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1회차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하다면 예외적으로 제한 해석이 허용되고,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해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속부판단이 가능하면 특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선출원주의 위반 등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실시기술 여부는 확인대상발명 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의 취지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이유 모두 보정이 요지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당사자 중 특허권자 표시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추가 포함)은 요지변경이 아니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실제 실시발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ㆍ도면을 보정하는 것도 요지변경이 아니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ㆍ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해야 한다.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발명 내용이 담긴 자료가 배포되었다면, 이는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조상황을 보고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보고,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려면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한다.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동일성은 기술적 구성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효과도 참작하며, 출원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선행 공지 인용발명이 있으면 신규성이 상실된다.

동일인이 동일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같은 날 출원해 모두 등록된 경우, 그중 하나를 사후에 포기한다고 하여 애초의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저절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발명의 실체를 파악해 이루어지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의 범주(물건ㆍ방법)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일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허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해 같은 날 경합출원을 해 모두 등록된 후 어느 한쪽의 등록만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나머지 등록은 그대로 유지ㆍ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출원일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만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선심사는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그 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이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신청 시기를 출원일로부터 얼마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므로 출원서에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핵산염기 서열이나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은 서열목록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어로 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명세서ㆍ청구범위ㆍ도면(설명부분)ㆍ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국제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준일까지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이 변경되고 양수인이 특허권 설정등록까지 받았더라도, 그 양도계약이 무효ㆍ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양도인은 동일한 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 전에 양도해도 양수인이 출원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일부만의 출원은 거절되며 심판청구도 공유자 전원이 해야 한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권리에 대해 같은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출원인 사이의 협의로 정한 자의 승계만 효력을 가지고,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 적극 가담해 체결한 이중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제2양수인의 특허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동일한 발명사상의 내용이 청구항을 달리하여 중복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내용을 명확히 이해ㆍ인식ㆍ재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기재불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약발명은 작용효과에 대한 객관적 기재가 명세서 기재의 필수 요건이므로 그 기재가 없으면 기재불비이고, 명세서의 용어는 특정한 의미로 정의해 사용하지 않은 이상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의미로 명세서 전체를 통해 통일되게 해석해야 한다.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도면 번호를 잘못 기재해 지적한 도면에 해당 기술구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도면을 통해 알 수 있더라도 기재불비가 될 수 있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과 심판비용에 관한 심결ㆍ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특허법의 특칙이므로,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해 발생하는 속지적 권리이므로 우리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다.

특허권의 성립ㆍ유무효ㆍ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반면, 양도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만이 주된 쟁점인 이행청구의 소는 그러한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해 손해 발생의 염려나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존속기간이 경과해 소멸한 특허권을 기초로는 침해금지나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없고, 특허권 침해로 인한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계산방식은 법률적 평가의 영역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사용자는 피용자가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특허권자는 이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통상실시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통상실시권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허권 설정등록 시부터 당연히 발생하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설정등록 이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점과는 구별된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그 출원의 최초 명세서ㆍ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甲이 특허출원 X에서 발명 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더라도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발명 C는 여전히 판단의 대상이 된다.

X는 Y보다 먼저 출원되었고 Y의 출원일 후에 출원공개되었으며 두 출원의 발명자도 동일인이 아니므로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춘다. 따라서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한 乙의 특허출원 Y는 X의 확대된 선출원 지위로 인하여 거절될 수 있다.

반면 분할출원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할 때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甲의 분할출원 Z를 근거로 乙의 출원 Y를 거절할 수는 없다.

전시·사변 등 국방상 필요에 의해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 그 특허발명에 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은 소멸하지만 특허권 자체는 국가에 귀속될 뿐 소멸하지 않는다.

수용은 특허권의 주체가 국가로 바뀌는 것일 뿐 권리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므로,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실시권만의 소멸사유로 이해해야 한다.

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소멸의 범위, 청구항별 포기의 효과가 소급하는지 여부, 무효심결 확정의 효과,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이용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 乙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으로 실시권을 얻은 경우, 원특허권자 甲도 그 후출원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乙의 허락이 없더라도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결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한쪽만 강제로 실시권을 얻고 다른 쪽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특허법은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상대방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다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실시 관계를 인정한다.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는 데까지 별도의 실시권이 필요하다는 서술,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제3자가 스스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술, 이용발명이므로 원특허권과 무관하게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는 서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각심결만으로 곧바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요건이 갖추어진다는 서술은 모두 옳지 않다.

실용신안의 실시에는 물품의 생산이 포함되므로, 통상실시권자가 존속기간 중에 부품의 제작을 끝냈다면 그 부품으로 완성한 물품을 존속기간이 끝난 뒤 출고하더라도 실시료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실시료는 권리가 살아 있는 동안 이루어진 실시행위에 대한 대가이므로, 출고·판매라는 나중의 행위 시점이 아니라 생산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출원 시 선의로 실시사업을 하던 자의 통상실시권, 실시사업과 함께 하거나 일반승계에 의한 전용실시권 이전, 질권자·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는 전용실시권 포기 제한,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동반 소멸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둘 이상의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한 뒤, 심사관이 그 청구항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발명에 대하여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는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해당한다.

이미 해소된 부분이 아니라 애초에 심사되지 않았던 나머지 발명을 지적한 것이어서, 보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거절이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보정 때문에 새로 생긴 거절이유를 지적하는 것이 최후거절이유통지다. 기재불비를 해소한 뒤 보정과 무관한 진보성 결여를 통지하거나 보정 이후의 사정으로 권리능력 흠결이 생긴 경우는 최초거절이유통지이고, 진보성 거절이유를 해소한 보정에 대해 새로운 선행기술로 다시 진보성을 지적하거나 기재불비 보정의 결과로 진보성 결여가 생긴 경우는 최후거절이유통지이므로, 이들을 반대로 설명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생긴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면서, 우선권주장 불인정의 취지와 그 이유를 거절이유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우선권주장 불인정은 출원인이 다투어 의견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통지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출원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권리자 출원의 판단기준,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한 경우의 보정명령, 확대된 선출원에서 발명 동일성의 판단방법, 자연법칙 이용 여부를 청구항 전체로 판단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국제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경우, 그 보정서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국제출원일에 제출했던 청구범위 번역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국내단계 진입 시 번역문을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보정된 내용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한 절차적 특례이다.

심사청구기간, 공지예외 주장 취지의 서면 및 증명서류 제출기한, 번역문 제출기한을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르게 제시한 설명, 그리고 기준일 이전에는 명세서·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심판 단계에 없었던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금반언이나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절차의 위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소송이므로, 심판단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유를 소송단계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

변론주의 위반 여부, 소취하 합의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주지관용기술을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새로운 위법사유를 제한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들은 확립된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특허출원 전'이라는 문언은 발명이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시점 자체가 출원 전이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출원 전에 작성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 자체는 출원 후에 작성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증명하는 공지 시점이 출원 전이면 신규성·진보성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의약화합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공지예외 주장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한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출제 당시의 법령과 확립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상표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해자에 대해 방어적 목적으로 권리행사를 해 온 사정만으로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는 실제 상품에 대한 사용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소송상 권리 주장 자체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색채만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동일한 상표로 인정되는 상표까지 침해규정상 '유사한 상표'에 포함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상품·포장 자체를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이 상표의 사용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에 포함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OEM 방식이나 수출자유지역 내 제조가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간단하고 흔한 도형이라도 그것이 조합·반복된 결과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지정상품의 성질을 기술하는 것도 아니라면 식별력이 인정된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지는 개별 구성요소가 아니라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도형이 단순하더라도 그 결합 형태가 독자적인 인상을 준다면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

• 기술적 문자로 구성된 상표라도 도안화 정도가 기술적·설명적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한다면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어 식별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산지 표시는 그 지방에서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도 산지 표시가 될 수 있다.
•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등록 후 사정변경으로 기술적 표장이 되었다는 사유는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국제등록이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소멸 등으로 실효되어 국내에 다시 출원하는 재출원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지위를 이어받는 특례이다.

