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2회차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

19년 2회차

총 10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2회차

총 1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967년 도시 내의 상업 · 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nucleation), 가로변 상업지구(ribbon), 특화지구(specialized area)로 구분한 학자는?
1프라우푸트(Proudfoot)
2사핀과 카이저(Chapin & Kaiser)
3베리(Berry)
4무쓰(Muth)
정답 및 해설

1967년 도시 내 상업지역을 중심형·가로변·특화지구로 나눈 학자는 베리(Berry)이다.

베리는 상업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nucleation), 가로변 상업지구(ribbon), 특화지구(specialized area)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 프라우푸트는 1937년 중심업무지구·외곽업무중심·간선상가·근린상가·독립상점군의 다섯 유형으로 상업지역을 분류해, 연도와 분류 체계가 다르다.
  • 사핀과 카이저는 도시 토지이용계획 이론과 방법을 정리한 학자로, 이 상업지역 3유형 분류와는 다른 업적이다.
  • 무쓰는 주택 입지와 지대를 다룬 도시경제학자로, 이 분류와 관계가 없다.
문제 2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이용주체간의 경합
2외부효과
3토지의 난개발
4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
정답 및 해설

도시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보기는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용도 간 충돌과 개발 무질서를 조정해 도시문제를 줄이는 수단이므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 방안에 가깝다.

  • 이용주체 간의 경합은 한정된 토지를 두고 용도가 충돌해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다.
  • 외부효과는 비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되는 시장실패로 도시문제의 원인이다.
  • 토지의 난개발은 기반시설 없이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현상으로 도시문제의 원인이다.
문제 3
재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항목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방재관련 업무 분석
2표준안 및 시스템 구축 지침 작성
3데이터베이스 개념설계 및 기술 수요 분석
4재해관련 부서 간 네트워킹 체계 및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문제 4
기반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중광장
2일반광장
3경관광장
4건축물부설광장
문제 5
학자와 계획안의 연결이 틀린 것은?
1Ebenezer Howard - 전원도시
2Tony Garnier - 공업도시
3P. Abercrombie - 대런던계획
4Frank Lloyd Wright - 빛나는 도시
정답 및 해설

학자와 계획안의 연결이 틀린 보기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빛나는 도시이다.

빛나는 도시는 르 코르뷔지에의 계획안이고, 라이트의 계획안은 브로드에이커 시티이다.

  • 에베네저 하워드는 전원도시를 제안했으므로 옳은 연결이다.
  • 토니 가르니에는 공업도시를 제안했으므로 옳은 연결이다.
  • 애버크롬비는 1944년 대런던계획을 수립했으므로 옳은 연결이다.
문제 6
상업지역 이용인구 40000명, 1인당 평균상면적 15m2, 건폐율 50%, 공공용지율 40%, 평균층수가 10층인 경우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은?
120.0ha
215.8ha
312.5ha
410.0ha
정답 및 해설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은 20.0ha이다. 연면적에서 건축면적, 대지면적, 공공용지를 포함한 총면적 순으로 구한다.

연면적 = 40000×15=600000 m240000 \times 15 = 600000\,\mathrm{m^2}
건축면적 = 60000010=60000 m2\dfrac{600000}{10} = 60000\,\mathrm{m^2}
대지면적 = 600000.5=120000 m2\dfrac{60000}{0.5} = 120000\,\mathrm{m^2}
소요면적 = 1200001−0.4=200000 m2=20 ha\dfrac{120000}{1-0.4} = 200000\,\mathrm{m^2} = 20\,\mathrm{ha}

공공용지율 40%는 총면적에서 공공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대지면적을 0.6으로 나누어 총면적을 구한다.

  • 15.8ha는 위 계산값과 다르다.
  • 12.5ha는 위 계산값과 다르다.
  • 10.0ha는 위 계산값과 다르다.
문제 7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
2래스터 자료는 자료 저장과 표현의 기본 단위로 점(point)을 이용한다.
3래스터 자료는 저장의 기본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
4자료 구조 측면에서 GIS자료는 그리드(grid)와 래스터(raster) 자료로 구분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GIS 자료가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도형자료는 대상의 위치와 형상을, 속성자료는 그 대상의 이름·면적·용도 같은 특성을 담는다.

  • 래스터 자료의 기본 단위가 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래스터 자료의 기본 단위는 격자 셀(화소)이고, 점은 벡터 자료의 점·선·면 가운데 하나이다.
  • 래스터 자료의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셀이 클수록 한 셀이 대표하는 지표 면적이 넓어져 세부가 뭉개지므로 정밀도는 떨어진다.
  • 자료 구조상 그리드와 래스터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그리드는 래스터와 같은 격자 구조를 가리키므로 별개의 두 부류가 아니고, 자료 구조의 구분은 벡터와 래스터이다.
문제 8
국토계획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1국토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2국토계획은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공간계획이다.
3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
4국토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계획을 종합한 계획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보기는 국토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계획의 종합이라고 한 서술이다.

국토계획은 국가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 전체의 공간구조를 구상하는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계획을 모아 놓은 합이 아니다.

  •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라는 내용은 옳다.
  • 인간 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공간계획이라는 내용은 옳다.
  •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계획이라는 내용은 옳다.
문제 9
도시계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합리적 계획 모형은 합리성과 의사 결정을 위한 일련의 선택 과정을 강조한다.
2정치 경제 계획 모형(Political Economy Planning)은 자본주의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은 도시 계획의 집행 결과에 따른 현상으로 조명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3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은 인간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4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공공정책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관료적 역할을 중시한다.
문제 10
독시아디스(C.A. Doxiadis)가 주장하는 3차원의 공간에 대한 4차원의 시간에 초점을 맞춘 미래 도시 개념은?
1연담도시
2다이나폴리스
3메트로폴리스
4메갈로폴리스
정답 및 해설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는 4차원을 더한 미래 도시 개념은 독시아디스가 제안한 다이나폴리스(Dynapolis)이다.

도시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동적 도시로 본 개념이다.

  • 연담도시는 인접한 여러 도시의 시가지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연속된 시가지를 이루는 현상을 가리키며, 시간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다.
  • 메트로폴리스는 중심도시와 그 영향권을 아우르는 대도시를 뜻하는 일반 용어로, 시간 차원과 무관하다.
  • 메갈로폴리스는 고트만이 미국 동북부의 대도시들이 연속해 이어진 거대 도시 연담체를 가리켜 쓴 개념으로, 공간적 연속성에 초점이 있다.
문제 11
도시계획이론으로서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을 주창한 학자는?
1C. Lindblom
2E. Etizioni
3P. Davidoff
4H. Simon
정답 및 해설

옹호적 계획을 주창한 학자는 폴 다비도프(P. Davidoff)이다.

다비도프는 1965년 다원적 계획과 대심 절차를 바탕으로, 계획가가 소외 계층 등 각 집단을 대변해 각자의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린드블롬은 1959년 현실의 제약 속에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점진적 계획을 제시한 학자이다.
  • 에치오니는 합리적 접근과 점진적 접근을 절충한 혼합주사 접근을 제시한 학자이다.
  • 사이먼은 인간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제시한 학자이다.
문제 12
주택지의 말단부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주택지 내 도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덜란드의 델프트에서 처음 등장한 보차공존도로 방식은?
1본엘프(woonerf)
2커뮤니티몰(community mall)
3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
4보행자데크(pedestrian deck)
정답 및 해설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처음 등장한 보차공존도로 방식은 본엘프(woonerf)이다.

주택지 말단 도로를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라 시민생활의 터전으로 보고, 차량 속도를 낮추어 보행·놀이·차량 통행이 같은 노면에서 공존하도록 설계한다. 1970년대 델프트에서 시작된 이 방식이 이후 유럽 각국과 일본의 보차공존도로로 퍼졌다.

  • 커뮤니티몰은 델프트에서 시작된 보차공존도로 방식의 명칭이 아니다.
  • 거주환경지역은 영국 부캐넌 보고서가 제시한 개념으로, 통과교통을 지역 밖으로 돌려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며 델프트에서 시작된 도로 방식이 아니다.
  • 보행자데크는 차량 동선 위에 띄운 입체 보행 시설로, 보행과 차량을 분리하는 방식이어서 공존 방식과 반대이다.
문제 13
머디(R. A. Muride, 1997)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간구조의 분석 결과 밝혀낸 다핵 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회·경제적 지위
2가족구조
3인종그룹
4사회제도구조
문제 14
토지이용의 밀도 유형과 측정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11인당주거면적 = 주거건물면적 / 가구수
2용적률 = 건물연면적 / 대지면적
3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4호수밀도 = 주택수 / 대지면적
정답 및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1인당 주거면적의 측정지표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주거건물 면적을 가구수가 아니라 거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가구수로 나누면 가구당 주거면적이 되며, '1인당' 지표는 분모가 사람 수여야 한다.

  • 용적률은 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 호수밀도는 주택수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단위 면적당 주택 수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문제 15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지적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밝혀주는 공부다.
2필지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3필지 경계 외에도 지형 및 건물의 배치가 표기되어 있어 도시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다.
4도면상의 지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지적도에 지형 및 건물의 배치가 표기되어 있다는 서술이다.

지적도는 필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지형과 건물 배치는 지형도 같은 별도 도면이 담는 정보이다.

  •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밝혀 주는 공부라는 설명은 옳다.
  •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면상의 지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문제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비용편익분석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1B/C Ratio
2Multiplier
3NPV
4IRR
정답 및 해설

비용편익분석의 경제성 평가지표가 아닌 것은 Multiplier(승수)이다.

승수는 경제기반분석에서 기반 고용의 변화가 전체 고용에 미치는 배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견주는 지표가 아니다.

  • B/C Ratio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기준이 1인 경제성 지표이다.
  • NPV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기준이 0인 경제성 지표이다.
  • IRR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로, 경제성 지표이다.
문제 17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문제 18
도시계획에서의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GIS 활용분야는?
1토지적성평가
2토지이용계획
3토지보전가치평가
4국토관리평가
문제 19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규는?
1조선시가지계획령
2토지구획정리사업법
3도시계획법
4건축법
정답 및 해설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법규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제정되어 용도지역·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광복 이후 제정된 법들보다 앞선다.

