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시험지 PDF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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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2사용자의 개념 중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4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문제 2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휴업보상
ㄴ. 산전․후 휴가
ㄷ. 부당해고 구제신청
ㄹ. 해고예고수당
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ㄱ, ㄴ
2ㄷ, ㄹ
3ㄱ, ㄹ
4ㄴ, ㅁ
5ㄷ, ㅁ
문제 3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1해고예고
2주휴일
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4연차유급휴가
5퇴직급여
문제 4
다음 중 옳은 것은?
1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2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3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의료 및 위생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임금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2회사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
3운송회사가 택시운전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5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4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5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7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이유로 그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2근로자가 출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전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 경우
3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없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 대신 현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4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한 임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5연봉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문제 8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전직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대기명령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5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문제 9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2휴업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1일 또는 1주일의 경우는 제외된다.
3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4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금전청구를 할 수 없다.
5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현실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1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45일전에 예고한 경우
2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4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3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5일분의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한 경우
4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30일전에 예고하였으나 그 예고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5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 11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4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5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문제 1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다.
2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경우 그 변경은 효력이 있다.
3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
4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변경 이후 신규로 입사한 자에게 효력이 있다.
5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변경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찬성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문제 1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1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2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3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의 면제
4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5사용자의 휴업수당의 감액 승인
문제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3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제 15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2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4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5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환경 및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문제 16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는 벌칙이 적용되며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3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제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없다.
2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사용자를 말한다.
3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서 차등을 둘 수 없다.
4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5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문제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육아휴직급여
2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4배우자 출산휴가
5직장보육시설 설치
문제 20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문제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2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이다.
3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4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잔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 22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5사업주는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2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파견근로대상이 아닌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파견근로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파견근로의 대상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5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파견근로자를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경우
문제 24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체당금의 범위에 재해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노동부장관이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대위하더라도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제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4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문제 26
노동3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2모든 교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3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4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5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문제 27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실업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없다.
4노동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는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
5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만을 가리킬 뿐이고, 소극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조합원의 대의원 선출에 있어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은 무효이다.
3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설립신고서에 첨부된 규약에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제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3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청구로 법원이 노동조합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때에는 해산한다.
5총회의 결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 30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통제권 차원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2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한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의 위법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려면 총회나 대의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3조합원이 결산결과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운영상황을 공개하면 된다.
5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회의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된다.
2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3임원 선거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이때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해야 한다.
5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문제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관청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야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5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문제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작성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체협약은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행정관청에 대한 단체협약의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4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그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5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별도의 약정으로도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
문제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2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3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된 경우 협약 외의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문제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체결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단결의 목적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2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3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협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4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다.
5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문제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간이 다른 하나는?
1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연장기간
2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에 대한 제소기간
3수락된 조정안의 해석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제시기간
4긴급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여부 결정기간
5단체협약의 체결 시 노동관계 당사자의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기간
문제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은 없다.
2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된 이후에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가능하다.
3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노동위원회의 중재 시 적용되는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사적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3노동위원회는 그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4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문제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2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조합은 공표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3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지만, 이때 그 이유까지 공표할 필요는 없다.
4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일방의 중재신청만으로는 중재를 할 수 없다.
문제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협정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모든 은행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중앙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다.
4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5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서 근무할 조합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측에게 노동조합의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2정당한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3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4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ㄴ.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ㄷ.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을 하였으나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 등 단결권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ㄹ.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내방송, 게시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실제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경우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확정판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는 형벌에 처한다.
3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
5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문제 45
사법적(司法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교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법적 구제절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4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5사용자의 지배ㆍ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 4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
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ㄷ.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ㄹ.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경우, 그 근로자가 가입하려던 노동조합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무원 노동관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무원이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2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공무원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인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4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5공무원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원은 전국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노동쟁의의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3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문제 4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지만, 노사협의회에 출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3근로자위원의 일정한 자료에 대한 사전 요구에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5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50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는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2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면서 미리 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변경할 수 있다.