따라서 재출원에 의해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도 종전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척기간의 이익까지 그대로 승계시켜 권리관계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출원 시의 특례를 주장하는 서면의 제출기한, 상속 등 일반승계의 신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포기에 관한 나머지 설명도 국제상표등록출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외국 상표권자가 상표를 정당하게 부착한 이후, 거래당사자 사이의 판매지 제한 약정을 위반해 다른 지역으로 상품이 유통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부착된 상표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지 제한 약정 위반은 당사자 간 계약상 문제일 뿐이고, 상표 부착 자체의 적법성이나 상품 출처표시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사한 두 상표가 병존 등록된 경우 상호간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 선사용권자의 계속사용권, 저작권 저촉 시 저작권자 동의를 통한 사용, 병행수입 관련 판례 법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상표등록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은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스스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확정하는 것은 특허법원의 권한 밖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심결하여야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발견 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무효심판 이해관계인의 범위, 일사부재리에서 동일사실·동일증거의 판단기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계속 중 민사본안소송 1심 판결이 있어도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위조 라벨을 제조(위조)한 자와, 그 라벨을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한 자는 모두 상표 자체를 위조·교부·판매·소지하는 유형에 해당하여, 같은 유형의 침해로 보는 행위(예비적 침해)를 한 것이다.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모조·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라벨을 제조한 행위와 그 라벨을 판매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라벨을 이용해 위조상품 자체를 제조한 행위, 완성된 위조상품을 판매한 행위, 이를 수출한 행위는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직접침해로서 앞의 두 행위와는 침해의 유형이 다르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이해관계는 인용상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더라도 전부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거절이유가 A상품군(G2501)에만 있다고 해서 B·C상품군 부분이 이해관계 없음을 이유로 반드시 각하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는 이 유형의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을 넓게 보아, 취소를 구하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이면 족하다고 한다. 나아가 현행 상표법은 이 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현행 제119조 제5항) 하여 이해관계 요건 자체를 없앴다.

•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뒤 지정상품마다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무효심판 등에만 허용되고 상표등록 취소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B상품군만 떼어 취하할 수 없다.
• A상품군과 B상품군을 나누어 별개의 심판으로 같은 날 청구하는 것은 각 심판의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가능하다.
• 불사용 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사용 여부를 심리하므로, 기각 심결이 확정된 뒤 다시 청구하면 심리 대상 기간이 달라져 동일 사실·동일 증거가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는다.
• 취소 대상 지정상품을 뒤늦게 추가하는 것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보정으로 할 수 없다.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사람 중 위증죄의 대상은 특허심판원에서 허위진술을 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이며, 소송의 당사자 본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절차의 주체로서 스스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어 위증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액 추정에서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점과 그 입증책임, 손해불발생의 항변으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 동종 영업 시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는 점, 출원인의 손실보상청구권에는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선등록상표와 저촉되어 거절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선등록상표를 양수하여 저촉관계 자체를 없애거나, 저촉되는 지정상품을 전부 삭제하는 보정을 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선등록상표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심사보류를 요청하거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 취소심결이 확정되어 선등록상표가 소멸해야 비로소 저촉관계가 풀리기 때문이다.

선등록상표권자의 승낙서를 붙이는 방법은 출제 당시 상표법에 동의에 의한 등록을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등록방법이 될 수 없었다.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출제 당시 법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용도와 기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통념상 동일·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용도·기능이 어느 정도 유사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 명확히 별개의 물품으로 인식된다면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품 동일·유사 판단이 신규성이나 권리범위 판단의 전제가 된다는 점, 만년필과 볼펜처럼 기능은 달라도 용도가 같으면 유사물품이 될 수 있다는 점, 비유사물품이라도 용도상 혼용되면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물품구분표가 등록사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 같은 유별이라도 동일성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공개신청은 심사관이 이미 심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심사 착수 여부는 출원공개신청의 가부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다.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 신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디자인등록출원이 거절결정으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출원 당시부터 스스로 그 디자인에 관한 실시사업을 준비해 온 자는 뒤에 타인이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받더라도 그 사업 목적 범위에서 계속 실시할 수 있는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선사용권은 이미 형성된 사업설비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당연히 인정하는 법정 통상실시권이므로, 디자인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에 비해 질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디자인권이 이전된 경우 원권리자가 갖는 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후 재심으로 상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실시권, 등록료 추가납부·회복과 관련하여 효력제한기간 중 선의로 실시한 자의 실시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실시권은 모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디자인의 용이창작 판단은 동일·유사물품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유사물품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신규성 판단과 구별되는 용이창작 제도의 특징이다.

형상·모양·색채 등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물품이 전혀 다르더라도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용이창작 판단주체를 그 업계에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로 본다는 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도 판단자료가 된다는 점,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적용받는 출원에 대해서는 그 상실된 디자인과의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유사디자인권과 기본디자인권의 종속관계는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면 유사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하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고, 유사디자인권이 먼저 소멸한다고 해서 기본디자인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정되는 종된 권리이므로, 기본디자인권은 유사디자인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존속한다.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기본디자인권을 넘을 수 없다는 점,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해야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례,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유사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도 경고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한 경고는 침해금지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일 뿐,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비밀디자인에는 과실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소송참가인의 열람청구에 특허청장이 응해야 한다는 점,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선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후출원이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된다는 점,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날이 아니라,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서로 같은 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출원의 출원일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만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지, 공개일·공고일과 후출원 출원일이 같다고 해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원이 후출원 이후에 공보 등에 게재되어야 한다는 요건,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동일인이어도 적용된다는 점, 완성품뿐 아니라 부품인 선출원도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묶을 때에는 하나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끼리만 묶을 수 있고, 서로 다른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는 없다. 이를 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예외로 출원·심사의 편의를 위해 여러 디자인을 한 출원서에 담도록 허용한 제도이므로, 기본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묶음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심사대상 디자인에 한해 20개 범위에서 1출원할 수 있다는 점, 기본디자인과 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함께 출원할 수 있다는 점, 1디자인 1출원 위반이 거절이유는 되지만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점, 거절이유통지 전이라도 자진하여 분할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대한 데 이어, 다시 스스로 본인을 사칭하여 그 임차인에게 매도한 경우라도, 본인이 부여한 관리권한을 기초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본인의 승낙으로 배제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 채무이행을 위한 자기계약이라도 대물변제나 경개처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드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에 당연히 해제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그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어서, 조건 없는 증여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혼인·입양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점,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이 정지조건부로 이전한다는 점, 조건부 권리의무를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점, 이미 성취 불가능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조건의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대리행위에 있어 상대방의 기망 등으로 의사표시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본인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의 인식·경험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본인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그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3자가 아니라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그 경우 앞선 당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선의의 채권자 명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악의자를 거쳐 선의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일반불법행위의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직무관련성은 법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도 대표기관에 포함된다는 점, 종중 대표자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종중이 책임을 진다는 점, 대표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일수 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은 임료와 같은 법정과실에 관한 규율이다.

