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회차

미생물에 관한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며, 출원시에 기탁을 하지 않으면 반복실시가 불가능하여 미완성발명으로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주체는 특허청장이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특허심판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주체를 잘못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금지나 청구범위 보정범위 제한을 위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심사관은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보정각하 결정을 하면서 별도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보정각하 제도는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한 것으로, 거절이유통지처럼 의견제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다.

법원에 대한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해당 특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

따라서 그 기준시점을 이전청구한 날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공지예외적용은 발명자 등이 스스로 발명을 공지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 그 공지 사실을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서 배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라도 그 발명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공지예외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지예외적용을 받더라도 그 발명의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시 그 공지사실만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출원기간은 공지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다.
•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자기 공지의 경우이고, 의사에 반한 공지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자기 공지의 경우에도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는 절차가 인정되므로, 추후 보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그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는데,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출원 자체가 소멸하여 재심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재심사의 청구는 한 번 이루어지면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정 기간 내 취하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납부된 수수료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특허료를 낼 수 있으므로, 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에서 말하는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연장등록을 받는 데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허가ㆍ등록에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시험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의 경우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그 부분 심사가 멈춰 있었더라도 다른 심사부서에서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을 곧바로 신청인의 귀책으로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국제예비심사청구시 선택한 선택국의 선택을 모두 취하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므로, 지정국에서 한국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에도 송달되므로, 선택관청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에 관한 결정 기간을 3개월로 적은 설명 하나뿐이다.

재정에 관한 결정은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개월이라고 한 서술은 법정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적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제100조 제3항). 질권 설정과 통상실시권 허락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전용실시권을 포기하려면 질권자와 제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19조 제2항).
•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 후에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규정 그대로다(제118조 제1항).
• 재정을 한 경우 당사자와 그 특허에 등록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제111조),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목적에 적합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14조).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가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 방법의 발명이라도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를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간접침해는 민사상 침해로 의제되어 침해금지ㆍ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뿐이고,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비밀유지명령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발하는 것이지, 특허청장이 발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상대 기관, 정정청구의 취하 기간, 각하결정의 주체와 불복 가부를 잘못 적은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청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신청 이유에서도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지·공용 발명은 제외되므로 그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조문과 어긋난다(제132조의2 제1항).
• 정정청구의 취하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제132조의3 제3항). 2개월이 아니다.
•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을 부본 송달 없이 결정으로 각하하는 주체는 합의체가 아니라 심판장이며, 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반면 정정청구를 정정심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설명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특허권자·참가인에게 취소이유가 통지된 뒤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때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간주).

이를 '추정한다'고 서술하면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이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결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심판의 계속 여부와 무효심결취소소송의 심리 진행 여부는 별개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ㆍ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된다.

이용발명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한, 심사청구 후 새 번역문 제출 가부, 취하 간주의 대상 서류를 잘못 적은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외국어로 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2년 6개월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새로운 국어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갈음하여 낼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이고, 도면 중 설명부분이나 요약서는 취하 간주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경우 보정 후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낼 수 있다는 설명과, 거절이유통지 후 보정기간에 오역을 정정하면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아 옳다.

지정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품종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WATERLINE’·‘Red Sandra’·‘SUPER8’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물분배기·냉수기를 지정상품으로 한 ‘WATERLINE’은 급수관·물 공급 라인이라는 뜻으로 곧바로 읽혀, 지정상품의 용도와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지나지 않는다.
• ‘Red Sandra’는 장미의 품종 명칭으로 거래계에서 그 품종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므로, 장미를 지정상품으로 하면 보통명칭 내지 성질표시가 된다.
• 호텔업·숙박업의 ‘SUPER8’은 최상급을 뜻하는 ‘SUPER’에 흔히 쓰이는 숫자를 결합한 정도여서 자타 서비스업을 구별할 식별력이 없다.

반면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 관련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조어이고,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표어 형태이지만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표장이 양쪽 기능을 겸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으로 효력이 회복된 경우, 심결확정 후 회복등록 전에 선의로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위치상표는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됨으로써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므로,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가 그 상표의 요부가 된다.

따라서 위치가 요부라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임의사항으로,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라 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각적 표현이나 설명의 기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소리ㆍ냄새 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유형의 상표이다.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자가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이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전환등록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은 시점으로 처리된다.

• 상표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권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한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경우,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의 보통명칭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산지에 해당하는 표시는 이 효력제한에서 제외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산지 표시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산지 표시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 따라서 산지를 포함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에는, 불사용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가 이전된 경우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이 아니라 이전등록 전부터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소멸하지만,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불사용취소심판은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가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건으로 하며, 물품과 결합하여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디자인을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구성요소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공지형상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정 가능 시기를 결정 통지서 송달 전까지로만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은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으로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구성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이 전제가 결여되어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용이하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보완되지 않은 일부 디자인만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일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보완서의 도달일은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이 되고,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즉 보완은 출원 전체를 단위로 처리되며, 디자인별로 쪼개어 일부만 반려하고 나머지의 출원일을 따로 살려 주는 구조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일부 디자인의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각하되어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물품류에 속하면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들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낼 수 있다.
•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가 아니라, 디자인의 설명이나 출원서ㆍ도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정해지며,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한 후에도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다만 기본디자인권이 취소ㆍ포기ㆍ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관련디자인권이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은 물품성을 전제로 하므로,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채 모양과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결합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그것만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화상 자체가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글자체는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하므로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

확정판결로 권리관계가 명확해진 이상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상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온천수의 이용은 특정한 사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영업허락의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하더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유효했던 영업허락에 기해 미성년자가 한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 전에 한 상품주문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라면 성년이 된 후에도 미성년자였던 본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악의) 계약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반사회질서행위 여부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반사회성을 갖추었는지를 살피며, 후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단순히 법률행위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되지 않고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설명도 옳다.
• 본처가 부첩관계를 용서하면서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대리인이 한 기망은 본인 측의 기망으로 평가되고,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세 지문이 모두 옳다.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乙은 甲의 대리인이어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 측 당사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丙은 甲이 그 기망을 알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곧바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기를 당했는지는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법률효과는 본인 甲에게 귀속하므로 취소권자는 甲이다.

