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시험지 PDF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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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5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문제 2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시 근로자수가 45명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9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4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문제 3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2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5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된다.
문제 4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1500만원
21,000만원
32,000만원
44,000만원
58,000만원
문제 5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문제 6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1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2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3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4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5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문제 7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5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문제 8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3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4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5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문제 9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5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문제 10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 ㄱ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 ㄴ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 ㄷ )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 ㄹ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1ㄱ: 2, ㄴ: 3, ㄷ: 3, ㄹ: 6
2ㄱ: 3, ㄴ: 2, ㄷ: 3, ㄹ: 3
3ㄱ: 2, ㄴ: 3, ㄷ: 6, ㄹ: 6
4ㄱ: 3, ㄴ: 2, ㄷ: 6, ㄹ: 6
5ㄱ: 3, ㄴ: 3, ㄷ: 6, ㄹ: 3
문제 11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적용될 수 없다.
2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3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문제 1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3근로감독관은 기숙사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5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문제 1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문제 14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5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문제 15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ㄷ.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ㄹ.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ㅁ.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6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4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5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제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4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사용자가 57세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 19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3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5재해보상금은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5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제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2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5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제 2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2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5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문제 23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제 24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4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 직업능력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26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4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5헌법이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3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4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5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문제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4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5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2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2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4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5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문제 30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을 한 경우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불이익취급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은 없다.
5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문제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3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문제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그 활동에 따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4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상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5노동조합이 전임운용권을 갖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문제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4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소속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없다.
5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에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행정관청은 접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려ㆍ보완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4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규약의 제정ㆍ변경
ㄴ. 임원의 선거ㆍ해임
ㄷ. 대의원의 선출
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시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인준투표제는 위법하다.
2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3쟁의행위 중이더라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5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제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2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5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문제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 대표자
2단위노동조합
3연합단체인 노동조합
4사업주 개인
5사용자단체
문제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2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3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만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 사용자가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인사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사처분은 무효이다.
문제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단체협약에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이다.
4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5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문제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3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다.
문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2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4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달리 헌법적 보장규정이 없다.
5정당한 직장점거 후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문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4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5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을 결정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문제 44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3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4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ㆍ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문제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3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사적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적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
문제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주의 이외에 처벌주의를 병용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
2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구제명령은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5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문제 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48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2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4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3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4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고충처리
문제 5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2교원은 소속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5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문제 51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甲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4甲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甲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52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2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3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4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5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문제 53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상계권
2계약해제권
3예약완결권
4채권자취소권
5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문제 5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3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4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55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甲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ㄷ.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ㄹ. 乙의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ㄱ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56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4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5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에게 촉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문제 57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3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4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문제 58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乙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乙이 건물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5만약 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丙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丙은 甲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제 5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2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3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4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5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문제 60
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3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5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문제 61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2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3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5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문제 6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권자의 유효한 압류
2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
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4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5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
문제 63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2채무인수가 있으면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ㆍ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4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5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다.
문제 6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료한다.
3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수임인에게 귀속한다.
4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65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과 乙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우 甲과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2甲이 자기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상한 경우에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나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4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乙을 대위하여 상계할 수 있다.
문제 66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ㆍ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4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5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문제 67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6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를 불문한다.
4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5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6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5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제 70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3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도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5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71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것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5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72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2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4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5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문제 73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2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5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 74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이 있다.
2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으로 된다.
4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 75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2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3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4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2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문제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3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문제 7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제 80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3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문제 81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직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3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이어야 한다.
5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82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주비
ㄴ. 훈련연장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조기재취업 수당
ㅁ. 직업능력개발 수당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83
장애인 근로자인 甲(40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하였다. 甲의 피보험기간이 5년이라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몇 일인가?
1120일
2150일
3180일
4210일
5240일
문제 84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180만원
2160만원
3200만원
4320만원
5받을 수 없다.
문제 85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는?
