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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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지적도근점측량에서 변장의 거리가 200m인 측점에서 2cm 편위한 측각오차는?
121“
231“
336“
442“
문제 2
방향관측법으로 수평각을 3대회 관측할 때, 각 방향각은 몇 회를 측정하게 되는가?
12회
23회
34회
46회
문제 3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 당시 기선측량을 실시한 지역 수는?
17개소
210개소
313개소
419개소
문제 4
배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 시 측정오차의 배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반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한다.
2반수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한다.
3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한다.
4변의 수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한다.
문제 5
A점과 B점의 종선좌표값은 같고 B점의 횡선좌표가 A점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다. 교회점 계산 시 내각을 이용하여 방위각을 계산하는 경우, P의 위치가 A점에서 3상한에 조재할 때 Va를 구하는 식은?
1

2

3

4

문제 6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하여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가 50m이었을 때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와의 교차는 얼마 이내이어야 하는가?
15cm 이내
28cm 이내
310cm 이내
412cm 이내
문제 7
참값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번 관측하여 얻은 관측값으로부터 최확값을 얻기 위한 조정방법이 아닌 것은?
1간이법
2미정계수법
3최소조정법
4라플라스 변수법
문제 8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단위는 cm이다.
2수평각 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3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하여야 한다.
4수평각의 측각공차는 기지각과의 차가 ±40초 이내여야 한다.
문제 9
축척 500분의 1 도곽선에 신축량이 1.8mm줄었을 경우 면적의 보정계수는?
10.9895
21.0106
31.0213
41.1140
문제 10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채택한 준거타원체의 편평률은?
11/293.47
21/297.00
31/298.26
41/299.15
문제 11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2도상 경계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3면적이 넓은 쪽을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4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문제 1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 시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거리측정단위로 옳은 것은?
15cm
220cm
340cm
450cm
문제 13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연직각에 대한 관측방법으로 옳은 것은?
1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1분 이내이면 평균치로 한다.
2정반으로 2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1분 이내이면 평균치로 한다.
3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이면 평균치로 한다.
4정반으로 2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이면 평균치로 한다.
문제 14
지적삼각점측량 방법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감거리는 평균 2km이상 5km 이하로 한다.
3삼각형의 각 내각은 30°이상 120°이하로 한다. 단,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잇는 시ㆍ군의 명칭 중 한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군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문제 15
관측 시의 장력 P=20kg 일 때, 관측 길이 L=49.0055m인 기선의 인장에 대한 보정량은? (단, 단면적 A=0.03342cm2, 표준장력 PO=5kg, 탄성계수 E=200kg/m2)
1+0.011m
2-0.011m
3+0.022m
4-0.022m
문제 16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여 측정한 수평거리의 총합계가 1600m이었을 때 연결오차는? (단, 1등도선인 경우다.)
12.4m 이하
20.24m 이하
32.7m 이하
40.27m 이하
문제 17
30m의 천줄자를 사용하여 A, B 두 점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1.6km였다. 이 천줄자를 표준길이와 비교 검정한 결과 30m에 대하여 20mm가 짧았다면 올바른 거리는?
11596m
21597m
31599m
41601m
문제 18
아래 그림의 망형으로 소구점을 구할 때 필요한 최소 조건식(규약)은?


14개
27개
39개
411개
문제 19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형법
2거리비교교회법
3도상원호교회법
4지상원호교회법
문제 20
평판측량을 위해 평판을 세울 때의 오차 중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1평판이 수평으로 되지 않을 때
2평판의 구심이 올바르지 않을 때
3평판의 표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
4앨리데이드의 조정이 불충분할 때
문제 21
클로소이드 곡선의 매개변수를 2배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때 곡선의 반지름이 일정하다면 완화곡선의 길이는 몇 배가 되는가?
12
24
38
414
문제 22
그림과 같은 지역에 정지작업을 하엿을 때, 절토량과 성토량이 같아지는 지반고는? (단, 각 구역의 크기(4m×4m)는 동일하다.)