4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나 지시를 할 수는 없다.
문제 51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3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4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5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선의의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때 철회의 상대방에 무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사술을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문제 5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2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3매매목적물의 인도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4횟집건물에 딸린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문제 5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4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이어야 한다.
5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문제 5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2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3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5사자(使者)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제 5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57
1992년 3월 25일생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10년 3월 24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甲 자신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12013년 3월 23일 24시
22015년 3월 24일 24시
32015년 3월 25일 24시
42020년 3월 23일 24시
52020년 3월 24일 24시
문제 58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기한이익 상실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5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문제 59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2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3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4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5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6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무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2무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3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4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경우
문제 61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1설립허가의 연월일
2존립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
3자산의 총액
4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
5출자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문제 6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당연무효인 가압류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4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5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문제 63
채무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3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문제 64
甲은 乙의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1주일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담보책임의 문제는 논외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A를 자신의 농장에서 甲에게 인도하면 된다.
2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丙이 A를 훔쳐간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4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할 의무는 A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5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A가 질병에 걸린 경우, 乙은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문제 65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2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3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에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때에 그 등귀금액
4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그 설계비와 공사계약금
5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문제 66
어느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은?
1이행청구
2가처분
3대물변제
4상계
5채권자지체
문제 67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기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2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4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5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68
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시가 6,000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A토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되었는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000만원이다.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10원
22,500만원
35,000만원
46,000만원
58,000만원
문제 69
채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2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70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계약해제의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3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5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문제 71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2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乙이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 임차권양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을 丙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乙의 임차권양도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아가 乙과 丙 사이에도 임차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乙과 丙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甲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72
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50%, 丁에게 40%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丙에게 손해의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丙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액을 乙과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3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이후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丙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고 乙과 丁에게 구상하는 경우, 乙과 丁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5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甲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3
채권의 목적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4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5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문제 7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면 된다.
2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임의로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하여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인정되며, 그 가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 당시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7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ㄹ.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ㄹ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공공부조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2사회복지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관련복지제도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부담한다.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인권존중의 원칙에 의한다.
문제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4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5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
문제 7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생계비와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4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기관에 접수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문제 80
고용보험법의 적용 사업 또는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1가사서비스업
2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물품판매업
3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
4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5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문제 8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2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3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4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4만원이다.
문제 82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1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5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문제 83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채용관련 행사에 방문한 경우
3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4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문제 84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2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제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쟁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노조간부가 사고를 당한 경우
2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3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
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5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문제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요양급여
2장의비
3상병수당
4간병급여
5직업재활급여
문제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항행 중인 선박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4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지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악의자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
5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하고, 장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까지 대위할 수 있다.
3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노동부에 설립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ㄷ.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ㄹ. 휴업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문제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장애인이 아님)에 해당되는 자는?
1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59세 부모
3외국에 거주하는 35세 외국인 처
419세 자녀
555세 남편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2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4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5직업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제 92
다음 중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는?
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지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ㄷ.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9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1요양비
2임신·출산 진료비
3요양급여
4유족급여
5건강검진
문제 94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3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될 경우 분할연금 역시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4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5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문제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
2직장가입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3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4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50% 감액한다.
5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문제 96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요양급여는 진찰, 약제지급, 수술, 재활, 입원 등 현물급여이다.
2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4가입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5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임의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4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속이 개시된 때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3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5체납된 보험료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문제 99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 A )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 B )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A : 7일 B : 7일
2A : 7일 B : 14일
3A : 14일 B : 14일
4A : 14일 B : 30일
5A : 30일 B : 30일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확정보험료에 따라 정산한다.
3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4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문제 101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공정한 일일 작업량 설정
2시간연구 및 동작연구
3차별성과급제
4기능식 직장제도
5사회적 접근
문제 102
재고관리의 ABC관리법에서 품목을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1민감도분석
2추세분석
3비용-편익 분석
4파레토분석
5인과분석
문제 103
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고 시장성장률이 높은 영역은?