나아가 乙은 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취소까지 포함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甲에게 생긴 취소권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그 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만으로 사단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 사원의 집합체로서의 물건 소유는 합유가 아니라 총유이다.
• 구성원이 없게 되었더라도 사단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사자능력이 유지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사원의 지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정채무 보증에서의 사정변경 해지 부정,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부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룬 세 지문이 옳다.

•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는 보증기간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만 인정된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정은 신의칙상 사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 두 지문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사건을 은폐·조작해 소멸시효 남용 상황을 스스로 만든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없으므로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위임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당사자 쌍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뿐이다.

•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더라도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다.
•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 필요 여부는 임기만료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법률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일상적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을 이유로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복대리권도 원래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보호를 위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만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감경된다.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진다는 것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의 규정이다.
•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종물이 주물의 일부이거나 그 구성부분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한 것은 애초에 별개의 물건이 아니어서 종물 개념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종물은 주물과 독립된 물건이면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 구별이라는 점, 관리할 수 있는 전기가 동산이라는 점, 건물 사용이익이 그 과실에 준한다는 점, 수확 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 취득에 명인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그 요건이 충족된 때에 효력이 생기는데, 경매의 경우 그 시점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상속개시시에, 수용에 의한 취득이 수용개시일에, 무허가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이 신축 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여전히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통하여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이는 건물을 임대하여 직접 점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갖게 된 자가 그 부지도 함께 점유한다고 보는 점, 경비원과 같은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 건물을 임대하여 인도한 임대인에게도 간접점유로서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점,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는 점유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위조서류로 마친 乙 명의 등기는 무효여서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 건물 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甲은 말소등기를 구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또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임대차로는 丙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얻지 못하므로, 甲은 주택 소유자인 丙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丁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에 불과하므로, 철거의무의 실현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丁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임대인 丙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 토지 소유자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건물 소유자인 丙에게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철거를 구하면 목적이 달성되고, 퇴거 청구는 철거 청구에 흡수되어 따로 인정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장래 건물 축조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규모와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규모로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축한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뒤 점유자가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려고 매수를 제의한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곧바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또한 시효완성 당시 미등기이던 토지에 소유자가 그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가 아니므로,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자와 최초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자는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등기의 경료를 매개하는 것일 뿐 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 중간자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최종 매수인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의 매매가 적법하게 해제되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합의 없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는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지므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에 저촉되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이후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본등기청구권도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고,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이다.
• 가등기권리자는 원인무효인 중간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없고,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무권리자로부터 선의취득이 일단 성립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이후 다시 양도받은 자는 별도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자는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승계인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방식으로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전전매매의 원인행위가 반사회질서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로 무권리자가 된 자로부터 선의·무과실로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므로 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인도가 있어야 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등기 없이도 지역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292조).

따라서 요역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지역권 이전등기를 별도로 갖추어야만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상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점, 지역권자는 승역지 점유침탈자에 대해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공유하는 요역지의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의 방해에 대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공유물분할의 소가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며, 변제기 미도래인 채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있더라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경우, 잔금채권은 그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그에 대해 별도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첩관계 유지를 대가로 한 증여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지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甲은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첩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의 반환청구를 금지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급여가 종국적으로 완료되므로 甲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도, 주택의 명도도 청구할 수 없고, 그 반사적 효과로 주택의 소유권은 乙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乙이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도 乙은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丙 명의 등기 역시 유효하고, 甲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목적물의 멸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401조).

따라서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채권자지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증가된 보관·변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민법 제403조).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2조).
•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실제공 또는 구두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이중으로 매도되어 제2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원인이 된 매매계약(가등기 원인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무효이므로, 취소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는 없다.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목적물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선택권자는 여전히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5조 제2항).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 乙이 선택권자이고, X노트북의 이행불능은 선택권이 없는 채무자 甲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목적물이 잔존한 Y노트북으로 당연히 한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이 Y노트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미 甲으로부터 유효하게 양도받은 丙에 대하여는 물권적 권리가 없는 乙이 직접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도 없다.

연대채무자 1인이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소멸한 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생기므로, 甲이 4천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유효하게 상계하면 6천만원의 연대채무 중 4천만원이 소멸하고 나머지 2천만원만 남는다.

따라서 丙이 면하는 채무액은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개계약으로 6천만원 채무 전부가 소멸한다는 점, 乙이 무자력이 되면 그 부담부분을 甲과 丙이 나누어 부담하므로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어 甲과 乙은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 사전통지 없이 변제한 甲에 대하여 乙은 자기의 부담부분인 2천만원 한도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이 甲에게 이전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이전에 이미 채무를 변제하고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은 자신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45조 관련 법리).

이 사안에서는 乙이 먼저 변제하였으므로 甲의 후행 변제는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한 것이 되어, 甲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변제기 연장 합의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증인의 변제 후 주채무 발생의 원인계약이 해제되어 소급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 당시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 그치지 않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필요비용 등에도 미친다.

채무자의 승낙이 있은 후 채권양도의 원인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양도인의 일방적인 철회통지만으로는 채무자가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양도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적어도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양도인이 임의로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은 양수인 명의의 통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점, 통지 후 취득한 대여금채권으로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양도행위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이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면, 그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의 승낙 거절로 채무인수의 효력 발생 여부가 확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前)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이지, 인수인이 전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서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교체되는 변경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3채무자가 취득한 반대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8조).

丁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甲이 비로소 자동차 매도로 위 금전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이므로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甲과 乙 상호간 상계의 소급효, 상계금지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수한 자의 상계 가능,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 금지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채무이행을 보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보증은 통상 주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까지 담보하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甲이 이미 丙에게 처분하여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乙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乙의 잔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다.
•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해제된 때부터 진행한다.
•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인 甲에 대하여 그가 얻은 대상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므로, 乙이 제3자인 丙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대인이 연체차임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상환채권도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제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연체차임이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은 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도 그 공제 후 잔액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 추심명령 송달 후에도 임대차 종료 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지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는 악의의 수익자에게만 있다(민법 제748조).