  • 도시계획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조선시가지계획령보다 뒤의 법이므로 '최초'가 될 수 없다.
  • 건축법도 1962년에 제정되어 조선시가지계획령보다 뒤의 법이므로 '최초'가 될 수 없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1966년에 제정된 법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보다 뒤의 법이며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절차를 다룬다.
문제 20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
1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
2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
3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4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
정답 및 해설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표가 아닌 것은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이다.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도록 환경 부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환경부하가 높다는 점이 목표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은 환경과 삶의 질을 지키는 지속가능 도시의 목표이다.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의 정비는 환경 부하를 줄이는 지속가능 도시의 목표이다.
  •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는 지속가능 도시의 목표이다.
문제 21
케빈 린치가 도시환경의 이미지를 분석할 때 정의한 3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정체성(Identity)
2구조(Structure)
3의미(Meaning)
4행동장면(Behavior Setting)
정답 및 해설

케빈 린치가 도시환경의 이미지를 분석할 때 정의한 세 구성 요소는 정체성, 구조, 의미이며, 행동장면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린치는 이미지가 대상의 식별(정체성), 대상과 관찰자 및 다른 대상 사이의 공간적 관계(구조), 관찰자에게 갖는 실용적·감정적 의미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정체성은 린치의 세 구성 요소에 속한다.
  • 구조는 린치의 세 구성 요소에 속한다.
  • 의미는 린치의 세 구성 요소에 속한다.

행동장면(Behavior Setting)은 바커가 제시한 환경심리학 개념으로, 린치의 이미지 구성 요소가 아니다.

문제 22
단지 조사 시 등고선도의 활용만으로 가능한 분석내용은?
1토양토심
2국지기후
3지면경사
4지하수망
정답 및 해설

단지 조사에서 등고선도만으로 가능한 분석은 지면경사이다.

등고선 간격(높이차)과 도면상 수평거리를 알면 높이차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경사도를 구할 수 있다.

  • 토양토심은 지표 표고만 보여 주는 등고선도로는 알 수 없고, 토양을 직접 굴착하거나 시추해 조사해야 한다.
  • 국지기후는 풍향·기온 같은 관측 자료와 식생·수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등고선도만으로 분석할 수 없다.
  • 지하수망은 지표 아래의 수위와 수맥을 조사해야 하므로 지표 표고만 담은 등고선도로는 알 수 없다.
문제 23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이 옳은 것은?
11500m2 이상, 250m 이하
22000m2 이상, 250m 이하
32500m2 이상, 300m 이하
43000m2 이상, 300m 이하
문제 24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피해 최소화
2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계의 유지
3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4불투수포장 확대로 인한 물순환체계의 유지
정답 및 해설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불투수포장 확대를 물순환체계 유지의 수단처럼 제시한 보기이다.

불투수포장이 늘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지하수 함양이 줄고 유출이 늘어 물순환체계가 훼손되므로 목표와 모순된다.

  •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의 최소화는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알맞다.
  •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계의 유지는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알맞다.
  •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은 환경 부하를 줄이는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알맞다.
문제 25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시 노선형에 비해 집중형으로 배치하였을 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높다.
2활력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3상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4공공공간의 공동 이용으로 용지의 면적이 절약된다.
문제 2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자연적 접근 통제
2교통 편의성
3영역성 강화
4자연적 감시
정답 및 해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교통 편의성이다.

CPTED는 물리적 환경 설계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접근이며, 교통 편의성은 이동의 효율을 높이는 개념이어서 범죄 기회 차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자연적 접근 통제는 출입을 설계로 유도·제한해 범죄 접근을 어렵게 하는 CPTED 원리이다.
  • 영역성 강화는 공간의 소유와 관리 의식을 높여 외부인의 침입을 억제하는 CPTED 원리이다.
  • 자연적 감시는 시선이 닿는 환경을 만들어 범죄자가 노출되게 하는 CPTED 원리이다.
문제 27
다음 중 경관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호화 방법
2군락측도방법
3사진에 의한 방법
4메쉬(mesh)에 의한 방법
문제 28
계획 인구 5만명, 주택용지율 75%의 단지계획에서 1인당 택지 점유율이 30m2일 때, 계획대상 단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111.25 ha
266.66 ha
3150 ha
4200 ha
정답 및 해설

계획대상 단지의 면적은 200ha이다. 먼저 택지 면적을 구한 뒤 주택용지율로 나누어 전체 면적을 구한다.

택지 면적 = 50000×30=1500000 m2=150 ha50000 \times 30 = 1500000\,\mathrm{m^2} = 150\,\mathrm{ha}
단지 면적 = 1500.75=200 ha\dfrac{150}{0.75} = 200\,\mathrm{ha}

주택용지가 단지 전체의 75%이므로 택지 면적을 0.75로 나누어야 한다.

  • 11.25ha는 위 계산값과 다르다.
  • 66.66ha는 위 계산값과 다르다.
  • 150ha는 택지 면적일 뿐이며, 주택용지율을 반영한 단지 전체 면적이 아니다.
문제 29
등고선과 단면의 관계가 틀린 것은?
1
2
3
4
문제 30
근린생활권의 위계 중에서 주민 간에 면식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생활권으로, 유치원·어린이 공원 등을 공유하는 반경 약 250m가 설정기준이 되는 것은?
1인보구
2근린기초구
3근린분구
4근린주구
문제 31
사업부지와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부지의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지의 용적률과 사업부지의 용적률 비율(“가중치”라 한다)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다음 조건에서 가중치는? 「용적률 800% 상업지역에서 공공시설인 공개공지 제공부지 200m2와 용적율 200% 주거지역에서 도로시설제공부지 100m2인 경우」
10.7
20.75
30.8
40.85
문제 32
다음 중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1평탄하고 도심지로의 접근로상에 위치한 고지가지역
2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3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
4역세권에서 위치하여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우수한 소규모 지역
정답 및 해설

저밀도 개발에 가장 알맞은 곳은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경사지에서 고밀 개발을 하면 큰 절토·성토로 지형과 경관이 훼손되므로, 저밀도로 개발해 자연경관과 지형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평탄하고 도심 접근로에 있는 고지가 지역은 지가가 높아 토지이용을 집약해야 하므로 고밀 개발에 알맞다.
  • 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이미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곳이어서 고밀 재개발에 알맞다.
  • 역세권에 있어 대중교통 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은 이용 접근성이 높아 고밀 개발에 알맞다.
문제 33
아래 설명에 적합한 가로망 형태는?
1cul-de-sac
2U자형(loop형)
3방사형
4격자형
정답 및 해설

막다른 도로 형태로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주변 주민이 독점적으로 쓰는 구획도로이므로 쿨데삭(cul-de-sac)이다.

그림의 설명은 막다른 끝에서 차량이 돌아 나가야 하므로 일정한 도로폭을 유지해야 차량 회전과 생활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 U자형(loop형): 도로 양 끝이 모두 간선도로에 이어지는 고리 모양이라 막다른 끝이 없다.
  • 방사형·격자형: 도로가 서로 이어진 망 구조여서 통과교통이 드나들 수 있고 막다른 도로 형태가 아니다.
문제 34
학자가 주장한 주요 개념의 연결이 틀린 것은?
1고든 쿨렌(Gordon Cullen) : 연속장면(Serial Vision)
2케빈 린치(Kevin Lynch) : 가독성(Legibility)
3카밀로 지테 : 연속경관(Choregraphic Sequence)
4필립 티엘(Philip Thiel) : 스마트 스페이스(Smart Space)
문제 35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경관지구
2보호지구
3개발진흥지구
4리모델링지구
문제 36
교차점광장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1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2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3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 중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4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설치한다.
문제 37
하수배제 방식 분류식(Separate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합류식에 비해 우천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다.
2수로를 통폐합하고 우수배제 계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기존 측구를 유지할 경우 관리 및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오수, 오수관거의 2계통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저렴하나 오수관거만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고가이다.
문제 38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제한의 종류는?
1지정
2권장
3불허
4지하층
문제 39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도시계획행위와 구별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시 내부의 특정 지구로 한정된다.
2공공의 일상적 공간을 특정지구의 여건에 비추어 바람직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지구단위계획은 3차원적 요소에도 관여한다.
4지구단위계획은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갖고 있는 개체적 특성을 중시하지만 다른 공간계획은 그것들이 이루는 집합된 형태에 중점을 둔다.
문제 40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에서 건물의 높이와 수평거리의 비율이 얼마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14:1
22:1
31:2
41:4
정답 및 해설

건물 높이 대 수평거리가 1:2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때 시선이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앙각은 약 27°이다.

스프라이레겐은 수평거리를 높이로 나눈 값(D/H)으로 위요감을 설명했다. D/H가 1(약 45°)이면 완전한 폐쇄감을 느끼고, D/H가 2(약 27°)이면 폐쇄감을 느끼는 한계, 즉 폐쇄감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며, D/H가 4(약 14°)이면 폐쇄감을 잃는다.

  • 4:1은 높이가 거리의 네 배여서 D/H가 0.25이므로, 이미 완전한 폐쇄감을 넘어 압박감을 주는 상태이지 폐쇄감이 시작되는 비율이 아니다.
  • 2:1은 D/H가 0.5로 완전한 폐쇄감보다 더 닫힌 상태이므로 폐쇄감이 시작되는 비율이 아니다.
  • 1:4는 D/H가 4로 폐쇄감을 잃는 비율이다.
문제 41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닌 것은?
1회사채
2자산담보부증권
3투자조합
4대출
정답 및 해설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아닌 것은 투자조합이다.

투자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고 지분을 가져 이익을 배당받는 지분(자기자본) 조달이며, 부채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조달이다.

