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시험지 PDF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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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ㄴ. 해고예고수당
ㄷ. 장해보상금
ㄹ. 취업규칙상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감급(減給) 금액의 한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2
근로기준법령상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주휴일제도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를 되풀이하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된다.
4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5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문제 3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여야 효력이 있다.
3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도 가능하다.
5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문제 4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야간근로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2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광고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4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5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5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2보험업에서의 영업 업무
3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4방송 사업에서의 편성 업무
5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문제 6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 ㄱ )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 ㄴ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 ㄷ )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 ㄹ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ㄱ : 2, ㄴ : 1, ㄷ : 1, ㄹ : 2
2ㄱ : 2, ㄴ : 1, ㄷ : 1, ㄹ : 3
3ㄱ : 3, ㄴ : 2, ㄷ : 1, ㄹ : 2
4ㄱ : 3, ㄴ : 2, ㄷ : 1, ㄹ : 3
5ㄱ : 3, ㄴ : 2, ㄷ : 2, ㄹ : 3
문제 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기간 중에 받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5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문제 8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7세 근로자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A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17세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B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21세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21세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21세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제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효력이 있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4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5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2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징계해고의 서면 통지는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5법인이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문제 11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지 않은 것은?
1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3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4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5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문제 12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문제 13
근로기준법령상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는 법 제74조에 따라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5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문제 14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긴급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5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1시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5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3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 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2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3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5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제 18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는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2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사업주는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문제 19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체당금의 수령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문제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문제 21
최저임금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1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2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3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자
4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로 정하여져 있는 자
5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문제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2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용사업주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5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문제 24
다음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 ㄱ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ㄴ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ㄱ : 10, ㄴ : 15
2ㄱ : 10, ㄴ : 20
3ㄱ : 15, ㄴ : 20
4ㄱ : 15, ㄴ : 30
5ㄱ : 20, ㄴ : 30
문제 25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 26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ㆍ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문제 27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단체협약의 내용 중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3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4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5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2사용자가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전임자의 전임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29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 ㄱ )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1ㄱ : 조합원, ㄴ : 100분의 30
2ㄱ : 근로자, ㄴ : 100분의 50
3ㄱ : 근로자, ㄴ : 100분의 30
4ㄱ : 파업참가자, ㄴ : 100분의 50
5ㄱ : 파업참가자, ㄴ : 100분의 70
문제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2“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3“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2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3노동쟁의의 예방
4노동쟁의의 해결
5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문제 32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5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켜오던 휴일근로를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문제 33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3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문제 34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35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임원은 있으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노동조합은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5합병ㆍ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문제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시외버스 여객운수사업
2여객선운항사업
3시내버스 여객운수사업
4방송사업
5항공운수사업
문제 37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회의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5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문제 38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3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문제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4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5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40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사후에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헌법은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제 41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2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위원장이 고시한다.
3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5위원장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총 3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문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도 허용된다.
2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4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5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문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문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2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둔다.
4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제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함이 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4행정관청이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 46
노동조합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5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제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4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문제 48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3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4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유효하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문제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원의 노동조합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2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교원의 노동조합은 공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전국단위로,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학교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4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는다.
5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각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교정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3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4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문제 51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3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신의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5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문제 52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자대위권은 일신전속권이다.
2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다.
3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5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문제 53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타인의 대리인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다.
3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54
甲의 성년인 아들 乙은 대리권 없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甲은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乙에게는 할 수 없다.
3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甲이 다른 의사표시 없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에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5甲이 乙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추인이 된다.
문제 5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종류물의 매매에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3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4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한 경우에는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문제 56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丙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5년이 지났다면, 甲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乙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丙이 위 부동산을 다시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丁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57
거래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甲은 乙이 고용한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乙이 제조한 가공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개선된다는 허황된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다량 매수하였으나,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乙과 丙은 이 가공식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2설령 乙이 丙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丙을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위 식품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이 乙에게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수익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그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5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4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59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2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위한 협력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5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61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1무상임치의 임치인
2임대차의 임차인
3사용대차의 대주
4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
5이자부 소비대차의 대주
문제 62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2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어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다른 조치 없이 6월이 경과한 경우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4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5임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 63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4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5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기준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지만,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6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진다.
