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시험지 PDF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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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3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에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문제 2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3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5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문제 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3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 4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사용자의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5
보기박스 줄을
로 이어붙임: '...옳은 것은?
○ 사용자는 ...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 신고하여야 한다.'
1ㄱ: 30일 ㄴ: 15일
2ㄱ: 30일 ㄴ: 30일
3ㄱ: 50일 ㄴ: 20일
4ㄱ: 50일 ㄴ: 30일
5ㄱ: 60일 ㄴ: 15일
문제 6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4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5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문제 7
사용증명서와 근로자 명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2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3주소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다.
4사용기간이 5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제 8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문제 9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2석면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3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4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5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문제 10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문제 11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4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5사용자는 근로자가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 12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ㄴ.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ㄷ.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ㅁ.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ㅁ
4ㄱ, ㄴ, ㄷ, ㅁ
5ㄴ, ㄷ, ㄹ, ㅁ
문제 1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3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4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14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문제 15
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3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5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 ㄱ )시간, 1주 ( 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ㄱ: 5 ㄴ: 30
2ㄱ: 5 ㄴ: 32
3ㄱ: 6 ㄴ: 30
4ㄱ: 6 ㄴ: 32
5ㄱ: 6 ㄴ: 34
문제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된다.
2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3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4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문제 1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4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5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제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5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문제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5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2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5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문제 22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1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2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가지는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5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
문제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3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4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문제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4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25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4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5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제 26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7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2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3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4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5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문제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2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지역별 노동조합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제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대표자 및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4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규약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2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3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문제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5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2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2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권한이 없다.
4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2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에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나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체협약에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4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5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문제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조합비 공제
2소정근로시간
3단체교섭의 절차
4노동조합 전임자의 수
5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문제 37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1재해부조
2편의제공
3휴게시간
4교섭창구 단일화
5근무시간중 회의참석
문제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3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2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4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문제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2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3임금인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5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문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3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4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5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단체협약의 내용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노동조합은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다.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확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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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할 때에 증인의 출석과 질문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5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문제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2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3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4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5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문제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2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5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
문제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립학교 교원은 각 학교 단위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5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문제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2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4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문제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을 관장한다.
2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3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문제 5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4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5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舊)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문제 5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2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4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
문제 53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원총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2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총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4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
5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다.
문제 5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주물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문제 55
보기박스 4지문을
로 이어붙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아파트 공동 출입구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ㄴ.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ㄷ.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2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4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5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
3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5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5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2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상대방의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3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거래의 사정을 잘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해 소멸한다.
5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 5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3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4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6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2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만 무효이며,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4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5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문제 6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62
1997년 6월 3일(화)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기는?
12016년 6월 3일(금) 0시
22016년 6월 4일(토) 0시
32017년 6월 3일(토) 0시
42017년 6월 4일(일) 0시
52017년 6월 6일(화) 0시
문제 63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B와 C의 건물인도청구권
2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구권
3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청구권
4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5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문제 6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대위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2채권자대위권으로 보전되는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된다.
4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채무자는 대위 행사되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제 65
A, B, C, 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 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A는 1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2A는 3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3A는 3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4A는 350만원, C는 350만원, D는 350만원
5A는 4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문제 66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양도 통지 증서의 확정일자 선후로 결정한다.
5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67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2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3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4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5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문제 68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3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4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69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여도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 7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직접 이전해 준 경우,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항변하지 못한다.
2지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가 허용된다.
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1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5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7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토지임대차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4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3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증여자의 손자에 대하여 수증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3부담부증여의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은 수증자에게 반환받지 못한다.
4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알면서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증여자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5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74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2여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 및 관습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4여행계약이 중대한 하자로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5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의 의무를 지며 계약해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문제 75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2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3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
4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5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무과실손해보상채무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 ), ( ), ( )(을)를 말한다.
1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안전망
2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
3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4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5보편적 복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2대통령이 위촉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촉될 수 없다.
3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5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사무국을 둔다.