1별(Stars)
2물음표(Question Marks)
3닭(Hens)
4개(Dogs)
5현금젖소(Cash Cows)
문제 104
시장세분화를 위한 소비자의 행동분석적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편익
2제품사용경험
3제품의 사용정도
4상표애호도
5가족생애주기
문제 105
핵크맨(J. R.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된 핵심직무특성이 아닌 것은?
1피드백
2자율성
3기술다양성
4과업정체성
5직무전문성
문제 106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에 해당되는 것은?
1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2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3제3자에 대한 대여금
4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5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문제 10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능력, 자격 등 직무수행요건(인적요건)에 초점을 두어 작성한 직무분석의 결과물은?
1직무명세서
2직무평가
3직무표준서
4직무기술서
5직무지침서
문제 108
총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 해당되는 항목은?
1당기순이익
2매출액
3유동자산
4재고자산
5비유동자산
문제 109
개인의 일부 특성을 기반으로 그 개인 전체를 평가하는 지각경향은?
1스테레오타입
2최근효과
3자존적 편견
4후광효과
5대조효과
문제 110
생산관리의 주요 활동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포지셔닝
2품질
3원가
4납기
5유연성
문제 111
상사의 의사결정이나 계획 및 통제의 권한을 위양하여 부하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직무설계 방식은?
1직무확대
2직무세분화
3직무충실화
4직무전문화
5직무특성화
문제 112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광고
2구전
3홍보
4판매촉진
5인적판매
문제 113
집단 내에 강력한 리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인물을 통해 비교적 공식적인 계층을 따라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은?
1완전연결형
2바퀴형
3원형
4연쇄형
5Y자형
문제 114
어린이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A사가 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10개의 ‘A 어린이집’을 열고자 한다. A사가 사용하려는 브랜드 전략은?
1라인확장(line extension)
2차별화(differentiation)
3공동 브랜드(co-brand)
4리포지셔닝(repositioning)
5범주 확장(category extension)
문제 115
임금수준 결정의 기업 내적 요소가 아닌 것은?
1기업규모
2경영전략
3노동조합
4생계비
5지불능력
문제 116
상품A의 단위당 가격이 20,000원이고, 단위당 변동영업비용이 14,000원이다. 고정영업비용이 48,000,000원이라면 상품A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1140,000,000원
2150,000,000원
3160,000,000원
4170,000,000원
5180,000,000원
문제 117
문제의 분석가능성과 과업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이용한 페로우(C. Perrow)의 기술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장인기술
2비일상적 기술
3중개형 기술
4일상적 기술
5공학적 기술
문제 118
포터(M. E. Porter)가 주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원적 전략에 해당되는 것은?
1제품전략, 서비스전략
2유지전략, 혁신전략
3구조전략, 기능전략
4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5구조조정전략, 인수합병전략
문제 119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자본예산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에서는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투자비용보다 크면 채택한다.
ㄴ.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ㄷ.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ㄹ.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20
회계나 재무적 관점으로만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전통적 성과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및 학습ㆍ성장 등의 네 가지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영기법은?
1CRM
2BSC
3SCM
4KMS
5ERP
문제 121
허쯔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동기요인(motivator)에 해당되는 것은?
1감독
2성취감
3복리후생
4작업환경
5임금
문제 122
유동자산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1재고자산
2유형자산
3기계장치
4차량운반구
5무형자산
문제 123
목표에 의한 관리(MBO)의 주요 특성이 아닌 것은?
1목표달성 기간의 명시
2상사와 부하간의 협의를 통한 목표설정
3다면평가
4목표의 구체성
5실적에 대한 피드백
문제 124
정보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및 특성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적시성
2완전성
3검증 가능성
4관련성
5복잡성
문제 125
제품P의 연간 수요는 10,000개로 예상된다. 이 제품의 연간 재고유지비용이 단위당 100원이고, 주문 1회당 소요되는 주문비용은 200원이다. 이 경우 경제적 주문량(EOQ)은?
