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회차

도시 인구 증가가 산업 발달보다 훨씬 빨라 직장과 주택이 없는 사람이 빈민화되는 현상은 가도시화이다.

산업과 고용의 뒷받침 없이 인구만 도시로 몰려 슬럼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에 고소득층과 상업 자본이 유입되어 기존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 역도시화는 대도시 인구가 교외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도시 인구 유입과 반대 방향이다.
• 종주도시화는 가장 큰 도시가 2위 이하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커지는 현상으로, 산업 대비 인구 과잉을 뜻하지 않는다.

U-City는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이다.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을 도시 기능에 접목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시를 뜻한다.

• 고밀 개발로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이 아니라 토지이용 방식에 초점을 둔 콤팩트시티의 설명이다.
• 물·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재활용하는 오염 없는 도시는 환경 순환에 초점을 둔 생태도시의 설명이다.
• 통행 수요와 에너지 사용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도시는 저에너지·저탄소 도시의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유클리드 지역제가 성과규제지역제라는 것이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용도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입지를 규제하는 용도 중심 방식이며, 결과 성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성과 방식이 아니다.

성과규제는 오염·소음 등 실제 영향의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용도 구분 중심의 유클리드 지역제와 대비된다.

•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으려고 촉진보다 억제에 관심을 두었다는 설명은 용도 규제 중심의 성격에 부합한다.
• 규제 단위를 개별 필지로 삼아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려 했다는 설명은 필지별 용도 규제라는 특징에 부합한다.
• 상위 용도를 하위 용도로부터 보호하는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했다는 설명은 유클리드 지역제의 전형적 특징이다.

성장관리를 장래 개발의 속도·양·형태·위치·질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정의한 학자는 갇샤크이다.

주와 자치체가 자기 행정구역의 개발을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이라는 정의이다.

• 고트만은 거대 도시 연담화를 가리키는 메갈로폴리스 개념으로 알려진 학자이다.
• 힐리는 협력적 계획 이론으로 알려진 계획이론가이다.
• 호이트는 도시 내부 구조를 선형(부문) 이론으로 설명한 학자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는 토지를 시가화용지·시가화예정용지·보전용지로 구분하므로, 보전예정용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넬슨과 듀칸이 강조한 성장관리 정책의 목적은 효율적인 도시 형태 구축, 어반 스프롤 방지, 납세자 보호 등 토지 이용과 도시 성장의 효율성 확보에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적 형평성 제고는 해당 목적과 거리가 멀다.

보전 지역의 용도 규제 대신 개발권을 주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는 개발권양도 제도이다.

규제로 제한되는 개발 가능성을 개발권으로 분리해 다른 지역이나 다른 토지에 양도·이전할 수 있게 해 주므로, 규제받는 소유자의 손실이 시장에서 보전된다.

• 개발권환수 제도는 개발권을 공공이 거둬들이는 방향이어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해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과 반대이다.
• 도시재정비 제도는 낡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개념이며 개발권을 부여·이전하는 장치가 아니다.
• 뉴타운개발 제도는 광역적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 방식으로, 규제 지역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주어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다.

교류적 계획은 도시를 계획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계획가와 주민(피계획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며 인간주의적 가치를 중시한다. 옹호적 계획은 소외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점진적 계획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이며, 선택적 계획은 여러 대안 중 최적안을 선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등차급수법으로 구하면 연 증가율은 14%이다.

등차급수법은 매년 일정한 수가 늘어난다고 보는 선형 증가 방법이다.
$P_n=P_0(1+rn)$
$120=50(1+10r)$
$1+10r=2.4$
$r=0.14$

• 7%를 대입하면 $50(1+10\times0.07)=85$만 명이어서 120만 명에 못 미친다.
• 10%를 대입하면 $50(1+10\times0.10)=100$만 명으로 부족하다.
• 24%를 대입하면 $50(1+10\times0.24)=170$만 명으로 지나치게 크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시행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대적 의미의 지역지구제를 처음 실시한 국가이다. 일본·미국·프랑스는 해당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1차적 경관요소는 토지·시설·건축물 등 경관을 직접 구성하고 조작하는 물리적 요소이므로, 이를 비물리적·간접적 계획요소라고 설명한 1번이 틀리다. 2차적 경관요소는 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관관리 수단이며, 3차적 경관요소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상징적·비조작적 경관을 의미한다. 경관계획은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3차적 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중세도시는 도로망이 불규칙하고 좁았으며, 기능에 따라 성채도시·정기시도시·상업도시 등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성벽·시장·사원 등이 주요 물리적 요소였고, 성벽과 대사원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흥으로 인구가 증가했더라도 인구 10만 명을 넘는 도시가 다수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기본계획을 정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므로 상향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하향적 접근은 도시 전체의 구조와 상위 지침에서 출발해 세부로 내려가고, 상향적 접근은 지구·시가지 단위의 문제를 먼저 풀어 도시 전체로 쌓아 올린다.