따라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 선의로 중도금을 받은 甲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해지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권한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미등기건물을 신축한 자는 이를 매도하여 매수인이 사실상 처분권을 갖게 되었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여전히 건물 소유자로서 그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타인(사용자)의 채권을 임의로 원용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가 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지입회사가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 관계로, 불안의 항변, 임대차 종료 후의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된 매수인은 선이행 약정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88조,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
•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전형적인 동시이행 관계다.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까지 더해져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맞물린다.
• 매매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 아니라 목적물 인도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

반면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임대차 해제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배상의무 사이에도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의 목적물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서도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 제3항).

따라서 흠결이 있음을 알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제기 도래 전 채권을 매도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매도인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지만,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민법 제59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 되고 한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는 점, 환매특약이 실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가 상계된 것으로 본다는 점, 환매등기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환매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그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매도인에게 도달한 이상, 그 후 소를 취하하고 다시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과는 유지되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해제권자의 과실로 반환할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점, 해제권의 불가분성 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해제권에 대해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는 점, 약정해제권의 유보가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잘라내고 남은 부분의 질량중심은 $\left(\dfrac{14}{3},\ \dfrac{14}{3}\right)\,\mathrm{cm}$이다. 전체 정사각형의 질량중심에서 잘라낸 조각이 차지하던 몫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구한다.

그림에서 정사각형은 원점 (0,0)부터 (8,8)까지 놓여 있고, 잘라낸 A는 (0,0)~(4,4)의 왼쪽 아래 4분의 1이다. 남은 B는 점 (4,4)를 안쪽 모서리로 하는 ㄱ자 모양이다.

밀도가 균일하므로 전체 질량을 M이라 하면 A는 $\dfrac{M}{4}$, B는 $\dfrac{3M}{4}$이고 각 중심은 전체가 (4,4), A가 (2,2)이다.
$M\cdot 4=\dfrac{M}{4}\cdot 2+\dfrac{3M}{4}x_B$
$4-\dfrac{1}{2}=\dfrac{3}{4}x_B$
$x_B=\dfrac{7}{2}\cdot\dfrac{4}{3}=\dfrac{14}{3}$

도형이 직선 $y=x$에 대해 대칭이므로 y좌표도 같은 값이 되어 $\dfrac{14}{3}\approx 4.67\,\mathrm{cm}$씩이다.

가우스 면 내부에 들어 있는 알짜 전하만이 전기 선속을 결정하므로 답은 $+\dfrac{3Q}{\epsilon_0}$이다.

그림에서 전하는 원점에 +5Q, x축의 $x=a$에 −Q, y축의 $y=a$에 −Q, z축의 $z=2a$에 −3Q가 놓여 있다. 가우스 면인 정육면체는 중심이 원점이고 한 변이 3a이므로 각 축 방향으로 $-1.5a\le x,\,y,\,z\le 1.5a$ 범위를 덮는다.

따라서 원점의 +5Q와 $x=a$, $y=a$의 −Q 두 개는 면 안에 있고, $z=2a>1.5a$인 −3Q만 면 바깥에 있어 선속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가우스 법칙 $\Phi_E=\dfrac{Q_{enc}}{\epsilon_0}$에 $Q_{enc}=5Q-Q-Q=3Q$를 대입하면 $\Phi_E=\dfrac{3Q}{\epsilon_0}$가 된다.

회전 주기가 같으면 속력은 반지름에 비례하고 드브로이 파장은 속력에 반비례하므로 $\dfrac{\lambda_A}{\lambda_B}=2$이다.

그림에서 A는 반지름 R, B는 반지름 2R의 원 궤도를 균일 자기장 영역 안에서 돌고 있고, 두 입자의 전하량·질량·회전 주기는 모두 같다. 등속 원운동의 속력은 $v=\dfrac{2\pi r}{T}$이므로 $v_A=\dfrac{2\pi R}{T}$, $v_B=\dfrac{2\pi(2R)}{T}=2v_A$가 된다.

드브로이 물질파의 파장은 $\lambda=\dfrac{h}{mv}$로 속력에 반비례하고 질량이 같으므로
$\dfrac{\lambda_A}{\lambda_B}=\dfrac{h/(mv_A)}{h/(mv_B)}=\dfrac{v_B}{v_A}=2$

알파 붕괴 6번과 베타-마이너스 붕괴 4번을 거치므로 x+y=10이다.

붕괴 사슬은 ${}^{232}_{90}\mathrm{Th}\rightarrow{}^{208}_{82}\mathrm{Pb}$이다. 알파 붕괴는 ${}^{4}_{2}\mathrm{He}$를 방출해 질량수 4·원자번호 2를 줄이고, 베타-마이너스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므로 질량수는 그대로 두고 원자번호만 1을 늘린다.

질량수 보존에서
$232-4x=208$
$x=\dfrac{24}{4}=6$

원자번호 보존에서
$90-2x+y=82$
$90-12+y=82$
$y=4$이므로 $x+y=6+4=10$이다.

삼중점을 지나는 등압선 위에서는 얼음이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증기로 승화하므로, 온도 상승 → 수평 구간 한 번 → 다시 온도 상승 형태의 그래프가 맞다.

상 도표에서 A와 B는 삼중점 P와 같은 높이, 즉 같은 압력의 수평선 위에 있고 A는 고체(얼음) 영역에, B는 P 오른쪽의 기체 영역에 놓여 있다. 이 압력이 바로 물의 삼중점 압력이다.

얼음을 가열하면 삼중점 온도(약 0℃)까지 온도가 오르고, 그 온도에서 상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급된 열이 모두 잠열로 쓰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상변화가 끝나면 수증기가 되어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

이 압력에서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으므로 100℃ 부근의 두 번째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0℃에서 수평 구간이 한 번만 있고 그 뒤로 100℃를 넘어서까지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에 해당한다.

실에 걸리는 장력은 $\dfrac{1}{4}mg$이다.