2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여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5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문제 65
다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확정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5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66
채무인수ㆍ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2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3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인수한 인수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금전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인수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5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문제 6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2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3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금지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6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와 수익자이다.
2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4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양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가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문제 69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2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
3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5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문제 70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도박자금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급여자는 급여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5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문제 71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상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하지만,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그 물건이 수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수치인은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문제 72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상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보수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의 시작과 함께 그 보수를 선급하여야 한다.
3위임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을 위하여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5수임인은 업무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인에 대하여 지시의 변경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문제 73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2공동불법행위자는 내부관계에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부담부분이 정하여진다.
3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시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함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문제 74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4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매매계약 당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장애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5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문제 75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 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2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1최저임금제
2사회보험
3공공부조
4사회서비스
5평생사회안전망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회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
3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4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문제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국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4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79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2기업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4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5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문제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1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2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문제 81
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1년 2개월인 폐업한 자영업자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90일
2120일
3150일
4180일
5210일
문제 8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다.
2고용보험기금계정은 모든 고용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3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없다.
4고용보험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리ㆍ운용한다.
5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문제 83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청구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2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4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문제 84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문제 85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2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5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문제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청구한 경우
2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4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문제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2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3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5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면 소멸한다.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ㄷ )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ㄹ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ㄱ : 47, ㄴ : 5, ㄷ : 10, ㄹ : 10
2ㄱ : 47, ㄴ : 5, ㄷ : 20, ㄹ : 20
3ㄱ : 47, ㄴ : 10, ㄷ : 20, ㄹ : 20
4ㄱ : 52, ㄴ : 10, ㄷ : 10, ㄹ : 10
5ㄱ : 52, ㄴ : 10, ㄷ : 20, ㄹ : 20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없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3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4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5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문제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 둔다.
2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4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1상병
2장해
3폐질
4진폐
5요양
문제 92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4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5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문제 93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 ㄱ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ㄴ )세(특수직종근로자는 ( ㄷ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ㄱ : 10, ㄴ : 55, ㄷ : 60
2ㄱ : 10, ㄴ : 60, ㄷ : 55
3ㄱ : 10, ㄴ : 60, ㄷ : 65
4ㄱ : 15, ㄴ : 55, ㄷ : 60
5ㄱ : 15, ㄴ : 60, ㄷ : 55
문제 9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망한 날의 다음 날
2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4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5수급권자가 된 날
문제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문제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보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5“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감비율은?
1100분의 10
2100분의 20
3100분의 30
4100분의 40
5100분의 50
문제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ㄱ )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 ㄴ )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ㄱ : 1년, ㄴ : 1억원
2ㄱ : 1년, ㄴ : 10억원
3ㄱ : 2년, ㄴ : 1억원
4ㄱ : 2년, ㄴ : 10억원
5ㄱ : 3년, ㄴ : 10억원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 ㄴ )에 신고하여야 한다.
1ㄱ : 7, ㄴ : 근로복지공단
2ㄱ : 7,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3ㄱ : 14, ㄴ : 근로복지공단
4ㄱ : 14,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5ㄱ : 30, ㄴ : 근로복지공단
문제 101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기존시장에 그대로 머물면서 기존제품의 매출을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한층 높여가는 성장전략은?
1시장침투
2제품개발
3시장개발
4다각화
5고객세분화
문제 102
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구통계적 세분화는 나이, 성별, 가족규모, 소득, 직업, 종교, 교육수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다.
2사회심리적 세분화는 추구하는 편익, 사용량, 상표애호도, 사용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다.
