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시험지 PDF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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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2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3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문제 2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4단시간근로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5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문제 3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ㄴ.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ㄷ.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ㄹ.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1ㄱ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56시간이다.
2사용자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미리 정하여야 한다.
3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4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5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명시 규정에 의하여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문제 5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ㄹ.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ㄱ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6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2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4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 사실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
5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면, 출석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7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다.
3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다.
4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수 없다.
5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문제 8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문제 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 10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2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4근로자가 본인의 혼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1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3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4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각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5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문제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다.
2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한다.
3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5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13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3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문제 14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 그 특정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 인정된다.
3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4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5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5
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4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5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모든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문제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2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3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4이 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문제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3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5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로부터 30일 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제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0세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4파견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5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그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문제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의 내용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은 포함될 수 없다.
2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5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문제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제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3사용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5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되 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당금의 범위에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2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4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5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문제 24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2사업의 합병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3우리사주조합은 지배관계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없다.
4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5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문제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에게 적용된다.
3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문제 26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4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문제 27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2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5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문제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휴가에 관한 조항
2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3퇴직금에 관한 조항
4평화조항
5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문제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권
ㄴ. 단체협약체결권
ㄷ.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ㅁ. 법인격 취득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 ㄴ )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1ㄱ: 10 ㄴ: 5
2ㄱ: 10 ㄴ: 7
3ㄱ: 15 ㄴ: 7
4ㄱ: 15 ㄴ: 10
5ㄱ: 30 ㄴ: 10
문제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가 특정의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유효하다.
ㄴ. 노동관계당사자는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교섭범위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면 충분하다.
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3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노동조합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자인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된다.
문제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노동조합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ㄴ.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ㄷ.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ㄹ.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
1ㄴ
2ㄱ, ㄴ
3ㄱ,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5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문제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4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5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문제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3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문제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3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조직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
문제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
2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3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4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의 효력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5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은 유효하다.
문제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1단체협약의 작성
2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3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4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5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
문제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4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5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제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2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
4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 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ㄱ
2ㄴ
3ㄷ
4ㄹ
5ㄱ, ㄹ
문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사태가 급박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중 노동조합의 명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1ㄱ: 15 ㄴ: 15
2ㄱ: 30 ㄴ: 30
3ㄱ: 30 ㄴ: 50
4ㄱ: 50 ㄴ: 50
5ㄱ: 50 ㄴ: 70
문제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철도사업
2조폐사업
3혈액공급사업
4항공운수사업
5통신사업
문제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시설
ㄴ. 철도의 차량
ㄷ. 항행안전시설
ㄹ. 항공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2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3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5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중에는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문제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를 교섭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2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3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4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51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2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4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5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문제 52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乙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甲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2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을 모르는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甲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
5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5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2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3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4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5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문제 54
당사자 확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의 반환청구권자는 자금출연자이다.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모든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된다.
4甲이 乙의 행세를 하여 乙 명의로 丙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丙으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고, 丙이 甲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다.
5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토지(Y)를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합의된 토지(X)가 매매목적물이다.
문제 55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2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5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문제 5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경우, 본인의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ㄴ.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ㄷ.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며 무권대리인도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대리인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그 계약의 해제권 및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5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3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문제 5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2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3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4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갖는다.
5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59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
5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직원 제출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문제 6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2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문제 6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2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 전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문제 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3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문제 63
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3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권으로 B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5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15. 乙에게 송달된 후, 乙은 B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64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매매계약에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다.
3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과 함께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이다.
4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5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65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국가의 강제통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2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분이다.
3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4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5금전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
문제 6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제시 없이도 이행기에 도달하면 당연히 지체책임을 진다.
2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4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5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대위할 수 없다.
4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5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前)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2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3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4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5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문제 6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2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4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소송을 행한 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문제 70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2丙의 보증계약은 구두계약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丙은 甲이 가지는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甲이 이를 포기하였다면 丙은 그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4甲의 乙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7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2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3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4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5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문제 72
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된다.
2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乙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2천만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문제 73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2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3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5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제 7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한다.
