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회차

20세기 이후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은 아테네 헌장이다. 1933년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에서 정리되었고, 도시 기능을 주거·여가·근로·교통으로 나눠 계획하는 원칙을 제시해 근대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머지 헌장은 모두 아테네 헌장보다 뒤에 나왔으므로 최초가 될 수 없다.

• 마추픽추 헌장은 1977년에 아테네 헌장의 기능 분리 원칙을 반성하고 보완하며 나온 헌장이다.
• 메가리드 헌장은 1994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채택된 헌장이다.
• 뉴어바니즘 헌장은 1996년 뉴어바니즘 회의(CNU)가 채택한 헌장이다.

케빈 린치가 제시한 도시이미지의 5요소는 통로(Path)·경계(Edge)·지역(District)·결절점(Node)·랜드마크(Landmark)이다.

이 다섯 가지는 사람들이 도시를 머릿속에 그릴 때 쓰는 인지 범주이며, 구체적 시설이나 건물 자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시설이 맡는 역할로 분류한 것이다.

• 고속도로·하천을 요소로 든 구성은 요소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 시설이다. 고속도로는 통로의 한 사례일 뿐이고 하천은 경계 등으로 읽히는 사례일 뿐이라, 범주로서의 5요소가 되지 못한다.
• 건축물과 경관(Streetscape)을 넣은 구성은 개별 건물이나 가로 풍경을 요소로 삼았는데, 린치의 분류에서 눈에 띄는 건물은 랜드마크에 속하므로 별도 요소가 아니다.
• 건축물을 요소로 넣은 구성도 같은 이유로 틀리며, 통로·경계·지역·결절점·랜드마크 중 건축물에 대응하는 독립 요소는 없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규정한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지만,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므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더 큰 규모이고, 정방형(격자형)이 맞지만, 오히려 평탄지나 계획된 부지에 형성되었으며 구릉이나 언덕을 피하여 건설되었다. 로마는 직선도로와 정방형 격자형 도시계획(카르도와 데쿠마누스)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광활한 영토에 수많은 식민도시를 건설했으므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이라는 표현은 오류다.

반면 나머지 설명은 모두 정확하다.

• 메소포타미아 도시: 신전 중심의 종교적 지배 공간이자 물자 집적지였다.
• 이집트 수도 이전: 새 왕조나 왕 즉위 시 수도를 이전하는 관례가 있었다(아마르나, 테베 등).
• 그리스 아고라: 고대 그리스 도시의 아고라가 신전과 도시 입구 사이 중심부에 배치된 특징을 정확히 설명한다.

회귀분석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1번~3번은 모두 옳은 설명이고 4번이 오답이다. 4번 보기에서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상관계수가 아니라 결정계수(R² 또는 r²)이며, S²는 표준오차의 제곱으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낸다. 상관계수(r)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결정계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통계량의 명칭과 기호가 모두 잘못되어 있다.

밀도별 토지수요는 ㉠ 600ha, ㉡ 400ha, ㉢ 200ha이다.

각 밀도별 인구수는 목표인구 200,000인에 거주인구비율을 곱해 구한다.

㉠ 저밀도: $200000 \times 0.3 = 60000$인, 토지수요 $60000 \div 100 = 600$ha
㉡ 중밀도: $200000 \times 0.4 = 80000$인, 토지수요 $80000 \div 200 = 400$ha
㉢ 고밀도: $200000 \times 0.3 = 60000$인, 토지수요 $60000 \div 300 = 200$ha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BTO·BTL 방식의 특징이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에는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3층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5층 이하"는 틀린 설명이다. 이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결정·고시일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고,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분은 그 날을 기산일로 본다.

도시의 물리적 계획을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밀도·배치·동선이며, 정보는 물리적 계획의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도시산업 발달 속도보다 도시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크게 되어 인구만 비대해지는 현상은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이다. 가도시화는 산업 기반과 고용 창출 능력 없이 인구만 도시로 급증하는 현상으로, 실업·빈곤·주택 부족 등의 도시 문제를 야기한다. 종주도시화는 수도에 인구·기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이고, 과잉도시화는 도시가 수용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팽창하는 전반적 현상이며, 간접도시화는 일반적 도시지리 용어가 아니다.