1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가사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자
3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문제 86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 )에 도달한 이후에는 (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소비자물가변동률, 60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2소비자물가변동률, 61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3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0세, 소비자물가변동률
4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1세, 소비자물가변동률
5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5세, 소비자물가변동률
문제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2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채권추심원
3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5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회사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
2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
3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4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5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4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5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문제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2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4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5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 ㄱ )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 ㄴ )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ㄷ )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ㄱ: 60일, ㄴ: 5일, ㄷ: 60일
2ㄱ: 60일, ㄴ: 7일, ㄷ: 90일
3ㄱ: 90일, ㄴ: 5일, ㄷ: 60일
4ㄱ: 90일, ㄴ: 5일, ㄷ: 90일
5ㄱ: 90일, ㄴ: 7일, ㄷ: 90일
문제 92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연 ( ㄱ )만원
2. ( ㄴ )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연 ( ㄷ )만원
3. ( ㄹ )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연 ( ㄷ )만원
1ㄱ: 20, ㄴ: 20, ㄷ: 15, ㄹ: 55
2ㄱ: 20, ㄴ: 18, ㄷ: 10, ㄹ: 60
3ㄱ: 15, ㄴ: 18, ㄷ: 10, ㄹ: 60
4ㄱ: 15, ㄴ: 19, ㄷ: 5, ㄹ: 60
5ㄱ: 10, ㄴ: 19, ㄷ: 5, ㄹ: 65
문제 93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반환일시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노령연금
5상병연금
문제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자는?
1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3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4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5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문제 95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2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3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4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5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의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3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4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5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한 경우
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5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경우, 관계인이 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문제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2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 한다.
3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4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5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료등에 대한 고지·수납·체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2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4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5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
문제 101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IT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2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 다양한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한다.
3조직의 모든 정보시스템의 중앙집중화로 막대한 IT자원을 필요로 한다.
4사용자 주문형 셀프서비스,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 자원공유, 사용량 기반 과금제 등의 특징을 갖는다.
5단기간 필요한 서비스, 규모의 변화가 큰 서비스, 범용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문제 102
조직구성원들의 경영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분임조
2제안제도
3성과배분제도
4종업원지주제도
5전문경영인제도
문제 103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2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3내부수익률법은 평균이익률법이라고도 한다.
4순현재가치법에서는 가치의 가산원리가 적용된다.
5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가 0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다.
문제 104
산업재해의 원인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건물, 기계설비, 장치의 결함
2안전보호장치, 보호구의 오작동
3생산공정의 결함
4개인의 부주의, 불안정한 행동
5경계표시, 설비의 오류
문제 105
채찍효과의 발생요인이 아닌 것은?
1공급망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수요예측
2일정기간 예상되는 물량에 대한 일괄주문방식
3판촉 및 세일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4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에 따른 구매자간 힘겨루기
5전자자료교환 사용
문제 106
마코위츠(Markowitz)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정으로 옳은 것은?
1투자자들은 기대수익극대화를 추구한다.
2거래비용과 세금을 고려한다.
3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구성 시 무위험자산을 고려한다.
4완전자본시장이 고려된다.
5투자자들은 투자대상의 미래수익률 확률분포에 대하여 같은 예측을 한다.
문제 107
관계마케팅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2구매자 중심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시장으로 전환
3고객욕구 다양화로 고객만족이 더욱 어려워짐
4시장 규제완화로 신시장 진입기회 증가에 따른 경쟁자의 증가
5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적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해짐
문제 108
조직에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 아닌 것은?
1목표관리
2불확실한 영역에 진입
3의존성 창출
4희소자원 제공
5전략적 상황요인 충족
문제 109
린(lean) 생산방식의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1작업장 정비
2품질경영과 실수방지책 구축
3푸쉬 시스템 도입
4생산준비시간 단축
5생산스케쥴 평준화와 안정화
문제 110
유동비율 120 %, 유동부채 100억원, 재고자산 40억원이면 당좌비율은?
170 %
280 %
390 %
4100 %
5110 %
문제 111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상법상의 기업형태는?