입목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소유권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주물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 물건의 임대료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는 점, 대체물 여부는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념에 따라 정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제한능력자(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수단 가운데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과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없다는 두 진술만 옳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거절 간주가 아니므로 첫 진술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반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진술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철회·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 수령능력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 속임수(사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와 미성년자·한정치산자(현행법의 피한정후견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뿐이다. 금치산자(현행법의 피성년후견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동의 확인서를 제시했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 정지조건설을 취하므로, 태아인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태아 자체에 현재의 수증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산한 경우에는 정지조건설·해제조건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권리능력이 부인된다는 점, 동시사망 추정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인정사망 제도의 의의,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실종자의 생존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반대로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의 주체가 취소권자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 일부에 대해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는 모두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2012년 1월 31일 오후 3시에 금전을 빌리면서 1개월 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간은 다음날인 2월 1일부터 기산된다.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해 계산하여 최종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하므로, 3월 1일의 전일인 2012년(윤년) 2월 29일 오후 12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말일인 2월 29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라는 사정도 만료일 판단과 무관하다. 따라서 3월 2일까지 반환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원총회 소집통지의 역산 방법, 기간계산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한다는 점, 시간으로 정한 46시간의 계산, 출생일을 산입하는 연령계산에 따른 성년 도달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강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추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의 상대방은 전득자가 아니라 사기를 행한 최초 계약상대방이라는 점,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매도인이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으로 유효화될 수 없다는 점, 허위표시에 기한 무효 가등기를 유효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해도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권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상 권리주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부변제가 채무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 형사고소로 개시된 형사재판은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점, 재판상 청구 후 소를 취하하면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최고의 효력만 남는다는 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설정된 동산 양도담보는 대외적 공시력이 약하므로, 설정자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그 상대방인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결과이다.

담보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였더라도 그 통지는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유효하다는 점,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압류하면 그 이후의 과실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점, 점유개정으로 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기로 한 돼지 양도담보의 효력은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옳지 않다.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담보목적이 아닌 지상건물을 저당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잘못 보아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건물 부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애초에 미칠 수 없어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와 부기등기의 효력, 피담보채무 인수·매매대금 공제 약정이 이행인수로 해석된다는 점, 저당권설정자가 지연배상 관련 민법 제360조 단서를 원용할 수 없다는 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소유자가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사기(기망)로 스스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이미 인도했다면 그 이후의 전득자에게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달리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에는 방해자의 고의ㆍ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그 시점에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후 부동산 등기가 원인 없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원인무효의 제3자 명의 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가 소유권을 잃는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점유기간과 등기기간은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승계가 인정되고, 선의ㆍ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배서 없이 교부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특허권도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권리질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며, 질권자가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고, 권리질권의 설정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시켜 회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점유의 권리추정효는 점유자의 무과실까지 추정하지는 않고, 선의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간주되며(점유를 개시한 때가 아님), 선의점유자도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고, 과실을 수취하는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원칙적으로 그 수급인 소유에 속하므로, 자기 소유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어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건물 점유자의 유치권 행사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거주ㆍ사용하면 보존행위라도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 임차목적물 반환시 권리금반환청구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전세금을 받은 유치권자는 그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타당하다.

제3취득자는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어도 잔존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그 변제로 자신의 책임이 감축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 설명이 타당하다.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고,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자신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최고액 변제만으로는 부족), 순위가 다른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대금을 선순위 설정시 발생한 채무에 우선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목적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고 우선변제권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고, 전세권과 분리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확정적 양도 약정은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타당하다.

가등기 자체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질 뿐이므로, 가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대한 증명 부족만으로 등기를 무효로 단정할 수 없고, 절차상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지며, 이해상반행위라도 미성년자에서 친권자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원인 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회복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타당하다.

지료 연체는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분에 이르러야 소멸청구가 가능하며, 양도 전 양도인에 대한 연체분까지 합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양도 전후의 연체를 합산하여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연체사실로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담보가치 하락 방지 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무 소멸시 함께 소멸하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간 토지이용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고,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지급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타당하다.

승계된 점유를 합산하여 1977년부터 20년이 지난 1997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때 등기명의인이던 B를 상대로 당시 점유자 乙이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는 진술만 옳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때로 고정되고 점유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다. 시효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허용되는데, 여기서는 B의 등기(1994년)가 시효완성(1997년)보다 앞서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995년이나 1994년을 기산점으로 삼아 지금 B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한다는 서술은 성립할 수 없고, 1995년 기산이라면 20년이 되는 2015년까지 시효가 완성되지도 않는다.

또한 점유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승계인이 자기 점유를 합산해 스스로 시효완성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丙이 乙의 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도 틀렸다.

乙은 이미 X주택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8천만원)이 담보가치(시가 1억) 범위 안에 있으므로, 甲의 처분행위로 乙의 채권 만족이 위태로워졌다고 볼 수 없어 乙에게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의 악의만으로 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무담보채권자인 丙에 대해서는 甲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때 수익자 丁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丁에게 있으며 그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항변으로는 주장할 수 없으며, 사해행위 이후의 신규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 甲은 그러한 소멸시효 완성을 스스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丙이 乙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데에는 乙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고, 대위행사 사실을 안 후 乙이 합의해제로 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켜도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乙이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乙에게 미치고, 乙이 이미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丙은 더 이상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대주가 이행을 청구한 때 곧바로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행청구만으로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행기 있는 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 제시가 있어야 지체책임을 지고,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 도래는 물론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자는 무과실이라도 이행지체 중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임대인이 임대물에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그 제3자는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 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지시ㆍ감독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고(이행대행자도 포함), 채무불이행에서 과실 유무의 판단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채무자가 맡긴 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채무를 인수한 丁은 인수 당시 원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1순위 근저당채무의 성립ㆍ존속을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모든 항변사유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어도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丁에게 이전될 뿐 소멸하지 않으므로 부종성에 의해 1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선순위인 乙의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뒤에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면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순위를 같이하므로 그 전에 등기한 후순위 근저당권자 丙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해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따른 연대채무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과실비율에 따른 분할채무이며,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나 채무면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사유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의 선택으로 확정되는 선택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으로 선택권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어느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남은 급부에 존재하며, 선택권 있는 제3자가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하고, 선택권 없는 채무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선택권자인 채권자는 그 불능이 된 급부도 선택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경개계약 성립 후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대물변제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대물변제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질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하여 그 질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고, 조합에 대한 채무는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인 모두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만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임대인의 차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지급하면 당연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무단양도라도 임대인이 사후에 동의하면 그 사유로 해지할 수 없고, 신뢰관계 파괴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단양도만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동의 전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사용수익권을 유보한 채 건물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경우는 대지임차권의 양도ㆍ전대로 볼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타당하다.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해 화해하였더라도, 그 화해의 효력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에만 미칠 뿐 피해자 부모 등 근친자가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사기로 분쟁 사항 자체를 착오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치료행위와 무관한 사망원인이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할 수 있고,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종전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 아니라 목적물의 소유자를 비롯한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계의 소유자가 丁이라 하더라도 乙은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乙은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고, 甲이 일단 이행을 제공해 乙을 수령지체에 빠뜨린 뒤 다시 제공 없이 반환을 청구하면 乙은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乙이 채권을 丙에게 양도ㆍ통지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족분을 취득할 수 없음이 확실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면적을 가격결정의 중요 요소로 삼아 그에 따라 대금을 정하였다면 면적당 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시적 일부불능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아니라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며, 경매절차에서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실제면적을 알았다면(악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손익상계를 먼저 한 후 과실상계를 한다는 설명은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 타당하지 않다.