3시장표적화는 시장 내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고객을 위한 제품ㆍ서비스 및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4시장포지셔닝은 세분화된 시장의 좋은 점을 분석한 후 진입할 세분시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5행동적 세분화는 구매자의 사회적 위치, 생활습관, 개인성격 등을 바탕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다.
문제 103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옵션이란 약정된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약정된 증권이나 상품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2콜옵션은 약정된 증권이나 상품 등을 팔 수 있는 권리이다.
3유럽형 옵션은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옵션은 위험 회피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5기초자산이란 옵션의 근간이 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문제 104
현재 100,000원을 연 10% 확정된 복리이자로 은행에 예금할 경우 2년 후 미래가치는?
1110,000원
2111,000원
3120,000원
4121,000원
5122,000원
문제 105
OJT(On the Job Training)에 해당하는 것은?
1세미나
2사례연구
3도제식 훈련
4시뮬레이션
5역할연기법
문제 106
단위당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과 실제작업시간을 비교하여 절약된 작업시간에 대한 생산성 이득을 노사가 각각 50:50의 비율로 배분하는 임금제도는?
1임프로쉐어 플랜
2스캔론 플랜
3럭커 플랜
4메리크식 복률성과급
5테일러식 차별성과급
문제 107
기존에 제공해 주던 긍정적 보상을 제공해 주지 않음으로써 어떤 행동을 줄이거나 중지하도록 하기 위한 강화(reinforcement) 방법은?
1긍정적 강화
2소거
3벌
4부정적 강화
5적극적 강화
문제 108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행하는 경우의 단체교섭 방식은?
1통일교섭
2공동교섭
3집단교섭
4대각선교섭
5기업별 교섭
문제 109
인사평가 측정결과의 검증기준 중 ‘직무성과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1신뢰성
2수용성
3타당성
4구체성
5실용성
문제 110
조직행동의 집단수준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1학습
2지각
3태도
4성격
5협상
문제 111
부하들 스스로가 자신을 리드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은?
1슈퍼 리더십
2서번트 리더십
3카리스마적 리더십
4거래적 리더십
5코칭 리더십
문제 112
인사고과에서 평가문항의 발생빈도를 근거로 피고과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1직접서열법
2행위관찰평가법
3분류법
4요인비교법
5쌍대비교법
문제 113
포괄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급여
2임차료
3법인세비용
4감가상각비
5광고선전비
문제 114
다음의 계정과목 중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이 아닌 것은?
1유형자산
2유동부채
3자본금
4이익잉여금
5매출원가
문제 115
회계의 순환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수정분개 ㄴ. 거래발생 ㄷ. 분개
ㄹ. 수정전시산표 작성 ㅁ. 원장 전기 ㅂ. 재무제표 작성
1ㄴ - ㄷ - ㄱ - ㅁ - ㄹ - ㅂ
2ㅁ - ㄴ - ㄷ - ㄱ - ㄹ - ㅂ
3ㅁ - ㄴ - ㄷ - ㄹ - ㅂ - ㄱ
4ㄴ - ㄷ - ㅁ - ㄹ - ㄱ - ㅂ
5ㄴ - ㄷ - ㄹ - ㅁ - ㅂ - ㄱ
문제 116
제품 A의 연간 수요는 10,000개로 예상된다. 이 제품의 연간 재고유지비용이 단위당 200원이고 주문 1회당 소요되는 주문비용은 100원이다. 이 경우 경제적 주문량(EOQ)에 의한 최적 주문 횟수는?
150회
275회
3100회
4150회
5200회
문제 117
다음 특성에 알맞는 생산운영관리시스템의 명칭은?
○ 칸반(Kanban) 시스템 ○ 린(lean) 시스템
○ 무재고 생산 지향 ○ 생산의 평준화
1JIT
2MRP
3MRPⅡ
4CIM
5FMS
문제 118
시계열(time series) 분해법은 시계열변동을 4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4가지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계절(seasonal) 변동
2추세(trend) 변동
3불규칙(irregular) 변동
4순환(cyclical) 변동
5인과(causal) 변동
문제 119
최고경영자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경영정보시스템의 명칭은?
