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회차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므로, 일부 구성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보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발명의 성립성(자연법칙 이용성) 판단이 청구항의 특정 구성요소 단위가 아니라 청구항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확립된 법리이다.

방법발명의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였고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해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특허권 소진).

이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 법리를 방법발명에도 확장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게 유통된 물건을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데까지 방법특허의 효력을 미치게 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특허권자가 이미 대가를 회수한 물건에서 다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동일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가상의 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가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발명과 등록발명 사이의 대비를 통해 실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비 대상 자체가 실제 실시태양과 다르면 심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특허출원에서 파리협약상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제출일이다.

우선일은 우선권 제도의 정의상 최우선의 선출원일을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국제출원 자체의 제출일과는 구별된다.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갖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별도로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약리기전은 의약용도를 뒷받침하는 설명에 해당할 뿐이므로, 발명의 동일성이나 신규성·진보성 판단은 어디까지나 특정된 의약용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PCT 국제출원을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할 때 인정되는 언어는 국어 또는 영어이며, 중국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그 밖의 지문, 즉 국어번역문의 재제출 제한(출원심사청구 후 불가), 국제출원 절차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리사이어야 한다는 점, 보정명령 불응 시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 국제조사·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 사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취소신청도 무효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마다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 절차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반면,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심사관이 청구하는 당사자계 절차로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에 의하는 등 여러 차이가 있지만, 청구항 단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은 두 제도가 공통된다.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된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정서는 적법한 보정기간(특허법 제47조 제1항)을 벗어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반려 대상이고, 등록결정이나 거절결정이 있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정각하 시에는 의견서 제출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기간 내 2회 이상 보정 시 마지막 보정 전의 보정은 취하로 간주된다는 점,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제법한정 물건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를 기준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수치한정발명이 공지발명과 과제·효과가 연장선상에 있고 임계적 효과 차이가 없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 용도의 변경·추가만으로 구별되면서 더 나은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선행문헌에 결합의 암시·동기가 제시되어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어야 그 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국어번역문 제출 없이도 분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분할출원 시 그 취지와 원출원의 표시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분할출원도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분할출원의 출원인 자격과 공동출원인 일치 요건, 조약우선권 서류를 분할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함에도 그 위법한 보정각하를 전제로 한 거절결정과 그에 대한 심결이 이루어졌다면,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의 위법만으로도 곧바로 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곧바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출원인의 심결취소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점,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심사·심판 단계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소취하 합의 시 소의 이익이 소멸해 각하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당연히 그렇게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실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침해의 금지·예방청구권, 침해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부수적 청구,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의 제시의무,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특허가 무효로 되면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허무효 확정 전에는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공유 특허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 무효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무효심결 확정 전에는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출원 당시 공지공용인 부분은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정정청구가 있으면 정정의 확정시기와 허용 여부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법상 실시의 정의, 권리소진, 침해자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주장·입증 사항에 관한 설명이 옳다.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특허권자나 그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국내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그 물건에 관한 특허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므로 양수인·전득자의 사용·양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 관한 설명도 판례와 같다.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특허권의 존재를 몰랐던 점이나 자신의 기술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사정을 스스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다만 '생산'을 좁게 보아 가공·조립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생산에 가공·조립 등 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춘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

실용신안법의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몰수·교부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 하나만 옳지 않다.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이나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요적 몰수로 규정된 특허법 제231조 제1항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나머지 세 지문은 조문 그대로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하며, 한 번 한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심사청구를 한 뒤 보정으로 청구항 수가 늘어난 경우, 늘어난 청구항에 관한 심사청구료는 출원인이 부담한다.

보정각하 제도(특허법 제51조)는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등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보정에만 적용되며,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애초에 보정각하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한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을 심사관 인정만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구항 삭제 보정을 제외하고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각하해야 한다는 원칙, '새로운 거절이유'의 의미, 청구항 정리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신설 청구항의 각하, 인용번호 오류로 인한 기재불비 발생 시 각하 대신 거절이유통지로 보정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권 공유자에게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각 공유자에게 별도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특허권은 하나의 발명에 대해 성립하는 단일한 권리로서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더라도 대금분할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현물분할은 특허제도의 성질상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권 침해죄의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청구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침해자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낱낱이 기재하는 정형적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발명 실시기계 구입만으로 과실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 도급계약에 의한 생산만으로도 과실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 균등침해 판단 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명세서 기재와 공지기술을 참작해 판단한다는 점, 침해금지청구 대상은 사회통념상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소멸한 특허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 침해소송과 별개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설명, 진보성 부정만으로 등록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현존하는 권리의 효력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권리가 소멸한 뒤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반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효력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둘이다.

•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구성요소의 문언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도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특허법 제127조의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될 뿐인 다른 용도가 없는 전용물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도 판매되는 물건은 그것이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사용 사실을 알면서 공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제127조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부당한 권리 확장은 아니라고 이해된다는 점, 실시권자에게만 물건을 공급한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제127조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자체는 아니라는 점, 속지주의 원칙상 국외에서의 생산행위에는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사용된 상품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이지 사용상품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품질·특성 등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과, 사고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암시적 표장의 구분, 간단하고 흔한 표장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될 수 있다는 점, 디자인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형상이 출처표시 기능을 하면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협의의 식별력 개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여 인정되고, 이와 유사한 상표에까지 식별력 취득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본질적 식별력이 없다는 점, 원재료 표시 여부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거래실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해당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 흔한 성·명칭의 의미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상표는 다소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있는 정도라면 여전히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표권 효력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지 않으려는 데 있으므로, 판단 기준은 도안화 여부 자체가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에서 여전히 기술적 의미를 직감할 수 있는지에 있다.