다수의 의사가 관여한 의료행위에서 과실 있는 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물 하자로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이 공작물책임을 지며,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고, 사람의 사망 자체는 손해가 아니지만 장례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처분ㆍ분배할 수 있다. 따라서 강행규정이어서 합의로도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해산결의 후 제명사유가 발생해도 그 조합원은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를 구할 수 있고,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목적달성이 곤란하거나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제명을 결정하되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법무사에게 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고 승낙받은 관계는 위임에 해당하고, 위임종료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할 수 없으며, 필요비를 지출한 수임인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은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종료시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ㆍ설비를 공급하며 시공부분만을 다시 도급을 준 노무도급관계에서, 원수급인은 시공기술자가 시공 과정에서 생명ㆍ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안전배려ㆍ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책임은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이 명백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계약체결의 부당한 거부에 따른 책임은 계약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1차원 무한 퍼텐셜 우물의 바닥상태 에너지인 $\dfrac{h^2}{8mL^2}$ 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운동에너지다.

물질파가 정상파로 존재하려면 우물 폭에 반파장이 정수 개 들어가야 하므로 $L=n\dfrac{\lambda}{2}$, 즉 $\lambda=\dfrac{2L}{n}$ 이다.

드브로이 관계 $p=\dfrac{h}{\lambda}=\dfrac{nh}{2L}$ 를 운동에너지 식에 넣으면 $E=\dfrac{p^2}{2m}=\dfrac{n^2h^2}{8mL^2}$ 가 된다.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n=1$ 인 바닥상태이므로 $E_1=\dfrac{h^2}{8mL^2}$ 이다. $n=0$ 은 파동함수가 0이 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에너지가 0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벽 두께가 2 nm에서 3 nm로 1.5배가 되므로 투과확률은 $T_0^{3/2}$ 가 된다.

그림은 퍼텐셜이 0인 바닥면 위에 폭 $2\,\mathrm{nm}$, 높이 $4\,\mathrm{eV}$ 인 사각 장벽이 서 있고, 에너지 $0.1\,\mathrm{eV}$ 인 입자가 왼쪽에서 이 장벽으로 입사하는 상황이다. 장벽이 충분히 두꺼울 때 투과확률은 $T\simeq e^{-2\kappa L}$ 이고 $\kappa=\dfrac{\sqrt{2m(V_0-E)}}{\hbar}$ 로, 두께 $L$ 에 대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장벽 높이 4 eV와 입자 에너지 0.1 eV가 그대로이므로 $\kappa$ 는 변하지 않고 두께만 바뀐다. $T_0=e^{-2\kappa\cdot 2}$ 이므로 $T=e^{-2\kappa\cdot 3}=\left(e^{-2\kappa\cdot 2}\right)^{3/2}=T_0^{3/2}$ 이다.

즉 두께의 비 3/2가 그대로 거듭제곱의 지수가 된다. $T_0<1$ 이므로 $T_0^{3/2}$

두 갈래 관의 경로차가 파장과 같아질 때 소리가 가장 커지므로 반지름의 최소값은 50 cm 이다.

그림에서 680 Hz 소리굽쇠의 음파는 관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곧은 관과 반지름 r인 반원 관으로 나뉘어 진행한 뒤 수신자 앞에서 다시 합쳐진다. 곧은 구간의 길이는 반원의 지름인 $2r$ 이고, 반원 구간의 길이는 문제에서 준 $\pi=3$ 을 적용하면 $\pi r=3r$ 이므로 경로차는 $3r-2r=r$ 이다.

파장은 $\lambda=\dfrac{v}{f}=\dfrac{340}{680}=0.5\,\mathrm{m}$ 이다.

세기가 최대가 되려면 보강간섭 조건 $r=n\lambda$ 를 만족해야 하므로, 가장 작은 값은 $n=1$ 일 때의 $r=0.5\,\mathrm{m}=50\,\mathrm{cm}$ 이다.

진공 쪽으로의 단열 자유팽창이므로 온도는 변하지 않고 엔트로피만 증가한다는 두 서술이 옳다.

그림은 단열 용기를 칸막이로 나누어 왼쪽 $1/3$ 에는 이상기체를, 오른쪽 $2/3$ 에는 진공을 둔 상태다. 칸막이를 제거해도 기체가 밀어낼 상대가 없으므로 외부에 한 일은 0이고, 단열이므로 출입한 열도 0이다. 제1법칙 $\Delta U=Q-W=0-0=0$ 이 되어 내부에너지는 그대로다.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이므로 $\Delta U=0$ 이면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 반면 부피는 $V\to 3V$ 로 늘어난 비가역 과정이라 엔트로피는 $\Delta S=nR\ln 3>0$ 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계가 외부에 일을 한다는 서술과 내부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서술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궤도 반지름 $r=\dfrac{mv}{qB}$ 와 반원을 도는 데 걸리는 시간 $t=\dfrac{\pi m}{qB}$ 만 옳다.

그림에서 입자는 오른쪽 지점 a로 아래 방향 속도 v로 들어와 왼쪽으로 휘면서 반원을 그리고 왼쪽 지점 b로 빠져나간다. 자기장은 지면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 표시)이므로 $\vec v\times\vec B$ 는 오른쪽을 향하는데, 실제 힘은 원의 중심이 있는 왼쪽으로 작용해야 하므로 이 입자는 음(−)전하다. 양전하라는 서술은 틀렸다.

등속원운동 조건 $qvB=\dfrac{mv^2}{r}$ 에서 $r=\dfrac{mv}{qB}$ 가 나온다. 각진동수는 $\omega=\dfrac{v}{r}=\dfrac{qB}{m}$ 이므로 $\dfrac{m}{qB}$ 라는 서술은 역수를 쓴 오류다.

a에서 b까지는 정확히 반 바퀴이므로 주기 $T=\dfrac{2\pi m}{qB}$ 의 절반인 $t=\dfrac{\pi m}{qB}$ 가 걸리며, 이 값은 속력이나 반지름과 무관하다.

회전하는 대전 고리의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24 A·m² 이다.

그림은 반지름 0.2 m인 원형 고리가 중심을 지나며 고리면에 수직인 축을 중심으로 도는 모습이다. 전하 3 C이 고리에 균일하게 퍼진 채 각속도 400 rad/s로 돌면 한 바퀴에 걸리는 시간이 $T=\dfrac{2\pi}{\omega}$ 이므로, 이 회전은 세기 $I=\dfrac{q}{T}=\dfrac{q\omega}{2\pi}$ 인 원형 전류와 같다.

대입하면 $I=\dfrac{3\times400}{2\pi}=\dfrac{600}{\pi}\,\mathrm{A}$ 이다.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전류와 고리 면적의 곱이므로 $\mu=I\pi r^2=\dfrac{600}{\pi}\times\pi\times(0.2)^2=600\times0.04=24$ 이다. 정리하면 $\mu=\dfrac{1}{2}q\omega r^2$ 라는 간편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도 있다.

질량이 훨씬 작은 전자가 양성자보다 먼저 맞은편 극판에 도달한다는 서술만 옳다.

그림에서 위쪽 극판은 음(−), 아래쪽 극판은 양(+)으로 대전되어 있고 전자는 위쪽 극판 아래에, 양성자는 아래쪽 극판 위에 놓여 각각 맞은편 극판까지의 거리 d가 같다. 균일한 전기장 E 속에서 두 입자가 받는 힘의 크기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므로 $F=eE$ 로 서로 같다 —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서술은 틀렸다.