18.95m
29.05m
39.15m
49.35m
문제 23
상향기울기 7.5/1000와 하향기울기 45/1000인 두 직선에 반지름 2500m인 원곡선을 종단곡선으로 설치할 때, 곡선시점에서 25m 떨어져 있는 지점의 종거 y값은 약 얼마인가?
10.1m
20.3m
30.4m
40.5m
문제 24
항공사진 측량에서 산지는 실제보다 돌출하여 높고 기복이 심하며, 계곡은 실제보다 깊고, 사면은 실제의 경사보다 급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에 의한 영향인가?
1형상
2음영
3색조
4과고감
문제 25
터널을 만들기 위하여 A, B 두 점의 좌표를 측정한 결과 A점은 N(X)A=1000.00m, E(Y)A=250.00m, B점은 N(X)A=1500.00m, E(Y)A=50.00m 이었다면 AB의 방위각은?
121°48‘05“
2158°11‘55“
3201°48‘05“
4338°11‘55“
문제 26
지형도의 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연직단면의 작성
2저수용량, 토공량의 산정
3면적의 도상 측정
4지적도 작성
문제 27
GPS에서 사용되는 L1과 L2 신호의 주파수로 옳은 것은?
1150MHz와 400MHz
2420.9MHz와 585.53MHz
31575.42MHz와 1227.60MHz
41832.12MHz와 3236.94MHz
문제 28
수차사진측량 작업에서 영상정합 이전의 전처리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영상개선
2영상복원
3방사보정
4경계선탐색
문제 29
다음 중 원곡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반향 곡선
2단곡선
3렘니스케이트 곡선
4복심 곡선
문제 30
촬영기준면으로부터 비행고도 4350m에서 촬영한 연직사진의 크기가 23cm×23cm이고 이 사진의 촬영면적이 48km2라면 카메라의 초점거리는?
114.4cm
217.0cm
321.0cm
447.9cm
문제 31
수준측량에서 각 점들이 중력방향에 직각으로 이루어진 곡면을 뜻하는 용어는?
1지평면(horizontal plane)
2수준면(level surface)
3연직면(plumb plane)
4특별기준면(special datum plane)
문제 32
축적 1:50000의 지형도에서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도상에서 관측한 결과 16mm였다. A점의 표고가 230m, B점의 표고가 320m일 때, 이 사면의 경사는?
11/9
21/10
31/11
41/12
문제 33
캔트의 계산에 있어서 곡선반지름만을 반으로 줄이면 캔드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1반으로 준다.
2변화가 없다.
32배가 된다.
44배가 된다.
문제 34
경사 터널 내 고저차를 구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고저각 a, 경사거리 L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 B간의 고저차는? (단, LH=1.15m, H.P=1.56m, L=31.00m, a=+30°)


