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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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출원인으로부터 출원고안의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등본 등 출원절차와 관련 된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거절결정등본 송달의 효력은 출원인과 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3특허의 공동출원인 2인 중 1인만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함에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진행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5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당해 발 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 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

특허법상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발명이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2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줄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3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 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4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 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 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 4

甲은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6. 1.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어서 A를 개량한 A+B를 발명한 후 2024. 6.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발명 A, A+B, C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고, 특허출원 Y는 2024. 12. 1. 출원공개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1甲은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7. 6. 1.까지 심사청구할 수 있다.

2甲이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3. 8. 1. 출원한 발명 C에 대한 특허출원 W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4. 10. 1.까지 그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였어야 한다.

3甲이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에 따라 취하 간주된 특허출원 X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2025. 2. 1.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 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甲의 특허출원 Y 중 발명 A는 등록받을 수 없다.

5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 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乙의 특허출원 V는 등록받을 수 없다.

문제 5

甲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2023. 6. 1.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 A, B, C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이후 甲은 2024. 2. 1.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하고 청구범위를 A에서 C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甲의 특허출원은 2024. 12. 1. 출원공개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1甲이 2023. 7.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 게 양도하여 乙로 출원인을 변경하였더라도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丙이 2023. 6.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 항 위반에 해당한다.

3丁이 2025. 1.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 항 위반에 해당한다.

4戊가 2023. 6. 1.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2024. 12. 1. 시점에서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5누구든지 2026. 6. 1. 甲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6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2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 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4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5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그 발명을 게재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乙의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문제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있다.

2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4특허줄원 전에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이 존재하는 경 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5특허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문제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 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5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문제 9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3특허출원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고, 이를 근거로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5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할 때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 10

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ㄱ, ㄹ

3ㄱ, ㅁ

4ㄴ, ㄷ

5ㄷ, ㅁ

문제 11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권 남용 금지에 관한 특허법상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법원은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2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3모든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특허법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특허권을 신뢰하여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실시 준비 중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법은 고안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문제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2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3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 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4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조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5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조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甲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멸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는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13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4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 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타당하다.

문제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 을 때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3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5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문제 15

특허권자 甲이 경쟁사 乙 및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乙 및 丙은 공동으로 甲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甲의 특허 중 청구 항 제1항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乙이 주장한 선행기술 A에 의하여 甲의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 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甲이 특허법원에 丙을 상대로만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乙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로 심결 중 乙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의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4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기술심리관은 자신이 甲의 친족이었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5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丙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선행기술 B에 의하여 甲의 특허 중 청구항 제1항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청구항 제2항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문제 16

甲은 乙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35조(권리 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 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甲은 2024. 4. 1.(월요일)에 심결등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甲은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각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특허법원에 2024. 5. 1.(수요일)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甲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심판장은 제소기간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5甲이 2024. 5. 1.(수요일)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24. 5. 2.(목요일)에 20일의 부가기간이 지정된 경우, 甲이 2024. 5. 21.(화요일)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문제 17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 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문제 18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9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 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2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 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4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 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제3호(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를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5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문제 20

甲은 2023. 6. 1. 미국에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후 2023. 12. 1. 국내에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에만 A, B를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Y를 하였다. 한편 乙은 2023. 9. 1.부터 발명 A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1ㄷ

2ㄹ

3ㄴ, ㄷ

4ㄷ, ㄹ

5ㄱ, ㄴ, ㄹ

문제 21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3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 하는 행위

4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5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문제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라도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공공단체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국제기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과 동일한 상표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문제 23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에는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2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3사찰 '불국사'는 문화재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4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5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다.

문제 24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현저하게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5상표법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본다.

문제 25

상표법의 '공존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2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3적법한 공존동의서 제출시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공존동의도 가능하다.

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표장에는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5업무표장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있어서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 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있어서 광고지 등에 등록상표를 표 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유 통되거나 유통예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 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5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 등 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문제 27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의 대상이다. 다만,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 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29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표등록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 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공동심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모두에 대하여 발생한다.

3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

4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5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30

상표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당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되지 않는다.

3심결취소판결의 확정 이후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취소판결에서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따라 한 심결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더라도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4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5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는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제 31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2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4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5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 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문제 3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2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3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줄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 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추첨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33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밀디자인의 청구 후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 디자인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2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3조(비밀디자인)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 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 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 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수 없다.