1합명회사
2합자회사
3유한회사
4주식회사
5자영회사
문제 112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생리욕구    ㄴ. 안전욕구    ㄷ. 소속욕구
ㄹ. 존경욕구    ㅁ. 자아실현욕구
1ㄱ-ㄴ-ㄷ-ㄹ-ㅁ
2ㄱ-ㄷ-ㄴ-ㄹ-ㅁ
3ㄱ-ㄷ-ㄴ-ㅁ-ㄹ
4ㄴ-ㄱ-ㄷ-ㄹ-ㅁ
5ㄴ-ㄱ-ㄷ-ㅁ-ㄹ
문제 113
차별화 전략의 원천에 해당되는 것은?
1경험효과
2규모의 경제
3투입요소 비용
4생산시설 활용도
5제품의 특성과 포지셔닝
문제 114
변혁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아닌 것은?
1조건적 보상
2비전제시 능력
3신뢰 확보
4비전전달 능력
5설득력과 지도력
문제 115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경영기법은?
1콘커런트 엔지니어링
2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3조직 리스트럭처링
4다운사이징
5벤치마킹
문제 116
선물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당사자 간 직접거래가 이루어진다.
2계약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3결제소에 의해 일일정산이 이루어진다.
4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5계약불이행 위험이 커서 계약당사자의 신용이 중요하다.
문제 117
약한 문화를 가진 조직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1응집력이 강하다.
2의례의식, 상징, 이야기를 자주 사용한다.
3다양한 하위문화의 존재를 허용한다.
4조직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5조직의 가치와 전략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을 증가시킨다.
문제 118
2014년 5월 수요예측치는 200개이고 실제수요치는 180개인 경우, 지수평활계수가 0.8이면 단순지수평활법에 의한 2014년 6월 수요예측치는?
1164개
2184개
3204개
4214개
5224개
문제 119
제품수명주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도입기    ㄴ. 성장기    ㄷ. 성숙기    ㄹ. 쇠퇴기
1ㄱ-ㄴ-ㄷ-ㄹ
2ㄱ-ㄷ-ㄴ-ㄹ
3ㄴ-ㄱ-ㄷ-ㄹ
4ㄴ-ㄱ-ㄹ-ㄷ
5ㄷ-ㄱ-ㄹ-ㄴ
문제 120
복리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기업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서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보상이다.
2의무와 자율, 관리복잡성 등의 특성이 있다.
3통근차량 지원, 식당 및 탁아소 운영, 체육시설 운영 등의 법정복리후생이 있다.
4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ㆍ윤리적 이유가 있다.
5합리성, 적정성, 협력성, 공개성 등의 관리원칙이 있다.
문제 121
차량을 200만원에 구입하여 40만원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 거래결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자산 감소    ㄴ. 총자산 증가    ㄷ. 총부채 감소    ㄹ. 총부채 증가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2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대체재나 경쟁자가 거의 없을 때
2구매자들이 높은 가격을 쉽게 지각하지 못할 때
3구매자들이 구매습관을 바꾸기 어려울 때
4구매자들이 대체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때
5구매자들이 높은 가격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 123
분배적 교섭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1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긴다.
2장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3정보공유를 통해 각 당사자의 관심을 충족시킨다.
4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보다 각 당사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다.
5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 만큼 파이를 확대한다.
문제 124
로저스(Rogers)가 주장한 혁신의 수용과 확산모형에서 신제품을 수용하는 소비자 분포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1혁신자(innovators) - 2.5 %
2조기수용자(early adopters) - 16 %
3전기다수자(early majorities) - 34 %
4후기다수자(late majorities) - 34 %
5최후수용자(laggards) - 16 %
문제 125
샤인(Schein)이 제시한 경력 닻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문역량 닻 - 일의 실제 내용에 주된 관심이 있으며 전문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한다.
2관리역량 닻 - 특정 전문영역보다 관리직에 주된 관심이 있다.
3자율성ㆍ독립 닻 - 조직의 규칙과 제약조건에서 벗어나려는데 주된 관심이 있으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력을 선호한다.
4도전 닻 -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극복 곤란한 장애를 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5기업가 닻 - 타인을 돕는 직업에서 일함으로써 타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
문제 1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5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문제 2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시 근로자수가 45명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9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4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문제 3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2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5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된다.