Gordon Cullen은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경험하는 경관의 시각적 장면과 공간 변화를 분석하는 Visual Sequence 개념을 제시한 영국 도시경관파의 대표 학자이다. Kevin Lynch는 도시 이미지와 인지지도, Amos Rapoport는 문화와 인간행태를 중심으로 한 환경행태 연구, Donald W. Meinig는 경관의 문화적 의미 해석으로 구분된다.

통계조사자료는 정부기관이나 통계청 등에서 이미 수집·집계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간접적 접근에 해당하므로 2차 자료입니다.

도시계획 자료원을 접근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원본 자료(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이고 2차 자료는 이미 수집·정리된 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는 모두 연구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상을 관찰하거나 응답자와 상호작용하여 1차적으로 수집하는 직접적 접근이므로 1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이자 계산의 복리율 적용방식을 원용한 인구 예측 모형은 지수 곡선 모형이다. 지수 곡선 모형의 공식은 $P_n = P_0(1+\gamma)^n$ 형태로, 일정한 증가율이 매년 누적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 인구 예측에 적합하다.

그러나 안정적 인구변화를 보이는 지역에 적용하면 인구를 과도하게 예측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로지스틱 모형: 포화 효과를 반영한다.
• 포물선 모형·쌍곡선 모형: 상이한 곡선 패턴을 나타낸다.

시간 개념을 더한 4차원의 동적 도시 개념은 다이나폴리스(Dynapolis)이다.

그림의 글은 독시아디스가 미래도시는 3차원의 동심원적 성장이 아니라 여기에 4차원인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다이내믹하게 발전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Dynapolis 는 dynamic 과 polis 를 합친 말로, 시간에 따라 확장해 가는 동적 성장을 전제한 도시이다.

• 대륙도시(Urbanized continent)는 독시아디스의 정주 단위(에키스틱스) 가운데 메갈로폴리스보다 큰 공간 규모 단계를 가리키는 말로, 시간 차원의 동적 성장 원리가 아니라 정주 규모 구분이다.
• 플러그 인 시티와 움직이는 도시는 영국 아키그램(Archigram) 그룹의 구상으로, 각각 거대 골조에 단위 주거를 끼워 넣는 도시와 다리로 이동하는 거대 구조물 도시이다.

따라서 시간 축을 핵심으로 한 도시 개념은 다이나폴리스이다.

교통존은 교통 분석 단위로서 동질적인 통행 특성을 가진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므로, 4번의 "다양한 통행 특성을 가진 지역"은 설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1번의 행정구역 일치, 2번의 동질적 토지 이용, 3번의 간선도로 경계 설정은 모두 교통존 구성의 표준 기준이다.

제시된 특징은 점증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기존 사업이라도 신규 사업처럼 매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영기준예산제도(ZBB)의 핵심 특징이다.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이고, 복식예산제도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구분하는 제도이며,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대상(품목)별로 통제하는 제도로 매년 사업 자체의 존폐를 재검토하지 않는다.

할로우(Harlow)는 1947년 영국에서 지정된 런던 주변의 초기 뉴타운으로,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여 계획되었다. 따라서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초기 뉴타운: 할로우는 런던 주변의 대표적인 초기 뉴타운이다.
• 주택지 그룹: 주택지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내에 근린주구를 배치했다.
• 간선도로: 간선도로가 이들 그룹 사이의 녹지 속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주거와 교통을 분리하는 근현대 도시계획의 선진 사례를 보여준다.

페리의 근린주구 구성요소에 랜드마크는 없다. 랜드마크는 케빈 린치가 도시이미지의 5요소로 제시한 개념이다.

페리의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한 곳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단위를 계획하는 이론이고, 구성요소는 규모·경계·오픈스페이스·공공시설·근린상업지구·지구 내 가로체계로 이뤄진다.