5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 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3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글자체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와 고유한 특성을 충분하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심사관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다.

3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 정을 하여야 한다.

4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 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문제 36

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ㄴ, ㄹ, ㅁ

문제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질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할 수 있다.

3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할 수 있다.

4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능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된다.

5디자인권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문제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 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심판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심판관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수 었으며,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4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관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문제 39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2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되는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5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문제 40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헤이그협정 제1조(너)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2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4국제다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틀 적용하지 아니한다.

5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 조항(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 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2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3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4온천에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있다.

5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문제 42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특정후견이 청구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는 없다.

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시에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미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구입계약을 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문제 4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을 집행한 사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비법인사단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4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문제 4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다.

2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3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4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독랍된 소유권의 객체가될 수 있여 양도담 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5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문제 45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의 계산에 관해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5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문제 4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도급공사 중 발생한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로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수급인의 복구공사 비채권은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4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5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과 별개의 권리로 시효기간이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문제 47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2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인 사정을 알고 그 법률 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그 효락어 안정된다.

4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 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위반의 무효이지만,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신의칙상 당사자에게 동등한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5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급부자는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8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2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3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4비진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비진의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 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4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4당사자들이 표시한 허위의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 의욕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다른 합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통정허위표시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문제 5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3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5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에 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51

사기 및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2상대방의 기망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는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4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제3자에 의한 기망'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아 와사표사를 취소할 수 았다.

4민법상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

문제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ㄱ, ㄴ, ㄷ

문제 54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2甲, 乙이 X토지를 1/2지분씩 공유하던 중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조에게 도달하면 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와 판단시점은 인도된 때를 가준으로 한다.

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 乙, 丙 사이의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하에 토지거래허가 없이 甲→乙→丙 순으로 전전매매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없다.

5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문제 55

점유 또는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X토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乙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Y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甲이 미등기인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때부터 甲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甲이 乙로부터 그 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甲이 X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본다.

4甲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 乙이 甲으로부터 그의 점유를 탈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5乙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甲이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3항에 따라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한다.

문제 56

甲은 X토지에 대해 2001. 5. 1.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고, 그 동안 X토지의 소유자는 변동이 있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X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 甲은 X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2甲의 점유기간 중 X토지의 소유자 乙이 甲에게 그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의제기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 甲 점유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X토지 소유자 乙이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

4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X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 乙에서 명의신탁자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5甲이 2001. 5. 1. 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에 관하여 2005. 2. 4. 乙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취득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 2. 4. 이다.

문제 57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에게 X토지 전부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X토지에 Y수목을 식재·재배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 식재된 Y수목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

2乙이 권원 없이 X토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3X토지가 甲→乙→丙 순으로 순차매도되어 乙, 丙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순차로 인도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甲이 乙에게 X토지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乙이 등기를 포함한 X토지의 유효한 처 분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甲은 乙 이외의 제3자에게 X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

5권원 없이 표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현실인도한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유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건물 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때에 적용된다.

3채권자 甲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乙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乙로 하여금 X토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하였는데 丙이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발생한다.

5분묘의 기지인 X토지의 소유자 甲이 분묘 수호·관리권자 乙에게 분묘의 설치를 승낙하면서 지료는 무상으로 합의한 경우, 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丙에게 위 지료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문제 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 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관리를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5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문제 6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6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권은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 채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질권자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5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에 질권설정자와 유효한 유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 6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3기본계약에 따른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4근저당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5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의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3

공동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2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한다.

3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각 부동산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는 같아야 한다.

4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동일하면 되고 하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권도 가능하다.

5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문제 64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와 같이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2동산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도 될 수 있다.

3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담보의 효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5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양도담보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문제 65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2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다.

4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5제한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특정이 이루어진다.

문제 6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점유시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위약벌의 약정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4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전보를 꾀할 수 있다.

5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매매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 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 丙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라 하더라도 乙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 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문제 6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의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문제 6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출재를 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이다.

3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

5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7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압류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2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부종성 또는 수반성으로 인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주채권뿐만 아니라 보증채권에 관하여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5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으 나, 양도금지특약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

문제 7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채무인수 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로 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3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4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하는 경우 채무자나 인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5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인수 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이다.