힘이 같으니 가속도는 $a=\dfrac{eE}{m}$ 로 질량에 반비례한다. 양성자 질량이 약 1800배 크므로 전자의 가속도가 약 1800배 크고, $d=\dfrac{1}{2}at^2$ 에서 $t=\sqrt{\dfrac{2d}{a}}$ 이므로 전자의 도달 시간이 약 $\sqrt{1800}$ 배 짧다.

반면 도달 순간의 운동에너지는 전기력이 한 일 $W=eEd$ 와 같은데 힘도 이동 거리도 같으므로 두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동일하다. 양성자 쪽이 더 크다는 서술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무기둥은 전체 높이의 90 % 가 물에 잠긴다.

그림에서 원통형 나무기둥은 위쪽 기름층과 아래쪽 물층의 경계에 걸쳐 떠 있고, 전체 높이 h 가운데 일부는 기름에 잠기고 나머지는 물에 잠겨 평형을 이룬다. 물에 잠긴 높이의 비율을 x라 하면 기름에 잠긴 비율은 $1-x$ 다.

부력의 합이 무게와 같아야 하므로(단면적은 양변에서 소거된다) $1.00\,x+0.80\,(1-x)=0.98$ 이 된다.

정리하면 $0.80+0.20x=0.98$, 따라서 $x=0.9$ 이다. 즉 높이의 90 %가 물에 잠기고 10 %만 기름층에 있다.

수직 원형 궤도를 한 바퀴 돌기 위한 최하점 최소 속력은 $v=\sqrt{5gr}$ 이다.

그림은 평면 위에 수직으로 세워진 반지름 r인 원형 궤도이고, a는 궤도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 여기서 속력 v로 출발한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계는 최고점에서 수직항력이 0이 되어 중력만으로 구심력을 감당하는 순간이므로 $mg=\dfrac{mv_{\text{top}}^{2}}{r}$, 즉 $v_{\text{top}}^{2}=gr$ 이 최소 조건이다.

마찰이 없으므로 최하점과 최고점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최고점의 높이는 $2r$ 이므로 $\dfrac{1}{2}mv^{2}=\dfrac{1}{2}mv_{\text{top}}^{2}+mg(2r)$ 이다.

여기에 $v_{\text{top}}^{2}=gr$ 을 넣으면 $v^{2}=gr+4gr=5gr$, 따라서 $v=\sqrt{5gr}$ 이다. 질량 m이 소거되어 물체의 무게와 무관한 값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충돌 후 계의 각속도는 약 4.7 rad/s 이다.

그림에서 진흙 덩어리는 높이 2.5 m인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온 뒤 수평면에서 길이 1 m 막대의 한쪽 끝 구슬(회전중심 O에서 0.5 m 떨어진 지점)에 막대와 수직으로 부딪쳐 들러붙는다. 내려온 직후의 속력은 $v=\sqrt{2gh}=\sqrt{2\times9.8\times2.5}=7\,\mathrm{m/s}$ 다.

충돌은 순간적이므로 O에 대한 각운동량이 보존된다. 충돌 직전 각운동량은 $L=mvd=1\times7\times0.5=3.5\,\mathrm{kg\cdot m^{2}/s}$ 이다.

충돌 후에는 구슬 2개와 진흙 1개가 모두 O에서 0.5 m 거리에 있으므로 관성모멘트가 $I=3\times1\times(0.5)^{2}=0.75\,\mathrm{kg\cdot m^{2}}$ 이고, 따라서 $\omega=\dfrac{L}{I}=\dfrac{3.5}{0.75}\approx4.7\,\mathrm{rad/s}$ 이다.

그림은 라이신-페닐알라닌-아스파라진이 차례로 이어진 트라이펩타이드로, 카이랄 중심 3개와 가수분해 시 세 종류의 아미노산이 나온다는 설명은 옳지만 아마이드 결합이 두 개라는 설명은 틀리다.

사슬의 α-탄소 세 자리는 각각 아미노(또는 아마이드 질소), 카보닐(또는 카복시), 수소, 그리고 서로 다른 곁사슬 -(CH₂)₄NH₂·-CH₂C₆H₅·-CH₂CONH₂를 갖는다. 네 치환기가 모두 다르므로 세 자리 전부 카이랄 중심이다.

완전히 가수분해하면 곁사슬이 서로 다른 세 잔기가 각각 떨어져 나오므로 세 종류의 아미노산이 얻어진다.

그러나 아마이드(-CO-NH-) 결합은 잔기를 잇는 펩타이드 결합 두 개 외에 오른쪽 잔기의 곁사슬 -CH₂-CO-NH₂에도 하나가 더 있어 모두 3개이므로 두 개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루이스 점 구조를 읽으면 X는 O, Y는 N, Z는 C이고, 바닥상태 홀전자 수가 O와 C 모두 2개로 같다는 설명이 옳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만 찍힌 :Ö=X—Ö:는 오존 O₃이므로 X=O이고, 중심에 홀전자 하나가 찍힌 :Ö=Y—Ö:는 NO₂이므로 Y=N이며, 전자점이 전혀 없는 :Ö=Z=Ö:는 CO₂이므로 Z=C다.

바닥상태 전자배치는 O가 2p⁴, C가 2p²로 훈트 규칙에 따라 홀전자가 각각 2개씩이어서 서로 같다.

• 전기음성도는 O가 N보다 크므로 질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없다.
•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왼쪽일수록 커서 C가 O보다 크다.
• 제1이온화 에너지는 반쯤 채워진 2p³ 배치의 N이 O보다 크다.
• 이원자 분자의 결합차수는 O₂ 2, NO 2.5, CO 3으로 CO가 가장 크다.

그래프의 반감기가 농도가 줄수록 길어지므로 이 반응은 A에 대해 2차이며, 속도상수 값과 소요 시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맞지 않는다.

2A → B이므로 [A] = 2.00 - 2[B]다. 그래프에서 [B]가 100초에 0.500 M, 300초에 0.750 M, 700초에 0.875 M이므로 [A]는 각각 1.00 M, 0.50 M, 0.25 M이 된다.

2.00→1.00 M에 100초, 1.00→0.50 M에 200초, 0.50→0.25 M에 400초가 걸려 반감기가 농도에 반비례하니 2차 반응이다.
$\dfrac{1}{[\mathrm{A}]}-\dfrac{1}{[\mathrm{A}]_0}=kt$
$\dfrac{1}{1.00}-\dfrac{1}{2.00}=k(100)$
따라서 $k=5.0\times10^{-3}\ \mathrm{M^{-1}s^{-1}}$로 1.25×10^-3이 아니다.

같은 식으로 A가 0.10 M에서 0.05 M이 되는 시간은
$t=\dfrac{1/0.05-1/0.10}{5.0\times10^{-3}}=2000\ \mathrm{s}$
이므로 1500초가 아니다.

헤스 법칙으로 계산하면 H₂O(g)의 생성열이 -242 kJ/mol이라는 것과 N₂H₄(l)의 생성열이 95 kJ/mol보다 작다는 설명이 옳다.

첫째 식과 둘째 식을 더하면 N₂(g)+3H₂(g) → 2NH₃(g), ΔH = 95 + (-187) = -92 kJ이다.
이 값은 NH₃ 2몰에 대한 것이므로 NH₃(g) 1몰의 생성열은 -46 kJ/mol이고 -92 kJ/mol이 아니다.