• 규모는 초등학교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주구의 크기를 정한다는 요소로, 근린주구의 핵심 요소다.
• 오픈스페이스는 주민이 이용하는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요소로,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 상업시설은 주구 내 일상 수요를 위한 근린상업지구를 주구 둘레의 교통 결절부에 두는 요소로,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의 단독주택용지 획지·가구계획 기준에서 획지의 형상은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표준이다.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 배치는 일조·채광 확보 및 환기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번은 근린공동체 형성을 위해 10~24획지 내외 구성이 권장되고, 3번은 어린이놀이터 접근성 기준으로 반경 100~150m가 맞으며, 4번은 보행 연결성 확보를 위해 가구의 장변을 횡단하는 보행자전용도로 배치가 올바른 계획 원칙이다.

슈퍼블록은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큰 가구 안으로 통과교통을 들이지 않는 구조라, 가구 내부로 통과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설명은 효과와 거리가 멀다.

슈퍼블록은 보행과 차량을 분리하여 가구 내부를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쓰는 방식이며, 보도와 차도를 통합하는 것과는 반대다.

• 큰 가구 단위로 건물을 모으면 고층화와 집약적 배치가 가능해져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진다.
• 가구가 커져 도로가 가구 가장자리로 밀려나므로 내부에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넉넉히 확보할 수 있다.
• 단지를 한 덩어리로 계획하면 전력·난방·하수·쓰레기 처리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기 쉽다.

주거단지 내에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은 험프(hump)이다. 험프는 도로 위에 설치하는 볼록한 둔덕 모양의 구조물로, 차량이 지나갈 때 불편함을 주어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졸음쉼터는 휴식 공간, 가드레일은 충돌 방지 시설, 도로 반사경은 시인성 확보 시설로서 감속 유도와는 무관하다.

고도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용도 및 밀도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구로서, 경관상세계획 수립이 필수적 원칙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성격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전통경관이 있는 지역 등이다.

• 수림대·구릉지·하천변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경관상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 전통적 건조물이나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된 건물군 주변: 역시 해당한다.
• 우수한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원칙 적용 대상이다.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으로 길게 띠 모양으로 두는 공원·녹지 체계는 대상형이다. 완충녹지가 대표적이다.

대상형은 띠(帶) 형태로 도시를 따라 이어 배치하는 유형이라, 문제에서 말한 설명에 그대로 해당한다.

• 집중형은 녹지를 한곳에 모아 큰 덩어리로 두는 유형이라 띠 모양과 다르다.
• 분산형은 녹지를 여러 곳에 흩어 놓는 점적 배치 유형이라 길게 이어지는 띠와 다르다.
• 격자형은 녹지를 격자 모양의 망으로 엮는 유형이라 한 방향 직선 띠와 다르다.

저밀도 개발에 가장 바람직한 곳은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경사지와 경관 자원이 있는 곳은 높은 밀도로 개발하면 지형 훼손과 경관 손상이 크므로, 지형에 맞춰 낮은 밀도로 개발해야 한다.

• 평탄하고 도심 접근로에 놓인 지역은 개발 여건과 접근성이 좋아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받아내기에 적합하다.
•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은 이미 도시화되어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이라 고밀 이용이 자연스럽다.
• 역세권은 대중교통 연계가 좋아 이용 수요를 한곳에 모을 수 있으므로 고밀 개발에 적합한 지역이다.

군락측도방법은 식생이나 생태계의 군락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생태조사 기법으로, 경관분석보다는 생물군집 분석에 해당하는 방법이어서 경관분석 방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경관분석 방법은 경관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포함한다.

• 기호화 방법: 경관요소를 기호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 사진에 의한 방법: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을 이용한 분석 기법이다.
• 메쉬(mesh)에 의한 방법: 격자를 이용하여 경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상업지역 이용인구 = 100,000 × 0.5 = 50,000명
총 연상면적 = 50,000 × 15㎡ = 750,000㎡
연상면적을 층수로 나눠 건축면적(대지 소요면적)을 구하면 750,000 ÷ 3층 = 250,000㎡

이는 건폐율 70%를 적용한 건축면적이므로 소요 대지면적 = 250,000 ÷ 0.7 = 357,143㎡
공공용지율 40%를 감안하면 총 소요면적 = 357,143 ÷ (1-0.4) = 595,238㎡ ≈ 59.5ha가 된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협상을 통해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정하는 제도는 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이다.