문제 72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매수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을 당시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가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채권과 상계하였는데, 채권양도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던 경우, 위 상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5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문제 73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된 구상금채무는 도급인의 공산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발생한 하자확대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5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74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5

민법제565조(해약금)의 계약금계약에 기한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2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3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자 아니하더라도 계약금계약은 성립한다.

4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문제 76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규정인 민법 제57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민법제571조(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4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 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5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도 경락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3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권 등 비용청구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전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있다.

5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문제 78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합의 해산청구는 별도로 계약해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산의 효과가 발생한다.

2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4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5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7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3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건물의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는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5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않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문제 80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이다.

3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매수인은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5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 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문제 81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삼각기둥 꼭대기에 연결된 줄에 질량이 체인 물체가 매달려 수평방향과 θ의 각을 이루고 정지해 있다. 줄의 장력 T는? (단,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

문제 82

그림과 같이 시간 t=0s 인 순간에 초기 속력 v₀ 으로 수평면에 대해 일정한 각으로 발사된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였다. 포물선 궤적 위의 두 점 A, B는 각각 t=1s와 t=3s인 순간에 물체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두 점은 수평면으로부터 동일한 높이에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0m 이다. v₀은? (단, 중력 가속도는 10 m/s²이고,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110 m/s

210√2 m/s

310√5 m/s

425 m/s

530m/s

문제 83

밀도가 일정한 원통형 막대를 밀도가 ρ₁인 유체에 넣었더니 막대 부피의 5/6배가 유체에 잠긴 채 평형을 유지했다. 이 막대를 밀도가 ρ₂인 유체에 넣었더니 막대 부피의 6/7배가 유체에 잠긴 채 평형을 유지했을 때, ρ₂/ρ₁는? (중력가속도는 일정하고, 막대는 유체를 흡수하지 않는다.)

15/7

235/36

436/35

57/5

문제 84

그림 (가)~(마)와 같은 반지름과 전하를 가진 공들의 밖에서 전하에 의한 총전기 선속(electric flux)의 대소비교를 옳은 것은? (단, 전하량 Q는 0보다 크다.)

1(가)＜(나)=(다)＜(라)=(마)

2(가)＜(나)＜(다)＜(라)＜(마)

3(가)＜(나)=(다)＜(마)＜(라)

4(가)＜(나)＜(다)=(마)＜(라)

5(가)＜(다)＜(나)＜(라)＜(마)

문제 85

그림과 같이 넓이가 A인 동일한 금속 평면 판이 간격 d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전기용량은 C₀ 이다. 금속판의 넓이를 2A, 간격을 d/2로 할 때 전기용량은? (단, 판 사이는 진공이고, 가장자리 효과는 무시한다.)

1C₀/4

2C₀/2

3C₀

42C₀

54C₀

문제 86

그림과 같이 유도 리액턴스가 X_L인 코일, 용량 리액턴스가 X_C인 축전기, 저항값이 40Ω인 저항을 전압의 최댓값이 100V 이고 진동수가 일정한 교류 전원에 연결하였다. 저항 양단과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최댓값이 각각 80V와 30V 일 때, X_L은?

115Ω

220Ω

330Ω

440Ω

545Ω

문제 87

그림은 일정량의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가 압력 3p₀, 부피 V₀ 인 상태 A에서 압력 p₀, 부피 3V₀인 상태 B로 변하는 두 과정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의 물리량이 (나)에서의 물리량보다 더 큰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88

그림과 같이 파장이 552mm 인 빛이 공기 중에서 박막과 유리를 수직으로 입사한다. 박막의 굴절률 n_f는 1.38이고, 유리의 굴절률 n_g는 1.52이다. 공기와 박막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과 박막과 유리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이 소멸간섭을 일으키기 위한 박막의 최소 두께 d는?

1100nm

2138nm

3150nm

4200nm

5276nm

문제 89

정지해 있던 물체가 폭발하여 각각의 질량이 1.21kg인 두 개로 쪼개져서 각각 0.8c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쪼개지기 전 물체의 정지질량은?

12.4kg

24.0kg

34.8kg

46.0kg

57.2kg

문제 90

다음은 중수소(D) 원자핵과 삼중수소(T) 원자핵이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자핵 반응식이다.