1ERP
2EDI
3POS
4EIS
5TPS
문제 120
다음 네트워크 용어들의 밑줄 친 P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 TCP / IP ○ HTTP
1program
2process
3procedure
4profile
5protocol
문제 121
투자안 분석기법으로서의 순현가(NPV)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순현가는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입의 미래가치를 차감한 것이다.
2순현가법에서는 수익과 비용에 의하여 계산한 회계적 이익을 사용한다.
3순현가법에서는 투자안의 내용연수 동안 발생할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한다.
4순현가법에서는 현금흐름을 최대한 큰 할인율로 할인한다.
5순현가법에서는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유입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로 재투자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제 122
현대 경영이론에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의 관리기능을 주장한 사람은?
1F. W. Taylor
2Henry Ford
3H. A. Simon
4Henri Fayol
5H. Mintzberg
문제 123
BCG 매트릭스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사업단위(SBU)의 수명주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별⟶현금젖소⟶개⟶물음표
2물음표⟶별⟶현금젖소⟶개
3현금젖소⟶개⟶별⟶물음표
4개⟶물음표⟶현금젖소⟶별
5물음표⟶현금젖소⟶별⟶개
문제 124
A기업에서 화장품으로 성공한 ‘그린러브’ 상표를 세제와 치약에도 사용하려고 하는 전략은?
1메가상표(mega brand)
2개별상표(individual brand)
3상표연장(brand extension)
4복수상표(multi brand)
5상표자산(brand equity)
문제 125
신제품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그룹에 이어 두번째로 신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수용하는 그룹은?
1조기수용자(early adopters)
2혁신자(innovators)
3조기다수자(early majority)
4후기다수자(late majority)
5최후수용자(laggards)
문제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ㄴ. 해고예고수당
ㄷ. 장해보상금
ㄹ. 취업규칙상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감급(減給) 금액의 한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2
근로기준법령상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주휴일제도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를 되풀이하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된다.
4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5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문제 3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여야 효력이 있다.
3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도 가능하다.
5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문제 4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야간근로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2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광고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4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5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5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2보험업에서의 영업 업무
3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4방송 사업에서의 편성 업무
5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문제 6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 ㄱ )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 ㄴ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 ㄷ )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 ㄹ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ㄱ : 2, ㄴ : 1, ㄷ : 1, ㄹ : 2
2ㄱ : 2, ㄴ : 1, ㄷ : 1, ㄹ : 3
3ㄱ : 3, ㄴ : 2, ㄷ : 1, ㄹ : 2
4ㄱ : 3, ㄴ : 2, ㄷ : 1, ㄹ : 3
5ㄱ : 3, ㄴ : 2, ㄷ : 2, ㄹ : 3
문제 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기간 중에 받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5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문제 8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7세 근로자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A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17세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B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21세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21세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21세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제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효력이 있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4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5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2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징계해고의 서면 통지는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5법인이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문제 11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지 않은 것은?
