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2회차

도시계획 이론 구분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대한 일반 이론은 절차적 이론이므로 실제적 이론의 설명이 아니다.

실제적 이론은 계획 대상인 도시·경제·사회 자체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절차적 이론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할지의 과정을 다룬다.

• 분야별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라는 설명은 계획 대상 분야의 내용을 다루므로 실제적 이론에 해당한다.
•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에 관한 이론은 도시계획 분야의 대표적인 대상 이론이라 실제적 이론에 해당한다.
• 경제·사회의 구조와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해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도 대상 자체를 다루므로 실제적 이론에 해당한다.

토지이용 집적으로 이용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도시는 컴팩트시티(compact city)이다.

컴팩트시티는 고밀·복합 이용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의 외연 확산을 억제하는 개념이다.

• 유시티는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기술을 도시 기반시설에 접목한 도시로, 토지이용 집적이 핵심이 아니다.
• 에코시티는 생태계와의 조화와 환경 부하 저감을 중시하는 도시로, 집적을 통한 토지 이용가치 제고가 핵심 개념이 아니다.
•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로, 토지이용 집적을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다.

아테네헌장(1933)이 구분한 도시의 4대 기능은 주거·여가·노동(생산)·교통이며, 개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장은 도시를 이 네 가지 활동 기능으로 나누고 각 기능을 분리 배치하는 기능주의 도시계획을 제시했다.

• 생산은 노동 기능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 주거는 4대 기능의 하나이다.
• 교통은 각 기능을 연결하는 4대 기능의 하나이다.

수메르인이 메소포타미아에 세운 도시국가가 아닌 것은 모헨조다로이다.

모헨조다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도시이다.

• 우르는 수메르의 대표적인 도시국가이다.
• 우루크는 수메르의 대표적인 도시국가이다.
• 라가시는 수메르 도시국가의 하나이다.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하나의 법 체계로 통합한 것이므로, 운영을 이원화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이전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따로 관리했는데, 두 법을 합쳐 국토 전체를 단일 체계로 관리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근대 도시계획제도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비롯되었다.
• 1981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20년 단위 장기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제도화되었다.
•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독자적인 도시계획 체계가 마련되었다.

토지수용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이며, 이는 환지 방식의 장점이다.

수용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해 일괄 개발하므로 소유자가 자기 토지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해 개발하므로 기반시설 확보가 쉽다.
• 공공이 토지를 취득해 한꺼번에 시행하므로 공공성 확보와 일괄 시행이 가능하다.
• 소유자와의 권리 조정 절차가 단순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다.

튀넨 이론에서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므로 멀수록 지대가 높다는 설명은 틀리다.

시장과 가까울수록 운송비가 적게 들어 그만큼 지대로 지불할 여력이 커지고, 멀어질수록 운송비 부담으로 지대가 줄어든다.

• 지대는 시장까지의 거리라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은 이론의 핵심과 일치한다.
• 생산성이 같아도 시장과의 거리가 다르면 운송비가 달라져 지대가 달라진다.
• 지대가 생산지와 시장 사이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 역시 이론의 기본 전제이다.

주거지역 전체 면적은 약 67ha이다. 주택 유형별로 인구를 나눠 호수를 구하고, 호당 밀도(호/ha)로 나눈 면적을 더한다.

그림 조건은 계획인구 15000인, 단독주택 비율 30%·3인/호·40호/ha, 공동주택 비율 70%·3인/호·120호/ha이다.

단독주택: $15000\times 0.3\div 3=1500$호, $1500\div 40=37.5$ha. 공동주택: $15000\times 0.7\div 3=3500$호, $3500\div 120\approx 29.2$ha. 합계 $37.5+29.2\approx 66.7$ha 로 약 67ha이다.

약 90ha·약 100ha·약 120ha 보기는 주택 유형별로 나눠 대입한 합계(약 66.7ha)와 다르다.

계획 집행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론은 프리드만의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이다.

과학적 접근과 전문가 중심 방식을 비판하고, 계획가와 주민의 상호 학습과 대화를 강조한다.