  • 회사채는 발행 회사가 만기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채 조달이다.
  • 자산담보부증권은 자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어서 투자자가 채권자인 부채 조달이다.
  • 대출은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채 조달이다.
문제 4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12분의 1
23분의 1
34분의 1
45분의 1
문제 43
개발권양도제(TDR)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납세자 보호
2역사적 건축물 보호
3과밀지역의 개발 제한
4사업 인프라비용 절감
문제 44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산업교역형
2지식기반형
3관광레저형
4특성화형
정답 및 해설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되며, 특성화형은 해당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5
민관합동 부동산 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자금조달 형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자기 자본투자는 투자 회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지니므로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2자기 자본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되면 재무적 투자자는 사업에 의한 배당 수익에 투자목적이 있다.
3선순위 채권(senior debt)은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다.
4선순위 채권(senior debt)은 대부분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
문제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아닌 것은?
1주거환경개선사업
2재개발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재건축사업
문제 47
재개발방식에 따른 재개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공시설정비재개발
2수복재개발
3전면재개발
4보존재개발
정답 및 해설

재개발방식에 따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시설정비재개발이다.

재개발은 시행 방식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전면재개발(철거재개발), 노후 부분을 보수·개량하는 수복재개발, 노후화를 예방하는 보존재개발로 나뉜다. 공공시설정비재개발은 이 방식 구분에 들지 않는다.

  • 수복재개발은 기존 골격을 살리며 노후·불량 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 이 분류에 속한다.
  • 전면재개발은 노후 지구를 모두 철거한 뒤 새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 분류에 속한다.
  • 보존재개발은 아직 노후화되지 않은 지역의 악화를 미리 막는 예방적 방식으로 이 분류에 속한다.
문제 48
도시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인 수익성지수(PI)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1
2
3
4
정답 및 해설

수익성지수(PI)는 수입의 현재가치 합을 비용의 현재가치 합으로 나눈 값이므로 두 합을 나눗셈으로 묶은 식이 옳다.

PI=∑t=0TRt(1+rc)t∑t=0TCt(1+rc)tPI=\dfrac{\sum_{t=0}^{T}\dfrac{R_t}{(1+r^c)^t}}{\sum_{t=0}^{T}\dfrac{C_t}{(1+r^c)^t}}

그림의 기호는 rc=기업의 할인율, T=프로젝트 최종연도, Rt=t년도 수입, Ct=t년도 비용이다. PI가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 두 합을 뺀 식: 순현재가치(NPV)이며 기준값은 0이다.
  • 두 합을 더하거나 곱한 식: 수입과 비용을 합치거나 곱하는 것은 수익성 비교 지표가 되지 않는다.
문제 49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이외에 건축물의 형태, 규모의 규제가 가능하다.
2지역지구제는 공공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하여 개인의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법적 배경을 가진다.
3용도지역지구제에서 지역과 지역, 지역과 지구, 지구와 지구간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4용도구역은 도시집중과 그에 따른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으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다.
문제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을 기준 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옳은 것은?
1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형 : 30만 제곱미터 이상
2인구가 10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형 : 20만 제곱미터 이상
3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의 주거지형 : 10만 제곱미터 이상
4산지로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주거지형 : 15만 제곱미터 이상
문제 51
마케팅전략의 3단계인 STP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1시장 세분화
2표적시장 선정
3전략적 판촉
4제품 포지셔닝
정답 및 해설

다양한 소비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단계는 시장 세분화(Segmentation)다.

STP는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포지셔닝 순으로 진행되며, 욕구·행동·특성이 비슷한 집단으로 묶는 일이 그 첫 단계다.

  • 표적시장 선정은 이미 나뉜 집단 가운데 공략할 대상을 고르는 단계로, 나누는 행위 자체가 아니다.
  • 전략적 판촉은 STP의 세 단계에 속하지 않고 마케팅믹스 중 촉진 수단에 해당한다.
  • 제품 포지셔닝은 선정한 표적 고객의 인식 속에 제품의 위치를 차별적으로 심는 단계다.
문제 52
미국의 샌프란시스코(1981년)를 필두로 하여 도심재개발에 적용된 연계정책(Linkage Poli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A. Keating, G. McMahon 등이 링키지(Linkage)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링키지에 대한 정의의 폭이 각기 다른 것은 연계프로그램의 정책적 내용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시당국이 신규로 상업적 개발을 허가해 주는 대신 개발업자에게 일정한 주택, 고용기회, 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건설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4업무, 상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53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델파이법
2지수평화활법
3박스젠킨스법
4의사결정나무기법
문제 54
자산담보부증권(A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외금융이라는 이점이 있다.
2사업주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3대출과 달리 유가증권의 형태로 유동화 한다.
4다른 수단에 비하여 간편하지만 운용보수가 높다.
문제 55
Jenson과 Meckling(1976)이 대리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을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감시비용
2거래비용
3잔여손실
4확증비용
정답 및 해설

대리인 비용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래비용이다.

Jensen과 Meckling은 대리인 비용을 감시비용·확증비용·잔여손실 세 가지로 나누었고, 거래비용은 시장 거래 자체에 드는 비용을 뜻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 감시비용은 주주(본인)가 대리인의 행동을 감독하느라 지출하는 비용이다.
  • 확증비용은 대리인이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을 보증하느라 부담하는 비용이다.
  • 잔여손실은 감시와 확증을 하고도 남는, 본인 이익과 대리인 행동 사이의 괴리로 생기는 손실이다.
문제 56
개발사업 시행주체에 따른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공공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이며,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공개발에서 제외된다.
2합동개발이란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3민간개발이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순수 민간기업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4제3섹터개발은 관·민 양 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반관반민의 법인조직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57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인·허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허가(許可)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인가(認可)란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승인(承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낙 등을 의미한다.
4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행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제 5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경관계획
2인구·주택 수용계획
3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4분양계획
문제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1용도구역
2기반시설부담구역
3개발밀도관리구역
4입지규제최소구역
문제 60
버그가 구분한 도시화의 단계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화 단계(stage of urbanization)
2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반도시화 단계(stage of durbanization)
4재도시화 단계(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 및 해설

악화된 도시환경을 피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려는 사람이 늘고 도심부가 쇠퇴하는 단계이므로 반도시화(역도시화) 단계이다.

도시화 과정은 도시화 → 교외화 → 역도시화 → 재도시화 순으로 진행되며, 그림의 설명은 3차 산업 비중 증가·소득 향상 뒤 인구가 도시권 밖 농촌으로 빠져나가 기존 도심의 쇠퇴·유휴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말한다.

  • 도시화 단계: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단계로, 농촌 선호와 정반대다.
  • 교외화 단계: 중심도시 인구가 같은 도시권의 교외로 옮겨 가는 단계로, 도시권 밖 농촌 생활 선호와는 다르다.
  • 재도시화 단계: 재생이 실제로 진행되어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단계다. 설명에서는 인구가 여전히 농촌으로 빠져나가고 쇠퇴지역 재생은 수요가 생기는 데 그쳐 그 앞 단계에 해당한다.
문제 61
총 고용이 50만 명인 어느 지역의 경제기반승수가 2라면, 기반활동 고용이 1만 명 증가할 때 총 고용은 어떻게 변하는가?
151만 명으로 증가
252만 명으로 증가
353만 명으로 증가
454만 명으로 증가
정답 및 해설

총 고용은 52만 명으로 늘어난다.

경제기반승수는 기반활동 고용 한 단위 증가가 가져오는 총 고용 증가의 배수이므로 증가분은 승수와 기반 증가분의 곱이다.

ΔE=2×1=2\Delta E = 2 \times 1 = 2 (만 명)

50+2=5250 + 2 = 52 (만 명)

  • 51만 명은 기반 증가분 1만 명만 반영한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 53만 명은 증가분을 3만 명으로 본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 54만 명은 증가분을 4만 명으로 본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문제 62
로렌츠 곡선(Loranz curve)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지역고용구조
2지역생산구조
3지역소득분배
4지역소득수준
정답 및 해설

로렌츠 곡선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역소득분배다.

로렌츠 곡선은 누적 인구 비율에 대한 누적 소득 비율을 그려, 완전 균등선과 벌어진 정도로 분배의 불평등을 보여 준다.

  • 지역고용구조는 산업별 고용 구성비를 비교해 파악하며, 누적 분포 곡선으로 보지 않는다.
  • 지역생산구조는 산업별 생산 구성을 보는 것으로, 인구와 소득의 누적 관계와 무관하다.
  • 지역소득수준은 평균 소득 같은 크기를 말하며, 곡선이 보여 주는 것은 수준이 아니라 소득이 구성원 사이에 퍼진 모양이다.
문제 63
도시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과거보다 도시화의 속도가 2배로 증가하였다.
2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하였다.
3과거에는 도시 인구의 분포가 균등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균등한 분포에 근접하고 있다.
4과거에는 인구분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요 도시의 인구가 농촌 인구의 2배가 되었다.
정답 및 해설

q가 1.0에서 2.0으로 커졌다는 것은 수위 도시와 소수 대도시에 인구가 더 집중되었다는 뜻이다.

순위규모법칙은 Pn=P1/nqP_n = P_1 / n^{q} 로 나타내며, q가 커질수록 순위가 내려갈 때 도시 규모가 더 급격히 작아져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격차가 벌어진다.

  • q는 도시 규모의 순위별 분포를 나타내는 지수이지 도시화 속도의 배수가 아니다.
  • q가 커지면 규모 격차가 커지므로 분포가 균등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다.
  • q는 도시들 사이의 규모 관계만 다루며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의 비율은 나타내지 않는다.
문제 64
성장거점이론의 기본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파급효과(Spread effect)
2선도산업(Leading industry)
3극화효과(Polarization effect)
4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
문제 65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권역은?
1개발제한권역
2개발유도권역
3자연보전권역
4성장관리권역
문제 66
다음 중 최소비용이론에 입각하여 공업입지이론을 제안한 학자는?
1웨버(A. Weber)
2로쉬(A. Loesch)
3튀넨(Von Thuenen)
4크리스탈러(W. Christaller)
정답 및 해설

최소비용이론으로 공업입지를 설명한 학자는 웨버다.