1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3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4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5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문제 12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문제 13
근로기준법령상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는 법 제74조에 따라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5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문제 14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긴급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5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1시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5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3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 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2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3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5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제 18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는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2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사업주는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문제 19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체당금의 수령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문제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문제 21
최저임금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1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2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3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자
4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로 정하여져 있는 자
5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문제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2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용사업주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5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문제 24
다음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 ㄱ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ㄴ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ㄱ : 10, ㄴ : 15
2ㄱ : 10, ㄴ : 20
3ㄱ : 15, ㄴ : 20
4ㄱ : 15, ㄴ : 30
5ㄱ : 20, ㄴ : 30
문제 25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 26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ㆍ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문제 27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단체협약의 내용 중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3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4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5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2사용자가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전임자의 전임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29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 ㄱ )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1ㄱ : 조합원, ㄴ : 100분의 30
2ㄱ : 근로자, ㄴ : 100분의 50
3ㄱ : 근로자, ㄴ : 100분의 30
4ㄱ : 파업참가자, ㄴ : 100분의 50
5ㄱ : 파업참가자, ㄴ : 100분의 70
문제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2“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3“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2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3노동쟁의의 예방
4노동쟁의의 해결
5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문제 32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5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켜오던 휴일근로를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문제 33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3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문제 34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35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임원은 있으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노동조합은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5합병ㆍ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문제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시외버스 여객운수사업
2여객선운항사업
3시내버스 여객운수사업
4방송사업
5항공운수사업
문제 37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회의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5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문제 38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3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문제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4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5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40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사후에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헌법은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제 41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2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위원장이 고시한다.
3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5위원장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총 3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문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도 허용된다.
2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4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5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문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문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2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둔다.
4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제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함이 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4행정관청이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 46
노동조합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5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제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4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문제 48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3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4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유효하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문제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원의 노동조합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2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교원의 노동조합은 공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전국단위로,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학교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4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는다.
5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각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교정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3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4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문제 51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3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신의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5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문제 52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자대위권은 일신전속권이다.
2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다.
3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5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문제 53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타인의 대리인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다.
3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54
甲의 성년인 아들 乙은 대리권 없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甲은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乙에게는 할 수 없다.
3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甲이 다른 의사표시 없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에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5甲이 乙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추인이 된다.
문제 5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종류물의 매매에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3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4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한 경우에는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문제 56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丙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5년이 지났다면, 甲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乙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丙이 위 부동산을 다시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丁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57
거래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甲은 乙이 고용한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乙이 제조한 가공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개선된다는 허황된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다량 매수하였으나,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乙과 丙은 이 가공식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2설령 乙이 丙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丙을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위 식품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이 乙에게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수익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그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5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4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59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2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위한 협력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5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61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1무상임치의 임치인
2임대차의 임차인
3사용대차의 대주
4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
5이자부 소비대차의 대주
문제 62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2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어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다른 조치 없이 6월이 경과한 경우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4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5임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 63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4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5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기준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지만,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6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진다.
2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여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5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문제 65
다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확정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5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66
채무인수ㆍ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2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3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인수한 인수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금전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인수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5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문제 6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2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3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금지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6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와 수익자이다.
2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4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양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가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문제 69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2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
3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5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문제 70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도박자금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급여자는 급여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5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문제 71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상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하지만,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그 물건이 수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수치인은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문제 72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상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보수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의 시작과 함께 그 보수를 선급하여야 한다.
3위임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을 위하여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5수임인은 업무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인에 대하여 지시의 변경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문제 73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2공동불법행위자는 내부관계에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부담부분이 정하여진다.
3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시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함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문제 74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4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매매계약 당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장애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5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문제 75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 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2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1최저임금제
2사회보험
3공공부조
4사회서비스
5평생사회안전망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회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
3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4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문제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국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4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79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2기업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4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5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문제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1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2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문제 81
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1년 2개월인 폐업한 자영업자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90일
2120일
3150일
4180일
5210일
문제 8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다.
2고용보험기금계정은 모든 고용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3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없다.
4고용보험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리ㆍ운용한다.
5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문제 83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청구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2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4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문제 84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문제 85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2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5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문제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청구한 경우
2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4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문제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2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3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5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면 소멸한다.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ㄷ )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ㄹ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ㄱ : 47, ㄴ : 5, ㄷ : 10, ㄹ : 10
2ㄱ : 47, ㄴ : 5, ㄷ : 20, ㄹ : 20
3ㄱ : 47, ㄴ : 10, ㄷ : 20, ㄹ : 20
4ㄱ : 52, ㄴ : 10, ㄷ : 10, ㄹ : 10
5ㄱ : 52, ㄴ : 10, ㄷ : 20, ㄹ : 20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없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3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4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5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문제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 둔다.