1100
2150
3200
4250
5300
문제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2사용자의 개념 중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4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문제 2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휴업보상
ㄴ. 산전․후 휴가
ㄷ. 부당해고 구제신청
ㄹ. 해고예고수당
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ㄱ, ㄴ
2ㄷ, ㄹ
3ㄱ, ㄹ
4ㄴ, ㅁ
5ㄷ, ㅁ
문제 3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1해고예고
2주휴일
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4연차유급휴가
5퇴직급여
문제 4
다음 중 옳은 것은?
1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2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3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의료 및 위생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임금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2회사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
3운송회사가 택시운전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5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4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5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7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이유로 그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2근로자가 출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전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 경우
3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없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 대신 현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4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한 임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5연봉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문제 8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전직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대기명령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5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문제 9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2휴업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1일 또는 1주일의 경우는 제외된다.
3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4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금전청구를 할 수 없다.
5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현실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1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45일전에 예고한 경우
2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4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3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5일분의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한 경우
4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30일전에 예고하였으나 그 예고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5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 11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4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5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문제 1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다.
2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경우 그 변경은 효력이 있다.
3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
4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변경 이후 신규로 입사한 자에게 효력이 있다.
5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변경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찬성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문제 1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1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2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3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의 면제
4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5사용자의 휴업수당의 감액 승인
문제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3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제 15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2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4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5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환경 및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문제 16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는 벌칙이 적용되며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3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제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없다.
2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사용자를 말한다.
3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서 차등을 둘 수 없다.
4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5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문제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육아휴직급여
2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4배우자 출산휴가
5직장보육시설 설치
문제 20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문제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2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이다.
3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4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잔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 22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5사업주는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2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파견근로대상이 아닌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파견근로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파견근로의 대상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5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파견근로자를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경우
문제 24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체당금의 범위에 재해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노동부장관이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대위하더라도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제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4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문제 26
노동3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2모든 교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3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4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5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문제 27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실업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없다.
4노동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는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
5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만을 가리킬 뿐이고, 소극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조합원의 대의원 선출에 있어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은 무효이다.
3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설립신고서에 첨부된 규약에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제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3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청구로 법원이 노동조합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때에는 해산한다.
5총회의 결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 30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통제권 차원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2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한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의 위법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려면 총회나 대의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3조합원이 결산결과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운영상황을 공개하면 된다.
5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회의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된다.
2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3임원 선거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이때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해야 한다.
5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문제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관청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야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5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문제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작성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체협약은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행정관청에 대한 단체협약의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4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그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5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별도의 약정으로도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
문제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2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3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된 경우 협약 외의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문제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체결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단결의 목적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2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3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협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4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다.
5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문제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간이 다른 하나는?
1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연장기간
2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에 대한 제소기간
3수락된 조정안의 해석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제시기간
4긴급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여부 결정기간
5단체협약의 체결 시 노동관계 당사자의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기간
문제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은 없다.
2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된 이후에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가능하다.
3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노동위원회의 중재 시 적용되는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사적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3노동위원회는 그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4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문제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2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조합은 공표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3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지만, 이때 그 이유까지 공표할 필요는 없다.
4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일방의 중재신청만으로는 중재를 할 수 없다.
문제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협정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모든 은행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중앙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다.
4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5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서 근무할 조합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측에게 노동조합의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2정당한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3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4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ㄴ.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ㄷ.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을 하였으나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 등 단결권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ㄹ.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내방송, 게시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실제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경우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확정판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는 형벌에 처한다.
3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
5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문제 45
사법적(司法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교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법적 구제절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4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5사용자의 지배ㆍ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 4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
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ㄷ.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ㄹ.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경우, 그 근로자가 가입하려던 노동조합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무원 노동관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무원이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2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공무원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인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4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5공무원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원은 전국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노동쟁의의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3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문제 4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지만, 노사협의회에 출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3근로자위원의 일정한 자료에 대한 사전 요구에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5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50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는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2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면서 미리 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변경할 수 있다.
4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나 지시를 할 수는 없다.