문제 4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1500만원
21,000만원
32,000만원
44,000만원
58,000만원
문제 5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문제 6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1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2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3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4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5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문제 7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5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문제 8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3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4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5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문제 9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5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문제 10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 ㄱ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 ㄴ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 ㄷ )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 ㄹ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1ㄱ: 2, ㄴ: 3, ㄷ: 3, ㄹ: 6
2ㄱ: 3, ㄴ: 2, ㄷ: 3, ㄹ: 3
3ㄱ: 2, ㄴ: 3, ㄷ: 6, ㄹ: 6
4ㄱ: 3, ㄴ: 2, ㄷ: 6, ㄹ: 6
5ㄱ: 3, ㄴ: 3, ㄷ: 6, ㄹ: 3
문제 11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적용될 수 없다.
2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3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문제 1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3근로감독관은 기숙사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5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문제 1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문제 14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5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문제 15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ㄷ.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ㄹ.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ㅁ.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6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4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5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제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4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사용자가 57세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 19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3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5재해보상금은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5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제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2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5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제 2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2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5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문제 23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제 24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4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 직업능력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26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4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5헌법이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3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4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5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문제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4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5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2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2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4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5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문제 30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을 한 경우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불이익취급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은 없다.
5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문제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3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문제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그 활동에 따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4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상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5노동조합이 전임운용권을 갖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문제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4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소속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없다.
5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에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행정관청은 접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려ㆍ보완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4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규약의 제정ㆍ변경
ㄴ. 임원의 선거ㆍ해임
ㄷ. 대의원의 선출
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시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인준투표제는 위법하다.
2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3쟁의행위 중이더라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5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제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2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5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문제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 대표자
2단위노동조합
3연합단체인 노동조합
4사업주 개인
5사용자단체
문제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2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3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만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 사용자가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인사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사처분은 무효이다.
문제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단체협약에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이다.
4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5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문제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3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다.
문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2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4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달리 헌법적 보장규정이 없다.
5정당한 직장점거 후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문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4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5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을 결정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문제 44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3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4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ㆍ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문제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3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사적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적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
문제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주의 이외에 처벌주의를 병용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
2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구제명령은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5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문제 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48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2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4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3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4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고충처리
문제 5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2교원은 소속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5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문제 51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甲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4甲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甲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52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2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3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4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5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문제 53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상계권
2계약해제권
3예약완결권
4채권자취소권
5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문제 5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3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4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55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甲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ㄷ.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ㄹ. 乙의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ㄱ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56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4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5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에게 촉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문제 57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3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4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문제 58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乙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乙이 건물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5만약 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丙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丙은 甲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제 5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2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3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4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5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문제 60
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3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5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문제 61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2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3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5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문제 6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권자의 유효한 압류
2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
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4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5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
문제 63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2채무인수가 있으면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ㆍ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4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5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다.
문제 6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료한다.
3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수임인에게 귀속한다.
4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65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과 乙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우 甲과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2甲이 자기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상한 경우에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나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4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乙을 대위하여 상계할 수 있다.
문제 66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ㆍ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4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5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문제 67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6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를 불문한다.
4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5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6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5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제 70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3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도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5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71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것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5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72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2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4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5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문제 73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2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5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 74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이 있다.
2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으로 된다.
4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 75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2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3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4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2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문제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3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문제 7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제 80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3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문제 81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직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3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이어야 한다.
5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82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주비
ㄴ. 훈련연장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조기재취업 수당
ㅁ. 직업능력개발 수당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83
장애인 근로자인 甲(40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하였다. 甲의 피보험기간이 5년이라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몇 일인가?
1120일
2150일
3180일
4210일
5240일
문제 84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180만원
2160만원
3200만원
4320만원
5받을 수 없다.
문제 85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는?