마드리드 의정서상 국제등록의 종속성(중앙공격)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초출원(등록)이 실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기초출원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제등록의 일부·전부 소멸 시 그 범위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점, 사후지정으로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고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등록)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점, 국제출원서 등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상표는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등록된 이상 상표권 효력 제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기술적 표장이라도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거래사회에서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되면 상표법 제33조 제2항이 적용된다. 이 사안에서 A상표는 2018년 11월 출원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었더라도 2019년 4월경 식별력을 취득하고 2020년 1월 등록결정을 받았으므로, 출원 시를 기준으로 등록을 막을 것은 아니다.

이때 요구되는 수요자의 인식은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로 충분하고, 甲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해 등록된 상표는 더 이상 단순한 성질 표시 표장이 아니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효력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표법 제89조의 독점할 권리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범위에만 미치므로, 그에 해당하는 행위는 3개다.

독점권 침해가 되는 것은 동일 상표·동일 상품을 양도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인도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상표를 표시한 포장이 붙은 상품을 양도한 행위다. 세 가지 모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정의에 그대로 들어간다.

나머지 둘은 독점할 권리의 범위 밖이다.

• 양도·인도를 위한 단순한 소지는 상표법상 '사용'에 포함되지 않아 침해로 보는 행위(예비적 침해)의 문제일 뿐이다.
• 유사한 상품에 관한 행위는 금지권이 미치는 영역이지 상표권자가 독점하는 권리의 범위가 아니다.

확인대상표장이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의 내용 그 자체이므로, 그러한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선사용권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출원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특정인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대인적인 권리행사 제한사유일 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밖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결합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을 문자 부분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쳐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형식적으로 부여하면서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에 대해 침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표법상 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형식적 사용권 설정은 사용권자에게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독자적인 상표 사용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침해죄의 보호법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약품 지정상품에 대해 소관부처의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광고나 국지적인 판매는 상표의 진정한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품목허가 없이는 해당 의약품을 적법하게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는 이상, 그 상태에서의 명목적인 광고·판매 행위만으로는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TRIPs협정은 상표에 대해서는 강제사용권(강제실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상표 강제사용권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특허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강제실시권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상표는 출처표시 기능의 특수성 때문에 라이선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불사용 취소를 위한 최소 계속 불사용 기간이 3년이라는 점, 외국인의 상표권 향유에 관한 상호주의·조약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되더라도,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글자체 디자인권을 인정하면서도 문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규제하면 사회적 불편이 크기 때문에 둔 효력제한 규정이다. 디자인등록증 발급, 비밀디자인 청구기간(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 포기 시 그때부터 소급 없이 소멸한다는 점,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확정 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유인 디자인권에 대한 심판은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심판이므로, 공유자 일부만을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은 디자인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의 공유자는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효력이 그에 대한 심판에도 이어진다는 점, 무효 사유가 명백한 등록디자인에 기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종합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사용에 따라 당연히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변화 전후의 각 상태에서 서로 대비하는 것까지는 옳지만 이를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태별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점,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는 점, 기능적·공지 형상도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한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는 점,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이 같기도 다르기도 하면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대비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는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이미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 등 법이 정한 자에 한정되며, 아직 경고를 받지 않고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불과한 경우까지 열람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디자인 청구 후 출원공개신청이 있으면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비밀디자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의 비밀유지의무와 비밀디자인에 대한 과실 추정 배제 규정도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대표자·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설정등록일부터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고, 심판장이 관련 이의신청 결정 확정 등을 기다려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공업적 생산방법이라도 동일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도면 간에 불일치가 있어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으로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양산 가능성이 인정되고,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더라도 그 상태에서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며, 유통과정에서 형상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식품디자인이나 투명함이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설명도 타당하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하고 나머지 디자인은 등록할 수 있으므로, 출원된 디자인 전부를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100 이내로 복수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고,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밀청구·공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복수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외)의 도면 보정에서,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한 삭제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지만,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추어 도면을 추가 제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본다.

물품명의 보정이 최초 도면 등을 기준으로 단순한 착오·오기를 정정하는 것에 해당하면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고,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면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관련디자인등록출원과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서로 변경하는 보정이 양방향 모두 허용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관련디자인 규정에 따라 신규성·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본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자기의 선행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고, 물품명칭이 다르다고 하여 심사관이 직권으로 기본디자인의 명칭으로 변경보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무효로 소멸하더라도 관련디자인권이 동시에 소멸하지는 않고,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요건(제40조) 위반은 착오로 등록되었더라도 무효심판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일체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40조 위반으로 보지 않고, 복수디자인을 분할출원한 후 그 분할출원이 다시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면 재분할할 수 있으며, 한 벌의 물품 도면은 도면과 3D 모델링을 혼용하지 않고 통일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고, 비밀디자인 청구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단축·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실효의 법리가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라는 점,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시효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매도인의 장기간 해제권 불행사에 대한 매수인의 정당한 신뢰가 있는 경우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설령 대표자 개인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법인은 대표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해도 면책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법인의 책임은 함께 성립하며,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한 자라면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고,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되어 책임이 성립한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설명과,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둘이다.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의 대상이고, 성년후견은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개시된다.
•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후원 제도이므로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애초에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약정에 구애되지 않고 객관적·합리적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문서 기재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의규정 분야에서는 사실인 관습이 해석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다르게 계약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 합치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오표시무해의 법리가 적용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뿐이다.

형사사법의 적정한 실현을 왜곡하는 대가 약정은 그 자체로 민법 제103조에 반한다. 판례는 진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본다.