웨버는 운송비·노동비·집적 이익을 따져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공장의 최적 입지로 보았다.

  • 로쉬는 시장 지역을 넓혀 수요를 최대로 얻는 지점을 찾는 최대수요 관점의 입지론이다.
  • 튀넨은 시장까지의 거리에 따른 지대 차이로 농업 토지이용을 설명한 학자다.
  • 크리스탈러는 상업·서비스 기능의 계층적 분포를 설명한 중심지이론의 학자다.
문제 67
다음 중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지역주민들의 요구 수준의 차이
2지역 내 특정 자연자원의 부존여부와 입지조건의 차이
3정부가 추진하는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경제개발 정책방향
4해당 지역 지배 산업의 전 세계 또는 다른 지역의 산업들과의 경쟁력 수준
문제 68
국토 및 지역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조사방법 중 1차 자료가 아닌 것은?
1면접조사
2설문조사
3현지조사
4통계자료조사
정답 및 해설

1차 자료가 아닌 것은 통계자료조사다.

1차 자료는 조사자가 목적에 맞게 직접 수집한 자료이고, 이미 다른 기관이 만들어 둔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것은 2차 자료다.

  • 면접조사는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 얻는 자료다.
  •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질문지를 설계해 직접 얻는 자료다.
  • 현지조사는 조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관찰·측정해 얻는 자료다.
문제 69
다음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간단위는?
1메갈로폴리스
2메트로폴리스
3인구밀집지역(DID)
4표준대도시통계지역
정답 및 해설

가장 큰 공간단위는 메갈로폴리스다.

메갈로폴리스는 여러 대도시권이 서로 이어져 거대한 연담 도시지역을 이룬 형태여서, 하나의 대도시권 단위보다 크다.

  • 메트로폴리스는 중심도시와 그 배후 생활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도시권이어서 메갈로폴리스 안에 여럿 포함된다.
  • 인구밀집지역(DID)은 인구밀도 기준으로 따로 구분한 시가화 지역으로, 대도시권보다 좁은 단위다.
  • 표준대도시통계지역은 하나의 중심도시와 그에 딸린 지역을 묶은 통계 단위로, 메트로폴리스 규모에 해당한다.
문제 7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점적 개방(3개축)을 중심으로 국토 골격 형성
2해외 자원 확보 및 공동개발 추진
3행정구역을 초월한 5+2 광역경제권
4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
문제 71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친화적 국토관리
2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3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4거점개발에 의한 집적이익의 추구
문제 72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오염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발 방법
2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
3미래세대 수요충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충족을 보장하는 개발
4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을 보호하면서 기초적인 모든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
정답 및 해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옳지 않은 설명은 환경오염 규제만 강화하는 개발 방법이라는 서술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경제·사회를 함께 고려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모두 지키려는 개념이므로, 규제 하나로 한정할 수 없다.

  • 지구의 환경용량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서술은 환경 한계를 지키면서 복지를 추구한다는 이 개념의 핵심과 부합한다.
  • 미래세대의 수요충족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를 보장한다는 서술은 이 개념의 대표적인 정의다.
  •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을 보호하며 모든 주민에게 기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술은 환경과 사회 형평을 아우르는 이 개념과 부합한다.
문제 73
지역 간 균형과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 방식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지역생활권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1중심지이론
2경제기반이론
3기본수요이론
4성장거점이론
정답 및 해설

지역 간 균형과 계층 간 형평을 중시하는 지역생활권개발의 이론적 근거는 기본수요이론이다.

기본수요이론은 모든 주민의 기초적 생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개발의 목표로 삼아 형평을 앞세운다.

  • 중심지이론은 상업·서비스 기능의 계층적 입지와 배후 시장권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형평 중심 개발 전략이 아니다.
  • 경제기반이론은 기반산업 고용이 지역 성장을 이끈다고 보는 성장 설명 이론이다.
  • 성장거점이론은 소수 거점에 투자를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균형과 형평을 앞세우는 방향과 반대다.
문제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개발제한구역
2국토자연구역
3수산자원보호구역
4입지규제최소구역
문제 75
다음 중 부드빌(Boudeville)에 의한 지역 분류로 옳은 것은?
1과밀지역 - 중간지역 - 후진지역
2동질지역 - 결절지역 - 계획권역
3보완지역 - 대체지역 - 발전지역
4성장지역 - 침체지역 - 쇠퇴지역
정답 및 해설

부드빌의 지역 분류로 옳은 것은 동질지역 - 결절지역 - 계획권역이다.

부드빌은 지역을 동질지역, 분극지역(결절지역), 계획지역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동질지역은 특성이 비슷한 공간,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공간, 계획지역은 계획 목적에 따라 묶은 공간이다.

  • 과밀·중간·후진 지역은 동질·결절·계획 세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보완·대체·발전 지역도 세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성장·침체·쇠퇴 지역 역시 세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6
합리적 계획모형을 비판하는데서 출발하여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역계획모형은?
1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모형
2혼합주사적 계획 (mixed planning) 모형
3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모형
4정치경제 계획 (political economy planning) 모형
정답 및 해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계획을 분석하고 역사·정치·경제적 맥락을 강조하는 모형은 정치경제 계획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합리적 계획모형이 계획을 가치중립으로 본다고 비판하며 계획을 사회·경제 구조의 산물로 읽는다.

  • 옹호적 계획은 힘이 약한 집단의 이익을 계획가가 대변하는 방식이다.
  • 혼합주사적 계획은 합리적 접근과 점증적 접근을 절충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 교류적 계획은 계획가와 주민이 직접 대면해 상호 학습하며 계획을 만드는 방식이다.
문제 77
매년 1천 2백만 원의 임대료수익(R)을 영구히 주는 토지의 현재가치(PV)는? (단, 연간이자율(i)은 10%이다.)
14천 8백만 원
29천 6백만 원
31억 2천만 원
4무한대
정답 및 해설

영구 임대수익을 주는 토지의 현재가치는 1억 2천만 원이다.

영구 연금의 현재가치는 연 수익을 이자율로 나눈 값이다.

PV=Ri=12000.1=12000PV = \dfrac{R}{i} = \dfrac{1200}{0.1} = 12000 (만 원)

  • 4천 8백만 원은 계산값과 다르다.
  • 9천 6백만 원은 계산값과 다르다.
  • 무한대는 수익이 영구히 이어져도 먼 미래 수익일수록 할인되어 합이 유한한 값으로 수렴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78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1국토계획위원회
2국토정책위원회
3국토평가위원회
4중앙도시계획위원회
문제 79
지역생활권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도농통합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성장거점이론의 실천적 개념이다.
2J.Friedmann과 K.Popper가 주장하였다.
3기본 아이디어는 도농지구(Agropolitan)이다.
4도농 간 차이를 인정하면서 보완적이지만 기능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역생활권이론의 도농통합전략은 도농지구(Agropolitan)를 기본 아이디어로 한다.

이 전략은 도시와 농촌을 기능적으로 통합한 일정 규모의 지역을 개발 단위로 삼는다.

  • 성장거점이론의 실천 개념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으며, 도농통합은 거점 집중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이 전략의 주창자는 Friedmann과 Douglass이므로 Popper와 함께 주장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 도농 간 기능적 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도시와 농촌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려는 이 전략의 목표와 정반대다.
문제 80
프로젝트 A의 실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면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는? (단, 당해연도부터 편익이 발생하였으며, 할인율은 8%, 단위는 백만 원이다,)
130.45백만 원
240.45백만 원
350.45백만 원
460.45백만 원
정답 및 해설

연도별 순편익(편익−비용)을 8%로 할인해 더하면 약 30.45백만 원이다.

표에서 비용은 원년 50·1년 40·2년 35·3년 40, 편익은 55·50·40·55이므로 순편익은 원년 5, 1년 10, 2년 5, 3년 15이다.

NPV=5+101.08+51.082+151.083=5+9.259+4.287+11.907≈30.45NPV=5+\dfrac{10}{1.08}+\dfrac{5}{1.08^2}+\dfrac{15}{1.08^3}=5+9.259+4.287+11.907\approx 30.45

당해연도부터 편익이 발생하므로 원년 값은 할인하지 않는다. 40.45·50.45·60.45백만 원 보기는 이 계산값에서 10·20·30씩 더한 값이라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용허가의 대상이다.
2도시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다.
3민간인도 허가를 받아 관리할 수 있다.
4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
문제 82
도시공원의 구분에 따른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묘지공원 - 10000m2 이상
2체육공원 - 30000m2 이상
3어린이공원 - 1500m2 이상
4도보권 근린공원 - 20000m2
문제 8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획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4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 84
수도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문제 85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제 86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1구청장
2도지사
3광역시장
4특별시장
문제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분양설계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연월일
4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문제 88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설치비용의 범위는?
1그 비용의 전부
2그 비용의 30%
3그 비용의 50%
4그 비용의 75%
문제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 중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회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1복합개발진흥지구
2특정개발진흥지구
3중요시설물보호지구
4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제 90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16m2
27m2
38m2
49m2
문제 9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문휴양업
2종합휴양업
3관광유람선업
4일반유원시설업
문제 92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부적합한 것은?
1「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면적이 100만m2 이상인예정지구안에서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3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4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문제 93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토지의 형질변경
2죽목의 벌채 및 식재
3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문제 94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1“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공업지역”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을 말한다.
3“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조항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4“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문제 95
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보상금에 가산하는 환매가액은 보상금 산정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이다.
3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자는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4환매권자는 토지 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금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문제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2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3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4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문제 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2국가산업단지, 지역산업단지, 농공단지
3국가산업단지, 도시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4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특수산업단지
문제 98
주차장 법령상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얼마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1100분의 3
2100분의 5
3100분의 10
4100분의 15
문제 99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2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4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제 100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3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2회차
총 1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967년 도시 내의 상업 · 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nucleation), 가로변 상업지구(ribbon), 특화지구(specialized area)로 구분한 학자는?
1프라우푸트(Proudfoot)
2사핀과 카이저(Chapin & Kaiser)
3베리(Berry)
4무쓰(Muth)
정답 및 해설

1967년 도시 내 상업지역을 중심형·가로변·특화지구로 나눈 학자는 베리(Berry)이다.