1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가사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자
3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문제 86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 )에 도달한 이후에는 (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소비자물가변동률, 60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2소비자물가변동률, 61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3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0세, 소비자물가변동률
4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1세, 소비자물가변동률
5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5세, 소비자물가변동률
문제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2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채권추심원
3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5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회사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
2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
3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4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5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4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5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문제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2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4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5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 ㄱ )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 ㄴ )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ㄷ )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ㄱ: 60일, ㄴ: 5일, ㄷ: 60일
2ㄱ: 60일, ㄴ: 7일, ㄷ: 90일
3ㄱ: 90일, ㄴ: 5일, ㄷ: 60일
4ㄱ: 90일, ㄴ: 5일, ㄷ: 90일
5ㄱ: 90일, ㄴ: 7일, ㄷ: 90일
문제 92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연 ( ㄱ )만원
2. ( ㄴ )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연 ( ㄷ )만원
3. ( ㄹ )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연 ( ㄷ )만원
1ㄱ: 20, ㄴ: 20, ㄷ: 15, ㄹ: 55
2ㄱ: 20, ㄴ: 18, ㄷ: 10, ㄹ: 60
3ㄱ: 15, ㄴ: 18, ㄷ: 10, ㄹ: 60
4ㄱ: 15, ㄴ: 19, ㄷ: 5, ㄹ: 60
5ㄱ: 10, ㄴ: 19, ㄷ: 5, ㄹ: 65
문제 93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반환일시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노령연금
5상병연금
문제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자는?
1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3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4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5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문제 95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2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3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4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5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의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3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4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5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한 경우
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5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경우, 관계인이 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문제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2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 한다.
3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4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5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료등에 대한 고지·수납·체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2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4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5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
문제 101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IT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2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 다양한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한다.
3조직의 모든 정보시스템의 중앙집중화로 막대한 IT자원을 필요로 한다.
4사용자 주문형 셀프서비스,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 자원공유, 사용량 기반 과금제 등의 특징을 갖는다.
5단기간 필요한 서비스, 규모의 변화가 큰 서비스, 범용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문제 102
조직구성원들의 경영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분임조
2제안제도
3성과배분제도
4종업원지주제도
5전문경영인제도
문제 103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2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3내부수익률법은 평균이익률법이라고도 한다.
4순현재가치법에서는 가치의 가산원리가 적용된다.
5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가 0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다.
문제 104
산업재해의 원인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건물, 기계설비, 장치의 결함
2안전보호장치, 보호구의 오작동
3생산공정의 결함
4개인의 부주의, 불안정한 행동
5경계표시, 설비의 오류
문제 105
채찍효과의 발생요인이 아닌 것은?
1공급망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수요예측
2일정기간 예상되는 물량에 대한 일괄주문방식
3판촉 및 세일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4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에 따른 구매자간 힘겨루기
5전자자료교환 사용
문제 106
마코위츠(Markowitz)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정으로 옳은 것은?
1투자자들은 기대수익극대화를 추구한다.
2거래비용과 세금을 고려한다.
3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구성 시 무위험자산을 고려한다.
4완전자본시장이 고려된다.
5투자자들은 투자대상의 미래수익률 확률분포에 대하여 같은 예측을 한다.
문제 107
관계마케팅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2구매자 중심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시장으로 전환
3고객욕구 다양화로 고객만족이 더욱 어려워짐
4시장 규제완화로 신시장 진입기회 증가에 따른 경쟁자의 증가
5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적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해짐
문제 108
조직에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 아닌 것은?
1목표관리
2불확실한 영역에 진입
3의존성 창출
4희소자원 제공
5전략적 상황요인 충족
문제 109
린(lean) 생산방식의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1작업장 정비
2품질경영과 실수방지책 구축
3푸쉬 시스템 도입
4생산준비시간 단축
5생산스케쥴 평준화와 안정화
문제 110
유동비율 120 %, 유동부채 100억원, 재고자산 40억원이면 당좌비율은?
170 %
280 %
390 %
4100 %
5110 %
문제 111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상법상의 기업형태는?