그림의 글은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지구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당국 간 협상과정으로 융통성 있게 책정·허용해, 공공이 요구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사업성을 함께 추구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필지별로 일률 규제하는 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수단이다.

• 마찌쯔쿠리는 주민이 주도해 동네 환경을 가꾸는 일본의 지역 만들기 활동으로, 개발자와 당국이 설계기준을 협상하는 제도가 아니다.
•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지역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쓰게 하는 제도로, 지구 단위 설계기준 책정과 관련이 없다.
• ABC정책은 네덜란드의 입지정책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라 입지를 A·B·C 유형으로 나누어 시설을 배치한다.

따라서 지구 단위 협상형 개발에 해당하는 것은 PUD이다.

자본 성격이 자본투자(지분)이면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부동산투자회사이다.

투자 유형은 지분인지 부채인지, 공개시장인지 사모시장인지의 두 축으로 나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지분을 갖고, 그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방식이다.

• 사모부동산펀드는 지분 투자이지만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비공개 시장이라 공개시장 조건에 맞지 않는다.
• 상업용 저당채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므로 지분이 아닌 부채 투자라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
• 직접대출은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에게 빌려주는 부채이면서 비공개 거래라 두 조건 모두 맞지 않는다.

공사완공 지연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은 지연 발생을 예방하고 통제하거나,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하는 대책들이다. 2번 우수시공사와 책임시공 협약은 시공 역량 확보로 지연을 예방하고, 3번 CM사 선정은 공정 관리·감시를 강화하는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며, 4번 공사완공보험과 지체보상금은 지연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하는 사후 조치다. 반면 1번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는 지연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지연위험 자체를 관리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

공공의 개발 개입에 대한 설명 중 금융정책만으로 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킨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공은 금융정책뿐 아니라 조세정책(세율 조정, 개발 관련 세제 감면·중과)으로도 개발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준다. 조세정책이 아니라는 배제 서술이 틀린 부분이다.

• 용도지역·용적률 같은 토지이용규제로 개발을 제어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시장진입 자격 제한, 거래 규제, 각종 부담금으로 개발이익 분배에 개입하는 것은 공공 개입의 전형적 형태라 옳은 설명이다.
• 공부(공적 장부)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것도 공공의 역할이라 옳은 설명이다.

용도 복합(Mixed-Use Development)을 통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혼합 배치하는 것은 TOD의 핵심 원칙으로, 주민들이 근린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목적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전략이다.

Calthorpe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은 대중교통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복합용도 개발을 추구하는 신도시주의 원칙을 기반한다.

•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최소화: TOD의 핵심 특징과 상충하는데, 오히려 TOD는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한 쾌적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 자가용 이동 위주의 보행 공간: 모순적인데, TOD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의 보행 공간을 강조한다.
• 저밀·분산개발: TOD의 정반대 개념이다.

도시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대상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m²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따라서 10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렸다.

도시용 토지와 농업용 토지가 갈리는 지점은 농업지대곡선 Ra 가 도시 용도 중 가장 바깥까지 이어지는 주거지대곡선 Rr 과 만나는 D이다.

그림에서 세로축은 지대/밀도, 가로축은 거리이며, 가장 가파른 Rc 는 B 에서 Rr 과 교차하고 C 에서 수평선 Ra 와 교차하며, 완만한 Rr 은 D 에서 Ra 와 교차한다. 각 위치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용도가 토지를 차지한다.

• A 는 도심(거리 0)으로, 상업·업무 용도가 가장 높은 지대를 내는 출발점이다.
• B 는 Rc 와 Rr 의 교차점으로 상업·업무지와 주거지의 경계이다.
• C 는 Rc 가 Ra 와 만나는 점이지만, 이 위치에서는 Rr 이 Ra 보다 높아 여전히 주거용지이므로 도시와 농업의 경계가 아니다.

D 바깥에서는 Ra 가 Rr 보다 높아 농업 용도가 토지를 차지하므로 도시 경계는 D이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표가 아닌 것은 승수효과이다.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률(IRR)은 모두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투자 가치를 판정하는 지표다. 승수효과는 투자가 지역 소득·고용을 몇 배로 늘리는지 보는 파급효과 개념이라 사업 타당성 판정 지표가 아니다.