문제 51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3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4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5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선의의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때 철회의 상대방에 무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사술을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문제 5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2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3매매목적물의 인도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4횟집건물에 딸린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문제 5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4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이어야 한다.
5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문제 5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2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3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5사자(使者)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제 5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57
1992년 3월 25일생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10년 3월 24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甲 자신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12013년 3월 23일 24시
22015년 3월 24일 24시
32015년 3월 25일 24시
42020년 3월 23일 24시
52020년 3월 24일 24시
문제 58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기한이익 상실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5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문제 59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2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3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4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5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6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무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2무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3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4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경우
문제 61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1설립허가의 연월일
2존립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
3자산의 총액
4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
5출자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문제 6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당연무효인 가압류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4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5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문제 63
채무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3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문제 64
甲은 乙의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1주일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담보책임의 문제는 논외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A를 자신의 농장에서 甲에게 인도하면 된다.
2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丙이 A를 훔쳐간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4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할 의무는 A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5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A가 질병에 걸린 경우, 乙은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문제 65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2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3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에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때에 그 등귀금액
4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그 설계비와 공사계약금
5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문제 66
어느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은?
1이행청구
2가처분
3대물변제
4상계
5채권자지체
문제 67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기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2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4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5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68
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시가 6,000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A토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되었는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000만원이다.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10원
22,500만원
35,000만원
46,000만원
58,000만원
문제 69
채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2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70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계약해제의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3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5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문제 71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2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乙이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 임차권양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을 丙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乙의 임차권양도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아가 乙과 丙 사이에도 임차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乙과 丙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甲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72
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50%, 丁에게 40%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丙에게 손해의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丙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액을 乙과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3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이후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丙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고 乙과 丁에게 구상하는 경우, 乙과 丁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5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甲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3
채권의 목적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4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5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문제 7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면 된다.
2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임의로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하여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인정되며, 그 가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 당시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7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ㄹ.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ㄹ
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공공부조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2사회복지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관련복지제도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부담한다.
문제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인권존중의 원칙에 의한다.
문제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4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5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
문제 7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생계비와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4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기관에 접수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문제 80
고용보험법의 적용 사업 또는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1가사서비스업
2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물품판매업
3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
4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5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문제 8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2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3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4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4만원이다.
문제 82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1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5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문제 83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채용관련 행사에 방문한 경우
3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4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문제 84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2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제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쟁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노조간부가 사고를 당한 경우
2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3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
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5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문제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요양급여
2장의비
3상병수당
4간병급여
5직업재활급여
문제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항행 중인 선박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4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지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악의자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
5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하고, 장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문제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까지 대위할 수 있다.
3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노동부에 설립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ㄷ.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ㄹ. 휴업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문제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장애인이 아님)에 해당되는 자는?
1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59세 부모
3외국에 거주하는 35세 외국인 처
419세 자녀
555세 남편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2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4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5직업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제 92
다음 중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는?
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지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ㄷ.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9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1요양비
2임신·출산 진료비
3요양급여
4유족급여
5건강검진
문제 94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3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될 경우 분할연금 역시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4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5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문제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
2직장가입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3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4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50% 감액한다.
5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문제 96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요양급여는 진찰, 약제지급, 수술, 재활, 입원 등 현물급여이다.
2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4가입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5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제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임의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4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문제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속이 개시된 때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3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5체납된 보험료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문제 99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 A )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 B )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A : 7일 B : 7일
2A : 7일 B : 14일
3A : 14일 B : 14일
4A : 14일 B : 30일
5A : 30일 B : 30일
문제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확정보험료에 따라 정산한다.
3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4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문제 101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공정한 일일 작업량 설정
2시간연구 및 동작연구
3차별성과급제
4기능식 직장제도
5사회적 접근
문제 102
재고관리의 ABC관리법에서 품목을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1민감도분석
2추세분석
3비용-편익 분석
4파레토분석
5인과분석
문제 103
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고 시장성장률이 높은 영역은?