나머지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 주지직을 금품으로 사고파는 약정 자체는 무효라도, 그 사정을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무효가 된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착오취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진품으로 알고 위작을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취소를 할 수 있으며,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경합하여 인정되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취소가 배제된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전득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甲이 丁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은 최고에 대해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되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으며, 추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그 후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의 종류가 반드시 같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리인이 부여받은 권한과 다른 종류의 행위(매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대리행위·복대리행위에 적용되는 요건,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점이 대리행위 당시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다루어진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약정하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되고,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며,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상계와 같이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재판상 청구가 소의 취하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된 후 6개월 내에 가압류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한 때가 아니라 최초의 응소(재판상 청구)를 한 때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고,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중단효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 대리인은 대금(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은 가지고, 매수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권한은 없으며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이 받은 계약금을 도난당하더라도 본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 도래 시부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 혼동의 원인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다시 부활한다.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소유권과 동일인에게 귀속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저당권자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동의가 필요하고,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증여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절차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면 그 권리추정력은 깨어지며,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회복등기 전까지는 종전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점유자의 선의 추정은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가 오신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등 별개의 사정이 증명되어야 깨어진다.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고,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지 않으며,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하며,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果實)을 훼손하면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이는 무상의 통행권으로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여수 급여청구, 담·건물의 축조·수선을 위한 이웃 토지 사용청구, 고지소유자의 여수 소통으로 인한 저지의 손해, 수류지 소유자가 대안에 언을 접촉시킴으로 인한 대안 소유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매도인이 사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몰랐다면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받은 매수자금이고,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던 경우에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서 건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수급인은 그 지급을 받을 때까지 완공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고, 그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리금 반환 약정에 따른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뒤 남은 잔금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유치권은 부정된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상계 등으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계합의가 있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데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먼저 Y토지가 경매되어 甲이 그 대가에서 1억 원을 변제받은 경우, 乙이 丙에 대한 별개의 5천만 원 채권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고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Y토지(1억 원)는 甲의 제1순위 저당권으로 전부 소진되어 제2순위 저당권자 戊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데, 이때 戊는 물상보증인 丙이 채무자 乙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금채권 위에 물상대위와 비슷한 우선적 지위를 가진다. 乙과 丙 사이의 상계로 그 구상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戊의 그 지위를 해치므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동시배당에서는 채무자 소유 X토지에서 먼저 전액을 배당받으므로, 甲은 X에서 1억 5천만 원, Y에서 0원이 된다.
• 甲이 채무자 소유 X의 저당권을 포기하면 물상보증인 丙이 잃게 되는 대위 이익만큼 丙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므로, Y가 먼저 경매되더라도 甲이 배당받을 몫은 없다.
• X가 먼저 경매되어 甲이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인 Y토지에 대해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인 丁이 대위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 丙이 우선한다.
• 반대로 Y가 먼저 경매되어 甲이 1억 원을 받았다면 이후 X의 경매대가(2억 원)에서는 甲의 잔여채권 5천만 원과 丙의 대위 1억 원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5천만 원이 丁에게 돌아가므로, 지문이 든 배당액과는 다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더라도, 확정된 원본에 관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확정은 원본채권액을 고정시킬 뿐 이자의 담보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면 그 피담보채무는 확정되며, 채무자 자신이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려면 확정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지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후순위권리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담보물권의 불가분성과, 질권이 저당권보다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넓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과 질권 모두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질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원본·이자·위약금·실행비용 외에 질물보존비용과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포함되지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둘이다.

• 동산질권은 목적물의 인도가 효력발생요건이어서, 인도가 필요 없는 저당권과 다르다.
• 질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므로,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담보에서 뒤의 담보권자 丙은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경매대금 1억 원은 乙이 모두 변제받고 丙이 목적물을 처분해 담보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이미 무권리자가 된 甲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유효한 담보권자는 乙뿐이다. 乙의 피담보채무는 5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이 되었으므로 매각대금 1억 원 전부를 乙이 변제받는다.

丙이 乙의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현실인도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가 선의취득하면 乙의 담보권은 소멸한다. 이때 丙은 乙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가 된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취득한 권리이므로 설정자 甲이 점유를 잃어도 乙의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甲의 의뢰로 수리한 丁은 계약 상대방인 甲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가 없는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를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본채권 양도에 당연히 수반하여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채권이 원본에 종속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이미 발생한 이자의 이행지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1년 이내의 정기금이 아닌 이자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이 완성 전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등을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대상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행으로서 그 자체로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쌍무계약에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행불능 전에 시효완성을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며,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등기청구권자는 수용보상금의 반환이나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이중매매로 인한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기한의 종류에 따라 지체책임의 기산점이 달라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진다는 점이 갈림길이어서 ㄱ·ㄴ·ㄹ만 옳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도록 정하므로 ㄱ은 옳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이행기가 도래하고 판례는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하므로 ㄴ도 옳다.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판례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손해발생시점이라고 하므로 ㄹ 역시 옳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최고를 기다릴 것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위자료도 같은 기준을 따르므로, '불법행위일 다음 달부터'라고 한 지문은 기산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으므로 최고가 무의미하여,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거절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이미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는 제소를 한 경우 이행거절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판단시기는 계약해제 시이며,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려면 그 이행거부의 의사표시가 위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특정채권도 등기·명도청구권 보전 등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보전채권이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 처분 이전부터 채무초과였던 경우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비로소 채무초과에 빠지는 경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양도의 양도통지는 별도로 취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행위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권행위든 물권행위든 불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 판례는 외측설에 따라 변제액을 먼저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부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만 공동부담부분에서 소멸시킨다. 다액채무자의 채무 2억 원 중 공통되는 부분은 1억 5천만 원이고 단독부분은 5천만 원이므로, 1억 원을 변제하면 그중 5천만 원은 단독부분에, 나머지 5천만 원만 공동부분에 충당되어 과실상계된 채무자의 잔존 채무액은 1억 원이 되고, 5천만 원만 남는 것은 아니다.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 한쪽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도 다른 쪽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다액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점, 다액채무자가 상계하지 않고 있는 채권을 상대방이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수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인수 불이행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행인수계약의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인수는 3면 합의가 원칙이나 2인 합의 후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도 가능하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효력과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두 지문만 옳다.

민법 제529조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뒤집어 보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서술이 옳다. 또 판례는 교섭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해 놓고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민법 제532조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하고,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다.
•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체결상 과실책임은 민법 제535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아예 배상책임이 없다.

동시이행관계는 원래 선이행의무자였던 당사자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함께 도래하면 그 때부터는 두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통지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양수인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라도 상대방이 재차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형성권이지만, 판례상 형성권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기간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해제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정기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미 이행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증여자의 담보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법률상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제할 수 없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다.