• 기성 시가지의 유형별 대책을 세우는 것은 개별 시가지 현황에서 출발하므로 상향적이다.
• 지구 수준의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것은 하위 단위에서 출발하므로 상향적이다.
•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내려가므로 하향적이다.

GIS의 분석 결과는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 능력에 크게 좌우되므로, 영향을 적게 받아 정확도가 보장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입력 자료가 부정확하면 분석 결과도 부정확해지고, 분석 방법을 잘못 고르면 결과의 가치가 떨어진다.

• 지리·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검색·변형·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GIS의 정의에 맞다.
• 자료 수집, 예비 처리, 관리, 변환·분석, 결과물 제작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일반적인 처리 과정이다.
• 위치·조건·추세·경로·패턴 같은 공간 질의를 조사·분석하는 데 GIS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장기교통계획은 장래의 교통수요와 도시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과 배치를 중심으로 수립하므로 시설 지향적이다. 반면 단기교통계획은 운영 개선과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두며, 환류 지향적이고 여러 대안 및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신도시의 인구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만 안정 도시에서는 과대 예측되는 모형은 지수성장모형이다.

지수성장모형은 인구가 일정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하므로 성장 상한이 없어, 증가가 둔화된 도시에 적용하면 실제보다 크게 예측한다.

• 선형모형은 매년 일정한 수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므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표현하지 못한다.
• 로지스틱모형은 인구가 수용 한계에 수렴하는 S자 곡선이어서 안정 단계 도시에 오히려 적합하며 과대 예측 위험이 작다.
• 집단생잔모형은 연령·성별 집단에 출생·사망·이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증가율만 연장하는 모형이 아니다.

일반적인 도시화 진행 단계는 도시화 → 교외화 → 역도시화 → 재도시화 순서이다.

먼저 인구가 도심으로 집중하고, 이후 도심 주변부가 커지며(교외화), 도시권 전체 인구가 줄었다가(역도시화), 다시 도심이 회복된다(재도시화).

• 교외화 → 역도시화 → 도시화 → 재도시화 배열은 교외화를 맨 앞에 두는데, 도심이 먼저 성장해야 교외가 생기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도시화 다음에 역도시화가 오고 교외화가 마지막인 배열은, 도심 주변이 먼저 커진 뒤 도시권이 쇠퇴한다는 순서에 어긋난다.
• 교외화 다음에 재도시화가 오고 도시화가 그 뒤에 오는 배열은,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도시가 재생된다는 모순이 생긴다.

뒤르켐의 아노미는 도시화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으로,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와 규범 상실의 상태를 뜻한다.

아노미는 사회적 연대와 규범이 약해져 개인이 방향을 잃는 사회·심리적 상태를 가리킨다.

•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은 시설 공급 문제이고, 규범 붕괴를 뜻하는 아노미와는 다른 개념이다.
• 기능 분화로 인한 물리적 문제라는 설명은 사회적 규범 상태인 아노미를 물리적 문제로 바꿔 놓은 것이다.
•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는 심리적 조종에 관한 설명이며 뒤르켐의 아노미와 무관하다.

CPTED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교통 편의성이다.

CPTED는 환경 설계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기법이며 자연적 감시·접근통제·영역성 강화 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 교통 편의성은 이동 효율에 관한 것이어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가 아니다.

• 자연적 접근 통제는 출입 동선을 제한해 범죄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CPTED의 원리이다.
• 영역성 강화는 공간의 소유와 관리 의식을 높여 외부인의 침입을 억제하는 CPTED의 원리이다.
• 자연적 감시는 시야를 확보해 주민의 눈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CPTED의 원리이다.

이 사면의 경사도는 약 17%이다.