2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취득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제 75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이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3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한 경우 도급인에게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4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일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5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할 수 있다.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4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된다.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3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문제 78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 )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3년, 매년
23년, 격년
35년, 매년
45년, 격년
510년, 격년
문제 79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120만원
230만원
340만원
450만원
560만원
문제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문제 81
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ㄴ.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
ㄷ. 이직(離職): 피보험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1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25세인 비장애인: 90일
2피보험기간 2년, 이직일 현재 35세인 장애인: 120일
3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40세인 비장애인: 120일
4피보험기간 6년, 이직일 현재 30세인 장애인: 180일
5피보험기간 10년,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 210일
문제 83
고용보험법상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4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5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문제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4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5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문제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2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4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약제비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170, 80
280, 80
380, 90
485, 90
590, 90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1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5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진폐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4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5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문제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운용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4"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 92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세(특수직종근로자는 (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10, 60, 55
210, 60, 60
310, 65, 60
420, 60, 55
520, 65, 60
문제 93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5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제 94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2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3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4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5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문제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2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4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제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3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4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5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2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3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5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 )월 ( )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10, 2, 15
210, 3, 15
315, 2, 15
415, 3, 15
520, 2, 15
문제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에서 제외된다.
2"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하고,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제외한다.
3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5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2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소멸일이다.
3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4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소멸일이다.
5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문제 101
제품/시장 매트릭스(product/market matrix)에서 신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성장전략은?
1다각화 전략
2제품개발 전략
3집중화 전략
4시장침투 전략
5시장개발 전략
문제 102
경영이론의 주창자와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테일러(Taylor): 차별적 성과급제
2메이요(Mayo): 비공식 조직의 중시
3페이욜(Fayol): 권한과 책임의 원칙
4포드(Ford): 고임금 고가격의 원칙
5베버(Weber): 규칙과 절차의 중시
문제 103
생산수량과 일정을 토대로 필요한 자재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시스템은?
1CIM
2FMS
3MRP
4SCM
5TQM
문제 104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 조직의 환경요인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 조직 생존의 핵심적인 요인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조직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1제도화 이론
2자원의존 이론
3조직군 생태학 이론
4거래비용 이론
5학습조직 이론
문제 10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무설계는?
○ 직무성과가 경제적 보상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있다고 전제한다.
○ 종업원에게 직무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높여주고 일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 종업원에게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여 직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1직무 순환
2직무 전문화
3직무 특성화
4수평적 직무확대
5직무 충실화
문제 106
호손실험(Hawthorne experiment)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면접실험
ㄴ. 조명실험
ㄷ. 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
ㄹ. 계전기 조립실험
1ㄱ→ㄴ→ㄷ→ㄹ
2ㄱ→ㄹ→ㄷ→ㄴ
3ㄴ→ㄹ→ㄱ→ㄷ
4ㄴ→ㄹ→ㄷ→ㄱ
5ㄹ→ㄱ→ㄷ→ㄴ
문제 107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단성이 높아야 동기부여가 된다.
2기대가 높아야 동기부여가 된다.
3조직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수단성이 높아진다.
4가치관에 부합되는 보상이 주어질수록 유의성이 높아진다.
5종업원들은 주어진 보상에 대하여 동일한 유의성을 갖는다.
문제 108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종업원 사이의 교환이나 거래관계를 통해 발휘된다.
2서번트 리더십은 목표달성이라는 결과보다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3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비전달성을 위해 위험감수 등 비범한 행동을 보인다.
4변혁적 리더십은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와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
5슈퍼 리더십은 리더가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문제 109
질적 인력수요 예측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브레인스토밍법
2명목집단법
3시나리오 기법
4자격요건 분석법
5노동과학적 기법
문제 110
종업원 선발을 위한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구조화 면접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한다.
2집단 면접의 경우 맥락효과(contex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3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내용 개발 단계에서 면접관이나 경영진을 배제한다.
4위원회 면접은 한명의 면접자가 여러 명의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5스트레스 면접은 여러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이 면접하는 방식이다.
문제 111
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좁은 의미의 노사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한다.
2메인트넌스 숍(maintenance shop)은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에게도 노동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3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다.
4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5채용이후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제도는 유니온 숍(union shop)이다.
문제 112
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분화된 시장 내에서는 이질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
2효과적인 시장세분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가 측정 가능해야 한다.
3나이, 성별, 소득은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4제품사용 상황, 추구편익은 행동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5라이프스타일, 성격은 심리도식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문제 113
A 사가 프린터를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프린터의 토너를 비싼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1종속제품 가격결정(captive product pricing)
2묶음 가격결정(bundle pricing)
3단수 가격결정(odd pricing)
4침투 가격결정(penetration pricing)
5스키밍 가격결정(skimming pricing)
문제 114
제품 구성요소 중 유형제품(tangible product)에 해당하는 것은?
1보증(guarantee)
2상표명(brand name)
3대금결제방식(payment)
4배달(delivery)
5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문제 115
다음에서 증권시장선(SML)을 이용하여 A 주식의 균형기대수익률을 구한 값은?