자전거 매매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도장소가 곧 대금지급장소가 된다.

•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
•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매수인은 그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인도 전이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계약비용ㆍ이행기ㆍ이행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관한 두 지문이 옳고,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리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인 2020년 3월 29일에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반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사서 이전등기까지 마친 전득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되므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해제 후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판례상 같은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만 이때는 선의일 것이 요구되므로,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며, 이는 보수를 받는 유상위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위임계약은 낙성ㆍ불요식 계약이므로 위임장의 작성ㆍ교부가 성립요건은 아니다.
• 무상 수임인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변호사 보수에 관해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로 매매된 자재가 건물에 부합되어 매도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첨부 규정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도급인이 자재에 소유권유보가 붙어 있다는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도급인이 얻은 이익은 자신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결과일 뿐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유보매도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자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되고, 이 경우에는 소유자만이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민법 규정의 구조이다.

따라서 점유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수급인의 가해행위에 도급인의 도급ㆍ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매달린 물체 쪽에서 장력을 먼저 구하면 마찰력이 한 일의 절댓값은 0.8 J이다.

그림은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 1 kg인 A가 줄로 책상 모서리의 도르래를 지나 연직으로 매달린 질량 2 kg인 B와 연결된 구조이고, F는 A를 왼쪽으로 당겨 계를 정지시키고 있던 힘이다. F를 없애면 A는 오른쪽으로, B는 연직 아래로 같은 크기의 가속도 $a=4\,\mathrm{m/s^2}$로 움직인다.

B의 운동방정식: $m_B g - T = m_B a$
$2\times 10 - T = 2\times 4 \;\Rightarrow\; T = 12\,\mathrm{N}$

A의 운동방정식: $T - f = m_A a$
$12 - f = 1\times 4 \;\Rightarrow\; f = 8\,\mathrm{N}$
따라서 0.1 m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한 일은 $W = f s = 8\times 0.1 = 0.8\,\mathrm{J}$이고 그 절댓값은 0.8 J이다.

외력이 없는 줄다리기이므로 운동량 보존과 질량중심 불변으로 풀면 을의 속도는 $-0.20\hat{x}\,\mathrm{m/s}$, 만나는 지점은 x = +6.0 m이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므로 계의 총 운동량은 0이고, 갑의 속도가 $+0.30\,\mathrm{m/s}$일 때
$60\times(+0.30) + 90\times v_{\text{을}} = 0$
$v_{\text{을}} = -\dfrac{18}{90} = -0.20\,\mathrm{m/s}$
즉 을은 −x 방향으로 0.20 m/s로 움직인다.

마찰과 외력이 없으므로 질량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두 사람은 결국 그 질량중심에서 만난다.
$x_{cm} = \dfrac{60\times 0 + 90\times 10}{60+90} = \dfrac{900}{150} = 6.0\,\mathrm{m}$

따라서 처음 만나는 지점의 x좌표는 +6.0 m로, 질량이 큰 을 쪽에 더 가까운 지점이 된다.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조건에서 최소각을 구하면 $\tan\theta_{min} = \dfrac{1}{2\mu_s}$가 된다.

바닥에서의 수직항력은 $N = (M+m)g$이고, 접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평형에서 벽의 수평반력은 $N_{wall} = \dfrac{(M+m)g}{2\tan\theta}$로 구해진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이 값이 최대 정지마찰력 $\mu_s (M+m)g$ 이하여야 하므로 $\dfrac{1}{2\tan\theta} \le \mu_s$, 즉 $\tan\theta_{min} = \dfrac{1}{2\mu_s}$이다.

축전기는 스위치를 닫은 순간 도선처럼, 코일은 충분한 시간 뒤 도선처럼 행동하므로 I_f/I_i = 2/3이다.

회로는 위쪽 도선을 기준으로 세 갈래인데, 왼쪽은 15 V 전지와 2 Ω이 S₁을 통해, 가운데는 5 μF 축전기 C와 3 Ω이, 오른쪽은 3 V 전지·2 mH 코일 L·4 Ω이 S₂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두 전지는 기전력이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놓여 있다.

스위치를 닫은 순간에는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의 양단 전압이 0이어서 단락과 같고, 코일은 전류 변화를 막아 개방과 같다. 그래서 전류는 15 V → 2 Ω → C → 3 Ω 경로로만 흐른다.
$I_i = \dfrac{15}{2+3} = 3\,\mathrm{A}$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축전기는 완전히 충전되어 개방, 코일은 도선처럼 단락이 되어 전류는 15 V → 2 Ω → 3 V 전지 → L → 4 Ω 경로로 흐른다.
$15 - 3 = I_f(2+4) \;\Rightarrow\; I_f = 2\,\mathrm{A}$
따라서 $\dfrac{I_f}{I_i} = \dfrac{2}{3}$이다.

중심에서 자기장이 상쇄되려면 두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고 세기 비가 2:1이어야 하므로 전류 방향이 다르다는 것과 I_A:I_B=2:1이라는 두 지문만 옳다.

그림은 원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 2r인 원형 도선 A와 반지름 r인 원형 도선 B가 같은 평면에 놓인 모습이다. 원형 전류가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은 $B=\dfrac{\mu_0 I}{2R}$로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O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려면 두 자기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하므로 A와 B의 전류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
$\dfrac{\mu_0 I_A}{2(2r)} = \dfrac{\mu_0 I_B}{2r} \;\Rightarrow\; I_A = 2I_B$
즉 세기의 비는 2:1이다.

반면 자기모멘트는 $m = IA$이므로 $m_A = I_A\pi(2r)^2 = 4\pi r^2 I_A$, $m_B = I_B \pi r^2$이고 $I_A = 2I_B$를 대입하면
$\dfrac{m_A}{m_B} = 4\times 2 = 8$
이 되어 4배가 아니라 8배이므로 자기모멘트에 관한 지문은 옳지 않다.