문제 78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10일
215일
330일
42개월
53개월
문제 79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문제 80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수급자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문제 81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 )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150만원
2100만원
3150만원
4200만원
5300만원
문제 82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ㄷ.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한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
1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최저임금액
3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4통상임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5통상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문제 84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2년일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옳은 것은?
125세 장애인: 150일
228세 비장애인: 120일
335세 비장애인: 150일
440세 비장애인: 150일
555세 장애인: 180일
문제 85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3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4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5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한다.
2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5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문제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업무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업무수행 과정에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4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과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5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이 지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ㄱ: 1, ㄴ: 1
2ㄱ: 1, ㄴ: 2
3ㄱ: 2, ㄴ: 1
4ㄱ: 2, ㄴ: 2
5ㄱ: 3, ㄴ: 2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한다. 이 때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몇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가?
160일
290일
3120일
4150일
5180일
문제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가 아닌 것은?
1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4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5출장 중에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문제 91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등급 2등급인 자녀가 19세가 된 때
ㄴ.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ㄷ.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게 된 때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9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2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3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5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액의 전액을 부담한다.
문제 93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입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 ㄴ )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ㄱ: 10, ㄴ: 2
2ㄱ: 10, ㄴ: 3
3ㄱ: 20, ㄴ: 2
4ㄱ: 20, ㄴ: 3
5ㄱ: 30, ㄴ: 2
문제 9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2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4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
문제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 ㄱ )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 ㄴ )이다.
1ㄱ: 55, ㄴ: 13
2ㄱ: 60, ㄴ: 13
3ㄱ: 60, ㄴ: 25
4ㄱ: 65, ㄴ: 13
5ㄱ: 65, ㄴ: 25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2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예정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3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4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데,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5이다.
5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없다.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고용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문제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지출률]( ㄱ )% + 부가보험료율 ( ㄴ )%
1ㄱ: 70, ㄴ: 30
2ㄱ: 75, ㄴ: 25
3ㄱ: 80, ㄴ: 20
4ㄱ: 85, ㄴ: 15
5ㄱ: 90, ㄴ: 10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다.
3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문제 101
막스 베버(Max Weber)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규정에 따른 직무배정과 직무수행
2능력과 과업에 따른 선발과 승진
3상황적합적 관리
4계층에 의한 관리
5규칙과 문서에 의한 관리
문제 102
브릭스(BRICs)로 일컬어지는 신흥경제권 국가가 아닌 것은?
1인도
2캐나다
3러시아
4브라질
5중국
문제 103
매슬로우(A.H. Maslow)가 제시한 욕구단계이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권한위임에 대한 욕구
2신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
3소속감이나 애정에 대한 욕구
4의식주에 대한 욕구
5존경받고 싶은 욕구
문제 104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영혁신 기법으로 옳은 것은? 통계적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경영혁신 기법이며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판매, 서비스, 사무업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함
1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2다운사이징(downsizing)
3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4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56 시그마(six sigma)
문제 105
임금수준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외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임금수준 파악이 필요하다.
2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들 수 있다.
3임금수준 결정 시 선도전략은 유능한 종업원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
4임금수준의 관리는 적정성의 원칙을 지향한다.