•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0보다 크면 타당하다고 보는 지표다.
• B/C 비는 편익 현재가치를 비용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타당하다고 보는 지표다.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요구수익률과 비교하는 지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에 조성하는 도시는 혁신도시이다. 이전 기관이 지역 대학·연구소·산업체·지자체와 협력해 새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나머지 도시는 조성 배경과 주체가 다르다.

•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한 행정 기능 도시다.
•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산업·연구·관광 등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다.
• 뉴타운은 기존 노후 시가지를 넓은 범위로 재개발하는 사업 방식으로, 공공기관 이전과는 관련이 없다.

부채의 이자가 영업이익의 변동을 세후 순이익의 더 큰 변동으로 키우는 현상은 레버리지효과(재무레버리지)이다.

이자는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내야 하는 고정비처럼 작용하므로, 영업이익이 조금만 변해도 이자를 뺀 순이익은 그보다 큰 비율로 움직인다.

• 승수효과는 최초 투자나 지출이 연쇄적으로 소득을 몇 배로 늘리는 파급 개념으로, 부채 이자와 무관하다.
• 꾸르노효과는 쿠르노의 독과점 가격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 이자가 이익 변동을 키우는 현상을 가리키지 않는다.
• 파레토효과는 소수의 원인이 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분포 법칙(80 대 20 법칙)을 가리키는 말로, 부채 이자와 무관하다.

North의 경제기반이론에서 다른 셋과 구별되는 부문은 수출부문이다.

이 이론은 지역 경제를 외부에서 소득을 벌어오는 기반부문과 지역 안에서 소비되는 비기반부문으로 나눈다. 수출부문이 기반부문이다.

• 비기반부문은 지역 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부문을 가리키는 이름 그대로다.
• 지방부문은 지역 안의 수요를 위해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므로 비기반부문과 같은 뜻이다.
• 서비스부문은 이론에서 지역 주민 대상 서비스로서 비기반부문으로 분류되는 부문이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1인당 소득 성장률은 기술진보와 정(正)의 관계, 자본증가율과도 정(正)의 관계를 갖는다.

생산함수 $Y = A K^{\alpha} L^{1-\alpha}$ 를 노동 1인당 값으로 바꾸어 증가율로 나타내면 $\dfrac{\Delta y}{y} = \dfrac{\Delta A}{A} + \alpha \dfrac{\Delta k}{k}$ 가 된다. 여기서 $\alpha$ 는 자본의 생산탄력성으로 0과 1 사이의 양수이다.

따라서 기술진보율이 높을수록, 자본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소득 성장률이 커지므로 ㉠·㉡ 모두 정의 관계이고, 어느 한쪽이라도 부(負)로 둔 조합은 성장회계 식과 맞지 않는다.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가장 적합한 것은 거점 중심 개발이다.

중앙이 성장 거점을 선정해 투자를 집중하고 그 효과가 주변으로 퍼지길 기대하는 방식이라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 기본수요접근은 주민의 기본적 필요 충족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접근이다.
• 일반 주민 주도 개발은 이름 그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아래에서 위로 진행된다.
• 소단위 지역 단위 개발은 작은 지역의 자체 역량과 필요에 기반한 상향식 접근이다.

계획을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로 정의한 학자는 Davidoff와 Reiner이다. 1962년 논문 「계획의 선택이론(A Choice Theory of Planning)」에서 제시한 정의다.

이 정의는 계획을 목표 설정·대안 선택·실행 수단 선택으로 이어지는 선택의 연속으로 본다. 나머지 인물은 계획의 정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도시 모델을 제시한 사람들이다.

• 페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근린주구 이론을 제시한 인물이다.
• 하워드는 전원도시 모델을 제시한 인물이다.
• 르 코르뷔지에는 고층 고밀 도시 모델인 빛나는 도시를 제시한 건축가다.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의 가정이 아닌 것은 평면 상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서술이다.