○ 무위험이자율: 5%
○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10%
○ A 주식의 베타: 1.2
15%
27%
39%
411%
513%
문제 116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투자자는 위험회피형 투자자이며 기대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2무위험자산이 존재하며, 무위험이자율로 무제한 차입 또는 대출이 가능하다.
3세금과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 자본시장이다.
4투자자는 평균-분산 기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5모든 투자자는 투자대상의 미래 수익률의 확률분포에 대하여 동질적 예측을 한다.
문제 117
자본시장선(C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둘 다 고려할 경우의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다.
ㄴ. 자본시장선 아래에 위치하는 주식은 주가가 과소평가된 주식이다.
ㄷ.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ㄹ.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할인율을 제공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ㄹ
4ㄷ, ㄹ
5ㄴ, ㄷ, ㄹ
문제 118
유동비율 = (A / 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1+부채비율)×(B) 일 때,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1A: 유동자산, B: 총자본순이익률
2A: 유동자산, B: 매출액순이익률
3A: 유동자산, B: 총자본회전율
4A: 유형자산, B: 총자본회전율
5A: 유형자산, B: 매출액영업이익률
문제 119
회계감사의 감사의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적정 의견
2부적정 의견
3한정 의견
4불한정 의견
5의견 거절
문제 120
자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이익잉여금
2사채
3영업권
4미수수익
5선수수익
문제 121
최근 3개월 자료로 가중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5월의 예측생산량은? (단, 가중치는 0.5, 0.3, 0.2를 적용한다.)
구분1월2월3월4월
제품생산량(개)90만70만90만110만
187만개
290만개
393만개
496만개
599만개
문제 122
다음이 설명하는 기법은?
○ 비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유용하다.
○ 경험을 체계화하고 정형화하여 해결책을 발견한다.
1팀 빌딩
2휴리스틱
3군집분석
4회귀분석
5선형계획법
문제 123
전사적 자원관리(ERP) 도입의 효과가 아닌 것은?
1신기술 수용 및 활용
2사업장 및 업무통합
3고객 이미지 개선
4정보 적시 제공
5업무프로세스 복잡화
문제 124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편재성
2접근성
3고정성
4편리성
5접속성
문제 125
빅데이터(big data)의 기본적 특성(3v)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대한 양(volume)
ㄴ. 모호성(vagueness)
ㄷ. 다양한 형태(variety)
ㄹ. 생성 속도(velocity)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2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3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문제 2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4단시간근로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5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문제 3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ㄴ.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ㄷ.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ㄹ.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1ㄱ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56시간이다.
2사용자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미리 정하여야 한다.
3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4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5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명시 규정에 의하여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문제 5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ㄹ.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ㄱ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6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2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4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 사실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
5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면, 출석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7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다.
3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다.
4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수 없다.
5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문제 8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문제 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 10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2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4근로자가 본인의 혼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1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3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4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각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5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문제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다.
2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한다.
3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5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13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3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문제 14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 그 특정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 인정된다.
3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4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5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5
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4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5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모든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문제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2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3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4이 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문제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3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5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로부터 30일 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제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0세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4파견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5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그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문제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의 내용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은 포함될 수 없다.
2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5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문제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제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3사용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5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되 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당금의 범위에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2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4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5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문제 24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2사업의 합병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3우리사주조합은 지배관계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없다.
4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5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문제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에게 적용된다.
3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문제 26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4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문제 27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2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5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문제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휴가에 관한 조항
2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3퇴직금에 관한 조항
4평화조항
5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문제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권
ㄴ. 단체협약체결권
ㄷ.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ㅁ. 법인격 취득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 ㄴ )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1ㄱ: 10 ㄴ: 5
2ㄱ: 10 ㄴ: 7
3ㄱ: 15 ㄴ: 7
4ㄱ: 15 ㄴ: 10
5ㄱ: 30 ㄴ: 10
문제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가 특정의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유효하다.
ㄴ. 노동관계당사자는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교섭범위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면 충분하다.
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3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노동조합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자인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된다.
문제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노동조합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ㄴ.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ㄷ.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ㄹ.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
1ㄴ
2ㄱ, ㄴ
3ㄱ,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5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문제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4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5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문제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3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문제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3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조직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
문제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
2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3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4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의 효력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5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은 유효하다.