주어진 파동식 $y = 0.10\sin(3x-4t)$에서 파수는 $k=3\,\mathrm{rad/m}$, 각진동수는 $\omega=4\,\mathrm{rad/s}$이므로 파장은 $\lambda = \dfrac{2\pi}{k} = \dfrac{2\pi}{3}\,\mathrm{m}$이다.

속도는 $v = \dfrac{\omega}{k} = \dfrac{4}{3}\,\mathrm{m/s}$로 계산된다.

두 영역의 자기선속 변화율을 더하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5al²이다.

그림에서 가로 3l, 세로 l인 직사각형 도선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영역 I 쪽에 가로 2l, 영역 II 쪽에 가로 l만큼 걸쳐 있으며 자기장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각 영역이 차지하는 넓이는 $S_{\mathrm{I}} = 2l\times l = 2l^2$, $S_{\mathrm{II}} = l\times l = l^2$이다.

도선을 지나는 총 자기선속은
$\Phi = 2at\cdot 2l^2 + (at+b)\cdot l^2 = 5al^2 t + bl^2$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varepsilon| = \left|\dfrac{d\Phi}{dt}\right| = 5al^2$
이며, 시간에 무관한 상수항 b는 기전력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순환과정이 둘러싼 넓이와 A→B에서 흡수한 열량을 각각 구하면 그 비는 1/12이다.

그래프의 세 상태는 A(V₀, P₀), B(2V₀, 2P₀), C(2V₀, P₀)이며, A→B는 두 점을 잇는 직선, B→C는 등적 감압, C→A는 등압 압축이다.

A→B에서 기체가 한 일은 P-V 그래프 아래의 사다리꼴 넓이이므로
$W_{AB} = \dfrac{P_0 + 2P_0}{2}(2V_0 - V_0) = \dfrac{3}{2}P_0V_0$
단원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 변화는 $\Delta U = \dfrac{3}{2}\Delta(PV)$이므로
$\Delta U_{AB} = \dfrac{3}{2}(4P_0V_0 - P_0V_0) = \dfrac{9}{2}P_0V_0$
열역학 제1법칙에서 $Q_{AB} = \dfrac{3}{2}P_0V_0 + \dfrac{9}{2}P_0V_0 = 6P_0V_0$

한 순환에서 외부에 한 총 일은 세 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W = \dfrac{1}{2}(2V_0 - V_0)(2P_0 - P_0) = \dfrac{1}{2}P_0V_0$
따라서 $\left|\dfrac{W}{Q_{AB}}\right| = \dfrac{\frac{1}{2}P_0V_0}{6P_0V_0} = \dfrac{1}{12}$이다.

광자 1개의 에너지는 $E=\dfrac{hc}{\lambda}=\dfrac{(6.6\times10^{-34})(3.0\times10^{8})}{500\times10^{-9}}\approx 3.96\times10^{-19}\,\mathrm{J}$이다.

방출된 총 에너지는 $P\,t = (4.0\times10^{5})(1.0\times10^{-7}) = 0.04\,\mathrm{J}$이므로, 총 광자 수는 $\dfrac{0.04}{3.96\times10^{-19}} \approx 1.0\times10^{17}$개이다.

폭 L인 우물의 바닥상태 전자 A의 에너지는 $E_A=\dfrac{h^2}{8mL^2}$이고, 폭 2L인 우물에서 같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 B의 양자수는 $n_B^2\dfrac{h^2}{8m(2L)^2}=E_A$를 풀면 $n_B=2$가 된다.

무한퍼텐셜 우물에서 드브로이 파장은 $\lambda=\dfrac{2\times(\text{우물폭})}{n}$이므로 B의 파장은 $\lambda_B=\dfrac{2(2L)}{2}=2L$이다.

제시된 네 가지 바닥상태 전자배치가 모두 옳다.

Cr(원자번호 24)과 Cu(원자번호 29)는 반만 채워진 d오비탈과 완전히 채워진 d오비탈이 더 안정하다는 이유로 4s 전자 하나가 3d로 옮겨간 예외적 배치를 가진다. 그래서 Cr은 4s¹3d⁵, Cu는 4s¹3d¹⁰이 되어 두 지문 모두 맞다.

Mn(원자번호 25)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쌓음 원리대로 4s²3d⁵이며, 전자 25개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Fe²⁺는 중성 Fe(4s²3d⁶)에서 전자 2개를 잃은 것인데, 전이금속이 양이온이 될 때는 3d가 아니라 에너지가 높아진 4s 전자가 먼저 빠져나가므로 1s²2s²2p⁶3s²3p⁶3d⁶이 되어 이 지문도 옳다.

이성질체에 관한 두 지문은 옳고,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의 크기 비교가 뒤집혀 있다.

[Co(en)₂Cl₂]⁺는 두 염화 리간드가 이웃한 cis형과 마주 보는 trans형의 기하이성질체를 가지며, 이 중 cis형은 거울상과 겹쳐지지 않아 광학이성질체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두 종류의 이성질체를 모두 가진다는 서술이 맞다.

[Co(en)₃]³⁺는 같은 두자리 리간드 세 개가 대칭적으로 배위해 기하이성질체가 생길 여지가 없고, 나선 방향만 다른 Δ형과 Λ형의 광학이성질체만 가진다.

반면 분광화학계열에서 en은 Cl⁻보다 훨씬 강한 장(strong field) 리간드이므로, en 세 개가 배위한 쪽이 en 두 개와 Cl 두 개가 배위한 쪽보다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 그러므로 A가 B보다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분자식 C₂H₆O에서 봉우리 세 개가 2:1:3 비로 나타났으므로 이 화합물은 에탄올(CH₃CH₂OH)이고,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다.

스펙트럼은 약 3.6 ppm에 A, 약 2.9 ppm에 B, 약 1.1 ppm에 C가 나타나며 면적비 2:1:3은 각각 CH₂, OH, CH₃에 대응한다. 같은 분자식의 다이메틸에터라면 등가인 수소 6개가 단 하나의 봉우리로만 나오므로 배제된다.