5임금수준의 하한선은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제 106
허츠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동기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사와의 관계 ㄴ. 성취 ㄷ. 회사 정책 및 관리방침 ㄹ. 작업 조건 ㅁ. 인정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ㄴ, ㅁ
5ㄹ, ㅁ
문제 1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전환배치 시 해당 종업원의 '능력(적성)-직무-시간'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 간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원칙
1연공주의
2균형주의
3상향이동주의
4인재육성주의
5적재적소적시주의
문제 10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사평가기법은?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일상 작업생활에 대한 관찰 등을 통해 특별히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행동, 업적 등을 기록하고 이를 평가시점에 정리하여 평가하는 기법
1서열법
2평정척도법
3체크리스트법
4중요사건기술법
5강제선택서술법
문제 109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요구되는 지식
2작업 조건
3직무수행의 절차
4수행되는 과업
5직무수행의 방법
문제 110
인간관계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1기획업무와 집행업무를 분리시킴으로써 계획과 통제의 개념 확립
2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하여 표준 과업량 설정
3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의 존재 인식
4과업에 적합한 근로자 선발 및 교육훈련 방법 고안
5전문기능별 책임자가 작업에 대한 분업적 지도 수행
문제 1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각 오류는? 어떤 대상(개인)으로부터 얻은 일부 정보가 다른 부분의 여러 정보들을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
1자존적 편견
2후광효과
3투사
4통제의 환상
5대조효과
문제 112
프렌치(J.R.P. French)와 레이븐(B. Raven)이 구분한 5가지 권력 유형이 아닌 것은?
1합법적 권력
2기회적 권력
3강제적 권력
4보상적 권력
5준거적 권력
문제 11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인 촉진믹스(promotion mix)의 구성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1선별적 유통점포 개설
2구매시점 진열
3PR(public relations)
4광고
5인적판매
문제 114
보스톤 컨설팅 그룹(BCG)의 사업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산업의 매력도와 사업의 강점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2물음표(question mark)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투자가 필요하나 성장가능성은 낮다.
3개(dog)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확대전략이 필수적이다.
4별(star)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철수나 매각이 필수적이다.
5자금젖소(cash cow)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수익이 높고 안정적이다.
문제 115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정보탐색 → 필요인식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 후 행동
2정보탐색 → 필요인식 → 구매 → 대안평가 → 구매 후 행동
3정보탐색 → 대안평가 → 필요인식 → 구매 → 구매 후 행동
4필요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 후 행동
5대안평가 → 정보탐색 → 필요인식 → 구매 → 구매 후 행동
문제 116
제품구매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겪게 되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할 때 많이 발생한다.
2구매제품의 만족수준에 정비례하여 발생한다.
3고관여 제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4제품구매 전에 경험하는 긴장감과 걱정의 감정을 뜻한다.
5사후서비스(A/S)가 좋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문제 117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 한다.
2기업은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상환의무를 갖지 않는다.
3주식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행될 수 있다.
4모든 주식은 채권과 달리 액면가가 없다.
5주주는 투자한 금액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
문제 118
총자산회전율의 산식은?
1매출액/매출채권
2매출액/총자산
3순이익/자기자본
4총자산/매출액
5자기자본/순이익
문제 119
해리스(F.W. Harris)가 제시한 EOQ(경제적 주문량) 모형의 가정으로 옳은 것은?
1단일품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2조달기간은 분기 단위로 변동한다.
3수량할인이 적용된다.
4연간수요량은 알 수 없다.
5주문비용은 주문량에 정비례한다.
문제 120
생산시스템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1일정관리
2시설입지
3재고관리
4품질관리
5수요예측
문제 12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하면? (단,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영업이익300,000원
이자비용10,000원
영업외 수익50,000원
법인세비용15,000원
1275,000원
2290,000원
3325,000원
4335,000원
5340,000원
문제 122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판매수량(단위)은? 단위당 판매가격 20,000원 / 단위당 변동비 14,000원 / 총고정비 48,000,000원
15,000
26,000
37,000
48,000
59,000
문제 123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업의 자재, 회계, 구매, 생산, 판매, 인사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1CRM
2SCM
3DSS
4KMS
5ERP
문제 124
경영정보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1입력 자료의 내용, 양식, 형태, 분량 분석
2출력물의 양식, 내용, 분량, 출력주기 정의
3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준비, 시스템 수정
4자료가 출력되기 위해 필요한 수식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 설계
5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특성, 자료처리 분량 및 속도, 레코드 및 파일 구조 명세화
문제 125
빅데이터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NoSQL, Hbase 등을 분석에 활용한다.
2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도 분석 대상으로 한다.
3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한다.
4빠르게 변화하거나 증가하는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하다.