이 반응에서 핵자 1개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13.52 MeV

24.40 MeV

35.87 MeV

48.80 MeV

517.6 MeV

문제 91

25℃에서 약산 HA의 산 해리 상수(K_a)는 3×10^-5이고, NH₃의 염기 해리 상수(K_b)는 2×10^-5이다. 25℃에서 ＜보기＞의 용액 ㄱ~ㄷ의 pH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25℃에서 물의 이온곱 상수(K_w)는 1×10^-14 이다.)

1ㄱ＜ㄴ＜ㄷ

2ㄴ＜ㄱ＜ㄷ

3ㄴ＜ㄷ＜ㄱ

4ㄷ＜ㄱ＜ㄴ

5ㄷ＜ㄴ＜ㄱ

문제 92

다음은 A(g)로부터 B(g)와 C(g)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20L의 용기에 A(g)를 넣고 온도 T에서 반응시켰을 때 반응 시간(t)에 따른 용기 속 기체의 압력(p)을 나타낸 것이다.

t=3min일 때 B(g)의 양(mol)은? (단, 용기의 부피와 온도는 일정하고,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하며, RT=20atmLmol^-1 이다.)

10.6

20.7

30.8

40.9

문제 93

온도 T에서 물에 대한 CaF₂의 용해도는 2.0×10^-4M 이다. T에서 0.010M NaF 수용액에 대한 CaF₂의 용해도(M)?

18.0×10^-6

23.2×10^-7

38.0×10^-8

43.2×10^-9

58.0×10^-10

문제 94

다음은 A(g)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_p)이다.

이 반응이 일어나 300K에서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A(g)의 부분 압력은 1atm이고, 전체 기체의 압력은 1.5atm이다. 온도를 올려 400K에서 도달한 평형에서 전체 기체의 압력은 7/3 atm 이다. 400K에서 K_p는? (단, 반응 용기의 부피는 일정하고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한다.)

13/4

27/6

316/9

427/10

525/6

문제 95

다음은 25℃에서 H₂O와 완견된 3가지 열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H, S, G는 각각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이다.)

1a＞0 이다.

2a＞d 이다.

3b＞e 이다.

4c＞a 이다.

525℃에서 H₂O(g)의 표준 생성 엔탈피(△H°_f)는 d-a-f 이다.

문제 96

표는 바닥상태의 2주기 원자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97

바닥상태 정팔면체 착이온

과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 저스핀 화합물이다.

은 반자기성을 나타낸다.

3CN^-는 H₂O 보다 강한 장을 형성한다.

4Fe 이온의 산화수는 두 착이온 모두 +3이다.

에서 Fe 이온은

의 전자배치를 가진다.

문제 98

다음 중 분자식이 C₇H₁₄ 이 아닌 것은?

1methylenecyclohexane

2cycloheptane

31-ethyl-methylcyclobutane

4hept-1-ene

5ethylcyclopentane

문제 99

표는 플루오린(F)이 포함된 3가지 분자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X와 Y는 2주기 원자이고, 분자 내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1ㄱ

2ㄴ

3ㄷ

4ㄱ, ㄷ

5ㄴ, ㄷ

문제 100

그림은 바닥상태 원자 (가)~(라)에 관한 자료이다. (가)~(라)는 각각 C, O, Na, Al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다)는 산소(O)이다.

2원자 번호는 (다)＜(라)이다.

3이온화 에너지는 (나)＞(라)이다.

4Ne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가)＞(라)이다.

5원자가 전자(valence electron)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가)＜(다)이다.

문제 101

동물 이자 세포는 인슐린을 생산하여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이때 인슐린의 이동순서로 옳은 것은?

1조면소포체 → 수송 소낭(vesicle) → 골지체 → 분비 소낭(vesicle) → 세포막

2활면소포체 → 수송 소낭(vesicle) → 리소좀 → 분비 소낭(vesicle) → 세포막

3조면소포체 → 수송 소낭(vesicle) → 리소좀 → 식포 → 세포막

4조면소포체 → 수송 소낭(vesicle) → 골지체 → 리소좀 → 세포막

5자유리보솜 → 수송 소낭(vesicle) → 골지체 → 식포 → 세포막

문제 102

식물의 광합성에 작용하는 광계 Ⅰ과 광계 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최대 흡수 빛의 파장은 광계 Ⅰ보다 광계 Ⅱ에서 길다.