그림에서 물체 1(질량 m, 부피 V)이 위, 물체 2(질량 4m, 부피 3V)가 아래에 실로 연결된 채 밀도 ρ인 유체 속에 완전히 잠겨 정지해 있다. 두 물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실의 장력은 내력이 되므로, 전체 무게 $5mg$와 전체 부력 $\rho(V+3V)g=4\rho Vg$가 균형을 이룬다. 여기서 $4\rho V=5m$, 즉 $\rho V=\dfrac{5}{4}m$이다.

위쪽 물체 1만 따로 보면 부력이 위로, 무게와 실의 장력이 아래로 작용한다.
$\rho Vg=mg+T$
$T=(\rho V-m)g=\left(\dfrac{5}{4}m-m\right)g=\dfrac{1}{4}mg$

아래쪽 물체 2로 검산해도 $3\rho Vg+T=4mg$에서 $T=\left(4m-\dfrac{15}{4}m\right)g=\dfrac{1}{4}mg$로 같은 값이 나온다.

맥놀이 진동수는 두 음파의 진동수 차이이고, 한쪽이 막힌 관에서 이웃한 고유 진동수의 간격이 $\dfrac{v}{2L}$이므로 그 최솟값은 $\dfrac{v}{2L}$이다.

그림처럼 한쪽 끝이 닫힌 길이 L의 관에서는 닫힌 끝이 마디, 열린 끝이 배가 되어 $L=(2n-1)\dfrac{\lambda}{4}$를 만족한다. 따라서 고유 진동수는 $f_n=\dfrac{(2n-1)v}{4L}$로 홀수 배음만 나타난다.

가능한 진동수는 $\dfrac{v}{4L},\ \dfrac{3v}{4L},\ \dfrac{5v}{4L},\ \cdots$이고, 서로 다른 두 진동수의 차이가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이웃한 두 값을 고를 때다.

맥놀이 진동수 $f_{beat}=|f_1-f_2|$의 최솟값은
$\dfrac{3v}{4L}-\dfrac{v}{4L}=\dfrac{2v}{4L}=\dfrac{v}{2L}$

축전기 안에서 입자는 수평 등속 + 수직 등가속의 포물선 운동을 하므로 전기장 세기는 $E=\dfrac{2mdv_0^2}{q\ell^2}$이다.

그림에서 위쪽 판은 (+), 아래쪽 판은 (−)로 대전되어 있고, 입자는 아래쪽 판 근처 (0, 0)으로 $v_0$의 속력으로 들어가 판 길이 $\ell$을 지나는 동안 +y 방향으로 $d$만큼 휘어 $(\ell,\ d)$로 빠져나간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등속이므로 체류 시간은 $t=\dfrac{\ell}{v_0}$이고, 수직 가속도는 $a=\dfrac{qE}{m}$이다.
$d=\dfrac{1}{2}at^2=\dfrac{1}{2}\cdot\dfrac{qE}{m}\cdot\dfrac{\ell^2}{v_0^2}$

이를 E에 대해 정리하면 $E=\dfrac{2mdv_0^2}{q\ell^2}$로, 분자에 2mdv₀², 분모에 qℓ²가 오는 형태가 답이다.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운동이므로 등가속도 공식이 아니라 적분으로 위치를 구해야 하며, 답은 39.0 m이다.

그림의 a-t 그래프는 t=0에서 3 m/s², t=3초에서 0이 되는 직선이므로 $a(t)=3-t\ (\mathrm{m/s^2})$이다.

$v(t)=10+\int_0^{t}(3-t')dt'=10+3t-\dfrac{t^2}{2}$
$x(3)=\int_0^{3}v\,dt=10(3)+\dfrac{3(3)^2}{2}-\dfrac{3^3}{6}$
$x(3)=30+13.5-4.5=39.0\ \mathrm{m}$

그래프 넓이로 검산하면 3초 동안 속도 증가는 $\tfrac{1}{2}\times3\times3=4.5\ \mathrm{m/s}$여서 t=3초의 속도가 14.5 m/s이고, 이를 위치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진 진동수 f0에서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 임피던스가 저항 R과 같다.

진동수가 2f0가 되면 유도 리액턴스는 2배, 용량 리액턴스는 $\dfrac{1}{2}$배가 되므로, f0에서 공통인 리액턴스 값을 $X_0$라 하면 $2f_0$에서 순 리액턴스는 $2X_0-\dfrac{X_0}{2}=\dfrac{3X_0}{2}$이다.

이때 임피던스는 $Z(2f_0)=\sqrt{R^2+\left(\dfrac{3X_0}{2}\right)^2}=2R$이라는 조건으로부터 $X_0=\dfrac{2R}{\sqrt3}$을 얻는다.

따라서 $2f_0$에서의 유도 리액턴스는 $X_L=2X_0=\dfrac{4R}{\sqrt3}$이므로, $\dfrac{X_L}{R}=\dfrac{4}{\sqrt3}$이다.

2M+2 피크는 질량수 M인 A와 질량수 M+2인 A가 결합한 서로 다른 동위원소 조합에서 나오므로, 질량수가 같은 동위원소에서 발생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의 스펙트럼은 2M에서 상대세기 0.9, 2M+2에서 0.6, 2M+4에서 0.1인 세 개의 피크를 보인다. 피크가 2 간격으로 세 개이므로 A의 동위원소는 질량수 M과 M+2 두 가지이고 질량수 차는 2이다.

두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a, b라 하면 세 피크의 세기 비는 $a^2:2ab:b^2=9:6:1$이므로 $a:b=3:1$이다. 즉 질량수가 작은 쪽이 0.75로 더 많고, 평균 원자량은 $M\times\dfrac{3}{4}+(M+2)\times\dfrac{1}{4}$가 된다.

따라서 동위원소가 2가지, 작은 질량수 쪽이 다수, 평균 원자량 식, 질량수 차 2라는 서술은 스펙트럼과 모두 부합한다.

혼성화와 결합각에 관한 두 서술은 옳고, 세 화학종이 모두 반자기성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중심 질소의 전자쌍을 세면 $\mathrm{NO_2^{+}}$는 고립 전자쌍이 없어 sp 혼성·직선형(180°), $\mathrm{NO_2}$는 홀전자 1개를 가져 약 134°, $\mathrm{NO_2^{-}}$는 고립 전자쌍 1쌍을 가져 약 115°이다.