셋째 식에 ΔH_f(N₂H₄, g)=95, ΔH_f(NH₃)=-46을 넣으면
-110 = [2(95) + 2x] - 4(-46) = 374 + 2x
x = -242 kJ/mol이므로 H₂O(g)의 생성열이 확인된다.

기체가 액체로 응축될 때는 열을 방출하므로 N₂H₄(l)의 생성열은 기체 상태 값 95 kJ/mol에서 기화열만큼 작아진다.

sp² 탄소가 없는 (가)의 결합각이 109.5°보다 작다는 것과, 조건을 만족하는 화합물이 (나)에서 가장 많다는 설명이 옳다.

(가)는 C₃H₆이면서 sp² 탄소가 0개이므로 이중결합이 없는 사이클로프로페인이다. 정삼각형 고리라서 C-C-C 결합각이 60°로 정사면체 각 109.5°보다 훨씬 작다.

(나)는 C₃H₄에 sp² 탄소가 2개인 것으로 알렌(CH₂=C=CH₂)과 사이클로프로펜 두 가지가 가능하다. 반면 (가)는 사이클로프로페인 하나뿐이고, (다)는 sp² 탄소 4개를 모두 채우는 1,3-뷰타다이엔 하나뿐이므로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은 (나)다.

또 방향족이 되려면 평면 고리에 4n+2개의 π 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탄소 3개짜리인 (나)는 이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방향족 화합물이 아니다.

직접 계산하면 용질의 몰분율 1/3과 몰랄농도 10 m가 옳고, 몰농도와 % 농도로 제시된 값은 맞지 않는다.

A 100 g은 화학식량이 100이므로 1 mol, 용매 B 100 g은 화학식량이 50이므로 2 mol이다.
몰분율 = $\dfrac{1}{1+2}=\dfrac{1}{3}$

용액의 총 질량은 200 g이고 밀도가 1.0 g/mL이므로 부피는 200 mL, 곧 0.2 L다.
몰농도 = $\dfrac{1\ \mathrm{mol}}{0.2\ \mathrm{L}}=5\ \mathrm{M}$ → 1 M이 아니다
% 농도 = $\dfrac{100}{200}\times100=50\%$ → 10 %가 아니다

몰랄농도는 용매 질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dfrac{1\ \mathrm{mol}}{0.1\ \mathrm{kg}}=10\ \mathrm{m}$가 되어 옳다.

산화수·홀전자 수·이온 수를 모두 따져 보면 세 설명이 전부 옳다.

K₂[MnCl₄]는 착이온이 2-이고 Cl^-가 4개이므로 Mn이 +2, Ca[Ni(CN)₄]도 CN^- 4개에 착이온 2-이므로 Ni이 +2인 반면, [Co(NH₃)₅Cl]SO₄는 SO₄^2-와 Cl^-를 고려하면 Co가 +3으로 가장 크다.

홀전자는 사면체 [MnCl₄]^2-가 약한 장 배위자로 인해 d⁵ 높은 스핀이 되어 5개인 반면, 평면 사각형 [Ni(CN)₄]^2-는 d⁸, 팔면체 [Co(NH₃)₅Cl]²⁺는 강한 장의 d⁶ 낮은 스핀이라 둘 다 0개다.

물에 녹으면 K₂[MnCl₄]는 2K⁺와 착이온으로 갈라져 이온 3개가 되지만, 나머지 둘은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 2개씩만 내놓으므로 전체 이온 수도 사면체 화합물이 가장 많다.

입자 모형의 개수 변화로부터 반응식이 A(g) + 2B(g) ⇌ 2C(g)임을 알 수 있고, 가열했을 때 C가 늘었으므로 정반응은 흡열이며 부피를 줄이면 정반응 쪽으로 치우친다.

모형에서 (가)는 A 3개·B 5개·C 0개, (나)는 A 2개·B 3개·C 2개다. A 1개와 B 2개가 소모되어 C 2개가 생겼으므로 x = 2, y = 2이고, (나)에서 (다)(A 1개·B 1개·C 4개)로 갈 때도 A 1개·B 2개가 줄고 C 2개가 늘어 같은 비율을 지킨다.

온도를 300 K에서 500 K로 올렸더니 C가 2개에서 4개로 늘었으므로 가열이 정반응을 촉진했고, 곧 정반응이 흡열임을 뜻한다.

또 부피를 절반으로 줄이면 압력이 커져 기체 몰수가 적어지는 쪽으로 이동하는데 반응물 쪽이 3몰, 생성물 쪽이 2몰이므로 정반응이 우세해진다.

한편 (나)의 평형 상수는 $K=\dfrac{[\mathrm{C}]^2}{[\mathrm{A}][\mathrm{B}]^2}$이므로 입자 수 A 2개·B 3개·C 2개를 넣으면 $K=\dfrac{2^2}{2\times3^2}=\dfrac{2}{9}$가 되어 1/3이 아니다.

봉우리 네 개와 2:1:2:3의 면적비는 1-프로판올(CH₃CH₂CH₂OH)에 해당하며, 세 설명이 모두 옳다.

C₃H₈O 알코올 가운데 수소 환경이 네 가지이면서 그 비가 2:1:2:3인 것은 1-프로판올뿐이다. δ 3.6의 다중선 a는 -CH₂-OH의 2H, δ 3.2의 삼중선 b는 1H, δ 1.6의 다중선 c는 가운데 -CH₂-의 2H, δ 0.9의 삼중선 d는 -CH₃의 3H다.

-OH가 사슬 끝 탄소에 붙어 있으므로 이 화합물은 1차 알코올이고, 면적이 1H이면서 이웃한 -CH₂-(2H)와 짝지어 삼중선으로 갈라진 b가 OH의 수소다.

가운데 -CH₂-인 c는 한쪽으로 a의 2H, 다른 쪽으로 d의 3H와 모두 이웃하므로 둘 다와 스핀-스핀 상호작용을 하고, 그 때문에 여러 겹으로 갈라진 다중선으로 나타난다.

산화수 변화로 계수를 맞추면 2HNO₃ + 3H₃AsO₃ → 2NO + 3H₃AsO₄ + H₂O가 되어 반응물 계수 합과 생성물 계수 합의 비는 5 : 6이다.

질소는 HNO₃의 +5에서 NO의 +2로 낮아지며 전자 3개를 얻고, 비소는 H₃AsO₃의 +3에서 H₃AsO₄의 +5로 높아지며 전자 2개를 잃는다.

주고받는 전자 수를 최소공배수 6으로 맞추면 HNO₃ 2몰, H₃AsO₃ 3몰이 필요하다.
산소 수는 왼쪽이 2×3 + 3×3 = 15개, 오른쪽이 2×1 + 3×4 = 14개이므로 H₂O 1몰이 더해져야 하고, 수소도 왼쪽 2 + 9 = 11개, 오른쪽 9 + 2 = 11개로 맞는다.

따라서 A = 2 + 3 = 5, B = 2 + 3 + 1 = 6이다.

활성형 비타민 D의 칼슘 흡수 촉진과, 알도스테론·ADH가 각각 나트륨과 물의 재흡수를 조절한다는 설명이 옳다.

활성형 비타민 D인 1,25-다이하이드록시 비타민 D는 소장 상피에서 칼슘 결합 단백질의 합성을 유도해 Ca²⁺ 흡수를 늘린다. 콩팥의 네프론에서는 알도스테론이 Na⁺ 재흡수를, ADH가 물의 재흡수를 각각 조절한다.