5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문제 1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3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에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문제 2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3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5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문제 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3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 4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사용자의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5
보기박스 줄을
로 이어붙임: '...옳은 것은?
○ 사용자는 ...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 신고하여야 한다.'
1ㄱ: 30일 ㄴ: 15일
2ㄱ: 30일 ㄴ: 30일
3ㄱ: 50일 ㄴ: 20일
4ㄱ: 50일 ㄴ: 30일
5ㄱ: 60일 ㄴ: 15일
문제 6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4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5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문제 7
사용증명서와 근로자 명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2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3주소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다.
4사용기간이 5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제 8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문제 9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2석면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3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4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5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문제 10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문제 11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4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5사용자는 근로자가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 12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ㄴ.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ㄷ.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ㅁ.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ㅁ
4ㄱ, ㄴ, ㄷ, ㅁ
5ㄴ, ㄷ, ㄹ, ㅁ
문제 1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3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4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14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문제 15
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3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5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 ㄱ )시간, 1주 ( 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ㄱ: 5 ㄴ: 30
2ㄱ: 5 ㄴ: 32
3ㄱ: 6 ㄴ: 30
4ㄱ: 6 ㄴ: 32
5ㄱ: 6 ㄴ: 34
문제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된다.
2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3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4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문제 1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4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5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제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5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문제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5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2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5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문제 22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1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2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가지는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5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
문제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3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4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문제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4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25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4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5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제 26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7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2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3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4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5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문제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2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지역별 노동조합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제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대표자 및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4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규약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2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3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문제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5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2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2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권한이 없다.
4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2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에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나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체협약에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4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5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문제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조합비 공제
2소정근로시간
3단체교섭의 절차
4노동조합 전임자의 수
5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문제 37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1재해부조
2편의제공
3휴게시간
4교섭창구 단일화
5근무시간중 회의참석
문제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3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2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4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문제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2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3임금인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5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문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3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4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5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단체협약의 내용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노동조합은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다.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확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15
220
330
450
560
문제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할 때에 증인의 출석과 질문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5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문제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2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3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4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5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문제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2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5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
문제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립학교 교원은 각 학교 단위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5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문제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2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4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문제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을 관장한다.
2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3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문제 5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4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5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舊)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문제 5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2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4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
문제 53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원총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2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총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4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
5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다.
문제 5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주물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문제 55
보기박스 4지문을
로 이어붙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아파트 공동 출입구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ㄴ.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ㄷ.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2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4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5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
3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5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5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2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상대방의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3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거래의 사정을 잘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해 소멸한다.
5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 5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3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4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6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2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만 무효이며,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4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5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문제 6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62
1997년 6월 3일(화)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기는?
12016년 6월 3일(금) 0시
22016년 6월 4일(토) 0시
32017년 6월 3일(토) 0시
42017년 6월 4일(일) 0시
52017년 6월 6일(화) 0시
문제 63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B와 C의 건물인도청구권
2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구권
3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청구권
4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5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문제 6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대위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2채권자대위권으로 보전되는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된다.
4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채무자는 대위 행사되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제 65
A, B, C, 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 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A는 1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2A는 3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3A는 3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4A는 350만원, C는 350만원, D는 350만원
5A는 4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문제 66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양도 통지 증서의 확정일자 선후로 결정한다.
5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67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2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3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4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5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문제 68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3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4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69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여도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 7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직접 이전해 준 경우,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항변하지 못한다.
2지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가 허용된다.
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1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5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7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토지임대차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4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3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증여자의 손자에 대하여 수증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3부담부증여의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은 수증자에게 반환받지 못한다.
4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알면서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증여자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5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74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2여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 및 관습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4여행계약이 중대한 하자로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5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의 의무를 지며 계약해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문제 75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2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3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
4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5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무과실손해보상채무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 ), ( ), ( )(을)를 말한다.
1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안전망
2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
3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4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5보편적 복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2대통령이 위촉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촉될 수 없다.
3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5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사무국을 둔다.