따라서 결합각은 $\mathrm{NO_2^{+}} > \mathrm{NO_2} > \mathrm{NO_2^{-}}$ 순으로 커, 고립 전자쌍이 결합각을 좁힌다는 원리와 일치한다.

반면 $\mathrm{NO_2}$는 총 원자가 전자가 홀수(17개)여서 홀전자가 남는 상자기성 화학종이므로 세 화학종이 모두 반자기성이라고 할 수 없다.

원자가 전자 11개를 그림의 분자 오비탈에 채우면 $\sigma_{2s}^{2}\sigma_{2s}^{*2}\sigma_{2p}^{2}\pi_{2p}^{4}\pi_{2p}^{*1}$이 되어 보기의 세 서술이 모두 옳다.

그림에서 A의 2s·2p 준위가 B의 것보다 높은 에너지에 놓여 있는데, 원자 오비탈 에너지가 낮을수록 전기음성도가 크므로 A의 전기음성도가 B보다 작다.

전자를 채우면 반결합성 $\pi_{2p}^{*}$에 홀전자 1개가 남으므로 AB는 상자기성이며, 결합 차수는 $\dfrac{8-3}{2}=2.5$이다.

AB에서 전자를 하나 떼면 그 반결합성 홀전자가 빠져 AB⁺의 결합 차수가 3으로 커지므로, 결합 길이는 AB가 AB⁺보다 길다.

주고받은 전자 수를 맞추면 시료 속 에탄올은 0.046 g이므로 무게 %는 0.092 %이다.

먼저 균형이 맞지 않은 반응 2를 완성하면 $\mathrm{Cr_2O_7^{2-}+14H^{+}+6e^{-}\rightarrow 2Cr^{3+}+7H_2O}$로, 다이크로뮴산 이온 1몰이 전자 6몰을 받는다.

$n(\mathrm{K_2Cr_2O_7})=0.050\,\mathrm{M}\times0.0400\,\mathrm{L}=2.0\times10^{-3}\ \mathrm{mol}$
$n(e^-)=6\times2.0\times10^{-3}=1.2\times10^{-2}\ \mathrm{mol}$
반응 1에서 에탄올 1몰이 전자 12몰을 내놓으므로 $n(\mathrm{C_2H_5OH})=\dfrac{1.2\times10^{-2}}{12}=1.0\times10^{-3}\ \mathrm{mol}$

질량은 $1.0\times10^{-3}\times46.0=0.046\ \mathrm{g}$이므로 $\dfrac{0.046}{50.0}\times100=0.092$, 즉 무게 % = 0.092이다.

평면 사각형 $\mathrm{Ni(CN)_4^{2-}}$가 반자기성이라는 서술만 옳다.

z축 위에 리간드가 놓인 선형 착이온에서는 리간드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d_{z^2}$가 반발을 가장 크게 받아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므로, $d_{xz}$보다 낮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이다.

$\mathrm{Ni^{2+}}$는 d⁸이고 강한장 리간드 CN^-가 만드는 평면 사각형 갈라짐에서는 $d_{x^2-y^2}$가 비어 8개 전자가 모두 쌍을 이루므로 반자기성이다.

홀전자 수를 비교하면 정팔면체 $\mathrm{Cr(CN)_6^{4-}}$는 Cr(II) d⁴가 강한장에서 저스핀 $t_{2g}^{4}$가 되어 2개, 사면체 $\mathrm{CoCl_4^{2-}}$는 Co(II) d⁷이 고스핀 $e^{4}t_{2}^{3}$가 되어 3개이므로 서로 같지 않다.

산성 완충 용액에서는 F^-가 HF로 소모되어 용해가 촉진되므로 y > x라는 서술만 옳다.

순수한 물에서는 $K_{sp}=[\mathrm{Ca^{2+}}][\mathrm{F^{-}}]^2=x(2x)^2=4x^3=4.0\times10^{-11}$
$x^3=1.0\times10^{-11}\ \Rightarrow\ x\approx2.2\times10^{-4}\ \mathrm{M}$
즉 x는 1.0×10^-4 M보다 크다.

$[\mathrm{H^{+}}]=5.0\times10^{-3}$인 완충 용액에서는 $K_a=7.2\times10^{-4}$이므로 녹아 나온 불소 중 F^-로 남는 비율이 $\dfrac{K_a}{K_a+[\mathrm{H^{+}}]}\approx0.13$뿐이어서 $[\mathrm{F^{-}}]$가 크게 낮아지고, 그만큼 용해 평형이 오른쪽으로 밀려 y가 커진다.

반대로 (가)에 NaF를 넣으면 F^-가 늘어나 공통 이온 효과로 $\mathrm{CaF_2}$의 몰 용해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평형에서 [A⁻]/[HA]=1/4이 되도록 물을 증발시키는 최종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다.

$K_a=\dfrac{[H^+][A^-]}{[HA]}$에서 $[H^+]=K_a\times\dfrac{[HA]}{[A^-]}=1.25\times10^{-5}\times4=5\times10^{-5}\ \mathrm{M}$이다.

전하균형상 $[H^+]\approx[A^-]$이므로 $[A^-]=5\times10^{-5}\ \mathrm{M}$, $[HA]=4[A^-]=2\times10^{-4}\ \mathrm{M}$이고, 전체 농도는 $[HA]+[A^-]=2.5\times10^{-4}\ \mathrm{M}$이다.

산의 총 몰수는 물이 증발해도 변하지 않으므로 $1\times10^{-4}\ \mathrm{mol}=2.5\times10^{-4}\ \mathrm{M}\times V$에서 최종 부피 $V=400\ \mathrm{mL}$를 얻고, 처음 $1000\ \mathrm{mL}$에서 제거해야 할 물의 부피는 600 mL이다.