계곡선은 5줄마다 있으므로 계곡선 간 높이차를 먼저 구한다.
$20\times5=100\,\mathrm{m}$
지도상 1.2cm를 실제 거리로 환산한다.
$1.2\,\mathrm{cm}\times50000=600\,\mathrm{m}$
경사도는 높이차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이다.
$\dfrac{100}{600}\times100\approx16.7\%$

• 약 9%가 되려면 수평거리가 약 1,100m이어야 하는데 실제 거리는 600m이다.
• 약 12%가 되려면 수평거리가 약 830m이어야 하므로 맞지 않는다.
• 약 20%가 되려면 수평거리가 500m이어야 하므로 맞지 않는다.

도시설계 기본구상은 ⓑ 과제정립·목표설정 → ⓓ 전략·기본방향 수립 → ⓐ 접근수단·도시설계 구상 → ⓒ 기본구상안 제시 순서로 진행된다.

계획은 무엇을 해결할지(과제·목표)를 먼저 정해야 그에 맞는 전략과 기본방향을 세울 수 있고, 전략이 서야 이를 실현할 구체적 수단과 공간 구상을 그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구상을 하나의 기본구상안으로 정리해 제시한다.

• ⓒ 기본구상안 제시로 시작하는 순서는 목표·전략 없이 결과물부터 내놓는 것이어서 맞지 않다.
• ⓐ 구상이나 ⓓ 전략으로 시작하는 순서는 목표설정이 맨 앞이라는 계획 과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로 시작하는 순서는 목표를 맨 끝에 두고 있다.

통과교통을 받는 환상도로로 둘러싸여 사람들이 자동차 위험 없이 생활·일·쇼핑·보행할 수 있는 단지는 뷰캐넌 보고서(1963)의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이다.

뷰캐넌 보고서는 도시를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망과, 그 망으로 둘러싸여 통과교통이 들어오지 않는 거주환경지역으로 나누어 생활환경을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 슈퍼블록: 1928년 래드번(스타인·라이트) 계획에서 나온 보차분리 대가구 개념으로, 뷰캐넌 보고서의 개념이 아니다.
• 획지분할: 토지를 건축 단위의 획지로 나누는 것으로 교통으로부터의 생활환경 보호와 무관하다.
• 보행자데크: 보행자와 차량을 입체로 분리하는 시설물이지, 환상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단지를 뜻하지 않는다.

밀톤케인즈는 기존 뉴타운의 폐쇄적·내향적 근린주구와 달리, 격자형 간선도로와 개방적인 도시구조를 채택한 계획이다.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인 레드 웨이를 설치하고, 커뮤니티센터도 주택에서 약 500m 이내에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초기 뉴타운과 같은 내향적 근린주구로 계획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지계획의 수립 순서는 목표설정 → 조사분석 → 기본구상·대안설정 → 기본계획·기본설계 → 실시설계·집행계획이다.

목표가 정해져야 무엇을 조사할지 정해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구상한 뒤 계획·설계를 구체화한다.

• 조사분석으로 시작해 목표설정을 기본계획·기본설계 뒤에 두는 배열은, 목표 없이 계획·설계를 먼저 하는 순서가 된다.
• 목표설정 다음에 기본계획·기본설계를 하고 조사분석을 그 뒤에 두면, 조사 없이 계획부터 세우는 순서가 된다.
• 기본구상·대안설정을 맨 앞에 두면 목표와 조사 결과 없이 대안을 만드는 순서가 된다.

공업지역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근린주구와 연속된 지역이다.

공업지역은 소음·대기오염 등 공해를 일으키므로 주거 지역인 근린주구와 분리하고 완충해야 하며, 인접 배치하면 주거환경이 훼손된다.

• 교통·용수·노동력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원료·제품 운반과 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곳이므로 적합하다.
• 평탄하고 지가가 저렴하며 넓은 곳은 대규모 공장 부지의 조성비와 부지 확보 면에서 유리하다.
• 쓰레기 처리가 용이한 곳은 산업 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하기 쉬워 적합하다.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평탄하고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곳부터 우선 확보하자는 확보 방식이다.

평탄하고 접근성이 좋은 땅은 개발 수요가 높고 비용도 커서 개발에 쓰이기 쉽다. 오픈스페이스는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지와 개발에 부적합한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기능에 맞다.

• 시냇물·연못·동산 같은 자연 경관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이다.
• 기존 자연환경을 보전·향상시키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이다.
• 공기 정화를 위한 순환 통로가 되어 미기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도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이다.

계획 대상 단지의 면적은 200ha이다.