문제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1단체협약의 작성
2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3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4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5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
문제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4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5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제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2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
4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 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ㄱ
2ㄴ
3ㄷ
4ㄹ
5ㄱ, ㄹ
문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사태가 급박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중 노동조합의 명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1ㄱ: 15 ㄴ: 15
2ㄱ: 30 ㄴ: 30
3ㄱ: 30 ㄴ: 50
4ㄱ: 50 ㄴ: 50
5ㄱ: 50 ㄴ: 70
문제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철도사업
2조폐사업
3혈액공급사업
4항공운수사업
5통신사업
문제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시설
ㄴ. 철도의 차량
ㄷ. 항행안전시설
ㄹ. 항공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2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3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5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중에는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문제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를 교섭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2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3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4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51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2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4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5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문제 52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乙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甲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2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을 모르는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甲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
5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5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2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3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4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5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문제 54
당사자 확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의 반환청구권자는 자금출연자이다.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모든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된다.
4甲이 乙의 행세를 하여 乙 명의로 丙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丙으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고, 丙이 甲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다.
5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토지(Y)를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합의된 토지(X)가 매매목적물이다.
문제 55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2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5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문제 5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경우, 본인의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ㄴ.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ㄷ.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며 무권대리인도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대리인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그 계약의 해제권 및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5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3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문제 5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2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3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4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갖는다.
5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59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
5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직원 제출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문제 6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2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문제 6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2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 전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문제 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3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문제 63
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3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권으로 B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5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15. 乙에게 송달된 후, 乙은 B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64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매매계약에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다.
3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과 함께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이다.
4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5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65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국가의 강제통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2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분이다.
3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4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5금전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
문제 6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제시 없이도 이행기에 도달하면 당연히 지체책임을 진다.
2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4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5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대위할 수 없다.
4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5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前)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2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3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4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5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문제 6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2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4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소송을 행한 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문제 70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2丙의 보증계약은 구두계약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丙은 甲이 가지는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甲이 이를 포기하였다면 丙은 그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4甲의 乙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7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2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3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4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5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문제 72
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된다.
2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乙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2천만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문제 73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2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3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5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제 7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한다.
2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취득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제 75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이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3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한 경우 도급인에게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4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일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5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할 수 있다.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4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된다.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3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문제 78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 )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3년, 매년
23년, 격년
35년, 매년
45년, 격년
510년, 격년
문제 79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120만원
230만원
340만원
450만원
560만원
문제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문제 81
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ㄴ.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
ㄷ. 이직(離職): 피보험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1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25세인 비장애인: 90일
2피보험기간 2년, 이직일 현재 35세인 장애인: 120일
3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40세인 비장애인: 120일
4피보험기간 6년, 이직일 현재 30세인 장애인: 180일
5피보험기간 10년,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 210일
문제 83
고용보험법상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4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5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문제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4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5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문제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2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4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약제비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170, 80
280, 80
380, 90
485, 90
590, 90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1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5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진폐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4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5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문제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운용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4"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 92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세(특수직종근로자는 (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10, 60, 55
210, 60, 60
310, 65, 60
420, 60, 55
520, 65, 60
문제 93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5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제 94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2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3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4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5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문제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2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4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제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3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4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5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2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3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5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 )월 ( )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10, 2, 15
210, 3, 15
315, 2, 15
415, 3, 15
520, 2, 15
문제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에서 제외된다.
2"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하고,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제외한다.
3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5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2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소멸일이다.
3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4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소멸일이다.
5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문제 101
제품/시장 매트릭스(product/market matrix)에서 신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성장전략은?
1다각화 전략
2제품개발 전략
3집중화 전략
4시장침투 전략
5시장개발 전략
문제 102
경영이론의 주창자와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테일러(Taylor): 차별적 성과급제
2메이요(Mayo): 비공식 조직의 중시
3페이욜(Fayol): 권한과 책임의 원칙
4포드(Ford): 고임금 고가격의 원칙
5베버(Weber): 규칙과 절차의 중시
문제 103
생산수량과 일정을 토대로 필요한 자재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시스템은?
1CIM
2FMS
3MRP
4SCM
5TQM
문제 104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 조직의 환경요인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 조직 생존의 핵심적인 요인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조직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1제도화 이론
2자원의존 이론
3조직군 생태학 이론
4거래비용 이론
5학습조직 이론
문제 10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무설계는?
○ 직무성과가 경제적 보상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있다고 전제한다.
○ 종업원에게 직무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높여주고 일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 종업원에게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여 직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1직무 순환
2직무 전문화
3직무 특성화
4수평적 직무확대
5직무 충실화
문제 106
호손실험(Hawthorne experiment)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면접실험
ㄴ. 조명실험
ㄷ. 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
ㄹ. 계전기 조립실험
1ㄱ→ㄴ→ㄷ→ㄹ
2ㄱ→ㄹ→ㄷ→ㄴ
3ㄴ→ㄹ→ㄱ→ㄷ
4ㄴ→ㄹ→ㄷ→ㄱ
5ㄹ→ㄱ→ㄷ→ㄴ
문제 107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단성이 높아야 동기부여가 된다.