베리는 상업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nucleation), 가로변 상업지구(ribbon), 특화지구(specialized area)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 프라우푸트는 1937년 중심업무지구·외곽업무중심·간선상가·근린상가·독립상점군의 다섯 유형으로 상업지역을 분류해, 연도와 분류 체계가 다르다.
  • 사핀과 카이저는 도시 토지이용계획 이론과 방법을 정리한 학자로, 이 상업지역 3유형 분류와는 다른 업적이다.
  • 무쓰는 주택 입지와 지대를 다룬 도시경제학자로, 이 분류와 관계가 없다.
문제 2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이용주체간의 경합
2외부효과
3토지의 난개발
4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
정답 및 해설

도시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보기는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용도 간 충돌과 개발 무질서를 조정해 도시문제를 줄이는 수단이므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 방안에 가깝다.

  • 이용주체 간의 경합은 한정된 토지를 두고 용도가 충돌해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다.
  • 외부효과는 비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되는 시장실패로 도시문제의 원인이다.
  • 토지의 난개발은 기반시설 없이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현상으로 도시문제의 원인이다.
문제 3
재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항목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방재관련 업무 분석
2표준안 및 시스템 구축 지침 작성
3데이터베이스 개념설계 및 기술 수요 분석
4재해관련 부서 간 네트워킹 체계 및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문제 4
기반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중광장
2일반광장
3경관광장
4건축물부설광장
문제 5
학자와 계획안의 연결이 틀린 것은?
1Ebenezer Howard - 전원도시
2Tony Garnier - 공업도시
3P. Abercrombie - 대런던계획
4Frank Lloyd Wright - 빛나는 도시
정답 및 해설

학자와 계획안의 연결이 틀린 보기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빛나는 도시이다.

빛나는 도시는 르 코르뷔지에의 계획안이고, 라이트의 계획안은 브로드에이커 시티이다.

  • 에베네저 하워드는 전원도시를 제안했으므로 옳은 연결이다.
  • 토니 가르니에는 공업도시를 제안했으므로 옳은 연결이다.
  • 애버크롬비는 1944년 대런던계획을 수립했으므로 옳은 연결이다.
문제 6
상업지역 이용인구 40000명, 1인당 평균상면적 15m2, 건폐율 50%, 공공용지율 40%, 평균층수가 10층인 경우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은?
120.0ha
215.8ha
312.5ha
410.0ha
정답 및 해설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은 20.0ha이다. 연면적에서 건축면적, 대지면적, 공공용지를 포함한 총면적 순으로 구한다.

연면적 = 40000×15=600000 m240000 \times 15 = 600000\,\mathrm{m^2}
건축면적 = 60000010=60000 m2\dfrac{600000}{10} = 60000\,\mathrm{m^2}
대지면적 = 600000.5=120000 m2\dfrac{60000}{0.5} = 120000\,\mathrm{m^2}
소요면적 = 1200001−0.4=200000 m2=20 ha\dfrac{120000}{1-0.4} = 200000\,\mathrm{m^2} = 20\,\mathrm{ha}

공공용지율 40%는 총면적에서 공공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대지면적을 0.6으로 나누어 총면적을 구한다.

  • 15.8ha는 위 계산값과 다르다.
  • 12.5ha는 위 계산값과 다르다.
  • 10.0ha는 위 계산값과 다르다.
문제 7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
2래스터 자료는 자료 저장과 표현의 기본 단위로 점(point)을 이용한다.
3래스터 자료는 저장의 기본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
4자료 구조 측면에서 GIS자료는 그리드(grid)와 래스터(raster) 자료로 구분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GIS 자료가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도형자료는 대상의 위치와 형상을, 속성자료는 그 대상의 이름·면적·용도 같은 특성을 담는다.

  • 래스터 자료의 기본 단위가 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래스터 자료의 기본 단위는 격자 셀(화소)이고, 점은 벡터 자료의 점·선·면 가운데 하나이다.
  • 래스터 자료의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셀이 클수록 한 셀이 대표하는 지표 면적이 넓어져 세부가 뭉개지므로 정밀도는 떨어진다.
  • 자료 구조상 그리드와 래스터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그리드는 래스터와 같은 격자 구조를 가리키므로 별개의 두 부류가 아니고, 자료 구조의 구분은 벡터와 래스터이다.
문제 8
국토계획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1국토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2국토계획은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공간계획이다.
3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
4국토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계획을 종합한 계획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보기는 국토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계획의 종합이라고 한 서술이다.

국토계획은 국가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 전체의 공간구조를 구상하는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계획을 모아 놓은 합이 아니다.

  •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라는 내용은 옳다.
  • 인간 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공간계획이라는 내용은 옳다.
  •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계획이라는 내용은 옳다.
문제 9
도시계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합리적 계획 모형은 합리성과 의사 결정을 위한 일련의 선택 과정을 강조한다.
2정치 경제 계획 모형(Political Economy Planning)은 자본주의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은 도시 계획의 집행 결과에 따른 현상으로 조명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3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은 인간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4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공공정책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관료적 역할을 중시한다.
문제 10
독시아디스(C.A. Doxiadis)가 주장하는 3차원의 공간에 대한 4차원의 시간에 초점을 맞춘 미래 도시 개념은?
1연담도시
2다이나폴리스
3메트로폴리스
4메갈로폴리스
정답 및 해설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는 4차원을 더한 미래 도시 개념은 독시아디스가 제안한 다이나폴리스(Dynapolis)이다.

도시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동적 도시로 본 개념이다.

  • 연담도시는 인접한 여러 도시의 시가지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연속된 시가지를 이루는 현상을 가리키며, 시간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다.
  • 메트로폴리스는 중심도시와 그 영향권을 아우르는 대도시를 뜻하는 일반 용어로, 시간 차원과 무관하다.
  • 메갈로폴리스는 고트만이 미국 동북부의 대도시들이 연속해 이어진 거대 도시 연담체를 가리켜 쓴 개념으로, 공간적 연속성에 초점이 있다.
문제 11
도시계획이론으로서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을 주창한 학자는?
1C. Lindblom
2E. Etizioni
3P. Davidoff
4H. Simon
정답 및 해설

옹호적 계획을 주창한 학자는 폴 다비도프(P. Davidoff)이다.

다비도프는 1965년 다원적 계획과 대심 절차를 바탕으로, 계획가가 소외 계층 등 각 집단을 대변해 각자의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린드블롬은 1959년 현실의 제약 속에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점진적 계획을 제시한 학자이다.
  • 에치오니는 합리적 접근과 점진적 접근을 절충한 혼합주사 접근을 제시한 학자이다.
  • 사이먼은 인간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제시한 학자이다.
문제 12
주택지의 말단부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주택지 내 도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덜란드의 델프트에서 처음 등장한 보차공존도로 방식은?
1본엘프(woonerf)
2커뮤니티몰(community mall)
3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
4보행자데크(pedestrian deck)
정답 및 해설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처음 등장한 보차공존도로 방식은 본엘프(woonerf)이다.

주택지 말단 도로를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라 시민생활의 터전으로 보고, 차량 속도를 낮추어 보행·놀이·차량 통행이 같은 노면에서 공존하도록 설계한다. 1970년대 델프트에서 시작된 이 방식이 이후 유럽 각국과 일본의 보차공존도로로 퍼졌다.

  • 커뮤니티몰은 델프트에서 시작된 보차공존도로 방식의 명칭이 아니다.
  • 거주환경지역은 영국 부캐넌 보고서가 제시한 개념으로, 통과교통을 지역 밖으로 돌려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며 델프트에서 시작된 도로 방식이 아니다.
  • 보행자데크는 차량 동선 위에 띄운 입체 보행 시설로, 보행과 차량을 분리하는 방식이어서 공존 방식과 반대이다.
문제 13
머디(R. A. Muride, 1997)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간구조의 분석 결과 밝혀낸 다핵 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회·경제적 지위
2가족구조
3인종그룹
4사회제도구조
문제 14
토지이용의 밀도 유형과 측정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11인당주거면적 = 주거건물면적 / 가구수
2용적률 = 건물연면적 / 대지면적
3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4호수밀도 = 주택수 / 대지면적
정답 및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1인당 주거면적의 측정지표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주거건물 면적을 가구수가 아니라 거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가구수로 나누면 가구당 주거면적이 되며, '1인당' 지표는 분모가 사람 수여야 한다.

  • 용적률은 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 호수밀도는 주택수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단위 면적당 주택 수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문제 15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지적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밝혀주는 공부다.
2필지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3필지 경계 외에도 지형 및 건물의 배치가 표기되어 있어 도시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다.
4도면상의 지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지적도에 지형 및 건물의 배치가 표기되어 있다는 서술이다.

지적도는 필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지형과 건물 배치는 지형도 같은 별도 도면이 담는 정보이다.

  •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밝혀 주는 공부라는 설명은 옳다.
  •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면상의 지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문제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비용편익분석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1B/C Ratio
2Multiplier
3NPV
4IRR
정답 및 해설

비용편익분석의 경제성 평가지표가 아닌 것은 Multiplier(승수)이다.

승수는 경제기반분석에서 기반 고용의 변화가 전체 고용에 미치는 배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견주는 지표가 아니다.

  • B/C Ratio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기준이 1인 경제성 지표이다.
  • NPV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기준이 0인 경제성 지표이다.
  • IRR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로, 경제성 지표이다.
문제 17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문제 18
도시계획에서의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GIS 활용분야는?
1토지적성평가
2토지이용계획
3토지보전가치평가
4국토관리평가
문제 19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규는?
1조선시가지계획령
2토지구획정리사업법
3도시계획법
4건축법
정답 및 해설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법규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제정되어 용도지역·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광복 이후 제정된 법들보다 앞선다.