먼저 주택용지 면적을 구한다.
$50000\times30=1{,}500{,}000\,\mathrm{m^2}=150\,\mathrm{ha}$
주택용지가 단지의 75%이므로 단지 면적은 다음과 같다.
$\dfrac{150}{0.75}=200\,\mathrm{ha}$

• 150ha는 주택용지 자체의 면적이며 주택용지율 75%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11.25ha와 66.66ha는 주택용지 면적 150ha보다 작으므로 단지 전체 면적이 될 수 없다.

정비사업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별도의 도시재생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으로 구분된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공업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정비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 없이 회계사·변호사·건축사 같은 전문직이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동업 형태는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이다.

제시된 설명의 핵심은 무한책임 일반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제한받는 것이 유한책임 파트너십의 특징이다.

• 일반 파트너십: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이므로 설명과 정반대다.
• 유한 파트너십: 유한책임 파트너 외에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가 최소 1인 있어야 하므로 맞지 않다.
• 무한 파트너십: 이름 그대로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여서 무한책임 파트너가 없다는 설명과 어긋난다.

새로운 제품의 다양한 소비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단계는 시장 세분화이다.

STP는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포지셔닝의 순서로 진행되며, 세분화는 욕구·행동·특성이 비슷한 소비자끼리 묶어 동질적인 집단을 만드는 일이다.

• 표적시장 선정은 이미 나뉜 집단 중 어느 집단을 공략할지 고르는 단계이므로, 집단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나뉜 결과에서 선택하는 일이다.
• 제품 포지셔닝은 선택한 표적 고객의 인식 속에 경쟁 제품과 구별되는 위치를 심는 단계이다.
• 전략적 판촉은 STP의 세 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표적과 위치가 정해진 뒤 마케팅믹스에서 다루는 실행 수단이다.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전면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로 분류된다. 환류재개발(regeneration)은 이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은 높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 또는 정지이므로, 높이 100cm 이내의 절토는 기준을 초과한다. 농림지역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도시지역에서 채취면적 25㎡ 이하·부피 50㎥ 이하의 토석 채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절토·성토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연계정책(linkage policy)은 도심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져오는 이익의 일부를 도시내부(저소득층 주거, 공공시설 등)의 사회·물적 활성화에 재투자하도록 연계시키는 정책으로, 개발이익을 도시 전반에 환급시키려는 목적에서 등장했다. 1980년대 자본시스템의 세계화에 대응해 지방정부가 환경평가제도나 개발부담금·징수제도 등을 통해 민간개발과 공공적 책임을 연계시킨 배경과 직접 관련된다. 획지분할, 기반도시개발, 개발권양도는 각각 토지분할, 기반시설 정비, 개발권 거래에 관한 기법으로 위 배경과는 거리가 멀다.

정량적 예측모형이 아닌 것은 시나리오법이다.

시나리오법은 미래에 가능한 여러 상황을 서술적으로 그려 보는 정성적 기법이고, 나머지는 수치 자료와 수식으로 추정하는 정량 모형이다.

• 회귀분석법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수치적 관계를 추정식으로 세워 예측하는 정량 모형이다.
• Huff 모형은 점포나 시설의 매력도와 거리 저항으로 이용 확률을 계산하는 수식 모형이다.
• 중력모형은 지역의 규모와 거리를 변수로 상호작용량을 수식으로 계산하는 정량 모형이다.

복합용도개발(MXD)은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한곳에 배치하여 도시개발 리스크를 분산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직주분리에 따른 장거리 통행을 완화한다. 반면 기능이 수직으로 결합되면 건물 내부의 수직 통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수직 통행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는 MXD의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거리가 멀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수익 합계에서 투자액을 빼면 순현재가치는 약 46억 원이다.

투자는 초기연도에 이루어지므로 할인하지 않고, 수익은 매년 말 발생하므로 1, 2, 3년 할인한다.

$PV=\dfrac{300}{1.1}+\dfrac{300}{1.1^{2}}+\dfrac{300}{1.1^{3}}\approx 272.7+247.9+225.4=746.0$

$NPV=746.0-700\approx 46$

• 19억 원과 121억 원은 위 계산값 46억 원과 다르다.
• 305억 원은 할인하지 않은 순수익 합계 $900-700=200$보다도 크므로, 할인을 거친 값으로는 나올 수 없다.

사업성 평가에는 수익성 지수,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

이 지표들은 모두 투자비용과 미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비교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도구이다.