이론은 균질한 평면에서 모든 소비자가 최소 한 곳의 중심지에서 서비스를 받는 상황을 전제로 육각형 시장권을 도출한다. 공급받지 못하는 공백 지역은 가정과 모순된다.

• 자원과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한 평면공간은 이론의 기본 가정이다.
•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기본 가정이다.
• 수송비가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도 기본 가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색을 달리 표시한 지도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이다.

국토의 환경적 중요도를 등급화해 개발과 보전 계획을 세울 때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비오톱지도는 도시 안 생물서식공간의 유형과 분포를 조사해 도시 생태 현황을 보여 주는 지도로, 국토 전체의 환경 가치를 종합 평가하는 지도가 아니다.
• 생태·자연도는 식생·야생동물 등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체계에서 작성하는 지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종합 평가 지도가 아니다.
• 토지적성평가도는 국토계획법 체계에서 토지가 개발과 보전 중 어디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 가치 평가가 아니다.

총 고용 증가는 기반활동 1명 증가에 경제기반 승수 3를 곱한 값이므로 3명이다.

경제기반 승수는 총 고용을 기반활동 고용으로 나눈 값이다.
총 고용 = 기반 5만 + 비기반 10만 = 15만
$\dfrac{15}{5}=3$

• 0.5명은 기반 고용을 비기반 고용으로 나눈 $\dfrac{5}{10}$ 값으로, 승수의 정의(총 고용 대비 기반 고용)와 맞지 않는다.
• 2명은 비기반 고용을 기반 고용으로 나눈 $\dfrac{10}{5}$ 값이다. 기반활동 1명 자체의 증가분이 빠져 있어 총 고용 증가가 아니다.
• 4명이 되려면 총 고용이 기반 고용의 4배인 20만이어야 하는데, 이 시의 총 고용은 15만이다.

A시 IT산업의 입지계수는 1.5이다.

입지계수는 지역의 해당 산업 고용 비중을 전국의 해당 산업 고용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그림의 값은 전국 총 고용자수 1000만 명, 전국 IT산업 고용자수 100만 명, A시 총 고용자수 20만 명, A시 IT산업 고용자수 3만 명이다.

$LQ = \dfrac{3 \div 20}{100 \div 1000} = \dfrac{0.15}{0.10} = 1.5$

LQ 가 1보다 크면 그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해당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뜻으로, A시의 IT산업은 기반(수출)산업 성격을 띤다.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은 미국에서 1930년대 뉴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대표적 자연자원 중심 지역계획이다.

테네시강 유역의 홍수 조절, 전력 생산, 항행, 농업 진흥을 묶어 낙후 지역을 종합 개발한 사례이다.

• 영국은 테네시강이 있는 나라가 아니며, 영국의 대표 지역계획 사례는 하워드의 전원도시와 뉴타운 계획 쪽이다.
• 독일에는 테네시강 유역이 없으므로 TVA의 시행 지역이 될 수 없다.
• 이탈리아 역시 테네시강 유역이 아니므로 TVA의 시행 지역과 무관하다.

정책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정한 연속적 공간은 계획지역이다.

지역은 설정 기준에 따라 동질지역, 결절지역(분극지역), 계획지역으로 나뉘며, 계획지역은 지역의 특성이 아니라 계획과 정책 집행의 필요가 경계의 기준이 된다.

• 동질지역은 소득·산업·자연 조건 등 특성이 지역 안에서 비슷한 공간으로, 특성의 균질성이 설정 기준이다.
•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가 사람·물자·정보의 흐름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상호작용이 설정 기준이다.
• 분극지역은 결절지역과 같은 개념으로, 성장 중심(극)과 주변 지역의 기능적 의존 관계가 기준이며 정책 목적에 따른 인위적 설정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성장극의 연계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성장극(추진산업)은 다른 산업과 강한 연계를 맺어 성장을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퍼로우의 성장극은 지배력이 큰 추진산업이 투입·산출 연계로 주변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개념이다.

•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설명은 추진산업이 성장을 이끄는 중심이라는 정의에 부합한다.
• 자체 성장을 유도하면서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는 설명은 확산 효과를 가리키므로 옳다.
•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만큼 규모가 크다는 설명은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효과의 전제로서 옳다.