2빛을 흡수한 광계 Ⅱ는 인접한 전자수용체를 산화시킨다.

3반응중심 복합체에 있는 색소는 남세균에도 존재한다.

4물의 광분해는 광계 Ⅰ에서 일어난다.

5순환적 전자흐름에서 NADPH가 생성된다.

문제 103

동물 소장에서의 영양분 흡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벽의 융모와 미세융모는 영양분 흡수에 효율적인 구조이다.

2과당은 촉진확산으로 흡수된다.

3아미노산과 당이 흡수되어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은 간문맥으로 모인다.

4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단순확산으로 흡수된다.

5흡수된 지방 가수분해 산물은 다시 지방으로 전환되어 림프계 유미관으로 들어간다.

문제 104

젖산발효와 알코올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젖산발효에서 최종 전자수용체는 피루브산이다.

2알코올발효에서 NAD⁺ 재생성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부터 에탄올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3알코올발효 과정에서 탈탄산반응이 일어난다.

4발효가 일어날 때 생성되는 ATP는 기질수준 인산화 과정을 통해 합성된다.

5같은 양의 ATP를 생성하기 위한 해당과정의 속도는 무산소 조건에서 발효하는 세포 보다 유산소 조건에서 호흡하는 세포에서 빠르다.

문제 105

세균의 유전자 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06

속씨식물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07

대장균의 번역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역에 사용되는 tRNA의 종류는 61개이다.

2아미노산은 tRNA의 3′ 말단에 결합되어 리보솜으로 운반된다.

3mRNA와 결합하는 리보솜의 소단위체는 큰 소단위체이다.

4펩타이드 결합의 형성을 촉매하는 리보자임 활성은 리보솜의 작은 소단위체에 있다.

5번역에서 첫번째 펩타이드 결합은 개시 단계에서 형성된다.

문제 108

동물 줄기세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ㄷ

5ㄴ, ㄷ

문제 109

생태적 천이와 종다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0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 A종 집단의 꽃색은 한 유전자 좌위의 2개 대립유전자 R과 r에 의해 결정된다. 대립유전자 R은 r에 대해 불완전 우성으로, RR은 빨간 꽃이고 rr은 흰 꽃이며 Rr은 분홍 꽃이다. 다음 세대 이 집단의 분홍 꽃 식물의 빈도는? (단, 현세대 이 집단의 대립유전자 R의 빈도는 0.6이다.)

10.16

20.24

30.36

40.4

50.48

문제 111

지진과 지진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P파 속도가 S파 속도보다 빠르다.

2맨틀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P파와 S파 모두 전파된다.

3진원은 지진발생 시 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을 말한다.

4P파는 실체파로 매질 입자의 진동 방향이 파의 방향과 평행한 종파이다.

5PS시는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문제 112

퇴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역전은 고려하지 않는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3

다음은 화학조성에 따라 유문암질, 안산암질, 현무암질 마그마를 순서 없이 A, B, C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4

판의 경계부에서 일어나는 지질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존형 경계에서는 심발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2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는 경계에서는 해구가 발달한다.

3대륙판과 대륙관이 수렴하는 경계에서는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4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다.

5산안드레아스 단층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의 예이다.

문제 115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고,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A와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붕괴 후 각각 처음양의 1/4과 1/2로 감소하였다.

지층 A~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6

그림은 북반구 한 지점의 서로 다른 고도에서 부는 지상풍과 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지상풍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잰다.)

1전향력이 작아진다.

2마찰력이 커진다.

3바람이 강해진다.

4바람의 방향과 등압선이 이루는 각이 커진다.

5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이 이루는 각이 작아진다.

문제 117

그림은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의 공전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경우,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으로 옳은 것은?

1북반구: 상현달, 남반구: 하현달

2북반구: 하현달, 남반구: 하현달

3북반구: 그믐달, 남반구: 초승달

4북반구: 하현달, 남반구: 상현달

5북반구: 상현달, 남반구: 상현달

문제 118

다음 그림은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잘 나타낸 것은? (단, 점선은 단열선, 실선은 기온선이다.)

문제 119

다음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의 크기 측정 방법에 관한 그림이다.