금속판이 고정되어 부피가 일정하고 열이 잘 전달되어 두 칸의 온도가 같아지므로 $\dfrac{q}{RT_0}=2$이다.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가 고정된 금속판으로 A와 B로 나뉘어 각각 He(g) 1몰이 $P_0,\ T_0$로 들어 있는 상태를 보여 준다. 판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A와 B의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정적 과정에서는 $\dfrac{P}{T}$가 일정하므로 B의 압력이 $\dfrac{5}{3}P_0$가 되었다면 $T=\dfrac{5}{3}T_0$이고, 금속판이 열을 잘 통과시키므로 A도 같은 온도에 도달한다.

바깥이 단열되어 가한 열은 전부 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인다.
$q=2\ \mathrm{mol}\times\dfrac{3}{2}R\times\left(\dfrac{5}{3}T_0-T_0\right)=3R\times\dfrac{2}{3}T_0=2RT_0$
따라서 $\dfrac{q}{RT_0}=2$이다.

1/[A]가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2차 반응이고, 두 온도의 직선 기울기 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14 kJ/mol이다.

그림에서 온도 T의 직선은 y절편 30에서 100초에 40이 되어 기울기 $k_1=0.10$, 온도 $\dfrac{4}{3}T$의 직선은 절편 20에서 100초에 60이 되어 기울기 $k_2=0.40$이다(단위 L/mol·s).

아레니우스 식을 두 온도에 적용하면
$\ln\dfrac{k_2}{k_1}=\dfrac{E_a}{R}\left(\dfrac{1}{T}-\dfrac{1}{\frac{4}{3}T}\right)=\dfrac{E_a}{4RT}$
$\ln\dfrac{0.40}{0.10}=\ln 4=2\ln 2=1.4$

따라서 $E_a=1.4\times 4RT=5.6\times 2.5=14\ \mathrm{kJ/mol}$이다. 절편이 서로 달라도 기울기가 속도 상수이므로 초기 농도 차이는 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꾸고 등압 조건의 부피를 평형 상수에 대입하면 $\dfrac{T_2}{T_1}=\dfrac{9}{8}$이다.

반응식이 A → 2B이므로 $M_A=2M_B$이고 $\dfrac{w_A}{w_B}=\dfrac{n_AM_A}{n_BM_B}=\dfrac{2n_A}{n_B}$이다. 표의 14, 4, 2/3을 대입하면 몰수비 $\dfrac{n_A}{n_B}$는 각각 7, 2, 1/3이 된다.

초기를 $n_A=7a,\ n_B=a$로 두면 평형 1은 $n_A=6a,\ n_B=3a$(총 9a), 평형 2는 $n_A=3a,\ n_B=9a$(총 12a)이다.

등압이므로 $V=\dfrac{nRT}{P}$이고 $K=\dfrac{n_B^2}{n_AV}$이므로
$K_1=\dfrac{(3a)^2}{6a\,V_1}=\dfrac{1.5a}{V_1},\qquad 12K_1=\dfrac{(9a)^2}{3a\,V_2}=\dfrac{27a}{V_2}$
두 식에서 $\dfrac{V_1}{V_2}=\dfrac{2}{3}$이고 $\dfrac{V_1}{V_2}=\dfrac{9aT_1}{12aT_2}$이므로 $\dfrac{T_2}{T_1}=\dfrac{9}{8}$이다.

RrYy와 rryy의 교배는 두 형질 모두에서 하나의 유전자만 이형접합인 개체와 이중열성 개체의 검정교배에 해당한다.

종자모양 유전자만 보면 Rr×rr에서 자손은 Rr : rr = 1 : 1로 나뉘고, 종자색 유전자만 보면 Yy×yy에서 자손은 Yy : yy = 1 : 1로 나뉘며 두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둥글고 노란색인 자손(RrYy)과 주름지고 녹색인 자손(rryy)은 각각 전체의 $\dfrac14$씩을 차지하여 그 비율은 1 : 1이 된다.

치료받지 않은 제1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부족으로 지방분해와 케톤체 생성이 증가하면서 케톤산증(ketoacidosis)이 발생해 혈액의 pH는 오히려 감소한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해 지방 분해가 촉진되고, 그 결과 간에서 케톤체 생성이 늘어난다. 케톤체는 산성 물질이므로 혈중에 축적되면 혈액 pH를 떨어뜨린다.

또한 고혈당으로 인한 삼투성 이뇨로 물과 Na+의 배설이 함께 증가하는 것도 이 질환의 특징이다.

명반응과 캘빈 회로가 함께 진행된다는 서술과 RuBP 재생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는 서술이 옳다.

명반응이 만들어 낸 ATP와 NADPH를 캘빈 회로가 곧바로 소비하고 그 산물인 ADP·NADP⁺가 다시 명반응으로 돌아가므로, 빛이 있어 명반응이 돌아가는 동안 캘빈 회로도 함께 작동한다.

캘빈 회로의 탄소 고정, 환원, RuBP 재생 단계는 모두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이다.

반면 틸라코이드막의 전자 전달은 스트로마의 H⁺를 틸라코이드 내강으로 퍼 올려 양성자 기울기를 만들므로, 내강의 H⁺ 농도가 높아져 pH는 오히려 감소한다.

창시자 효과와 병목 현상은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표본이 치우치면서 대립유전자 빈도가 우연히 변하는 현상이므로 둘 다 유전적 부동의 원인이다.

창시자 효과는 소수의 개체가 새 지역으로 이주해 집단을 세울 때 원래 집단의 유전자풀을 대표하지 못해서 생기고, 병목 현상은 재해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가 회복될 때 살아남은 소수의 유전자 조성이 그대로 확대되면서 생긴다. 두 경우 모두 적응과 무관한 우연이 빈도를 바꾼다.

반면 수렴진화는 계통이 다른 생물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해 닮은 형질을 갖게 되는 현상으로, 우연이 아니라 자연선택이 방향을 정한 결과다. 따라서 유전적 부동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그림에서 A는 큰 지방덩어리가 잘게 쪼개져 유화된 지방입자가 되는 단계, B는 그 입자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단계인데, 두 과정 모두 위가 아니라 소장(십이지장)에서 일어난다.

A의 유화는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담즙이 일으키고, B의 분해는 이자에서 분비된 라이페이스가 담당한다. 위에서는 위 라이페이스에 의한 소량의 분해만 있을 뿐 유화와 본격적인 지방 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흡수 이후 과정도 그림과 같다.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온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C 단계에서 다시 트리글리세리드로 합성되고, D 단계에서 인지질·콜레스테롤·아포단백질과 함께 포장되어 유미입자가 된다.