• 종합적 계획은 목표를 정한 뒤 대안을 합리적·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으로, 과학적 접근을 비판하는 입장과 반대이다.
• 옹호적 계획은 데이비도프가 제시한 이론으로, 계획가가 소외 집단의 대변자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 점진적 계획은 린드블롬이 제시한 이론으로, 현 상태에서 부분적 개선을 누적하는 방식이다.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통계량은 상관계수가 아니라 결정계수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 선형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고, 회귀선의 설명력은 결정계수로 나타낸다.

• 단순회귀분석은 종속변수 하나와 독립변수 하나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 하나와 독립변수 여러 개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 회귀계수는 독립변수의 파라미터이며 일반적으로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한다.

토지이용계획의 목적은 체계적 관리이므로 외연적 확산을 촉진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토지이용계획은 용도를 배분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정해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것은 계획의 역할이다.
•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계획의 목적이다.
•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해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개발·관리하는 것은 계획의 역할이다.

플로리다가 제시한 창조성 지표 3T는 인재·기술·관용성이며, 사고(Thought)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창조 계층이 모이는 도시는 이 세 요소를 함께 갖춘다고 보았다.

• 인재(Talent)는 3T의 하나이다.
• 기술(Technology)은 3T의 하나이다.
• 관용성(Tolerance)은 3T의 하나이다.

총인구밀도는 175 인/ha이다.

총인구밀도 = 순인구밀도 × 주택용지율이다.
$250 \times 0.7 = 175$ (인/ha)

나머지 보기는 이 계산값과 다르다.

최대층수는 9층이다.

각 층의 평면이 같으면 층수 = 용적률 ÷ 건폐율이다.
$\dfrac{540}{60} = 9$

나머지 보기는 이 계산값과 다르다.

페리의 근린주구론에는 통과교통을 수용하는 입체적 가로망이 없고, 오히려 통과교통을 배제한다.

근린주구 내부 가로는 주구 안의 순환에 맞추고 통과교통은 주구 밖으로 우회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는 페리의 규모 원칙이다.
• 통과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간선도로가 사방을 둘러싸는 것은 경계 원칙이다.
• 주구 요구에 맞는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체계는 오픈스페이스 원칙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원의 소모적 사용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살려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라 철거·신축보다 자원을 절약하는 쪽이므로, 소모적 사용은 효과와 정반대이다.

나머지 보기는 리모델링의 효과로 옳은 내용이다.

• 환경보전은 철거·신축에 비해 건설폐기물과 에너지 사용이 줄어 얻는 효과이다.
• 신고용 창출은 개보수 공사에 새로운 노동 수요가 생겨 나타나는 효과이다.
• 건축시장의 다양성 확대는 신축 중심이던 시장에 기존 건물 개선이라는 새 영역이 열려 나타나는 효과이다.

낡은 시설을 보수·확장하고 새 시설을 덧붙여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은 개량재개발이다.

개량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수리·증축·신설로 정비하는 방식이어서 제시된 서술과 그대로 맞는다.

• 철거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헐고 새로 짓는 방식이라 보수·확장과 다르다.
• 수복재개발은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소규모 수선만 하는 방식이라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지 않는다.
• 보전재개발은 노후화 이전 단계에서 현상을 유지하며 악화를 막는 예방적 방식이라 낙후된 시설의 보수·확장과 다르다.

외연적 확장을 억제하고 쇠퇴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경향은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의 경제·사회·물리·환경 여건을 함께 다루어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려는 종합적 접근으로, 물리적 정비 중심의 기존 방식과 구별된다.

• 도시재개발은 노후 시가지의 건물·기반시설을 다시 정비하는 물리적 사업 중심이어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지속적 개선이라는 서술과 맞지 않는다.
• 도시갱신은 노후 지역을 철거·재건축하던 물리적 정비 사업을 가리켜 사회경제적 측면의 지속적 개선과 거리가 있다.
• 도시개발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 외연적 확장 억제와 반대 방향이다.

이 지역 건설업의 입지상 계수는 2.50이다. 입지상(LQ)은 지역 내 해당 산업 비중 ÷ 전국 해당 산업 비중이다.

그림 값은 국가전체고용 300000인, 국가건설업 60000인, 지역전체고용 10000인, 지역 건설업 5000인이다. $LQ=\dfrac{5000/10000}{60000/300000}=\dfrac{0.5}{0.2}=2.5$ 로, 1을 넘으므로 건설업이 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다.

