혁신층

2조기 수용층

3조기 다수층

4후기 다수층

5최후 수용층

문제 91

촉진믹스(promotion mix)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광고

2제품개발

3공중관계(PR)

4판매촉진

5인적판매

문제 92

마케팅조사 자료수집 시 다음에 해당하는 표본추출방법은?

1편의표본추출

2군집표본추출

3층화표본추출

4할당표본추출

5판단표본추출

문제 93

BCG 매트릭스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업단위는?

1star

2question mark

3pig

4dog

5cash cow

문제 94

소비재의 제품유형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1전문품

2소모품

3자재와 부품

4선매품

5편의품

문제 95

술, 담배, 해로운 약품 등 불건전한 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마케팅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1전환적 마케팅

2재마케팅

3동시화 마케팅

4디마케팅

5카운터 마케팅

문제 96

투자안의 평가방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현금흐름할인법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97

(주)가맹의 영업레버리지도(DOL)가 3이고 매출액 증가율이 5% 변동하는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은?

11%

25%

310%

415%

525%

문제 98

선물거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규제기관에 의한 공식적 규제

21일 가격변동폭의 무제한

3거래대상, 단위 등 거래조건의 표준화

4청산소의 거래이행 보증

5증거금의 납입과 유지

문제 99

인수대상 기업이 인수 위협을 느꼈을 때 가치가 높은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인수 기업에게 적대적 M&A 추진동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전략은?

1왕관보석(crown jewel)

2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3백기사(white knight)

4극약처방(poison pill)

5역공개매수(counter tender offer)

문제 100

130,000원

235,000원

340,000원

445,000원

550,000원

문제 101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균형시장에서 자산의 체계적 위험(β)과 기대수익률은 선형관계를 갖는다.

2어떠한 경우에도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은 존재할 수 없다.

3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위험은 분산투자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체계적 위험이다.

4개별 위험자산의 위험프리미엄은 시장위험프리미엄에 개별 위험자산의 베타(β)를 곱한 것이다.

5증권시장선상의 개별증권 가격은 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이다.

문제 102

140일

245일

350일

455일

560일

문제 103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위단계의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그 보다 하위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2하위단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단계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3욕구결핍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4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단계 내지 중요성에 따라 계층별로 배열할 수 있다.

5계층상 가장 상위단계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문제 104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허즈버그(F.Herzberg)의 2요인이론

2맥클레란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3앨더퍼(C.Alderfer)의 ERG이론

4허시(P.Hersey)의 수명주기이론

5아담스(J.Adams)의 공정성이론

문제 105

목표에 의한 관리(MB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맥그리거(D.McGreger)의 X이론에 바탕을 둔다.

2보통 1년을 주기로 한 단기목료를 설정한다.

3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4조직의 목표 설정 시 구성원이 참여한다.

5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문제 106

균형성과표(BSC)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주요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객 관점

2재무적 관점

3경쟁 관점

4내부 프로세스 관점

5학습과 성장 관점

문제 107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무평가란 공정한 임금구조 마련을 위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2직무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직무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문서이다.

3직무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적요건을 기술한 문서이다.

4직무분석 방법에는 서열법, 점수법, 분류법이 있다.

5직무평가 방법에는 계량적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다.

문제 108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로-목표이론 :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

2리더십 상황이론 : 리더의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면 리더십의 효과가 증가한다.

3리더-구성원 교환이론 : 리더는 내집단-외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4리더십 특성이론 : 리더가 지닌 신체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 등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

5리더십 행동이론 : 리더가 부하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 가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

문제 109

생산활동에서 수요예측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델파이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과반수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2전문가패널법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3추세분석법, 자료유추법 등은 대표적 시계열분석기법에 해당한다.

4가중이동평균법은 단순이동평균법에 비해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게 된다.

5지수평활법은 비교적 장기 자료만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한 정성적기법이다.

문제 110

JIT 및 MRP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JIT는 재고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2JIT는 계획추진시스템이다.

3MRP의 관리목표는 재고의 최소화이다.

4JIT는 생산준비시간과 로트크기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5MRP는 무결점을 지향한다.

문제 111

공급사슬관리(SC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급사슬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공급사슬관리란 공급사슬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3공급사슬 성과지표에는 배송성과와 환경성과 등이 있다.

4반응적 공급사슬은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고의 크기와 생산 능력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5효율적 공급사슬의 목표는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물류 및 판매시간을 단축하는데 있다.

문제 112

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은?

1ISO 5000

2ISO 9000

3ISO 14000

4ISO 18000

5ISO 20000

문제 113

생산관리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원가우위

2고객만족을 통한 순현가 극대화

3품질우위

4납기준수 및 단축

5생산시스템 유연성 향상

문제 114

생산의 표준화와 이동조립법(conveyor belt)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관리기법은?

1테일러 시스템

2포드 시스템

3간트 차트의 통계적 품질관리

4메어나드의 동작연구

5길브레스의 방법연구

문제 115

조직의 구매, 인적자원, 생산, 판매, 회계 활동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은?

1경영정보시스템(MIS)

2그룹의사결정지원시스템(GDSS)

3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4고객관리시스템(CRM)

5전사적자원관리(ERP)

문제 116

무선 PAN(personal area network) 기술로 휴대전화, 컴퓨터 및 다른 장치들 사이의 짧은 거리에서 신호를 전송해 주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은?

1블루투스(bluetooth)

2와이브로(wibro)

3웹브라우저(web browser)

4텔레매틱스(telematics)

5소셜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문제 117

Web 2.0의 4가지 규정적 특징이 아닌 것은?

1상호작용성

2실시간 사용자 통제

3사회적 참여 및 정보공유

4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5시멘틱 검색(semantic search)

문제 118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는?

1비트(bit)

2바이트(byte)

3필드(field)

4레코드(record)

5파일(file)

문제 119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즈니스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한 우려를 없애준다.

2자신 소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3사용자는 광대역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필요한 IT 자원을 빌려 쓸 때 용량 등에 있어 확장성이 있다.

5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하는 자원이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 120

인공지능 시스템 중 실제 세상 또는 상상 속의 행위를 모방한 컴퓨터 생성 시뮬레이션은?

1인공신경망(artificial neutral network)

2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3지능형에이전트(intelligent agent)

4영상인식시스템(visionary recognition system)

5가상현실시스템(virtual real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