2기대가 높아야 동기부여가 된다.
3조직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수단성이 높아진다.
4가치관에 부합되는 보상이 주어질수록 유의성이 높아진다.
5종업원들은 주어진 보상에 대하여 동일한 유의성을 갖는다.
문제 108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종업원 사이의 교환이나 거래관계를 통해 발휘된다.
2서번트 리더십은 목표달성이라는 결과보다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3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비전달성을 위해 위험감수 등 비범한 행동을 보인다.
4변혁적 리더십은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와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
5슈퍼 리더십은 리더가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문제 109
질적 인력수요 예측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브레인스토밍법
2명목집단법
3시나리오 기법
4자격요건 분석법
5노동과학적 기법
문제 110
종업원 선발을 위한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구조화 면접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한다.
2집단 면접의 경우 맥락효과(contex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3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내용 개발 단계에서 면접관이나 경영진을 배제한다.
4위원회 면접은 한명의 면접자가 여러 명의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5스트레스 면접은 여러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이 면접하는 방식이다.
문제 111
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좁은 의미의 노사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한다.
2메인트넌스 숍(maintenance shop)은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에게도 노동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3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다.
4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5채용이후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제도는 유니온 숍(union shop)이다.
문제 112
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분화된 시장 내에서는 이질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
2효과적인 시장세분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가 측정 가능해야 한다.
3나이, 성별, 소득은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4제품사용 상황, 추구편익은 행동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5라이프스타일, 성격은 심리도식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문제 113
A 사가 프린터를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프린터의 토너를 비싼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1종속제품 가격결정(captive product pricing)
2묶음 가격결정(bundle pricing)
3단수 가격결정(odd pricing)
4침투 가격결정(penetration pricing)
5스키밍 가격결정(skimming pricing)
문제 114
제품 구성요소 중 유형제품(tangible product)에 해당하는 것은?
1보증(guarantee)
2상표명(brand name)
3대금결제방식(payment)
4배달(delivery)
5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문제 115
다음에서 증권시장선(SML)을 이용하여 A 주식의 균형기대수익률을 구한 값은?
○ 무위험이자율: 5%
○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10%
○ A 주식의 베타: 1.2
15%
27%
39%
411%
513%
문제 116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투자자는 위험회피형 투자자이며 기대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2무위험자산이 존재하며, 무위험이자율로 무제한 차입 또는 대출이 가능하다.
3세금과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 자본시장이다.
4투자자는 평균-분산 기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5모든 투자자는 투자대상의 미래 수익률의 확률분포에 대하여 동질적 예측을 한다.
문제 117
자본시장선(C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둘 다 고려할 경우의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다.
ㄴ. 자본시장선 아래에 위치하는 주식은 주가가 과소평가된 주식이다.
ㄷ.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ㄹ.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할인율을 제공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ㄹ
4ㄷ, ㄹ
5ㄴ, ㄷ, ㄹ
문제 118
유동비율 = (A / 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1+부채비율)×(B) 일 때,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1A: 유동자산, B: 총자본순이익률
2A: 유동자산, B: 매출액순이익률
3A: 유동자산, B: 총자본회전율
4A: 유형자산, B: 총자본회전율
5A: 유형자산, B: 매출액영업이익률
문제 119
회계감사의 감사의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적정 의견
2부적정 의견
3한정 의견
4불한정 의견
5의견 거절
문제 120
자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이익잉여금
2사채
3영업권
4미수수익
5선수수익
문제 121
최근 3개월 자료로 가중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5월의 예측생산량은? (단, 가중치는 0.5, 0.3, 0.2를 적용한다.)
구분1월2월3월4월
제품생산량(개)90만70만90만110만
187만개
290만개
393만개
496만개
599만개
문제 122
다음이 설명하는 기법은?
○ 비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유용하다.
○ 경험을 체계화하고 정형화하여 해결책을 발견한다.
1팀 빌딩
2휴리스틱
3군집분석
4회귀분석
5선형계획법
문제 123
전사적 자원관리(ERP) 도입의 효과가 아닌 것은?
1신기술 수용 및 활용
2사업장 및 업무통합
3고객 이미지 개선
4정보 적시 제공
5업무프로세스 복잡화
문제 124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편재성
2접근성
3고정성
4편리성
5접속성
문제 125
빅데이터(big data)의 기본적 특성(3v)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대한 양(volume)
ㄴ. 모호성(vagueness)
ㄷ. 다양한 형태(variety)
ㄹ. 생성 속도(velocity)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