1합명회사
2합자회사
3유한회사
4주식회사
5자영회사
문제 112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생리욕구    ㄴ. 안전욕구    ㄷ. 소속욕구
ㄹ. 존경욕구    ㅁ. 자아실현욕구
1ㄱ-ㄴ-ㄷ-ㄹ-ㅁ
2ㄱ-ㄷ-ㄴ-ㄹ-ㅁ
3ㄱ-ㄷ-ㄴ-ㅁ-ㄹ
4ㄴ-ㄱ-ㄷ-ㄹ-ㅁ
5ㄴ-ㄱ-ㄷ-ㅁ-ㄹ
문제 113
차별화 전략의 원천에 해당되는 것은?
1경험효과
2규모의 경제
3투입요소 비용
4생산시설 활용도
5제품의 특성과 포지셔닝
문제 114
변혁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아닌 것은?
1조건적 보상
2비전제시 능력
3신뢰 확보
4비전전달 능력
5설득력과 지도력
문제 115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경영기법은?
1콘커런트 엔지니어링
2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3조직 리스트럭처링
4다운사이징
5벤치마킹
문제 116
선물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당사자 간 직접거래가 이루어진다.
2계약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3결제소에 의해 일일정산이 이루어진다.
4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5계약불이행 위험이 커서 계약당사자의 신용이 중요하다.
문제 117
약한 문화를 가진 조직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1응집력이 강하다.
2의례의식, 상징, 이야기를 자주 사용한다.
3다양한 하위문화의 존재를 허용한다.
4조직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5조직의 가치와 전략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을 증가시킨다.
문제 118
2014년 5월 수요예측치는 200개이고 실제수요치는 180개인 경우, 지수평활계수가 0.8이면 단순지수평활법에 의한 2014년 6월 수요예측치는?
1164개
2184개
3204개
4214개
5224개
문제 119
제품수명주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도입기    ㄴ. 성장기    ㄷ. 성숙기    ㄹ. 쇠퇴기
1ㄱ-ㄴ-ㄷ-ㄹ
2ㄱ-ㄷ-ㄴ-ㄹ
3ㄴ-ㄱ-ㄷ-ㄹ
4ㄴ-ㄱ-ㄹ-ㄷ
5ㄷ-ㄱ-ㄹ-ㄴ
문제 120
복리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기업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서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보상이다.
2의무와 자율, 관리복잡성 등의 특성이 있다.
3통근차량 지원, 식당 및 탁아소 운영, 체육시설 운영 등의 법정복리후생이 있다.
4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ㆍ윤리적 이유가 있다.
5합리성, 적정성, 협력성, 공개성 등의 관리원칙이 있다.
문제 121
차량을 200만원에 구입하여 40만원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 거래결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자산 감소    ㄴ. 총자산 증가    ㄷ. 총부채 감소    ㄹ. 총부채 증가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2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대체재나 경쟁자가 거의 없을 때
2구매자들이 높은 가격을 쉽게 지각하지 못할 때
3구매자들이 구매습관을 바꾸기 어려울 때
4구매자들이 대체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때
5구매자들이 높은 가격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 123
분배적 교섭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1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긴다.
2장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3정보공유를 통해 각 당사자의 관심을 충족시킨다.
4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보다 각 당사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다.
5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 만큼 파이를 확대한다.
문제 124
로저스(Rogers)가 주장한 혁신의 수용과 확산모형에서 신제품을 수용하는 소비자 분포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1혁신자(innovators) - 2.5 %
2조기수용자(early adopters) - 16 %
3전기다수자(early majorities) - 34 %
4후기다수자(late majorities) - 34 %
5최후수용자(laggards) - 16 %
문제 125
샤인(Schein)이 제시한 경력 닻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문역량 닻 - 일의 실제 내용에 주된 관심이 있으며 전문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한다.
2관리역량 닻 - 특정 전문영역보다 관리직에 주된 관심이 있다.
3자율성ㆍ독립 닻 - 조직의 규칙과 제약조건에서 벗어나려는데 주된 관심이 있으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력을 선호한다.
4도전 닻 -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극복 곤란한 장애를 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5기업가 닻 - 타인을 돕는 직업에서 일함으로써 타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