쿠크(P. Cooke)가 1992년 제안한 개념은 지역혁신체제론이다. 제품·공정·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제도의 네트워크라는 정의가 이 이론의 핵심이다.

지역 안의 기업과 대학·연구소·지방정부 같은 제도가 상호작용하며 혁신을 만든다고 보는 대안적 지역개발이론이다.

• 혁신환경론은 프랑스 GREMI 연구집단(아이달로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쿠크의 개념이 아니다.
• 신산업공간론은 스코트·스토퍼 등이 유연적 생산과 거래비용에 따른 산업 집적으로 설명한 이론으로, 쿠크의 개념이 아니다.
• 클러스터이론은 포터가 연관 기업·기관의 지리적 집적과 경쟁 우위로 정리한 이론으로, 쿠크의 개념이 아니다.

국토계획은 토지와 시설, 산업의 공간적 배치와 이용을 조정하는 계획이므로, 노동조건 개선이나 농촌 기계화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목적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

노동조건과 농업 기계화는 노동정책·농업정책의 수단이지 국토의 공간 구조를 다루는 계획의 목적이 아니다.

• 도시와 농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한다는 것은 공간 구조의 균형을 다루는 국토계획의 목적이다.
• 모든 산업을 조화롭게 배치한다는 것은 산업 입지의 공간적 조정이므로 국토계획의 목적이다.
•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국토구조와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국토계획의 핵심 목적이다.

기준년도 인구와 출생률·사망률·인구이동을 함께 고려해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집단생장법(코호트 생존법)이다.

연령·성별 집단별로 출생, 사망, 이동 요인을 적용해 다음 기간 인구를 구성한다.

• 비율적용법은 상위 지역 인구 대비 해당 지역 인구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추정하며, 출생·사망·이동 요인을 따로 쓰지 않는다.
• 선형모형은 과거의 증가량이 일정하게 이어진다고 보고 추세선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 로지스틱커브법은 인구가 일정한 포화 수준에 접근하며 증가가 둔화된다고 보고 S자 곡선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이다. 교육기관이 늘면 학생과 관련 인구가 더 모여 집중이 심해진다.

과밀 억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기능 유입을 줄이고 밖으로 분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기능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므로 과밀 억제에 부합한다.
• 공장의 신·증설 억제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산업 기능과 고용을 줄이므로 과밀 억제에 부합한다.
• 수도권 외 거점 도시 육성은 인구를 흡수할 대안 지역을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

제1·2차 성장거점과 28개 지역생활권(대도시·지방도시·농촌도시 생활권)을 제시한 계획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려고 지역생활권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이 이 계획의 특징이다.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대규모 공업기반 조성과 거점개발을 앞세웠고, 국토를 4대권·8중권·17소권으로 나누었으므로 28개 생활권 구분과 맞지 않는다.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 분산형 국토골격, 광역 단위 지역경제권 개발을 내세워 지역생활권 구분이 중심 틀이 아니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개방형 통합국토축과 광역권 개발을 내세운 계획으로, 성장거점과 28개 생활권 구분과 맞지 않는다.

독서실은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다. 전시장, 수족관,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므로 1번은 옳다.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일반적으로 70% 이하이고, 농림지역은 20% 이하이다. 반면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므로 10% 이하라고 한 3번이 틀리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람기간 종료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내용은 ㉢ 30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나머지 ㉠ 10년 단위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아닌 변경 시 14일 이상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평행주차형식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길이 6.0m 이상, 너비 2.0m 이상이므로 6.5m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경형자동차 전용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 외 장애인전용구획은 길이 5.0m 이상·너비 3.3m 이상으로 설치한다.

건축물의 외벽이 없을 때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외벽으로 보아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외벽 또는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며, 지상층 보행통로는 일정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고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포함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고 세분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다.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제1종)과 공동주택 중심(제2종)으로 나뉜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이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다.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같은 주거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이지 도시 기능을 지탱하는 공공 기반 시설이 아니다.

• 광장·공원·녹지는 공간시설로 기반시설이다.
• 도로·철도·항만·공항은 교통시설로 기반시설이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기반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