단백질을 포함한 이 유미입자는 크기가 커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장 상피세포를 빠져나와 융모 속 유미관(암죽관)을 거쳐 림프관으로 운반된다.

제시된 세 진술은 미세섬유·미세소관·중간섬유의 역할을 각각 정확히 짝지은 설명이어서 모두 옳다.

•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에서 세포막 안쪽에 만들어지는 수축환은 액틴 미세섬유와 미오신으로 이루어져, 고리가 조여지며 세포를 둘로 나눈다.
• 유사분열 M기에 염색체를 양극으로 끌어당기는 방추사는 튜불린이 중합된 미세소관으로, 동원체에 붙어 길이가 줄면서 염색체를 이동시킨다.
• 핵막 안쪽을 받치는 핵막층은 라민 단백질이 모인 중간섬유로, 핵의 모양을 유지하고 분열기에 인산화되어 해체되었다가 말기에 다시 조립된다.

세 가닥 가운데 중간섬유만 세포마다 구성 단백질이 달라 케라틴, 라민 등 여러 종류로 나뉘며 주로 기계적 지지를 맡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나)에 14번과 21번이 하나로 합쳐진 14/21 염색체가 나타나므로, 상동이 아닌 두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난 것이다.

(가)에서는 진한 띠를 가진 14번 두 개와 흰 바탕의 21번 두 개가 각각 짝을 이루고 있다. (나)에서는 온전한 14번 하나와 21번 하나만 남고, 위쪽은 21번의 무늬, 아래쪽은 14번의 무늬를 가진 융합 염색체가 '14/21'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두 근단부 염색체가 동원체 부위에서 합쳐지는 것을 로버트슨 전좌라 하며, 염색체 수는 45개로 줄어도 유전물질은 거의 그대로여서 보인자는 정상 표현형을 보인다.

같은 염색체 안에서 일부가 반복되는 중복이나 방향이 뒤집히는 역위와 달리 여기서는 번호가 다른 염색체끼리 결합했고, 감수분열에서 대립유전자가 갈라지지 않는 비분리와도 성격이 다르다. 이 전좌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전좌형 다운증후군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양쪽 복제분기점 모두에서 DNA 헬리케이스가 작용하고, (나)에서 A를 주형으로 한 합성은 지연가닥이 되어 오카자키 절편이 생긴다는 두 진술이 옳다.

그림의 복제거품은 복제원점 ㉠에서 양방향으로 자라므로 왼쪽 (가)와 오른쪽 (나)에 각각 복제분기점이 하나씩 있다. 헬리케이스는 각 분기점에서 이중나선을 풀어 주는 효소이므로 (가)와 (나) 양쪽에서 모두 작용한다.

(나)의 A는 왼쪽이 5′, 오른쪽이 3′인 가닥이다. 분기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새 가닥은 주형을 3′→5′로 읽으며 만들어지므로, A를 주형으로 하는 합성은 분기점이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짧게 끊어 만드는 지연가닥이 되고 오카자키 절편이 나타난다.

다만 DNA 회전효소는 복제원점이 아니라 복제분기점 앞쪽에서 이중나선이 풀리며 쌓이는 초나선을 풀어 준다. 복제가 개시된 뒤 ㉠은 이미 복제가 끝나 벌어져 있는 자리여서 그곳에서 꼬임을 풀 이유가 없다.

박테리아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려면 재조합 DNA에 제한효소 자리와 선별표지자인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 있어야 하고, 인트론은 들어 있으면 안 된다.

• 제한효소 자리는 플라스미드를 잘라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는 데 쓰이므로 완성된 재조합 DNA에도 그 서열이 남아 있다.
•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받아들인 세포만 항생제가 든 배지에서 자라게 하여 형질전환체를 선별하는 표지자 역할을 한다.
• 박테리아는 스플라이싱 능력이 없어 인트론을 잘라내지 못하므로, 인슐린 mRNA를 역전사해 만든 cDNA, 즉 인트론이 제거된 서열을 클로닝한다.

인트론이 그대로 든 진핵생물 유전자를 넣으면 인트론까지 번역되어 정상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것은 진핵생물인 효모뿐이고 스트렙토마이신에 감수성을 보이는 것은 세균인 대장균이므로, A는 대장균, B는 메탄생성균, C는 효모다.

표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있다'인 것은 C 하나뿐이므로 C가 유일한 진핵생물인 효모다. A와 B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원핵생물로, 세균인 대장균과 고세균인 메탄생성균 중 하나씩이다.

스트렙토마이신은 세균 70S 리보솜의 30S 소단위에 결합해 단백질 합성을 막는 항생제인데, 고세균과 진핵생물의 리보솜에는 듣지 않는다. 따라서 감수성이 '있다'인 A가 대장균, '없다'인 B가 메탄생성균이다.

리보솜은 세 생물 모두 '있다'로 표시되어 있어 구분 기준이 되지 못한다. 모든 생물이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리보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P파 도달부터 S파 도달까지 걸린 PS시간이 가장 긴 관측소가 진원에서 가장 멀므로, 세 진술 중 C가 가장 먼 관측소라는 것만 옳다.

그림에서 P와 S가 기록된 시각을 읽으면 A는 약 1분과 3분(PS시간 약 2분), B는 약 2.5분과 5분(약 2.5분), C는 약 4분과 7.4분(약 3.4분)이다. PS시간은 진원거리에 비례하므로 C가 가장 멀고 A가 가장 가깝다.

• 지진의 규모는 방출된 에너지로 정해지는 지진 자체의 값이어서 같은 지진이라면 어느 관측소에서 구해도 같다. 관측소마다 달라지는 것은 흔들림의 세기인 진도이며, 진폭이 가장 큰 A는 진원에 가까워 진도가 클 뿐이다.
• 세 관측소 모두 S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S파는 횡파여서 액체인 외핵을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B에 도달한 지진파가 외핵을 지나왔다고 볼 수 없다.