문제 78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10일
215일
330일
42개월
53개월
문제 79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문제 80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수급자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문제 81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 )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150만원
2100만원
3150만원
4200만원
5300만원
문제 82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ㄷ.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한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
1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최저임금액
3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4통상임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5통상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문제 84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2년일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옳은 것은?
125세 장애인: 150일
228세 비장애인: 120일
335세 비장애인: 150일
440세 비장애인: 150일
555세 장애인: 180일
문제 85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3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4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5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한다.
2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5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문제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업무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업무수행 과정에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4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과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5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이 지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ㄱ: 1, ㄴ: 1
2ㄱ: 1, ㄴ: 2
3ㄱ: 2, ㄴ: 1
4ㄱ: 2, ㄴ: 2
5ㄱ: 3, ㄴ: 2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한다. 이 때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몇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가?
160일
290일
3120일
4150일
5180일
문제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가 아닌 것은?
1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4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5출장 중에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문제 91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등급 2등급인 자녀가 19세가 된 때
ㄴ.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ㄷ.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게 된 때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9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2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3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5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액의 전액을 부담한다.
문제 93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입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 ㄴ )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ㄱ: 10, ㄴ: 2
2ㄱ: 10, ㄴ: 3
3ㄱ: 20, ㄴ: 2
4ㄱ: 20, ㄴ: 3
5ㄱ: 30, ㄴ: 2
문제 9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2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4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
문제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 ㄱ )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 ㄴ )이다.
1ㄱ: 55, ㄴ: 13
2ㄱ: 60, ㄴ: 13
3ㄱ: 60, ㄴ: 25
4ㄱ: 65, ㄴ: 13
5ㄱ: 65, ㄴ: 25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2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예정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3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4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데,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5이다.
5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없다.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고용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문제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지출률]( ㄱ )% + 부가보험료율 ( ㄴ )%
1ㄱ: 70, ㄴ: 30
2ㄱ: 75, ㄴ: 25
3ㄱ: 80, ㄴ: 20
4ㄱ: 85, ㄴ: 15
5ㄱ: 90, ㄴ: 10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다.
3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문제 101
막스 베버(Max Weber)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규정에 따른 직무배정과 직무수행
2능력과 과업에 따른 선발과 승진
3상황적합적 관리
4계층에 의한 관리
5규칙과 문서에 의한 관리
문제 102
브릭스(BRICs)로 일컬어지는 신흥경제권 국가가 아닌 것은?
1인도
2캐나다
3러시아
4브라질
5중국
문제 103
매슬로우(A.H. Maslow)가 제시한 욕구단계이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권한위임에 대한 욕구
2신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
3소속감이나 애정에 대한 욕구
4의식주에 대한 욕구
5존경받고 싶은 욕구
문제 104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영혁신 기법으로 옳은 것은? 통계적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경영혁신 기법이며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판매, 서비스, 사무업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함
1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2다운사이징(downsizing)
3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4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56 시그마(six sigma)
문제 105
임금수준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외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임금수준 파악이 필요하다.
2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들 수 있다.
3임금수준 결정 시 선도전략은 유능한 종업원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
4임금수준의 관리는 적정성의 원칙을 지향한다.
5임금수준의 하한선은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제 106
허츠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동기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사와의 관계 ㄴ. 성취 ㄷ. 회사 정책 및 관리방침 ㄹ. 작업 조건 ㅁ. 인정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ㄴ, ㅁ
5ㄹ, ㅁ
문제 1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전환배치 시 해당 종업원의 '능력(적성)-직무-시간'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 간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원칙
1연공주의
2균형주의
3상향이동주의
4인재육성주의
5적재적소적시주의
문제 10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사평가기법은?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일상 작업생활에 대한 관찰 등을 통해 특별히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행동, 업적 등을 기록하고 이를 평가시점에 정리하여 평가하는 기법
1서열법
2평정척도법
3체크리스트법
4중요사건기술법
5강제선택서술법
문제 109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요구되는 지식
2작업 조건
3직무수행의 절차
4수행되는 과업
5직무수행의 방법
문제 110
인간관계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1기획업무와 집행업무를 분리시킴으로써 계획과 통제의 개념 확립
2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하여 표준 과업량 설정
3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의 존재 인식
4과업에 적합한 근로자 선발 및 교육훈련 방법 고안
5전문기능별 책임자가 작업에 대한 분업적 지도 수행
문제 1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각 오류는? 어떤 대상(개인)으로부터 얻은 일부 정보가 다른 부분의 여러 정보들을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
1자존적 편견
2후광효과
3투사
4통제의 환상
5대조효과
문제 112
프렌치(J.R.P. French)와 레이븐(B. Raven)이 구분한 5가지 권력 유형이 아닌 것은?