에탄올은 하이드록시기가 물과 수소결합을 이루어 물과 임의의 비율로 섞이고, 산 촉매 하에서 아세트산과 축합하여 에스터(아세트산 에틸)를 만든다.

또 CH₂와 CH₃는 이웃한 탄소에 붙어 있어 스핀-스핀 커플링이 일어나고, 실제로 3.6 ppm의 A는 여러 갈래로, 1.1 ppm의 C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보인다. 반면 B(OH)는 빠른 양성자 교환 때문에 커플링이 평균화되어 단일선으로 나타난다.

분자식 C₄H₈의 구조 이성질체 중 고리형은 사이클로뷰테인과 메틸사이클로프로페인 2가지뿐이므로 이 진술만 옳다.

C₄H₈은 불포화도(고리 수 + π결합 수)가 1이다. 따라서 가능한 이성질체는 이중결합 1개를 가진 사슬형 알켄이거나, 고리 1개를 가진 고리형 알케인 둘 중 하나뿐이다.

• 사슬형 알켄은 1-뷰텐, 2-뷰텐, 2-메틸프로펜의 3가지이므로 불포화 탄화수소가 2가지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2-뷰텐의 시스·트랜스는 구조 이성질체가 아니라 입체 이성질체다).
• sp 혼성 탄소는 삼중결합이나 누적 이중결합이 있어야 나타나는데, 불포화도가 1인 C₄H₈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sp 혼성 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모두 sp² 또는 sp³).

그림에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높은 궤도는 가운데 준위에 나란히 놓인 비결합성 궤도이고 그 위의 반결합 궤도는 비어 있으므로, 최고 점유 분자 궤도함수가 반결합 궤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준위도에서 X는 1s에 홀전자 1개만, Y는 2s에 전자쌍 1개와 2p에 전자 5개를 가지므로 XY의 원자가 전자는 모두 8개다. 이 8개가 아래에서부터 2s 비결합 궤도, 결합성 궤도, 비결합 궤도 2개를 차례로 채우고 가장 높은 반결합 궤도는 빈 채로 남는다.

• 결합에 참여한 전자는 2개, 반결합 전자는 0개이므로 결합차수는 $\dfrac{2-0}{2}=1$이다.
• 모든 전자가 짝을 이루어 홀전자가 없으므로 반자성이고,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결합한 이핵 분자여서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한다.
• Y의 원자 궤도가 X의 1s보다 낮은 에너지에 그려져 있어 Y가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 — 즉 전기음성도는 X가 Y보다 작다.

도금된 은의 질량은 $m=54\,\mathrm{cm^2}\times40\times10^{-4}\,\mathrm{cm}\times10\,\mathrm{g/cm^3}=2.16\,\mathrm{g}$이고, 몰수는 $\dfrac{2.16}{108}=0.02\,\mathrm{mol}$이다.

Ag⁺가 전자 1개를 받아 환원되므로 필요한 전하량은 $0.02\times96500=1930\,\mathrm{C}$이며, 소요 시간은 $t=\dfrac{Q}{I}=\dfrac{1930}{9.65}=200\,\mathrm{s}$이다.

x/y는 7이다. 용기 부피가 40 L로 일정하므로 기체 밀도 변화에서 반응한 탄소의 양을 먼저 구한다.

(가)의 기체 질량은 $0.550\,\mathrm{g/L}\times 40\,\mathrm{L}=22.0\,\mathrm{g}$이므로 처음 CO₂는 $22.0\div 44=0.5\,\mathrm{mol}$이다.
(나)의 기체 질량은 $0.625\times 40=25.0\,\mathrm{g}$로 3.0 g 늘었는데, 이 증가분은 기체로 바뀐 C(s) 3.0 g(=0.25 mol)에서 온 것이므로 남은 탄소는 $y=3.3-3.0=0.3\,\mathrm{g}$이다.

C 0.25 mol이 반응하면 CO₂ 0.25 mol이 소모되고 CO 0.50 mol이 생기므로, 평형에서 CO₂ 0.25 mol과 CO 0.50 mol이 공존한다(질량 검산: 11 g + 14 g = 25 g).
$P=\dfrac{nRT_2}{V}$에 $RT_2=84\,\mathrm{atm\cdot L/mol}$, $V=40\,\mathrm{L}$을 넣으면 $P_{\mathrm{CO_2}}=0.25\times\dfrac{84}{40}=0.525\,\mathrm{atm}$, $P_{\mathrm{CO}}=0.50\times\dfrac{84}{40}=1.05\,\mathrm{atm}$이다.

따라서 $x=K_p=\dfrac{P_{\mathrm{CO}}^{2}}{P_{\mathrm{CO_2}}}=\dfrac{1.05^{2}}{0.525}=2.1$이고, $\dfrac{x}{y}=\dfrac{2.1}{0.3}=7$이다.

실험 I의 자료는 A에 대해 2차 반응임을 보여 주며, 30초에서 C의 생성속도는 4.0×10^-2 mmol·L^-1·s^-1이다.

실험 I의 [A]는 10.0 → 6.67 → 5.00 → 4.00 → 3.33 → 2.86 → 2.50 mM으로 줄어드는데, 역수를 취하면 0.100, 0.150, 0.200, 0.250, 0.300, 0.350, 0.400으로 10초마다 0.050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즉 $\dfrac{1}{[A]}$가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A에 대해 2차이고, 기울기는 $k=5.0\times10^{-3}\,\mathrm{mM^{-1}s^{-1}}$이다.

30초일 때 [A] = 4.00 mM이므로 A의 소모속도는
$-\dfrac{d[A]}{dt}=k[A]^{2}=5.0\times10^{-3}\times(4.00)^{2}=8.0\times10^{-2}\,\mathrm{mM/s}$이다.