지구의 크기 측정에 필요한 값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20

하짓날 북반구 어느 지역의 태양 남중고도가 78° 일 때, 그 지역의 위도는?

135.5°

236.5°

337.5°

438.5°

539.5°

문제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

특허법상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

1甲은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7. 6. 1.까지 심사청구할 수 있다.

문제 5

2丙이 2023. 6.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 항 위반에 해당한다.

3丁이 2025. 1.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 항 위반에 해당한다.

4戊가 2023. 6. 1.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2024. 12. 1. 시점에서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5누구든지 2026. 6. 1. 甲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6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있다.

2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문제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특허출원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고, 이를 근거로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할 때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 10

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ㄱ, ㄹ

3ㄱ, ㅁ

4ㄴ, ㄷ

5ㄷ, ㅁ

문제 11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3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문제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문제 15

1甲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 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기술심리관은 자신이 甲의 친족이었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문제 16

1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甲은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각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특허법원에 2024. 5. 1.(수요일)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甲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심판장은 제소기간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문제 17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8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9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0

1ㄷ

2ㄹ

3ㄴ, ㄷ

4ㄷ, ㄹ

5ㄱ, ㄴ, ㄹ

문제 21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3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 하는 행위

4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5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문제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라도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공공단체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국제기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과 동일한 상표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문제 23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3사찰 '불국사'는 문화재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4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5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다.

문제 24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5

상표법의 '공존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3적법한 공존동의서 제출시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공존동의도 가능하다.

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표장에는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5업무표장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7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29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공동심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모두에 대하여 발생한다.

3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

4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5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30

상표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당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되지 않는다.

문제 31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문제 3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4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줄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33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밀디자인의 청구 후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 디자인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문제 3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36

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ㄴ, ㄹ, ㅁ

문제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능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된다.

문제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관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문제 39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0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헤이그협정 제1조(너)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2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4국제다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틀 적용하지 아니한다.

5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 조항(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 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3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4온천에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있다.

5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문제 42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시에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미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구입계약을 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문제 4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을 집행한 사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비법인사단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5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문제 4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다.

2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3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4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독랍된 소유권의 객체가될 수 있여 양도담 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5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문제 45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의 계산에 관해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5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문제 4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5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과 별개의 권리로 시효기간이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문제 47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2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인 사정을 알고 그 법률 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그 효락어 안정된다.

문제 48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4비진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4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4당사자들이 표시한 허위의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 의욕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다른 합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통정허위표시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문제 5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5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에 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51

사기 및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2상대방의 기망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4민법상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

문제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ㄱ, ㄴ, ㄷ

문제 54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3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와 판단시점은 인도된 때를 가준으로 한다.

문제 55

점유 또는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甲이 미등기인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때부터 甲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56

1X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 甲은 X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문제 57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乙이 권원 없이 X토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5권원 없이 표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현실인도한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유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발생한다.

문제 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관리를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5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문제 6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6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권은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 채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질권자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5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에 질권설정자와 유효한 유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 6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3기본계약에 따른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4근저당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문제 63

공동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3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각 부동산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는 같아야 한다.

4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동일하면 되고 하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권도 가능하다.

문제 64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와 같이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2동산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도 될 수 있다.

5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양도담보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문제 65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다.

문제 6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점유시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위약벌의 약정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4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전보를 꾀할 수 있다.

문제 6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 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문제 6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문제 6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출재를 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이다.

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

5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7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압류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2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4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문제 7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채무인수 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로 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4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하는 경우 채무자나 인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5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인수 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이다.

문제 72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3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74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5

민법제565조(해약금)의 계약금계약에 기한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2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3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자 아니하더라도 계약금계약은 성립한다.

4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문제 76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도 경락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4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권 등 비용청구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전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있다.

문제 78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합의 해산청구는 별도로 계약해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산의 효과가 발생한다.

2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4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5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7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않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문제 80

문제 81

문제 82

110 m/s

210√2 m/s

310√5 m/s

425 m/s

530m/s

문제 83

15/7

235/36

436/35

57/5

문제 84

그림 (가)~(마)와 같은 반지름과 전하를 가진 공들의 밖에서 전하에 의한 총전기 선속(electric flux)의 대소비교를 옳은 것은? (단, 전하량 Q는 0보다 크다.)