•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수익의 현재가치가 투자비용을 넘는다는 뜻이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작으면 투자 수익이 조달 비용을 보상하지 못하므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재가치를 투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므로 1보다 작으면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성이 없다.

지분조달방식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므로 원리금이나 이자 상환 의무가 없고, 중소기업은 주식 공개매매 및 유통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조달에 제약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조달 가능성이 민감하게 변하지만, 조달규모가 커질수록 기존 소유자의 지분은 희석되어 회사 통제권이 약화되므로 4번의 설명이 틀리다.

상업용 저당채권은 민간시장이 아니라 공개시장(public market)에 속하는 투자 형태이다.

부동산투자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시장과, 증권으로 공개 유통되는 공개시장으로 나뉜다. 저당채권은 대출채권을 증권화해 유통시키므로 공개시장 쪽이다.

•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입해 보유하는 비공개 거래이다.
• 사모부동산 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비공개로 모집해 운용하므로 민간시장이다.
• 직접대출은 대출기관과 차주가 개별 계약으로 맺는 비공개 거래이다.

프로젝트 금융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은 기업금융보다 작지 않고 오히려 크다.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삼고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므로, 사업이 실패하면 출자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이 위험을 더 많이 진다.

•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상으로 계약이 구성되므로 금융 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은 맞다.
• 제약 요인에 따라 유연한 사업 기법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세워 사업을 수행하므로 출자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금융이 가능하고 출자자의 재무제표에 부채가 잡히지 않는 부외금융 효과도 있다.

지상 공간의 하부에 있는 공간을 개발하거나 굴착해 만든 공간은 지하공간이다.

정의의 핵심은 공간이 지표 아래에 있다는 점이다.

• 녹지는 식생이 있는 지표면의 토지 이용 유형이다.
• 오픈스페이스는 건축물로 덮이지 않은 열린 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지하라는 위치와는 무관하다.
• 주차장은 차량을 세우는 용도의 시설이며, 지상에도 지하에도 있을 수 있어 공간의 위치를 뜻하지 않는다.

상담은 주민권리로서의 참여 단계가 아니라 형식적 참여 단계에 속한다.

안스타인의 8단계는 조작·치료(비참여), 정보제공·상담·회유(형식적 참여), 협동관계·권한위임·주민통제(주민권력)로 나뉜다. 상담은 의견을 듣기만 하고 반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 협동관계는 주민이 결정 과정에서 행정과 권력을 나누는 단계이다.
• 주민통제는 주민이 계획과 관리를 직접 통제하는 가장 높은 단계이다.
• 권한위임은 주민이 결정권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는 단계이다.

A지역 제조업의 입지상(LQ)계수는 1.00이다.

입지상계수는 지역 내 해당 산업 비중을 전국의 해당 산업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표에서 A지역 제조업 80, A지역 계 250, 전국 제조업 320, 전국 계 1000(천 명)을 읽는다.

$LQ=\dfrac{80/250}{320/1000}=\dfrac{0.32}{0.32}=1.00$

값이 1이면 A지역의 제조업 비중이 전국 평균과 같아 특화되지도 뒤처지지도 않은 상태다. 0.32는 지역 내 비중만, 0.25는 80을 전국 제조업 320으로 나눈 값만 계산한 것이다.

중력모형은 수단선택 단계가 아니라 통행분포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형이다.

중력모형은 두 지역의 통행 유출량과 유입량, 그리고 거리 저항으로 통행량을 배분하는 식이므로 통행분포 단계의 도구이다.

• 통행발생은 지역의 인구·고용 같은 활동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은 맞다.
• 통행분포가 유출량과 유입량을 연결하는 단계라는 설명은 맞다.
• 수단선택이 통행자 특성, 통행목적, 이용 가능한 수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은 맞다.

경제적 효율보다 모든 집단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치중하는 개발전략은 기초수요이론이다.

기초수요(BHN) 접근은 성장 자체보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개발의 목표로 삼는다.

• 성장거점이론은 소수 거점에 투자를 집중해 효율적으로 성장을 일으키는 전략이다.
• 종속이론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지배·종속 구조가 저개발을 낳는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 불균형개발이론은 한정된 자원을 전략 부문에 집중 투자해 성장을 유도하는 효율 중심 전략이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4대강 유역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섬진강유역권이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은 국토를 4대권·8중권·17소권으로 나누었고, 4대권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권이다. 섬진강은 4대권 구분에 들어가지 않았다.