SiO₂ 함량이 가장 많은 C가 유문암질 마그마여서 점성이 가장 높고, 중간인 B가 안산암질 마그마라는 두 진술이 옳다.

원그래프에서 SiO₂가 차지하는 비율은 A가 약 50%로 가장 작고 B는 약 60%, C는 약 70%로 가장 크다. A에서 MgO+CaO가 크게 나타나고 C에서 Na₂O+K₂O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각각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마그마의 특징과 일치한다.

SiO₂가 많을수록 규산염 사면체가 서로 이어져 그물처럼 얽히므로 점성이 커진다. 따라서 C의 점성이 가장 크고 A가 가장 묽어 용암이 멀리 흘러간다.

온도는 이와 반대로 SiO₂가 적을수록 높아, 현무암질인 A가 약 1,000℃를 넘는 가장 뜨거운 마그마다. A의 온도가 가장 낮다는 진술은 이 관계를 거꾸로 본 것이다.

두 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보존경계에서는 얕은 곳의 지진만 일어나므로, D에서 심발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심발지진은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섭입대를 따라 판이 깊이 끌려 들어가면서 생긴다. 보존경계에는 섭입하는 판이 없어 진원이 얕은 곳에 몰리고 화산활동도 거의 없다.

• 아프리카 대륙 안쪽에서 화살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는 A는 발산경계로, 대륙이 갈라지며 열곡이 발달한다.
• 화살표가 마주 보는 B는 판이 모여드는 수렴경계여서 지각이 밀려 올라가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 태평양판 한가운데에 점으로 표시된 C는 판 경계가 아닌 판 내부이며, 맨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점이 화산을 만든다.
• 대서양 북쪽 해령 위에 놓인 E는 발산경계로, 벌어진 틈으로 맨틀 물질이 상승해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공룡 발자국과 공룡 알이 함께 산출된다는 것은 이 지층이 물 밖에서 쌓였다는 뜻이므로, 육성기원 퇴적층이라는 진술만 옳다.

공룡은 육상 생활을 한 동물이고, 발자국이 눌린 채로 굳고 알이 둥지째 묻혀 보존되려면 호수 가장자리나 하천 범람원 같은 육상 퇴적 환경이어야 한다. 바다에서 쌓인 해성층에서는 이런 화석이 나올 수 없다.

• 공룡이 살던 시기는 중생대인데 제주도와 울릉도는 신생대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므로 형성 시기가 맞지 않는다.
• 필석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어서, 고사리와 달리 중생대 지층에서 공룡 화석과 함께 산출될 수 없다.

기압경도력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전향력과 풍속의 관계를 말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 기압경도력은 단위 거리당 기압 차이에 비례하므로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경도가 커져 힘이 세진다.
• 전향력의 크기는 $2\Omega v \sin\varphi$ 로 주어져 풍속 v에 비례한다. 바람이 빠를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커지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 기압경도력은 등압선에 수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을 향해 작용하며,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원동력이다.

실제 바람은 이 기압경도력에 전향력이 더해지고 지표 부근에서는 마찰력까지 함께 작용해 방향과 속도가 결정된다.

태양 흑점의 극대·극소 주기는 평균 11년이며, 23년은 실제 관측 주기와 다르다.

흑점의 이동 궤적을 관측하면 태양의 자전 주기를 구할 수 있으며, 태양은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자전한다. 다만 유체로 이루어진 태양은 차등회전을 하여 적도 부근의 자전 속도가 고위도보다 빠르다.

핵융합 반응은 태양 중심부(핵)에서 일어나며 이는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다.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으로 성질이 균일한 기단 안에서 만들어지므로 전선을 동반하지 않으며, 옳은 진술은 북반구 위험반원의 위치를 말한 것뿐이다.

태풍 중심의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 바람이 약하고 구름도 적다. 최대 풍속은 눈 중심이 아니라 눈을 둘러싼 눈벽에서 나타난다.

북반구에서 태풍의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므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 풍속이 커진다. 이 오른쪽 반원이 위험반원이고 왼쪽이 가항반원이다.

지구형 행성은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밀도가 크지만, 목성형 행성은 주로 가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밀도가 작다.

반면 질량, 반지름, 위성의 수, 공전 주기는 모두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크거나 많다.

절대등급이 같은 두 별이므로 겉보기등급이 어두운 A(6등급)가 B(1등급)보다 멀리 있고, r_A가 100pc이면 두 별의 절대등급은 1등급으로 계산된다. 이 두 진술이 옳다.

거리지수 관계식은 $m - M = 5\log r - 5$이다. 절대등급 $M$이 같은데 $m_A = 6$, $m_B = 1$이므로 $5\log r_A - 5 = 6 - M$이 $5\log r_B - 5 = 1 - M$보다 커서 $r_A > r_B$가 된다.

A의 절대등급을 8등급으로 두면
$6 - 8 = 5\log r_A - 5$
$5\log r_A = 3$
$r_A = 10^{3/5}\ \mathrm{pc}$
이므로 $10^{7/5}\ \mathrm{pc}$는 성립하지 않는다. $10^{7/5}$은 겉보기등급과 절대등급의 차를 반대 부호로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거리가 100pc이면 $M_A = 6 - 5\log 100 + 5 = 6 - 10 + 5 = 1$이고, 두 별의 절대등급이 같다고 했으므로 B의 절대등급도 1등급이다.

그래프에서 거리 800 Mpc인 은하의 시선속도가 40,000 km s^-1로 읽히므로 허블 상수는 50 km s^-1 Mpc^-1이며, 40이라는 값은 그래프와 맞지 않는다.

$H_0 = \dfrac{v}{r} = \dfrac{40{,}000\ \mathrm{km/s}}{800\ \mathrm{Mpc}} = 50\ \mathrm{km\,s^{-1}\,Mpc^{-1}}$

나머지 설명은 그래프와 부합한다.

• 자료점들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놓여 시선속도가 거리에 비례하며, 이 비례 관계가 곧 허블 법칙이다.
• 모든 은하가 거리에 비례한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후퇴속도가 클수록 적색편이도 크게 나타나므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