• 물의 비열이 큰 것은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을 끊는 데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이며, 분자 안의 공유결합은 가열 정도로 끊어지지 않는다.
• 티록신은 지용성이라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해 세포 내(핵) 수용체와 결합하므로 원형질막 수용체를 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구체가 다이서에 의해 절단된다는 것과, 성숙 miRNA가 세포질에서 표적과 결합해 번역을 막는다는 설명이 옳다.

miRNA는 먼저 pri-miRNA로 전사된 뒤 핵 안에서 드로셔(Drosha)에 의해 머리핀 모양의 pre-miRNA로 잘리고, 세포질로 내보내진 다음 다이서가 다시 잘라 약 22개 뉴클레오타이드의 성숙 miRNA가 된다.

성숙 miRNA는 RISC에 실려 세포질에서 표적 mRNA의 상보 서열에 결합해 번역을 억제하거나 그 mRNA를 분해시킨다.

• 머리핀(스템-루프) 구조를 갖는 것은 전구체이고 성숙 miRNA는 짧은 단일가닥이다.
• 가공은 핵에서 끝나지 않고 세포질에서 다이서가 마무리하므로 핵 내에서 완료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식물은 기질수준 인산화·산화적 인산화·광인산화 세 경로로 ATP를 만들며, 캘빈회로는 ATP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쓰는 곳이다.

해당과정과 TCA 회로에서는 고에너지 인산기를 ADP에 직접 옮겨 붙이는 기질수준 인산화가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효소가 만드는 것이 산화적 인산화다. 엽록체 틸라코이드막에서 빛 에너지로 형성된 수소이온 기울기를 이용하는 것이 광인산화다.

반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캘빈회로는 명반응이 공급한 ATP와 NADPH를 소비해 CO₂를 당으로 고정하는 과정이므로, 여기서 ATP가 합성되지는 않는다.

제시된 세 진술은 안정화·방향성·분단성 선택의 정의에 모두 부합하므로 셋 다 옳다.

안정화 선택은 중간형이 선호되고 양극단이 제거되어 형질 분포의 폭이 좁아진다. 이미 적응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이므로 형질 변화, 즉 진화 속도는 느려진다.

방향성 선택은 한쪽 극단의 표현형이 유리해져 평균값 자체가 그 극단 쪽으로 이동한다. 분단성 선택은 양극단이 모두 유리하고 중간형이 불리해 분포가 둘로 갈라지므로 집단 내 변이가 커진다.

마이크로어레이는 수천 개 유전자의 발현을 한 번에 검출할 수 있고, 시료의 DNA·RNA를 증폭·형광표지해 탐침으로 쓰는 기법이다.

슬라이드에 고정하는 DNA는 시료와 상보결합해야 하므로 단일가닥(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나 변성시킨 cDNA)이며, 이중나선 그대로 붙이면 혼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미생물 종 동정에 쓰이지 않는다는 진술 — 16S rRNA 등 종 특이 서열을 배열한 어레이로 병원체 동정에도 널리 쓰인다.
• 이중나선 조각을 붙인다는 진술 — 슬라이드에 부착되는 것은 단일가닥 DNA다.

여성의 난자형성은 제1감수분열 전기에서 멈춘 채 태어나, 배란 때 제2난모세포까지 진행되고 수정되어야 제2감수분열이 완료된다.

배란 직전의 LH 급증이 여포 파열을 일으켜 제2난모세포가 방출되며, 정자가 침입한 뒤에야 제2감수분열이 끝나 난자와 제2극체가 만들어진다.

• 출생 시 제1감수분열이 완료돼 있다는 진술 — 출생 시 생식세포는 제1감수분열 전기에 정지한 제1난모세포 상태다.
• 제2난모세포 2개를 만든다는 진술 — 세포질이 불균등하게 나뉘어 제2난모세포 1개와 제1극체 1개가 생긴다.

표지된 탄소가 나타나는 순서를 따라가면 (가)는 포도당-6-인산, (나)는 시트르산, (다)는 NADH다.

모든 탄소가 ¹⁴C인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면 헥소키네이스가 곧바로 인산화하므로, 해당과정에서 가장 먼저 표지가 검출되는 화합물은 포도당-6-인산이다. 피루브산은 해당과정의 최종 산물이라 '최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루브산이 아세틸-CoA로 산화된 뒤 옥살아세트산과 결합해 만드는 TCA 회로의 첫 산물이 시트르산이다. 아세틸-CoA는 회로가 시작되기 전 연결반응의 산물이고, 옥살아세트산은 회로에 원래 존재하던 분자여서 회로 개시 산물이 아니다.

TCA 회로까지 마치면 포도당이 지녔던 에너지는 ATP가 아니라 전자운반체, 특히 NADH(와 FADH₂)의 고에너지 전자 형태로 대부분 남아 이후 전자전달계에서 ATP로 전환된다.

제시된 심전도에서 첫 번째 작은 파형인 (나) 구간의 P파가 심방 수축, 가장 크게 치솟는 (라) 구간의 QRS파가 심실 수축에 해당한다.

그래프는 0~0.03 s의 평탄한 (가), 0.03~0.09 s에 걸친 낮고 완만한 봉우리 (나), 다시 평탄한 (다), 0.14~0.21 s에서 1.0 mV를 넘게 솟구쳤다가 급락하는 뾰족한 파형 (라), 평탄한 (마), 0.31~0.45 s의 완만한 봉우리 (바)로 이루어져 있다.

낮고 완만한 첫 봉우리는 동방결절의 흥분이 심방으로 퍼지는 심방의 탈분극(P파)이므로 심방 수축을 뜻하고, 진폭이 가장 큰 뾰족한 파형은 심실 근육 전체가 탈분극하는 QRS파여서 심실 수축을 나타낸다. 마지막 완만한 봉우리는 심실의 재분극인 T파로 이완에 해당한다.

형질전환 물질인 DNA가 분해되었거나 살아있는 R형까지 모두 죽은 경우에만 쥐가 살아남는다 — DNase를 처리한 경우와 혼합액을 120℃로 가열한 경우가 그것이다.

DNase는 죽은 S형에서 흘러나온 형질전환 인자(DNA)를 분해하므로 R형이 협막 형성 유전자를 받지 못해 R형에 머물고, 쥐는 폐렴에 걸리지 않는다. 120℃ 30분 가열은 살아있던 R형까지 모두 사멸시켜 주사해도 증식할 균이 남지 않는다.

• proteinase를 처리한 경우 — 단백질만 분해되고 DNA는 온전해 형질전환이 일어나므로 쥐가 죽는다.
• 죽은 S형을 100℃로 가열해 R형과 섞은 경우 — 그리피스 실험에서 보듯 가열된 S형의 DNA도 형질전환 능력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R형이 그대로 있어 쥐가 죽는다.
• NaOH로 S형을 완전히 용해시킨 경우 — 세포가 깨지며 DNA가 오히려 방출되어 살아있는 R형을 형질전환시키므로 쥐가 죽는다.

경쟁배타원리, 포식기생성인 기생파리, 콩과식물–뿌리혹박테리아의 상리공생은 모두 옳고, 겨우살이와 밤나무의 관계를 편리공생이라 한 진술만 틀렸다.

겨우살이는 스스로 광합성을 하더라도 흡기를 숙주 줄기에 박아 물과 무기양분을 빼앗는 반기생 식물이라 밤나무가 손해를 본다. 한쪽만 이익이고 다른 쪽은 영향이 없는 편리공생이 아니라 기생이다.