반응식 2A + B → C + D에서 A가 2몰 소모될 때 C는 1몰 생성되므로, C의 생성속도는 A 소모속도의 절반인 $\dfrac{1}{2}\times 8.0\times10^{-2}=4.0\times10^{-2}\,\mathrm{mmol\,L^{-1}s^{-1}}$이다.

세 진술 중 I₃^-의 중심 원자가 dsp³ 혼성 궤도함수를 가진다는 것만 옳다.

I₃^-의 중심 아이오딘은 결합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3개, 즉 전자쌍이 모두 5개이므로 삼각쌍뿔형 전자쌍 배열을 가지며 이에 대응하는 혼성이 dsp³(=sp³d)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적도면에 놓여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 된다.

• SF₄는 결합쌍 4개와 비공유 전자쌍 1개로 시소형이어서 결합 쌍극자가 상쇄되지 않아 극성이다.
• PCl₅는 중심 인에 결합쌍 5개만 있어 삼각쌍뿔형이며, 사각 피라미드형은 결합쌍 5개와 비공유 전자쌍 1개를 갖는 BrF₅ 같은 분자의 모양이다.

라울의 법칙에 따라 기체상 A의 몰분율은 $y_A=\dfrac{400x_A}{400x_A+150(1-x_A)}$이고, 조건 $y_A=2x_A$를 대입하면 $x_A=0.2$가 얻어진다.

따라서 액체상에서 B의 몰분율은 $x_B=1-0.2=0.8$이다.

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의한 '꺾임(kink)' 구조가 인지질 분자들 사이의 조밀한 배열을 방해하여 막을 더 느슨하고 유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포화지방산에는 이러한 꺾임이 없다.

따라서 포화지방산의 꺾임이 유동적인 막을 만든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리보솜은 r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며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므로 이 두 진술이 옳다.

리보솜은 큰 소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로 구성되고, mRNA의 코돈에 tRNA의 안티코돈을 맞추어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 붙이는 번역을 수행한다.

거대분자를 단량체로 가수분해하는 것은 리소좀이 담당하는 기능이며, 리보솜은 분해가 아니라 합성을 맡는 소기관이다.

식물의 뿌리가 질소를 흡수하는 형태는 질산이온(NO₃^-)과 암모늄이온(NH₄⁺)이다.

대기 중 질소 기체는 삼중결합이 매우 안정해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없고, 질소고정 세균이 N₂를 암모니아·암모늄이온으로 전환해 주어야 비로소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 질산화는 암모늄이온이 아질산이온을 거쳐 질산이온으로 산화되는 과정이며, 질산이온을 N₂로 환원시키는 것은 탈질작용이다.
• 암모니아화는 사체·배설물의 유기 질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암모늄이온이 되는 과정으로, 공기 중 질소를 고정하는 과정과는 구별된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기관지는 확장되어 산소 공급이 늘어나므로, 기관지가 수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교감신경계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싸움-도피 반응'으로,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동공을 확대시키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플라스미드는 염색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고리형 DNA이고 그 복제 역시 염색체 복제와 독립적으로 조절되므로 이 두 진술이 옳다.

플라스미드는 자체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어 염색체 복제 주기와 무관하게 복제되며, 한 세포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

플라스미드가 담고 있는 것은 항생제 저항성, 접합 능력, 독소 생산처럼 특정 환경에서 유리한 부가적 형질이어서 없어도 생존·증식이 가능하며, 증식에 필수적인 유전정보는 염색체가 가지고 있다.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생성된 ATP와 NADPH는 스트로마에서 진행되는 캘빈회로(암반응)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포도당이 합성된다.

• 광계의 반응중심 색소는 스트로마가 아니라 틸라코이드 막에 위치한다.
• 700nm 파장을 최대로 흡수하는 것은 광계II가 아니라 광계I(P700)이다.
• 캘빈회로는 틸라코이드가 아니라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세균은 핵막이 없어 전사와 번역이 모두 세포질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이는 진핵세포와 구분되는 원핵세포 유전자 발현의 특징이다.

• DNA 복제는 보존적 방식이 아니라 반보존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 세균 mRNA의 반감기는 진핵세포 mRNA보다 짧다.
• 세균 세포질에는 RNA 중합효소가 한 종류뿐이며, I·II·III형은 진핵세포에 존재한다.
• 세균 mRNA에는 3' 말단에 poly A 꼬리가 첨가되지 않는다.

겔 전기영동에서는 밴드의 굵기와 세기로 DNA의 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진술만 옳다.

DNA는 뼈대의 인산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므로 전기장 안에서 양극(+) 쪽으로 이동한다. 음극으로 이동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또 겔의 그물망은 큰 분자일수록 더 강하게 방해하므로 짧은 절편이 빠르게, 긴 절편이 느리게 이동해 크기별로 분리된다. 따라서 짧은 절편보다 더 빨리 이동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항원제시세포는 세포 안팎의 항원을 모두 제시할 수 있도록 I형과 II형 MHC 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 IgG는 5량체가 아니라 단량체 형태이며, 5량체를 형성하는 것은 IgM이다.
• T세포가 관여하는 것은 세포성 면역반응이며, 체액성 면역은 B세포가 담당한다.
•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은 B세포가 아니라 세포독성 T세포이다.
• 항체를 분비하는 것은 T세포가 아니라 형질세포(B세포 유래)이다.

세균 세포벽의 핵심 성분은 펩티도글리칸이 만드는 그물망 구조이므로 이 진술만 옳다.

펩티도글리칸은 NAM과 NAG 당이 번갈아 이어진 사슬을 짧은 펩타이드가 교차 연결한 중합체로, 세포를 삼투압 파열로부터 지키고 모양을 유지시킨다.