1(가)＜(나)=(다)＜(라)=(마)

2(가)＜(나)＜(다)＜(라)＜(마)

3(가)＜(나)=(다)＜(마)＜(라)

4(가)＜(나)＜(다)=(마)＜(라)

5(가)＜(다)＜(나)＜(라)＜(마)

문제 85

1C₀/4

2C₀/2

3C₀

42C₀

54C₀

문제 86

115Ω

220Ω

330Ω

440Ω

545Ω

문제 87

(가)에서의 물리량이 (나)에서의 물리량보다 더 큰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88

1100nm

2138nm

3150nm

4200nm

5276nm

문제 89

정지해 있던 물체가 폭발하여 각각의 질량이 1.21kg인 두 개로 쪼개져서 각각 0.8c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쪼개지기 전 물체의 정지질량은?

12.4kg

24.0kg

34.8kg

46.0kg

57.2kg

문제 90

다음은 중수소(D) 원자핵과 삼중수소(T) 원자핵이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자핵 반응식이다.

이 반응에서 핵자 1개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13.52 MeV

24.40 MeV

35.87 MeV

48.80 MeV

517.6 MeV

문제 91

1ㄱ＜ㄴ＜ㄷ

2ㄴ＜ㄱ＜ㄷ

3ㄴ＜ㄷ＜ㄱ

4ㄷ＜ㄱ＜ㄴ

5ㄷ＜ㄴ＜ㄱ

문제 92

다음은 A(g)로부터 B(g)와 C(g)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20L의 용기에 A(g)를 넣고 온도 T에서 반응시켰을 때 반응 시간(t)에 따른 용기 속 기체의 압력(p)을 나타낸 것이다.

t=3min일 때 B(g)의 양(mol)은? (단, 용기의 부피와 온도는 일정하고,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하며, RT=20atmLmol^-1 이다.)

10.6

20.7

30.8

40.9

문제 93

온도 T에서 물에 대한 CaF₂의 용해도는 2.0×10^-4M 이다. T에서 0.010M NaF 수용액에 대한 CaF₂의 용해도(M)?

18.0×10^-6

23.2×10^-7

38.0×10^-8

43.2×10^-9

58.0×10^-10

문제 94

다음은 A(g)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_p)이다.

13/4

27/6

316/9

427/10

525/6

문제 95

다음은 25℃에서 H₂O와 완견된 3가지 열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H, S, G는 각각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이다.)

1a＞0 이다.

2a＞d 이다.

3b＞e 이다.

4c＞a 이다.

525℃에서 H₂O(g)의 표준 생성 엔탈피(△H°_f)는 d-a-f 이다.

문제 96

표는 바닥상태의 2주기 원자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97

바닥상태 정팔면체 착이온

과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 저스핀 화합물이다.

은 반자기성을 나타낸다.

3CN^-는 H₂O 보다 강한 장을 형성한다.

4Fe 이온의 산화수는 두 착이온 모두 +3이다.

에서 Fe 이온은

의 전자배치를 가진다.

문제 98

다음 중 분자식이 C₇H₁₄ 이 아닌 것은?

1methylenecyclohexane

2cycloheptane

31-ethyl-methylcyclobutane

4hept-1-ene

5ethylcyclopentane

문제 99

표는 플루오린(F)이 포함된 3가지 분자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X와 Y는 2주기 원자이고, 분자 내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1ㄱ

2ㄴ

3ㄷ

4ㄱ, ㄷ

5ㄴ, ㄷ

문제 100

그림은 바닥상태 원자 (가)~(라)에 관한 자료이다. (가)~(라)는 각각 C, O, Na, Al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다)는 산소(O)이다.

2원자 번호는 (다)＜(라)이다.

3이온화 에너지는 (나)＞(라)이다.

4Ne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가)＞(라)이다.

5원자가 전자(valence electron)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가)＜(다)이다.

문제 101

동물 이자 세포는 인슐린을 생산하여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이때 인슐린의 이동순서로 옳은 것은?