1별(Stars)
2물음표(Question Marks)
3닭(Hens)
4개(Dogs)
5현금젖소(Cash Cows)
문제 104
시장세분화를 위한 소비자의 행동분석적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편익
2제품사용경험
3제품의 사용정도
4상표애호도
5가족생애주기
문제 105
핵크맨(J. R.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된 핵심직무특성이 아닌 것은?
1피드백
2자율성
3기술다양성
4과업정체성
5직무전문성
문제 106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에 해당되는 것은?
1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2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3제3자에 대한 대여금
4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5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문제 10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능력, 자격 등 직무수행요건(인적요건)에 초점을 두어 작성한 직무분석의 결과물은?
1직무명세서
2직무평가
3직무표준서
4직무기술서
5직무지침서
문제 108
총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 해당되는 항목은?
1당기순이익
2매출액
3유동자산
4재고자산
5비유동자산
문제 109
개인의 일부 특성을 기반으로 그 개인 전체를 평가하는 지각경향은?
1스테레오타입
2최근효과
3자존적 편견
4후광효과
5대조효과
문제 110
생산관리의 주요 활동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포지셔닝
2품질
3원가
4납기
5유연성
문제 111
상사의 의사결정이나 계획 및 통제의 권한을 위양하여 부하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직무설계 방식은?
1직무확대
2직무세분화
3직무충실화
4직무전문화
5직무특성화
문제 112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광고
2구전
3홍보
4판매촉진
5인적판매
문제 113
집단 내에 강력한 리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인물을 통해 비교적 공식적인 계층을 따라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은?
1완전연결형
2바퀴형
3원형
4연쇄형
5Y자형
문제 114
어린이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A사가 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10개의 ‘A 어린이집’을 열고자 한다. A사가 사용하려는 브랜드 전략은?
1라인확장(line extension)
2차별화(differentiation)
3공동 브랜드(co-brand)
4리포지셔닝(repositioning)
5범주 확장(category extension)
문제 115
임금수준 결정의 기업 내적 요소가 아닌 것은?
1기업규모
2경영전략
3노동조합
4생계비
5지불능력
문제 116
상품A의 단위당 가격이 20,000원이고, 단위당 변동영업비용이 14,000원이다. 고정영업비용이 48,000,000원이라면 상품A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1140,000,000원
2150,000,000원
3160,000,000원
4170,000,000원
5180,000,000원
문제 117
문제의 분석가능성과 과업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이용한 페로우(C. Perrow)의 기술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장인기술
2비일상적 기술
3중개형 기술
4일상적 기술
5공학적 기술
문제 118
포터(M. E. Porter)가 주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원적 전략에 해당되는 것은?
1제품전략, 서비스전략
2유지전략, 혁신전략
3구조전략, 기능전략
4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5구조조정전략, 인수합병전략
문제 119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자본예산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에서는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투자비용보다 크면 채택한다.
ㄴ.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ㄷ.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ㄹ.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20
회계나 재무적 관점으로만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전통적 성과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및 학습ㆍ성장 등의 네 가지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영기법은?
1CRM
2BSC
3SCM
4KMS
5ERP
문제 121
허쯔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동기요인(motivator)에 해당되는 것은?
1감독
2성취감
3복리후생
4작업환경
5임금
문제 122
유동자산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1재고자산
2유형자산
3기계장치
4차량운반구
5무형자산
문제 123
목표에 의한 관리(MBO)의 주요 특성이 아닌 것은?
1목표달성 기간의 명시
2상사와 부하간의 협의를 통한 목표설정
3다면평가
4목표의 구체성
5실적에 대한 피드백
문제 124
정보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및 특성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적시성
2완전성
3검증 가능성
4관련성
5복잡성
문제 125
제품P의 연간 수요는 10,000개로 예상된다. 이 제품의 연간 재고유지비용이 단위당 100원이고, 주문 1회당 소요되는 주문비용은 200원이다. 이 경우 경제적 주문량(EOQ)은?
1100
2150
3200
4250
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