• 섬유소(셀룰로스) 다당류로 된 세포벽은 식물의 것이며, 곰팡이의 세포벽은 키틴으로 되어 있다.
• 물질의 출입을 가려 받는 선택적 장벽은 세포막이고, 세포벽은 그물눈이 성겨 작은 분자를 대부분 그대로 통과시킨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두 판이 서로 어긋나며 미끄러지는 보존(변환) 경계이지 발산 경계가 아니므로, 이를 발산 경계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해령과 같은 발산 경계에서는 맨틀물질이 상승해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V자형 열곡이 발달하며, 지각의 열류량도 주변보다 높게 나타난다. 동아프리카 열곡대처럼 육지에도 발산 경계가 분포한다.

지구 내부는 모호면을 경계로 위가 지각, 아래가 맨틀이며 맨틀은 감람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두 진술이 옳다.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은 지진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면으로 지각과 맨틀의 조성 경계이고, 그 아래 맨틀은 감람석과 휘석이 주를 이루는 초염기성 감람암질 물질이다.

• 외핵은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액체 상태이며, 고체인 곳은 그 안쪽의 내핵이다.
•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부피 기준으로 화성암과 변성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퇴적암은 지표를 얇고 넓게 덮고 있을 뿐 부피 비율은 훨씬 작아 퇴적암 50%라는 수치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시된 광물 가운데 규산염 광물은 감람석과 흑운모 두 가지뿐이다.

규산염 광물은 규소 1개를 산소 4개가 둘러싼 SiO₄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감람석은 사면체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형 구조이고, 흑운모는 사면체가 넓게 연결된 판상 구조여서 얇게 잘 쪼개진다.

• 황철석(FeS₂)은 황화 광물, 방해석(CaCO₃)은 탄산염 광물이다.
• 강옥(Al₂O₃)은 산화 광물로 규소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생대 지층(조선누층군)에는 석회암층이 널리 산출되므로, 고생대에 석회암층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석탄은 주로 고생대 평안누층군에서, 공룡 발자국은 중생대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은 고생대 지층에서 산출되며 고생대 지층은 주로 강원도 일대에 분포한다.

중간권은 대류권과 달리 수증기가 거의 없어 구름 형성이나 강수와 같은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대류권과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중간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성층권은 안정한 대기 구조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며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한다. 성층권의 기온은 대류권계면부터 일정 고도까지 거의 일정하다가 성층권계면까지 점차 상승한다.

산을 넘어 내려온 D 지점의 기온이 22.5℃로 출발점 A(20℃)보다 높아진다 — 전형적인 푄(높새) 현상이다.

그림에서 구름은 높이 1km인 B에서 시작해 정상인 C(높이 1.5km)까지 걸려 있다. A→B 구간은 구름이 없으므로 건조단열감률 10℃/km가 적용되어 $20 - 10 \times 1 = 10$℃가 되고, 이슬점도 약 2℃/km씩 낮아져 $12 - 2 \times 1 = 10$℃가 되므로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면서 응결이 시작된다.

B→C는 포화 상태여서 습윤단열감률 약 5℃/km가 적용되어 $10 - 5 \times 0.5 = 7.5$℃가 되고, 정상을 넘은 뒤 C→D 1.5km는 구름이 사라진 상태로 내려오므로 다시 건조단열감률이 적용되어 $7.5 + 10 \times 1.5 = 22.5$℃가 된다.

• B와 C는 모두 구름 속(포화 상태)이므로 기온과 이슬점이 서로 같고, 어느 한쪽이 더 높거나 낮지 않다.
• 정상 C의 기온은 7.5℃여서 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 D의 이슬점은 C의 7.5℃에서 하강하는 동안 2℃/km씩 올라 $7.5 + 2 \times 1.5 = 10.5$℃가 되므로 12℃가 아니다.

저탁류(혼탁류)는 대륙붕과 심해저를 잇는 대륙사면에서 주로 발생하여 퇴적물을 심해로 운반한다.

• 해저에서 가장 깊은 지역은 해령이 아니라 해구이다.
• 대륙붕은 심해저평원보다 얕은 곳에 위치한다.
• 우리나라 황해는 수심이 얕은 대륙붕 해역으로 심해저평원이 발달하지 않는다.
• 해저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해구가 아니라 심해저평원이다.

금성은 자연위성이 없는 행성이므로, 금성에 위성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성은 내행성이고, 화성의 공전주기는 지구보다 길며, 목성은 태양계에서 질량이 가장 큰 행성이고, 토성은 밀도가 물보다도 작아 지구보다 밀도가 작다.

그림에서 B는 삭과 망 사이에 놓인 위치이므로 그때의 달은 상현달이다.

태양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지구가 가운데 있으므로, 지구와 태양 사이인 A는 삭이고 태양 반대쪽인 C는 망이다. 점선 궤도의 화살표는 A→B→C→D 순서의 공전 방향을 가리키므로, 삭을 지나 반달이 되는 B가 상현이고 망을 지나 반달이 되는 D가 하현이다.

• 상현달은 정오 무렵 떠서 초저녁에 남중하고 자정에 지므로, B 위치의 달이 자정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 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오는 삭, 즉 A의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고, 망인 C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월식이다.
• 하현달인 D는 자정에 떠서 새벽에 관측되므로 초저녁에는 볼 수 없고, 삭인 A의 달은 태양과 함께 뜨고 져 사실상 관측할 수 없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지는 거리는 10pc이므로, 거리가 정확히 10pc인 A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과 같은 3등급이 되어 이 항목 하나만 옳다.

거리 지수 관계 $m - M = 5\log d - 5$(거리 $d$의 단위는 pc)에 표의 값을 넣어 보면, 절대 등급 3·거리 10pc인 A는 $m = 3 + 5\log 10 - 5 = 3$이고, 절대 등급 3·거리 5pc인 B는 $m = 3 + 5\log 5 - 5 \approx 1.5$이다.

등급은 값이 작을수록 밝다는 뜻이므로 맨눈으로 볼 때는 B(약 1.5등급)가 A(3등급)보다 밝다. A가 더 밝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 등급 0·거리 20pc인 C는 $m = 0 + 5\log 20 - 5 \approx 1.5$로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므로, 10pc에 갖다 놓았을 때보다 오히려 어둡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