  • 도시계획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조선시가지계획령보다 뒤의 법이므로 '최초'가 될 수 없다.
  • 건축법도 1962년에 제정되어 조선시가지계획령보다 뒤의 법이므로 '최초'가 될 수 없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1966년에 제정된 법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보다 뒤의 법이며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절차를 다룬다.
문제 20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
1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
2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
3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4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
정답 및 해설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표가 아닌 것은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이다.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도록 환경 부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환경부하가 높다는 점이 목표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은 환경과 삶의 질을 지키는 지속가능 도시의 목표이다.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의 정비는 환경 부하를 줄이는 지속가능 도시의 목표이다.
  •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는 지속가능 도시의 목표이다.
문제 21
케빈 린치가 도시환경의 이미지를 분석할 때 정의한 3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정체성(Identity)
2구조(Structure)
3의미(Meaning)
4행동장면(Behavior Setting)
정답 및 해설

케빈 린치가 도시환경의 이미지를 분석할 때 정의한 세 구성 요소는 정체성, 구조, 의미이며, 행동장면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린치는 이미지가 대상의 식별(정체성), 대상과 관찰자 및 다른 대상 사이의 공간적 관계(구조), 관찰자에게 갖는 실용적·감정적 의미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정체성은 린치의 세 구성 요소에 속한다.
  • 구조는 린치의 세 구성 요소에 속한다.
  • 의미는 린치의 세 구성 요소에 속한다.

행동장면(Behavior Setting)은 바커가 제시한 환경심리학 개념으로, 린치의 이미지 구성 요소가 아니다.

문제 22
단지 조사 시 등고선도의 활용만으로 가능한 분석내용은?
1토양토심
2국지기후
3지면경사
4지하수망
정답 및 해설

단지 조사에서 등고선도만으로 가능한 분석은 지면경사이다.

등고선 간격(높이차)과 도면상 수평거리를 알면 높이차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경사도를 구할 수 있다.

  • 토양토심은 지표 표고만 보여 주는 등고선도로는 알 수 없고, 토양을 직접 굴착하거나 시추해 조사해야 한다.
  • 국지기후는 풍향·기온 같은 관측 자료와 식생·수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등고선도만으로 분석할 수 없다.
  • 지하수망은 지표 아래의 수위와 수맥을 조사해야 하므로 지표 표고만 담은 등고선도로는 알 수 없다.
문제 23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이 옳은 것은?
11500m2 이상, 250m 이하
22000m2 이상, 250m 이하
32500m2 이상, 300m 이하
43000m2 이상, 300m 이하
문제 24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피해 최소화
2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계의 유지
3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4불투수포장 확대로 인한 물순환체계의 유지
정답 및 해설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불투수포장 확대를 물순환체계 유지의 수단처럼 제시한 보기이다.

불투수포장이 늘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지하수 함양이 줄고 유출이 늘어 물순환체계가 훼손되므로 목표와 모순된다.

  •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의 최소화는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알맞다.
  •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계의 유지는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알맞다.
  •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은 환경 부하를 줄이는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알맞다.
문제 25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시 노선형에 비해 집중형으로 배치하였을 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높다.
2활력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3상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4공공공간의 공동 이용으로 용지의 면적이 절약된다.
문제 2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자연적 접근 통제
2교통 편의성
3영역성 강화
4자연적 감시
정답 및 해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교통 편의성이다.

CPTED는 물리적 환경 설계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접근이며, 교통 편의성은 이동의 효율을 높이는 개념이어서 범죄 기회 차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자연적 접근 통제는 출입을 설계로 유도·제한해 범죄 접근을 어렵게 하는 CPTED 원리이다.
  • 영역성 강화는 공간의 소유와 관리 의식을 높여 외부인의 침입을 억제하는 CPTED 원리이다.
  • 자연적 감시는 시선이 닿는 환경을 만들어 범죄자가 노출되게 하는 CPTED 원리이다.
문제 27
다음 중 경관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호화 방법
2군락측도방법
3사진에 의한 방법
4메쉬(mesh)에 의한 방법
문제 28
계획 인구 5만명, 주택용지율 75%의 단지계획에서 1인당 택지 점유율이 30m2일 때, 계획대상 단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111.25 ha
266.66 ha
3150 ha
4200 ha
정답 및 해설

계획대상 단지의 면적은 200ha이다. 먼저 택지 면적을 구한 뒤 주택용지율로 나누어 전체 면적을 구한다.

택지 면적 = 50000×30=1500000 m2=150 ha50000 \times 30 = 1500000\,\mathrm{m^2} = 150\,\mathrm{ha}
단지 면적 = 1500.75=200 ha\dfrac{150}{0.75} = 200\,\mathrm{ha}

주택용지가 단지 전체의 75%이므로 택지 면적을 0.75로 나누어야 한다.

  • 11.25ha는 위 계산값과 다르다.
  • 66.66ha는 위 계산값과 다르다.
  • 150ha는 택지 면적일 뿐이며, 주택용지율을 반영한 단지 전체 면적이 아니다.
문제 29
등고선과 단면의 관계가 틀린 것은?
1
2
3
4
문제 30
근린생활권의 위계 중에서 주민 간에 면식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생활권으로, 유치원·어린이 공원 등을 공유하는 반경 약 250m가 설정기준이 되는 것은?
1인보구
2근린기초구
3근린분구
4근린주구
문제 31
사업부지와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부지의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지의 용적률과 사업부지의 용적률 비율(“가중치”라 한다)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다음 조건에서 가중치는? 「용적률 800% 상업지역에서 공공시설인 공개공지 제공부지 200m2와 용적율 200% 주거지역에서 도로시설제공부지 100m2인 경우」
10.7
20.75
30.8
40.85
문제 32
다음 중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1평탄하고 도심지로의 접근로상에 위치한 고지가지역
2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3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
4역세권에서 위치하여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우수한 소규모 지역
정답 및 해설

저밀도 개발에 가장 알맞은 곳은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경사지에서 고밀 개발을 하면 큰 절토·성토로 지형과 경관이 훼손되므로, 저밀도로 개발해 자연경관과 지형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평탄하고 도심 접근로에 있는 고지가 지역은 지가가 높아 토지이용을 집약해야 하므로 고밀 개발에 알맞다.
  • 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이미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곳이어서 고밀 재개발에 알맞다.
  • 역세권에 있어 대중교통 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은 이용 접근성이 높아 고밀 개발에 알맞다.
문제 33
아래 설명에 적합한 가로망 형태는?
1cul-de-sac
2U자형(loop형)
3방사형
4격자형
정답 및 해설

막다른 도로 형태로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주변 주민이 독점적으로 쓰는 구획도로이므로 쿨데삭(cul-de-sac)이다.

그림의 설명은 막다른 끝에서 차량이 돌아 나가야 하므로 일정한 도로폭을 유지해야 차량 회전과 생활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 U자형(loop형): 도로 양 끝이 모두 간선도로에 이어지는 고리 모양이라 막다른 끝이 없다.
  • 방사형·격자형: 도로가 서로 이어진 망 구조여서 통과교통이 드나들 수 있고 막다른 도로 형태가 아니다.
문제 34
학자가 주장한 주요 개념의 연결이 틀린 것은?
1고든 쿨렌(Gordon Cullen) : 연속장면(Serial Vision)
2케빈 린치(Kevin Lynch) : 가독성(Legibility)
3카밀로 지테 : 연속경관(Choregraphic Sequence)
4필립 티엘(Philip Thiel) : 스마트 스페이스(Smart Space)
문제 35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경관지구
2보호지구
3개발진흥지구
4리모델링지구
문제 36
교차점광장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1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2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3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 중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4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설치한다.
문제 37
하수배제 방식 분류식(Separate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합류식에 비해 우천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다.
2수로를 통폐합하고 우수배제 계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기존 측구를 유지할 경우 관리 및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오수, 오수관거의 2계통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저렴하나 오수관거만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고가이다.
문제 38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제한의 종류는?
1지정
2권장
3불허
4지하층
문제 39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도시계획행위와 구별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시 내부의 특정 지구로 한정된다.
2공공의 일상적 공간을 특정지구의 여건에 비추어 바람직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지구단위계획은 3차원적 요소에도 관여한다.
4지구단위계획은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갖고 있는 개체적 특성을 중시하지만 다른 공간계획은 그것들이 이루는 집합된 형태에 중점을 둔다.
문제 40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에서 건물의 높이와 수평거리의 비율이 얼마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14:1
22:1
31:2
41:4
정답 및 해설

건물 높이 대 수평거리가 1:2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때 시선이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앙각은 약 27°이다.

스프라이레겐은 수평거리를 높이로 나눈 값(D/H)으로 위요감을 설명했다. D/H가 1(약 45°)이면 완전한 폐쇄감을 느끼고, D/H가 2(약 27°)이면 폐쇄감을 느끼는 한계, 즉 폐쇄감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며, D/H가 4(약 14°)이면 폐쇄감을 잃는다.

  • 4:1은 높이가 거리의 네 배여서 D/H가 0.25이므로, 이미 완전한 폐쇄감을 넘어 압박감을 주는 상태이지 폐쇄감이 시작되는 비율이 아니다.
  • 2:1은 D/H가 0.5로 완전한 폐쇄감보다 더 닫힌 상태이므로 폐쇄감이 시작되는 비율이 아니다.
  • 1:4는 D/H가 4로 폐쇄감을 잃는 비율이다.
문제 41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닌 것은?
1회사채
2자산담보부증권
3투자조합
4대출
정답 및 해설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아닌 것은 투자조합이다.

투자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고 지분을 가져 이익을 배당받는 지분(자기자본) 조달이며, 부채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조달이다.