2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4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1상병
2장해
3폐질
4진폐
5요양
문제 92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4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5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문제 93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 ㄱ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ㄴ )세(특수직종근로자는 ( ㄷ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ㄱ : 10, ㄴ : 55, ㄷ : 60
2ㄱ : 10, ㄴ : 60, ㄷ : 55
3ㄱ : 10, ㄴ : 60, ㄷ : 65
4ㄱ : 15, ㄴ : 55, ㄷ : 60
5ㄱ : 15, ㄴ : 60, ㄷ : 55
문제 9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망한 날의 다음 날
2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4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5수급권자가 된 날
문제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문제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보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5“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감비율은?
1100분의 10
2100분의 20
3100분의 30
4100분의 40
5100분의 50
문제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ㄱ )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 ㄴ )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ㄱ : 1년, ㄴ : 1억원
2ㄱ : 1년, ㄴ : 10억원
3ㄱ : 2년, ㄴ : 1억원
4ㄱ : 2년, ㄴ : 10억원
5ㄱ : 3년, ㄴ : 10억원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 ㄴ )에 신고하여야 한다.
1ㄱ : 7, ㄴ : 근로복지공단
2ㄱ : 7,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3ㄱ : 14, ㄴ : 근로복지공단
4ㄱ : 14,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5ㄱ : 30, ㄴ : 근로복지공단
문제 101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기존시장에 그대로 머물면서 기존제품의 매출을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한층 높여가는 성장전략은?
1시장침투
2제품개발
3시장개발
4다각화
5고객세분화
문제 102
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구통계적 세분화는 나이, 성별, 가족규모, 소득, 직업, 종교, 교육수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다.
2사회심리적 세분화는 추구하는 편익, 사용량, 상표애호도, 사용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다.
3시장표적화는 시장 내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고객을 위한 제품ㆍ서비스 및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4시장포지셔닝은 세분화된 시장의 좋은 점을 분석한 후 진입할 세분시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5행동적 세분화는 구매자의 사회적 위치, 생활습관, 개인성격 등을 바탕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다.
문제 103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옵션이란 약정된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약정된 증권이나 상품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2콜옵션은 약정된 증권이나 상품 등을 팔 수 있는 권리이다.
3유럽형 옵션은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옵션은 위험 회피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5기초자산이란 옵션의 근간이 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문제 104
현재 100,000원을 연 10% 확정된 복리이자로 은행에 예금할 경우 2년 후 미래가치는?
1110,000원
2111,000원
3120,000원
4121,000원
5122,000원
문제 105
OJT(On the Job Training)에 해당하는 것은?
1세미나
2사례연구
3도제식 훈련
4시뮬레이션
5역할연기법
문제 106
단위당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과 실제작업시간을 비교하여 절약된 작업시간에 대한 생산성 이득을 노사가 각각 50:50의 비율로 배분하는 임금제도는?
1임프로쉐어 플랜
2스캔론 플랜
3럭커 플랜
4메리크식 복률성과급
5테일러식 차별성과급
문제 107
기존에 제공해 주던 긍정적 보상을 제공해 주지 않음으로써 어떤 행동을 줄이거나 중지하도록 하기 위한 강화(reinforcement) 방법은?
1긍정적 강화
2소거
3벌
4부정적 강화
5적극적 강화
문제 108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행하는 경우의 단체교섭 방식은?
1통일교섭
2공동교섭
3집단교섭
4대각선교섭
5기업별 교섭
문제 109
인사평가 측정결과의 검증기준 중 ‘직무성과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1신뢰성
2수용성
3타당성
4구체성
5실용성
문제 110
조직행동의 집단수준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1학습
2지각
3태도
4성격
5협상
문제 111
부하들 스스로가 자신을 리드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은?