1조면소포체 → 수송 소낭(vesicle) → 골지체 → 분비 소낭(vesicle) → 세포막

2활면소포체 → 수송 소낭(vesicle) → 리소좀 → 분비 소낭(vesicle) → 세포막

3조면소포체 → 수송 소낭(vesicle) → 리소좀 → 식포 → 세포막

4조면소포체 → 수송 소낭(vesicle) → 골지체 → 리소좀 → 세포막

5자유리보솜 → 수송 소낭(vesicle) → 골지체 → 식포 → 세포막

문제 102

식물의 광합성에 작용하는 광계 Ⅰ과 광계 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최대 흡수 빛의 파장은 광계 Ⅰ보다 광계 Ⅱ에서 길다.

2빛을 흡수한 광계 Ⅱ는 인접한 전자수용체를 산화시킨다.

3반응중심 복합체에 있는 색소는 남세균에도 존재한다.

4물의 광분해는 광계 Ⅰ에서 일어난다.

5순환적 전자흐름에서 NADPH가 생성된다.

문제 103

동물 소장에서의 영양분 흡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벽의 융모와 미세융모는 영양분 흡수에 효율적인 구조이다.

2과당은 촉진확산으로 흡수된다.

3아미노산과 당이 흡수되어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은 간문맥으로 모인다.

4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단순확산으로 흡수된다.

5흡수된 지방 가수분해 산물은 다시 지방으로 전환되어 림프계 유미관으로 들어간다.

문제 104

젖산발효와 알코올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젖산발효에서 최종 전자수용체는 피루브산이다.

2알코올발효에서 NAD⁺ 재생성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부터 에탄올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3알코올발효 과정에서 탈탄산반응이 일어난다.

4발효가 일어날 때 생성되는 ATP는 기질수준 인산화 과정을 통해 합성된다.

5같은 양의 ATP를 생성하기 위한 해당과정의 속도는 무산소 조건에서 발효하는 세포 보다 유산소 조건에서 호흡하는 세포에서 빠르다.

문제 105

세균의 유전자 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06

속씨식물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07

대장균의 번역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역에 사용되는 tRNA의 종류는 61개이다.

2아미노산은 tRNA의 3′ 말단에 결합되어 리보솜으로 운반된다.

3mRNA와 결합하는 리보솜의 소단위체는 큰 소단위체이다.

4펩타이드 결합의 형성을 촉매하는 리보자임 활성은 리보솜의 작은 소단위체에 있다.

5번역에서 첫번째 펩타이드 결합은 개시 단계에서 형성된다.

문제 108

동물 줄기세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ㄷ

5ㄴ, ㄷ

문제 109

생태적 천이와 종다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0

10.16

20.24

30.36

40.4

50.48

문제 111

지진과 지진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P파 속도가 S파 속도보다 빠르다.

2맨틀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P파와 S파 모두 전파된다.

3진원은 지진발생 시 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을 말한다.

4P파는 실체파로 매질 입자의 진동 방향이 파의 방향과 평행한 종파이다.

5PS시는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문제 112

퇴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역전은 고려하지 않는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3

다음은 화학조성에 따라 유문암질, 안산암질, 현무암질 마그마를 순서 없이 A, B, C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4

판의 경계부에서 일어나는 지질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존형 경계에서는 심발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2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는 경계에서는 해구가 발달한다.

3대륙판과 대륙관이 수렴하는 경계에서는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4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다.

5산안드레아스 단층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의 예이다.

문제 115

지층 A~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6

그림은 북반구 한 지점의 서로 다른 고도에서 부는 지상풍과 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지상풍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잰다.)

1전향력이 작아진다.

2마찰력이 커진다.

3바람이 강해진다.

4바람의 방향과 등압선이 이루는 각이 커진다.

5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이 이루는 각이 작아진다.

문제 117

그림은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의 공전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경우,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으로 옳은 것은?

1북반구: 상현달, 남반구: 하현달

2북반구: 하현달, 남반구: 하현달

3북반구: 그믐달, 남반구: 초승달

4북반구: 하현달, 남반구: 상현달

5북반구: 상현달, 남반구: 상현달

문제 118

다음 그림은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잘 나타낸 것은? (단, 점선은 단열선, 실선은 기온선이다.)

문제 119

다음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의 크기 측정 방법에 관한 그림이다.

지구의 크기 측정에 필요한 값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20

하짓날 북반구 어느 지역의 태양 남중고도가 78° 일 때, 그 지역의 위도는?

135.5°

236.5°

337.5°

438.5°

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