115.09m
215.91m
318.31m
418.21m
문제 35
GNSS의 구성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문은?
1우주부문
2사용자부문
3제어부문
4탐사부문
문제 36
지상 1km2의 면적이 어떤 지형도상에서 400cm2일 때 지형도의 축척은?
11:1000
21:5000
31:25000
41:50000
문제 37
평탄한 지형에서 초점거리 150mm인 카메라로 촬영한 축척 1:15000 사진 상에서 굴뚝의 길이가 2.4mm, 주점에서 굴뚝 윗부분까지의 거리가 20cm로 측정되었다. 이 굴뚝의 실제 높이는?
120m
227m
330m
436m
문제 38
수준측량에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함으로써 소거할 수 있는 주요 오차는?
1망원경의 시준선이 기포관축에 평행하지 않아 생기는 오차
2시준하는 순간 기포가 중앙에 있지 않아 생기는 오차
3전시와 후시의 야장기입을 잘못하여 생기는 오차
4표척이 표준길이와 달라서 생기는 오차
문제 39
네트워크 RTK GNSS 측량의 특징이 아닌 것은?
1실내ㆍ외 어디에도 측량이 가능하다.
21대의 GNSS 수신기만으로도 측량이 가능하다.
3GNSS 상시관측소를 기준국으로 사용한다.
4관측자가 1명이어도 관측이 가능하다.
문제 40
수준측량으로 지반고(G.H)를 구하는 식은? (단, B.S:후시, F.S:전시, L.H:기계고)
1G.H=L.H+F.S
2G.H=L.H+B.S
3G.H=L.H-F.S
4G.H=L.H-B.S
문제 41
다음 중 표고를 나타내는 자료가 아닌 것은?
1DEM
2DLG
3DTM
4TIN
문제 42
벡터데이터와 래스터데이터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래스터데이터는 중첩분석이나 모델링이 유리하다.
2벡터데이터는 자료구조가 단순하여 중첩분석이 쉽다.
3벡터데이터는 좌표계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기록한다.
4벡터데이터는 점, 선, 면으로 래스터데이터는 격자로 도형을 표현한다.
문제 43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LMIS와 통합되어 KLIS로 운영되어 왔다.
2각종 지적행정업무의 수행과 정책정조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3지적전산화사업의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구축되었다.
4개발 초기에 토지관리 업무시스템, 공간자료관리시스템, 토지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문제 44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소프트웨어
2정보이용자
3데이터베이스
4인력 및 조직
문제 45
다음 중 임야도의 도형자료를 스캐너로 편집한 자료형태는?
1속성정보
2메타데이터
3벡터데이터
4래스터데이터
문제 46
지적재조사업 측량 대행자의 전산시스템 등록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1경계점 표지등록부 전산등록
2해당 사업지구 사용자 전산등록 및 승인요청
3지적재조사사업지구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4일필지측량 완료 후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문제 47
레이어의 중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레이어별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2일정한 정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가 단순하다.
3새로운 가설이나 이론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는 모델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형상들의 공간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지점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문제 48
표면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형으로 나타나는 불완전한 표면의 대표적인 것은 등고선 또는 등치선이다.
2불완전한 표면은 격자의 x, y좌표가 알려져 있고 z좌표값만 입력하면 된다.
3수집되는 데이터의 특성과 표현방법에 따라 완전한 표면과 불완전한 표면으로 구분된다.
4완전한 표면은 관심대상지역이 분할되어 있고 각각의 분할된 구역에 다양한 z값을 가지고 있다.
문제 49
스캐너에 의한 반자동 입력방식의 작업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준비→래스터데이터 취득→벡터화 및 도형인식→편집→출력 및 저장
2준비→벡터화 및 도형인식→편집→래스터데이터 취득→출력 및 저장
3준비→편집→벡터와 및 도형인식→래스터데이터 취득→출력 및 저장
4준비→편집→래스터데이터 취득→벡터화 및 도형인식→출력 및 저장
문제 50
스캐너 및 좌표독취기 장비를 이용한 좌표취득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작업환경이 양호하여 작업진행이 수월하다.
2정밀도가 높아 도곽을 기준점으로 변위작업이 가능하다.
3스캐너에 의한 작업은 스캐닝 및 이미지파일 수신시간이 소요된다.
4스캐너는 축이 고정되어 있어 이동식 장비보다 오차 발생요인은 적으나 작업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문제 51
토지정보시스템(LIS)의 구축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재조사의 기반 확보
2다목적 지적정보체계 구축
3도시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4지적 관련 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
문제 52
DBMS방식의 자료 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1중앙제어가 가능하다.
2자료의 중복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
3시스템 구성이 파일방식에 비해 단순하다.
4데이터베이스 내의 자료는 다른 사용자와의 호환이 가능하다.
문제 53
격자구조를 압축 및 저장하는 기법 중 각각의 열(列) 진행방향에 대하여 동일한 속성값을 갖는 격자(cell)들을 하나로 묶어 길이와 위치를 저장하는 방식은?
1Quadtree 기법
2Block code 기법
3Chain code 기법
4Run-length code 기법
문제 54
GIS에서 위성영상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벡터데이터 구조로 처리ㆍ지정되므로 데이터호환이 매우 쉽다.
2인공위성 상용영상의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GIS에서 활용이 크다.
3원격탐사 및 영상처리는 공간데이터를 다루는 특성화된 기술이다.
4데이터가 컴퓨터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라는 점에서 GIS와 통합되고 있다.
문제 55
지적행정에 웹(Web)기반의 LIS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
1정보와 지원을 공유할 수 있다.
2업무별 분산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3서버의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시간과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문제 56
국가의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2수집한 공간정보는 제공의 효율화를 위해 분석 또는 가공하지 않고 원 자료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3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57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 후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라 작성된 측량결과도 파일과 토지이동정리를 위한 지번, 지목 및 경계점의 좌표가 포함 된 파일은?
1측량준비파일
2측량성과파일
3측령현형파일
4측량부데이터베이스
문제 58
도시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와 건물의 속성만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UIS라고 하며 Urban Information System의 약어이다.
3도시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활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이다.
4지적도 및 각종 지형도, 도시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도로교통시설물 등의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문제 59
다음 중 지적전산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용도지역 고시
2지적측량성과 작성
3부동산종합공부의 운영
4지적공부의 데이터베이스화
문제 60
벡터형식의 토지정보 자료구조 중 위상 관계없이 점, 선, 다각형을 단순한 좌표로 저장하는 방식은?
1블록코드 모형
2스파게티 모형
3체인코드 모형
4커버리지 모형
문제 61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대장은 1동ㆍ리마다 조제하되 약 몇 매를 1책으로 하였는가?
1200매
2300매
3400매
4500매
문제 62
지적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
2토지조사법→지세령→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
3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
4토지조사법→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
문제 63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부 지목에 대하여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던 이유로 옳은 것은?
1소유자 확인 불명
2과세적 가치의 희소
3경제선의 구분 곤란
4측량조사작업의 어려움
문제 64
법률 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법으로 이 법의 폐지 이후 대부분의 내용이 토지조사령에 계승된 것은?
1삼림법
2지세법
3토지조사법
4조선임야조사령
문제 65
대규모 지역의 지적측량에 부가하여 항공사진측량을 병용하는 것과 가장 관계 깊은 지적원리는?
1공기능의 원리
2능률성의 원리
3민주성의 원리
4정확성의 원리
문제 66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야조사사업의 사정기관은 도지사였다.
2토지조사사업의 사정기관은 시장, 군수였다.
3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의 공시는 60일간 하였다.