1합법적 권력
2기회적 권력
3강제적 권력
4보상적 권력
5준거적 권력
문제 11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인 촉진믹스(promotion mix)의 구성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1선별적 유통점포 개설
2구매시점 진열
3PR(public relations)
4광고
5인적판매
문제 114
보스톤 컨설팅 그룹(BCG)의 사업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산업의 매력도와 사업의 강점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2물음표(question mark)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투자가 필요하나 성장가능성은 낮다.
3개(dog)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확대전략이 필수적이다.
4별(star)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철수나 매각이 필수적이다.
5자금젖소(cash cow)에 속해 있는 사업단위는 수익이 높고 안정적이다.
문제 115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정보탐색 → 필요인식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 후 행동
2정보탐색 → 필요인식 → 구매 → 대안평가 → 구매 후 행동
3정보탐색 → 대안평가 → 필요인식 → 구매 → 구매 후 행동
4필요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 후 행동
5대안평가 → 정보탐색 → 필요인식 → 구매 → 구매 후 행동
문제 116
제품구매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겪게 되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할 때 많이 발생한다.
2구매제품의 만족수준에 정비례하여 발생한다.
3고관여 제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4제품구매 전에 경험하는 긴장감과 걱정의 감정을 뜻한다.
5사후서비스(A/S)가 좋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문제 117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 한다.
2기업은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상환의무를 갖지 않는다.
3주식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행될 수 있다.
4모든 주식은 채권과 달리 액면가가 없다.
5주주는 투자한 금액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
문제 118
총자산회전율의 산식은?
1매출액/매출채권
2매출액/총자산
3순이익/자기자본
4총자산/매출액
5자기자본/순이익
문제 119
해리스(F.W. Harris)가 제시한 EOQ(경제적 주문량) 모형의 가정으로 옳은 것은?
1단일품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2조달기간은 분기 단위로 변동한다.
3수량할인이 적용된다.
4연간수요량은 알 수 없다.
5주문비용은 주문량에 정비례한다.
문제 120
생산시스템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1일정관리
2시설입지
3재고관리
4품질관리
5수요예측
문제 12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하면? (단,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영업이익300,000원
이자비용10,000원
영업외 수익50,000원
법인세비용15,000원
1275,000원
2290,000원
3325,000원
4335,000원
5340,000원
문제 122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판매수량(단위)은? 단위당 판매가격 20,000원 / 단위당 변동비 14,000원 / 총고정비 48,000,000원
15,000
26,000
37,000
48,000
59,000
문제 123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업의 자재, 회계, 구매, 생산, 판매, 인사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1CRM
2SCM
3DSS
4KMS
5ERP
문제 124
경영정보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1입력 자료의 내용, 양식, 형태, 분량 분석
2출력물의 양식, 내용, 분량, 출력주기 정의
3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준비, 시스템 수정
4자료가 출력되기 위해 필요한 수식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 설계
5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특성, 자료처리 분량 및 속도, 레코드 및 파일 구조 명세화
문제 125
빅데이터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NoSQL, Hbase 등을 분석에 활용한다.
2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도 분석 대상으로 한다.
3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한다.
4빠르게 변화하거나 증가하는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하다.
5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