• 같은 생태적 지위를 공유할 수 없다는 진술 — 지위가 완전히 겹치면 한 종이 밀려난다는 경쟁배타원리로 옳다.
• 기생파리와 무당벌레 — 숙주 몸에 산란해 기생하다 결국 숙주를 죽이는 포식기생이라 기생과 포식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 토끼풀과 뿌리혹박테리아 — 식물은 고정된 질소화합물을, 세균은 탄수화물과 서식처를 얻는 상리공생의 대표 예다.

규산염광물 가운데 SiO₄ 사면체가 산소 4개를 모두 이웃과 공유해 3차원 망상구조를 이루는 것은 석영과 정장석이다.

망상구조에서는 사면체가 모든 꼭짓점을 나눠 쓰므로 Si:O 비가 1:2가 되어 석영이 SiO₂가 되고, 정장석은 Si 자리 일부가 Al로 치환되고 K가 들어가 KAlSi₃O₈이 된다.

• 감람석 — 사면체끼리 산소를 공유하지 않는 독립형(도상) 구조.
• 각섬석 — 사면체 사슬 두 줄이 이어 붙은 복사슬(이중사슬) 구조.
• 백운모 — 사면체가 평면으로 연결된 판상(층상) 구조여서 얇은 판으로 잘 쪼개진다.

거대한 화산과 대규모 계곡, 이산화탄소 위주의 대기, 그리고 위성 데이모스를 모두 갖춘 행성은 화성이다.

화성에는 태양계 최대 화산인 올림푸스 산과 길이 수천 km에 이르는 마리네리스 협곡이 있고, 대기는 95 % 가량이 이산화탄소이며 질소가 수 % 섞여 있다. 대기가 희박해 열을 붙잡지 못하므로 표면온도의 일교차가 극심하다.

결정적 단서는 위성이다. 화성은 포보스와 데이모스 두 위성을 거느리는 반면,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전혀 없고 목성·토성의 위성은 이오·타이탄처럼 이름과 규모가 전혀 다르다.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점성이 낮고 유동성이 좋아 매끈하고 밧줄 모양으로 주름진 표면을 보이는 반면, 아아 용암류는 표면이 거칠고 날카로운 암괴로 덮여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약 45~52% 수준으로 낮고, 점성과 휘발성분(H2O)이 낮은 마그마일수록 오히려 조용히 흐르며 분출하고, 지표에 가장 많이 분출되는 용암은 현무암질 용암이며, 유문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질보다 온도는 낮고 점성은 높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H-R도에서 왼쪽 아래, 곧 표면온도는 높지만 광도는 매우 낮은 자리에 놓이는 별은 백색왜성이다.

광도는 표면적과 표면온도로 정해지므로, 온도가 높은데도 어둡다는 것은 반지름이 지구 정도로 매우 작다는 뜻이다. 백색왜성은 중심핵의 핵융합이 끝난 별이 바깥층을 잃고 남긴 고밀도 잔해다.

실제로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시리우스 A의 동반성 시리우스 B가 대표적인 백색왜성이다. 적색거성·거성·초거성은 저온·고광도라 H-R도 오른쪽 위에, 주계열성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띠에 분포한다.

열대저기압은 위도 5°~20°의 해수면 수온 26 ℃ 이상인 열대 해상에서, 대기 하층이 고온다습할 때 발생한다.

수온이 26~27 ℃를 넘어야 증발로 공급되는 잠열이 충분해 상승기류가 유지되고, 적도 부근(위도 5° 미만)은 전향력이 거의 0이라 소용돌이가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다.

• 대양 동부에서 발생한다는 진술 — 따뜻한 해류가 모여 수온이 높은 대양의 서쪽(북서태평양·서대서양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 남반구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진술 — 넓은 난수역 덕분에 북반구의 발생 수가 훨씬 많다.

해수에 녹아 있는 이온 중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염화이온(Cl⁻)으로 약 19‰ 수준이며, 그 뒤를 나트륨이온(Na⁺)이 잇는다.

황산이온, 마그네슘이온, 칼륨이온은 이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존재하므로 염화이온이 해수 주요이온 중 가장 높은 농도를 차지한다.

대기권에서 대류권의 두께가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만 옳다.

열권은 태양의 짧은 파장 복사를 산소·질소 입자가 직접 흡수하는 층이어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층은 대류권과 중간권이다.

성층권 오존층의 오존은 가장 짙은 높이에서도 부피 기준으로 수 ppm 정도에 그친다. 보기가 제시한 0.1~0.2 %는 이보다 수백 배 큰 값이어서 자릿수 자체가 맞지 않는다.

반면 대류권계면의 높이는 지표 가열이 강한 적도에서 약 17 km, 극지방에서 약 8 km로 낮아지고 같은 지역에서도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아진다. 그래서 대류권의 두께는 위도와 계절에 따라 변한다.

칼데라는 화산 폭발 이후 마그마방이 비면서 화산체 상부가 함몰되어 형성되며, 이 함몰 과정에서 화산체 중심부를 둘러싸는 환상의 정단층 구조가 주로 형성된다.

습곡이나 역단층은 압축력이 작용하는 조산운동 등에서 나타나는 구조이고, 주향이동단층은 수평 전단력에 의한 구조이며, 부정합은 퇴적의 중단ㆍ재개로 생기는 구조로 칼데라 형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시대순으로 배열하면 삼엽충 출현 → 판게아 형성 → 경상분지 형성 → 동해 형성 → 백두산 성층화산체 형성이 된다.

삼엽충은 고생대 캄브리아기(약 5억 4천만 년 전)에 등장한 대표 표준화석이고, 여러 대륙이 하나로 뭉친 초대륙 판게아는 고생대 마지막 시기인 페름기(약 2억 5천만 년 전)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삼엽충 출현이 판게아 형성보다 앞선다.

경상분지는 중생대 백악기에 한반도 남동부에서 만들어진 육성 퇴적분지로, 공룡 발자국 화석과 화산암류가 함께 나온다. 판게아 분열이 진행된 뒤의 사건이므로 판게아 형성 다음에 놓인다.

동해는 신생대 마이오세에 배호분지가 확장되며 열려 한반도가 일본 열도와 분리되었고, 백두산의 성층화산체는 그보다 훨씬 나중인 신생대 제4기 화산활동으로 쌓였다. 그래서 동해 형성이 백두산 화산체보다 앞선다.

지층은 아래에서부터 A → B → C 순으로 쌓인 뒤 단층이 이들을 자르고, 침식으로 부정합면이 만들어진 다음 암맥이 관입했으며, 마지막에 D층이 덮은 순서다.

단면 아래쪽부터 점무늬의 A층, 층리가 뚜렷한 B층, 다시 점무늬의 C층이 차례로 놓여 있다.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 아래에 있을수록 오래되었으므로 A·B·C 순이 먼저 정해진다.

왼쪽의 비스듬한 단층은 A·B·C를 모두 끊고 올라오다가 물결 모양 부정합면에서 잘려 있다. 단층이 C까지 자른 이상 C보다 나중이고, 그 위 부정합면과 D층에는 어긋남이 없으므로 침식(부정합)보다는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오른쪽 암맥은 A·B·C를 뚫고 올라와 부정합면 높이에서 옆으로 퍼져 있는데, 그 바로 위 D층 안에는 암맥과 같은 검은 암편들이 자갈처럼 흩어져 있다. 암맥이 지표에 드러난 뒤 부서진 조각이 D층 밑부분에 섞였다는 뜻이므로, 암맥은 부정합 이후·D층 퇴적 이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