4토지조사사업의 재결기관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였다.
문제 67
하천으로 된 민유지의 소유권 정리는?
1국가
2국방부
3토지소유자
4지방자치단체
문제 68
토지조사사업 당시 분쟁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미개간지
2토지 소속의 불분명
3역둔토의 정리 미비
4토지 점유권 증명의 미비
문제 69
다음 중 토지의 분할이 속하는 것은?
1등록전환
2사법처분
3행정처분
4형질변경
문제 70
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고저, 수륙의 분포상태 등 땅이 생긴 모양에 따라 결정하는 지목은?
1용도지목
2복식지목
3지형지목
4토성지목
문제 71
토랜스 시스템의 커튼이론(curtain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선의의 제3자에게는 보험 효과를 갖는다.
2사실심사 시 권리의 진실성에 직접 관여하여야 한다.
3토지등록이 토지의 권리 관계를 완전하게 반영한다.
4토지등록 업무는 매입 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다.
문제 72
토지조사사업에서 지목은 모두 몇 종류로 구분하였는가?
118종
221종
324종
428종
문제 73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도곽선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도면접합의 기준
2도곽신축 보정의 기준
3토지합병 시의 필지결정기준
4지적측량기준점 전개의 기준
문제 74
토지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토지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 준다.
2토지의 공개념을 실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3지적소관청이 토지등록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 공시하는 행정행위이다.
4국가나 공적장부에 기록된 토지의 이동 및 수정사항을 규제하는 법률적 행위이다.
문제 75
다음 지번의 부번(附番) 방법 중 진행방향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우식법
2단지식법
3사행식법
4도엽단위법
문제 76
다음 지적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공개주의 : 지정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
2지적국정주의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념
3직권등록주의 : 모든 필지는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해야 한다는 이념
4실질적심사주의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나 변경등록은 지적 관련 법률상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이념
문제 77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나라의 토지제도를 모방하였다.
2광무개혁(光武改革)을 실시하였다.
3‘도행’이나 ‘작’이라는 토지 장부가 있었다.
4고려 말에는 전제가 극도로 문란해져서 이에 대한 개혁으로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문제 78
토지대장의 편성 방법 중 리코딩시스템(Recording system)이 해당하는 것은?
1물적 편성주의
2연대적 편성주의
3인적 편성주의
4면적별 편성주의
문제 79
경계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필지 사이의 경계는 분리할 수 없다.
2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된다.
3경계는 위치와 길이만 있고 너비는 없다.
4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 둘 중 하나의 경계만을 최종경계로 결정한다.
문제 80
토지대장의 편성방법 중 현행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1물적편성주의
2인적편성주의
3연대적편성주의
4인적ㆍ물적편성주의
문제 81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2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7명이하일 때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4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문제 82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 83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량업자에게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3지적측량업자가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토지표지의 공시
2등록사항의 국가결정
3등록사항의 실질적 심사
4등록사항의 형식적 심사
문제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2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지방지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4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문제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규상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합병공고문
2지적측량업등록증
3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4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제 87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주거지역의 분류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준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전용저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일반준주거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일반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문제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록사항의 정정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경우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2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4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문제 89
부동산등기법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얼마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11개월 이내
22개월 이내
33개월 이내
46개월 이내
문제 9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이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계
2면적
3지목
4지번
문제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1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하는 경우
3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문제 92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는 사유에 행당되지 않는 것은?
1축척변경
2신규등록
3등록사항의 직권정정
4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문제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문제 94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해상교통의 안전
2토지개발의 촉진
3국토의 효율적 관리
4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
문제 95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지적측량의 실시기준 중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의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2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4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문제 9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1토지점유자
2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3학교용지, 도로,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의 경우 그 해당사업의 시행자
4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제 9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2장애물의 형상을 변경할 경우
3기본측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축척변경 측량 시 경계표지를 설치할 경우
문제 98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고의로 측량성과를 다르게 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3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4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문제 99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신력
2대항적 효력
3추정적 효력
4순위 확정적 효력
문제 1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경계점”이란 구면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2“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지적공부”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것을 제외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말한다.
4“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