  • 회사채는 발행 회사가 만기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채 조달이다.
  • 자산담보부증권은 자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어서 투자자가 채권자인 부채 조달이다.
  • 대출은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채 조달이다.
문제 4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12분의 1
23분의 1
34분의 1
45분의 1
문제 43
개발권양도제(TDR)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납세자 보호
2역사적 건축물 보호
3과밀지역의 개발 제한
4사업 인프라비용 절감
문제 44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산업교역형
2지식기반형
3관광레저형
4특성화형
정답 및 해설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되며, 특성화형은 해당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5
민관합동 부동산 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자금조달 형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자기 자본투자는 투자 회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지니므로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2자기 자본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되면 재무적 투자자는 사업에 의한 배당 수익에 투자목적이 있다.
3선순위 채권(senior debt)은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다.
4선순위 채권(senior debt)은 대부분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
문제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아닌 것은?
1주거환경개선사업
2재개발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재건축사업
문제 47
재개발방식에 따른 재개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공시설정비재개발
2수복재개발
3전면재개발
4보존재개발
정답 및 해설

재개발방식에 따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시설정비재개발이다.

재개발은 시행 방식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전면재개발(철거재개발), 노후 부분을 보수·개량하는 수복재개발, 노후화를 예방하는 보존재개발로 나뉜다. 공공시설정비재개발은 이 방식 구분에 들지 않는다.

  • 수복재개발은 기존 골격을 살리며 노후·불량 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 이 분류에 속한다.
  • 전면재개발은 노후 지구를 모두 철거한 뒤 새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 분류에 속한다.
  • 보존재개발은 아직 노후화되지 않은 지역의 악화를 미리 막는 예방적 방식으로 이 분류에 속한다.
문제 48
도시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인 수익성지수(PI)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1
2
3
4
정답 및 해설

수익성지수(PI)는 수입의 현재가치 합을 비용의 현재가치 합으로 나눈 값이므로 두 합을 나눗셈으로 묶은 식이 옳다.

PI=∑t=0TRt(1+rc)t∑t=0TCt(1+rc)tPI=\dfrac{\sum_{t=0}^{T}\dfrac{R_t}{(1+r^c)^t}}{\sum_{t=0}^{T}\dfrac{C_t}{(1+r^c)^t}}

그림의 기호는 rc=기업의 할인율, T=프로젝트 최종연도, Rt=t년도 수입, Ct=t년도 비용이다. PI가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 두 합을 뺀 식: 순현재가치(NPV)이며 기준값은 0이다.
  • 두 합을 더하거나 곱한 식: 수입과 비용을 합치거나 곱하는 것은 수익성 비교 지표가 되지 않는다.
문제 49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이외에 건축물의 형태, 규모의 규제가 가능하다.
2지역지구제는 공공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하여 개인의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법적 배경을 가진다.
3용도지역지구제에서 지역과 지역, 지역과 지구, 지구와 지구간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4용도구역은 도시집중과 그에 따른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으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다.
문제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을 기준 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옳은 것은?
1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형 : 30만 제곱미터 이상
2인구가 10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형 : 20만 제곱미터 이상
3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의 주거지형 : 10만 제곱미터 이상
4산지로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주거지형 : 15만 제곱미터 이상
문제 51
마케팅전략의 3단계인 STP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1시장 세분화
2표적시장 선정
3전략적 판촉
4제품 포지셔닝
정답 및 해설

다양한 소비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단계는 시장 세분화(Segmentation)다.

STP는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포지셔닝 순으로 진행되며, 욕구·행동·특성이 비슷한 집단으로 묶는 일이 그 첫 단계다.

  • 표적시장 선정은 이미 나뉜 집단 가운데 공략할 대상을 고르는 단계로, 나누는 행위 자체가 아니다.
  • 전략적 판촉은 STP의 세 단계에 속하지 않고 마케팅믹스 중 촉진 수단에 해당한다.
  • 제품 포지셔닝은 선정한 표적 고객의 인식 속에 제품의 위치를 차별적으로 심는 단계다.
문제 52
미국의 샌프란시스코(1981년)를 필두로 하여 도심재개발에 적용된 연계정책(Linkage Poli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A. Keating, G. McMahon 등이 링키지(Linkage)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링키지에 대한 정의의 폭이 각기 다른 것은 연계프로그램의 정책적 내용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시당국이 신규로 상업적 개발을 허가해 주는 대신 개발업자에게 일정한 주택, 고용기회, 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건설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4업무, 상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53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델파이법
2지수평화활법
3박스젠킨스법
4의사결정나무기법
문제 54
자산담보부증권(A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외금융이라는 이점이 있다.
2사업주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3대출과 달리 유가증권의 형태로 유동화 한다.
4다른 수단에 비하여 간편하지만 운용보수가 높다.
문제 55
Jenson과 Meckling(1976)이 대리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을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감시비용
2거래비용
3잔여손실
4확증비용
정답 및 해설

대리인 비용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래비용이다.

Jensen과 Meckling은 대리인 비용을 감시비용·확증비용·잔여손실 세 가지로 나누었고, 거래비용은 시장 거래 자체에 드는 비용을 뜻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 감시비용은 주주(본인)가 대리인의 행동을 감독하느라 지출하는 비용이다.
  • 확증비용은 대리인이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을 보증하느라 부담하는 비용이다.
  • 잔여손실은 감시와 확증을 하고도 남는, 본인 이익과 대리인 행동 사이의 괴리로 생기는 손실이다.
문제 56
개발사업 시행주체에 따른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공공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이며,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공개발에서 제외된다.
2합동개발이란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3민간개발이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순수 민간기업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4제3섹터개발은 관·민 양 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반관반민의 법인조직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57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인·허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허가(許可)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인가(認可)란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승인(承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낙 등을 의미한다.
4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행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제 5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경관계획
2인구·주택 수용계획
3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4분양계획
문제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1용도구역
2기반시설부담구역
3개발밀도관리구역
4입지규제최소구역
문제 60
버그가 구분한 도시화의 단계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화 단계(stage of urbanization)
2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반도시화 단계(stage of durbanization)
4재도시화 단계(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 및 해설

악화된 도시환경을 피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려는 사람이 늘고 도심부가 쇠퇴하는 단계이므로 반도시화(역도시화) 단계이다.

도시화 과정은 도시화 → 교외화 → 역도시화 → 재도시화 순으로 진행되며, 그림의 설명은 3차 산업 비중 증가·소득 향상 뒤 인구가 도시권 밖 농촌으로 빠져나가 기존 도심의 쇠퇴·유휴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말한다.

  • 도시화 단계: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단계로, 농촌 선호와 정반대다.
  • 교외화 단계: 중심도시 인구가 같은 도시권의 교외로 옮겨 가는 단계로, 도시권 밖 농촌 생활 선호와는 다르다.
  • 재도시화 단계: 재생이 실제로 진행되어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단계다. 설명에서는 인구가 여전히 농촌으로 빠져나가고 쇠퇴지역 재생은 수요가 생기는 데 그쳐 그 앞 단계에 해당한다.
문제 61
총 고용이 50만 명인 어느 지역의 경제기반승수가 2라면, 기반활동 고용이 1만 명 증가할 때 총 고용은 어떻게 변하는가?
151만 명으로 증가
252만 명으로 증가
353만 명으로 증가
454만 명으로 증가
정답 및 해설

총 고용은 52만 명으로 늘어난다.

경제기반승수는 기반활동 고용 한 단위 증가가 가져오는 총 고용 증가의 배수이므로 증가분은 승수와 기반 증가분의 곱이다.

ΔE=2×1=2\Delta E = 2 \times 1 = 2 (만 명)

50+2=5250 + 2 = 52 (만 명)

  • 51만 명은 기반 증가분 1만 명만 반영한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 53만 명은 증가분을 3만 명으로 본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 54만 명은 증가분을 4만 명으로 본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문제 62
로렌츠 곡선(Loranz curve)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지역고용구조
2지역생산구조
3지역소득분배
4지역소득수준
정답 및 해설

로렌츠 곡선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역소득분배다.

로렌츠 곡선은 누적 인구 비율에 대한 누적 소득 비율을 그려, 완전 균등선과 벌어진 정도로 분배의 불평등을 보여 준다.

  • 지역고용구조는 산업별 고용 구성비를 비교해 파악하며, 누적 분포 곡선으로 보지 않는다.
  • 지역생산구조는 산업별 생산 구성을 보는 것으로, 인구와 소득의 누적 관계와 무관하다.
  • 지역소득수준은 평균 소득 같은 크기를 말하며, 곡선이 보여 주는 것은 수준이 아니라 소득이 구성원 사이에 퍼진 모양이다.
문제 63
도시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과거보다 도시화의 속도가 2배로 증가하였다.
2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하였다.
3과거에는 도시 인구의 분포가 균등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균등한 분포에 근접하고 있다.
4과거에는 인구분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요 도시의 인구가 농촌 인구의 2배가 되었다.
정답 및 해설

q가 1.0에서 2.0으로 커졌다는 것은 수위 도시와 소수 대도시에 인구가 더 집중되었다는 뜻이다.

순위규모법칙은 Pn=P1/nqP_n = P_1 / n^{q} 로 나타내며, q가 커질수록 순위가 내려갈 때 도시 규모가 더 급격히 작아져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격차가 벌어진다.

  • q는 도시 규모의 순위별 분포를 나타내는 지수이지 도시화 속도의 배수가 아니다.
  • q가 커지면 규모 격차가 커지므로 분포가 균등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다.
  • q는 도시들 사이의 규모 관계만 다루며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의 비율은 나타내지 않는다.
문제 64
성장거점이론의 기본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파급효과(Spread effect)
2선도산업(Leading industry)
3극화효과(Polarization effect)
4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
문제 65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권역은?
1개발제한권역
2개발유도권역
3자연보전권역
4성장관리권역
문제 66
다음 중 최소비용이론에 입각하여 공업입지이론을 제안한 학자는?
1웨버(A. Weber)
2로쉬(A. Loesch)
3튀넨(Von Thuenen)
4크리스탈러(W. Christaller)
정답 및 해설

최소비용이론으로 공업입지를 설명한 학자는 웨버다.