• 0.40은 분자·분모를 뒤집은 역수(0.2÷0.5)다.
• 0.08은 지역 건설업 5000인을 국가건설업 60000인으로 나눈 값(약 0.083)이다.
• 0.02는 지역 건설업 5000인을 국가전체고용 300000인으로 나눈 값(약 0.017)이다.

틀린 설명은 부외금융을 부채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한 부분이다.

부외금융은 프로젝트 부채가 출자자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출자자의 차입 여력과 신용에 영향이 없게 하는 특성이다.

나머지 보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협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는 정의와 같다.
• 비소구금융은 출자자의 책임이 출자한 투자액 범위로 한정되고 그 이상은 청구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정의와 같다.
• 광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협의의 개념보다 넓게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포괄하는 정의이다.

변이할당분석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예측력이 높다고 한 부분이다.

고전적 변이할당분석은 기준연도와 최종연도 두 시점만 비교하고 지역 경쟁 요인이 기간 중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 그 사이에 일어나는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과거 고용 변화를 국가 성장·산업구조·지역 경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기술적 분석에 가까워 예측모형으로서의 예측력은 낮다.

나머지 보기는 변이할당분석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횡적 산업구조와 종적 구조 변화를 동시에 본다는 것은 산업구성 효과와 시점 간 변화를 함께 분해하는 방법의 성격과 같다.
• 정책 대안 제시에 이해가 용이하다는 것은 변화 요인이 구성요소별로 나뉘어 해석이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 두 시점의 자료만 있어도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준연도와 최종연도의 변화량을 비교하는 방법의 성격과 같다.

크리스탈러의 행정 원칙에서 상위 중심지가 지배하는 하위 중심지는 6개이다.

행정 원칙은 K=7로, 상위 중심지 1개와 그 둘레 하위 중심지 6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인다.

• 3은 시장 원칙의 K값이므로 행정 원칙의 지배 수와 다르다.
• 4는 교통 원칙의 K값이므로 행정 원칙의 지배 수와 다르다.
• 7은 행정 원칙의 K값으로 상위 중심지 자신을 포함한 중심지 수이며, 지배받는 하위 중심지 수는 이보다 하나 적다.

그림이 설명하는 이론은 신고전이론(신고전 지역성장론)이다. 생산요소가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해 장기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균등화된다고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서술은 1960년대 지역경제학자들이 국가경제 성장모형을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적 지역경제에 적용했고, 지역 경제 성장은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요소의 증가로 결정되며, 이 생산요소가 지역 간 이동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역간 소득격차를 좁힌다는 내용이다.

• 종속이론은 중심-주변의 종속 관계로 격차가 고착된다고 보므로 격차 축소와 반대다.
• 쇄신확산이론은 쇄신(혁신)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과정을 다루는 모형으로, 생산요소 증가로 성장을 설명하는 성장모형이 아니다.
• 중심-주변부 이론(프리드만)은 중심이 주변을 지배하는 비대칭 구조로 지역 격차를 설명하는 불균형 관점으로, 국가 성장모형을 지역에 옮겨 요소 이동에 의한 소득 균등화를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다.

결절지역 분석 자료가 아닌 것은 산업별 구성비이다.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된 흐름을 기준으로 묶는 지역이다. 산업별 구성비는 지역 내부 속성이 얼마나 균질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흐름이 아니라 동질성을 가르는 동질지역 분석에 쓰인다.

나머지 보기는 결절지역 분석에 쓰이는 흐름 자료이다.

• 전신 전화는 중심지와 배후지 사이의 통신 흐름을 보여 주므로 결절지역 분석 자료이다.
• 도매 시장권은 중심지로 상품이 모이고 흩어지는 유통 범위를 보여 주므로 결절지역 분석 자료이다.
• 인구 이동과 통근은 중심지와 배후지를 잇는 사람의 흐름을 보여 주므로 결절지역 분석 자료이다.

허쉬만의 불균형 성장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극화와 적하효과이다.

허쉬만은 성장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 극화효과로 주변 자원을 끌어들이고, 이후 성장 이익이 주변으로 적하효과로 흘러내린다고 보았다.

나머지 보기는 허쉬만의 이론이 아니다.