1슈퍼 리더십
2서번트 리더십
3카리스마적 리더십
4거래적 리더십
5코칭 리더십
문제 112
인사고과에서 평가문항의 발생빈도를 근거로 피고과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1직접서열법
2행위관찰평가법
3분류법
4요인비교법
5쌍대비교법
문제 113
포괄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급여
2임차료
3법인세비용
4감가상각비
5광고선전비
문제 114
다음의 계정과목 중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이 아닌 것은?
1유형자산
2유동부채
3자본금
4이익잉여금
5매출원가
문제 115
회계의 순환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수정분개 ㄴ. 거래발생 ㄷ. 분개
ㄹ. 수정전시산표 작성 ㅁ. 원장 전기 ㅂ. 재무제표 작성
1ㄴ - ㄷ - ㄱ - ㅁ - ㄹ - ㅂ
2ㅁ - ㄴ - ㄷ - ㄱ - ㄹ - ㅂ
3ㅁ - ㄴ - ㄷ - ㄹ - ㅂ - ㄱ
4ㄴ - ㄷ - ㅁ - ㄹ - ㄱ - ㅂ
5ㄴ - ㄷ - ㄹ - ㅁ - ㅂ - ㄱ
문제 116
제품 A의 연간 수요는 10,000개로 예상된다. 이 제품의 연간 재고유지비용이 단위당 200원이고 주문 1회당 소요되는 주문비용은 100원이다. 이 경우 경제적 주문량(EOQ)에 의한 최적 주문 횟수는?
150회
275회
3100회
4150회
5200회
문제 117
다음 특성에 알맞는 생산운영관리시스템의 명칭은?
○ 칸반(Kanban) 시스템 ○ 린(lean) 시스템
○ 무재고 생산 지향 ○ 생산의 평준화
1JIT
2MRP
3MRPⅡ
4CIM
5FMS
문제 118
시계열(time series) 분해법은 시계열변동을 4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4가지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계절(seasonal) 변동
2추세(trend) 변동
3불규칙(irregular) 변동
4순환(cyclical) 변동
5인과(causal) 변동
문제 119
최고경영자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경영정보시스템의 명칭은?
1ERP
2EDI
3POS
4EIS
5TPS
문제 120
다음 네트워크 용어들의 밑줄 친 P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 TCP / IP ○ HTTP
1program
2process
3procedure
4profile
5protocol
문제 121
투자안 분석기법으로서의 순현가(NPV)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순현가는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입의 미래가치를 차감한 것이다.
2순현가법에서는 수익과 비용에 의하여 계산한 회계적 이익을 사용한다.
3순현가법에서는 투자안의 내용연수 동안 발생할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한다.
4순현가법에서는 현금흐름을 최대한 큰 할인율로 할인한다.
5순현가법에서는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유입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로 재투자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제 122
현대 경영이론에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의 관리기능을 주장한 사람은?
1F. W. Taylor
2Henry Ford
3H. A. Simon
4Henri Fayol
5H. Mintzberg
문제 123
BCG 매트릭스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사업단위(SBU)의 수명주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별⟶현금젖소⟶개⟶물음표
2물음표⟶별⟶현금젖소⟶개
3현금젖소⟶개⟶별⟶물음표
4개⟶물음표⟶현금젖소⟶별
5물음표⟶현금젖소⟶별⟶개
문제 124
A기업에서 화장품으로 성공한 ‘그린러브’ 상표를 세제와 치약에도 사용하려고 하는 전략은?
1메가상표(mega brand)
2개별상표(individual brand)
3상표연장(brand extension)
4복수상표(multi brand)
5상표자산(brand equity)
문제 125
신제품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그룹에 이어 두번째로 신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수용하는 그룹은?
1조기수용자(early adopters)
2혁신자(innovators)
3조기다수자(early majority)
4후기다수자(late majority)
5최후수용자(lagg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