웨버는 운송비·노동비·집적 이익을 따져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공장의 최적 입지로 보았다.

  • 로쉬는 시장 지역을 넓혀 수요를 최대로 얻는 지점을 찾는 최대수요 관점의 입지론이다.
  • 튀넨은 시장까지의 거리에 따른 지대 차이로 농업 토지이용을 설명한 학자다.
  • 크리스탈러는 상업·서비스 기능의 계층적 분포를 설명한 중심지이론의 학자다.
문제 67
다음 중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지역주민들의 요구 수준의 차이
2지역 내 특정 자연자원의 부존여부와 입지조건의 차이
3정부가 추진하는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경제개발 정책방향
4해당 지역 지배 산업의 전 세계 또는 다른 지역의 산업들과의 경쟁력 수준
문제 68
국토 및 지역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조사방법 중 1차 자료가 아닌 것은?
1면접조사
2설문조사
3현지조사
4통계자료조사
정답 및 해설

1차 자료가 아닌 것은 통계자료조사다.

1차 자료는 조사자가 목적에 맞게 직접 수집한 자료이고, 이미 다른 기관이 만들어 둔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것은 2차 자료다.

  • 면접조사는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 얻는 자료다.
  •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질문지를 설계해 직접 얻는 자료다.
  • 현지조사는 조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관찰·측정해 얻는 자료다.
문제 69
다음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간단위는?
1메갈로폴리스
2메트로폴리스
3인구밀집지역(DID)
4표준대도시통계지역
정답 및 해설

가장 큰 공간단위는 메갈로폴리스다.

메갈로폴리스는 여러 대도시권이 서로 이어져 거대한 연담 도시지역을 이룬 형태여서, 하나의 대도시권 단위보다 크다.

  • 메트로폴리스는 중심도시와 그 배후 생활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도시권이어서 메갈로폴리스 안에 여럿 포함된다.
  • 인구밀집지역(DID)은 인구밀도 기준으로 따로 구분한 시가화 지역으로, 대도시권보다 좁은 단위다.
  • 표준대도시통계지역은 하나의 중심도시와 그에 딸린 지역을 묶은 통계 단위로, 메트로폴리스 규모에 해당한다.
문제 7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점적 개방(3개축)을 중심으로 국토 골격 형성
2해외 자원 확보 및 공동개발 추진
3행정구역을 초월한 5+2 광역경제권
4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
문제 71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친화적 국토관리
2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3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4거점개발에 의한 집적이익의 추구
문제 72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오염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발 방법
2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
3미래세대 수요충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충족을 보장하는 개발
4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을 보호하면서 기초적인 모든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
정답 및 해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옳지 않은 설명은 환경오염 규제만 강화하는 개발 방법이라는 서술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경제·사회를 함께 고려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모두 지키려는 개념이므로, 규제 하나로 한정할 수 없다.

  • 지구의 환경용량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서술은 환경 한계를 지키면서 복지를 추구한다는 이 개념의 핵심과 부합한다.
  • 미래세대의 수요충족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를 보장한다는 서술은 이 개념의 대표적인 정의다.
  •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을 보호하며 모든 주민에게 기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술은 환경과 사회 형평을 아우르는 이 개념과 부합한다.
문제 73
지역 간 균형과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 방식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지역생활권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1중심지이론
2경제기반이론
3기본수요이론
4성장거점이론
정답 및 해설

지역 간 균형과 계층 간 형평을 중시하는 지역생활권개발의 이론적 근거는 기본수요이론이다.

기본수요이론은 모든 주민의 기초적 생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개발의 목표로 삼아 형평을 앞세운다.

  • 중심지이론은 상업·서비스 기능의 계층적 입지와 배후 시장권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형평 중심 개발 전략이 아니다.
  • 경제기반이론은 기반산업 고용이 지역 성장을 이끈다고 보는 성장 설명 이론이다.
  • 성장거점이론은 소수 거점에 투자를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균형과 형평을 앞세우는 방향과 반대다.
문제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개발제한구역
2국토자연구역
3수산자원보호구역
4입지규제최소구역
문제 75
다음 중 부드빌(Boudeville)에 의한 지역 분류로 옳은 것은?
1과밀지역 - 중간지역 - 후진지역
2동질지역 - 결절지역 - 계획권역
3보완지역 - 대체지역 - 발전지역
4성장지역 - 침체지역 - 쇠퇴지역
정답 및 해설

부드빌의 지역 분류로 옳은 것은 동질지역 - 결절지역 - 계획권역이다.

부드빌은 지역을 동질지역, 분극지역(결절지역), 계획지역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동질지역은 특성이 비슷한 공간,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공간, 계획지역은 계획 목적에 따라 묶은 공간이다.

  • 과밀·중간·후진 지역은 동질·결절·계획 세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보완·대체·발전 지역도 세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성장·침체·쇠퇴 지역 역시 세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6
합리적 계획모형을 비판하는데서 출발하여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역계획모형은?
1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모형
2혼합주사적 계획 (mixed planning) 모형
3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모형
4정치경제 계획 (political economy planning) 모형
정답 및 해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계획을 분석하고 역사·정치·경제적 맥락을 강조하는 모형은 정치경제 계획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합리적 계획모형이 계획을 가치중립으로 본다고 비판하며 계획을 사회·경제 구조의 산물로 읽는다.

  • 옹호적 계획은 힘이 약한 집단의 이익을 계획가가 대변하는 방식이다.
  • 혼합주사적 계획은 합리적 접근과 점증적 접근을 절충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 교류적 계획은 계획가와 주민이 직접 대면해 상호 학습하며 계획을 만드는 방식이다.
문제 77
매년 1천 2백만 원의 임대료수익(R)을 영구히 주는 토지의 현재가치(PV)는? (단, 연간이자율(i)은 10%이다.)
14천 8백만 원
29천 6백만 원
31억 2천만 원
4무한대
정답 및 해설

영구 임대수익을 주는 토지의 현재가치는 1억 2천만 원이다.

영구 연금의 현재가치는 연 수익을 이자율로 나눈 값이다.

PV=Ri=12000.1=12000PV = \dfrac{R}{i} = \dfrac{1200}{0.1} = 12000 (만 원)

  • 4천 8백만 원은 계산값과 다르다.
  • 9천 6백만 원은 계산값과 다르다.
  • 무한대는 수익이 영구히 이어져도 먼 미래 수익일수록 할인되어 합이 유한한 값으로 수렴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78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1국토계획위원회
2국토정책위원회
3국토평가위원회
4중앙도시계획위원회
문제 79
지역생활권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도농통합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성장거점이론의 실천적 개념이다.
2J.Friedmann과 K.Popper가 주장하였다.
3기본 아이디어는 도농지구(Agropolitan)이다.
4도농 간 차이를 인정하면서 보완적이지만 기능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역생활권이론의 도농통합전략은 도농지구(Agropolitan)를 기본 아이디어로 한다.

이 전략은 도시와 농촌을 기능적으로 통합한 일정 규모의 지역을 개발 단위로 삼는다.

  • 성장거점이론의 실천 개념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으며, 도농통합은 거점 집중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이 전략의 주창자는 Friedmann과 Douglass이므로 Popper와 함께 주장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 도농 간 기능적 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도시와 농촌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려는 이 전략의 목표와 정반대다.
문제 80
프로젝트 A의 실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면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는? (단, 당해연도부터 편익이 발생하였으며, 할인율은 8%, 단위는 백만 원이다,)
130.45백만 원
240.45백만 원
350.45백만 원
460.45백만 원
정답 및 해설

연도별 순편익(편익−비용)을 8%로 할인해 더하면 약 30.45백만 원이다.

표에서 비용은 원년 50·1년 40·2년 35·3년 40, 편익은 55·50·40·55이므로 순편익은 원년 5, 1년 10, 2년 5, 3년 15이다.

NPV=5+101.08+51.082+151.083=5+9.259+4.287+11.907≈30.45NPV=5+\dfrac{10}{1.08}+\dfrac{5}{1.08^2}+\dfrac{15}{1.08^3}=5+9.259+4.287+11.907\approx 30.45

당해연도부터 편익이 발생하므로 원년 값은 할인하지 않는다. 40.45·50.45·60.45백만 원 보기는 이 계산값에서 10·20·30씩 더한 값이라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용허가의 대상이다.
2도시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다.
3민간인도 허가를 받아 관리할 수 있다.
4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
문제 82
도시공원의 구분에 따른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묘지공원 - 10000m2 이상
2체육공원 - 30000m2 이상
3어린이공원 - 1500m2 이상
4도보권 근린공원 - 20000m2
문제 8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획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4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 84
수도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문제 85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제 86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1구청장
2도지사
3광역시장
4특별시장
문제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분양설계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연월일
4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문제 88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설치비용의 범위는?
1그 비용의 전부
2그 비용의 30%
3그 비용의 50%
4그 비용의 75%
문제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 중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회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1복합개발진흥지구
2특정개발진흥지구
3중요시설물보호지구
4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제 90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16m2
27m2
38m2
49m2
문제 9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문휴양업
2종합휴양업
3관광유람선업
4일반유원시설업
문제 92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부적합한 것은?
1「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면적이 100만m2 이상인예정지구안에서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3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4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문제 93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토지의 형질변경
2죽목의 벌채 및 식재
3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문제 94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1“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공업지역”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을 말한다.
3“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조항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4“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문제 95
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보상금에 가산하는 환매가액은 보상금 산정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이다.
3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자는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4환매권자는 토지 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금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문제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2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3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4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문제 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2국가산업단지, 지역산업단지, 농공단지
3국가산업단지, 도시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4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특수산업단지
문제 98
주차장 법령상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얼마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1100분의 3
2100분의 5
3100분의 10
4100분의 15
문제 99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2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4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제 100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3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