• 대약진 전략은 산업 전반에 대규모 투자를 동시에 하는 균형 성장 전략으로, 불균형 성장을 내세운 허쉬만의 입장과 반대이다.
• 쇄신의 계층적 파급은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가 도시 위계를 따라 확산된다는 공간 확산 이론의 개념이다.
• 역류효과와 파급효과는 뮈르달이 누적인과 이론에서 쓴 용어이다.

성장거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쇄신 요인을 쉽게 창출하는 낙후지역을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성장거점은 추진력 있는 산업과 집적경제를 갖추어 성장을 일으키는 곳이다. 쇄신과 혁신 요인을 쉽게 만들어 내는 곳은 이미 성장 잠재력과 기반을 갖춘 지점이지, 낙후지역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성장거점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집적경제의 이점은 산업과 기업이 한 곳에 모일 때 생기는 이익이므로 성장거점이 살려 나갈 수 있다.
• 분극효과는 거점으로 노동력과 자본 같은 자원이 모여드는 현상이므로 성장거점은 유효노동력을 흡입하는 지점이다.
• 추진력 있는 산업이나 기업은 지역 성장을 이끄는 중심이므로 성장거점이 이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종주화 지수는 2.0이다. 종주화 지수는 수위도시 인구 ÷ 2~4위 도시 인구 합으로 구한다.

표의 인구는 A 1200만, B 300만, C 200만, D 100만이다. $\dfrac{1200}{300+200+100}=\dfrac{1200}{600}=2.0$ 이다.

• 0.60은 수위도시 1200만을 전국 인구 2000만으로 나눈 비중이다.
• 3.3은 전국 인구 2000만을 2~4위 합 600만으로 나눈 값이다.
• 0.75는 1·2위 도시 인구 합(1500만)을 전국 인구 2000만으로 나눈 값이다.

낙후지역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 경기침체이다.

낙후지역은 소득과 생활수준이 낮은 상태가 장기적·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다. 단기적 경기침체는 일시적 경기 변동에 따른 현상이어서 구조적 낙후와 맞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낙후지역의 특징이다.

• 높은 실업률은 일자리 기반이 약한 낙후지역의 특징이다.
•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일자리와 소득 기회를 찾아 인구가 빠져나가는 낙후지역의 특징이다.
• 낮은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은 낙후지역을 규정하는 기본 특징이다.

현지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센서스자료이다.

현지조사는 조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1차 자료 방식이다. 센서스자료는 이미 작성된 통계를 가져다 쓰는 2차 자료이다.

나머지 보기는 현지에서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다.

• 관찰법은 조사자가 현장을 직접 보고 기록하는 현지조사이다.
• 면접법은 조사자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묻고 자료를 얻는 현지조사이다.
• 설문지법은 조사자가 만든 설문지로 대상자에게서 직접 자료를 얻는 현지조사이다.

도시 A에서 상권분기점까지의 거리는 50km이다.

컨버스의 분기점 공식은 도시 A로부터의 거리가 $d_A=\dfrac{D}{1+\sqrt{P_B/P_A}}$ 이다.
값을 대입하면 $d_A=\dfrac{200}{1+\sqrt{900000/100000}}$ 이다.
근호 안은 $\sqrt{9}=3$ 이므로 $d_A=\dfrac{200}{1+3}=50\ \mathrm{km}$ 이다.

인구가 큰 도시 B 쪽의 흡인력이 크므로 분기점은 도시 A에 가깝게 놓인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계산값과 다르다.

• 30km는 계산값과 다르다.
• 70km는 계산값과 다르다.
• 75km는 계산값과 다르다.

제1차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주로 쓰인 방식은 거점개발방식이다.

거점개발은 성장 잠재력이 큰 지점에 투자를 집중해 파급 효과로 주변을 성장시키는 성장거점 전략이며, 하향식 불균형 성장 방식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계획들의 방식이 아니다.

• 농촌지역개발방식은 농촌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 개발로, 하향식인 성장거점 방식과 접근이 반대이다.
• 완전균형개발방식은 모든 지역에 동시에 고르게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특정 지점에 투자를 집중하는 거점개발과 반대이다.
• 자유방임개발방식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어서, 국가가 투자 지역을 정해 추진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