• 한강유역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대권의 하나이다.
• 금강유역권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4대권의 하나이다.
• 영산강유역권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4대권의 하나이다.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이 단일 생산물을 낸다고 가정하므로 결합생산물 추계는 가정과 맞지 않는다.

투입산출모형은 산업별로 하나의 동질적 생산물과 선형 생산함수를 전제로 한다.

•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가 없다는 가정은 모형의 전제이다.
• 모든 산업이 하나의 선형적·동질적 생산함수를 가진다는 가정은 모형의 전제이다.
• 분석 기간 동안 교역계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모형의 전제이다.

상쇄모형에서 상쇄되는 것은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이다.

도심에서 멀수록 통근비용은 늘지만 주택 가격과 지대는 낮아지므로, 가구는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곳을 고른다.

• 소득과 소비는 가구의 예산 제약을 이루는 변수이지 위치 선택에서 서로 맞바꾸는 대상이 아니다.
• 주택규모와 질적 수준은 주택의 속성이며, 상쇄 관계의 중심은 위치에 따른 비용이다.
• 자가용유지비와 대중교통비는 통근비용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므로, 통근비용과 주거비용을 맞바꾸는 구조와 구별된다.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과 거리가 가장 먼 개념은 필터링이다.

입찰지대이론은 단일도심을 가정하고 거리에 따른 지대 지불 의사를 다루는 이론이다. 필터링은 주택이 상위 소득층에서 하위 소득층으로 넘어가는 주택시장 과정이다.

• 무차별곡선은 가구가 지대와 도심 거리 사이에서 같은 효용을 얻는 조합을 나타내 입찰지대를 도출하는 데 쓰인다.
• 단일도심은 모든 고용이 도심에 있다는 이론의 기본 가정이다.
• 입찰지대는 이론의 중심 개념이다.

개발제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구분이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다.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별개의 용도구역 제도이며, 수도권 권역 구분에 들어가지 않는다.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이다.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선도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연계성이 높은 산업이다.

선도산업은 전후방 연계가 커서 성장이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파급되는 산업이다.

•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성장이 빠르다는 설명은 선도산업의 특징이다.
•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는 설명은 선도산업의 역할이다.
• 진보된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역동적인 산업이라는 설명은 선도산업의 특징이다.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인구이동모형이다.

요소모형은 출생·사망·이동 같은 인구변동 요소를 따로 추정해 인구를 예측한다. 비요소모형은 총인구의 시간 추세만 곡선에 맞춘다.

• 곰페르츠모형은 총인구의 성장을 수학적 곡선으로 나타내는 추세모형이다.
• 로지스틱모형은 상한을 향해 포화되는 S자 곡선을 총인구에 맞추는 추세모형이다.
• 지수성장모형은 일정한 증가율을 가정해 총인구를 외삽하는 추세모형이다.

동질적인 집단을 찾는 데 가장 유용한 기법은 군집분석이다.

군집분석은 특성이 비슷한 개체를 묶어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통계 기법이다.

• 로짓모형은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확률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 회귀분석은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 분산분석은 여러 집단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기법이다.

로스토우의 대표 이론은 단계적 성장이론이다.

로스토우는 경제가 전통사회, 도약 준비, 도약, 성숙, 고도 대량소비의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보았다.

• 페로우는 수출기반이론이 아니라 성장극이론을 제시했다.
• 미르달은 쇄신이론이 아니라 누적적 인과, 역류효과, 확산효과를 설명한 학자이다.
• 노스는 지역간균형성장이론이 아니라 수출기반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계획은 순수이론만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 학문이다.

지역계획은 공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 학문이므로 이론과 정책 실천을 함께 다룬다.

• 여러 분야의 지식을 결합하는 종합 과학이라는 설명은 맞다.
• 바람직한 지역상을 제시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설명은 맞다.
• 공간상의 문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토지 대신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은 입체환지이다.

환지 대상 토지를 건축물과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므로, 토지 면적이 작은 고밀 개발지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는 수단이 된다.

• 보류지는 공공시설용지나 체비지로 쓰려고 환지에서 제외해 유보하는 토지이며, 건축물 지분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
• 체비지는 보류지 가운데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로,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다.
• 증감환지는 종전 토지와 환지의 면적을 늘리거나 줄여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면적만 달리할 뿐 토지로 환지한다는 점에서 건축물 지분 부여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