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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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심판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
3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문제 2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4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문제 3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원총회에는 대외적인 대표권이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다.
2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3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총회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소집 통지에 기재한 목적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5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 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대리인은 임시기관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2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3감사는 필요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4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가해행위를 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제 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독립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설정 후의 종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4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
5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6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3부첩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4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5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 7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8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2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4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 9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5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1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5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1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본인의 사망
2대리인의 사망
3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4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5대리인의 파산
문제 12
乙은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인 甲의 임의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위 계약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乙이 위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乙은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5甲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甲에게 효력이 있다.
문제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5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문제 14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2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어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3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문제 1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3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4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5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권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다.
문제 16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5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17
甲(1998년 3월 14일 17시 출생)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2016년 2월 19일 오전 10시경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이 직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2020년 3월 13일 24시
22020년 3월 14일 24시
32021년 3월 13일 24시
42021년 3월 14일 24시
52026년 2월 19일 24시
문제 1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4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5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문제 1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5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문제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응소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다.
5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문제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승낙의무가 있다.
5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22
명인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2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3토지의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4명인방법으로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5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 채 독립된 거래객체로 하는 데 이용된다.
문제 23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 의한 동산의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2점유개정은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간이인도는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된다.
4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5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2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3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5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문제 25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료된 乙명의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매도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5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문제 26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乙과 명의수탁자 丙의 약정에 따라, 丙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인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등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ㄴ, ㄹ
4ㄷ, ㄹ
5ㄱ, ㄷ, ㄹ
문제 27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보존등기를 하여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3무효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는 그 합의 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4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5「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2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3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4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문제 2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동산끼리 부합된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5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문제 30
甲소유 X토지에 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乙은 甲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위의 ①에서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甲과 丙의 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3乙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4乙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이 악의로 丙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X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전에 乙이 甲에 대하여 시효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1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제소 후 판결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5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3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분할 및 일부양도의 경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의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주위토지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3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4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33
건물의 구분소유 및 집합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2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점유ㆍ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4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5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문제 3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2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3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이다.
4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5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2점유를 침탈 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4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문제 36
甲은 자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전세권(전세금 1억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이 그 전세권에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액 7천만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문제 37
乙은 자기 소유의 돼지 1천 마리를 甲에게 유동집합물로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한 후 계속 사육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돼지들이 출산한 새끼돼지들에도 미친다.
2만일 화재로 위 돼지들이 폐사하여 乙이 화재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 甲은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만일 乙이 위 돼지들을 丙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한다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4만일 乙이 양도담보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위 돼지들을 양도한 후, 丁이 5백 마리의 돼지를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경우, 별도자금을 투입해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그 새로 구입한 돼지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5만일 乙이 위 돼지들을 戊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이중으로 양도담보한다면, 戊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
문제 3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2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3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4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5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9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지상권의 성립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ㆍ범위 등은 신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무허가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3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되면, 그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 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4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만으로는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
2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3전세권자는 통상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5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41
X재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각각 QD = 3,600-20P , QS = 300이다. 정부가 X재 한 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0원
210,000원
320,000원
430,000원
540,000원
문제 42
소비자 甲은 담배 가격의 변화에 관계없이 담배 구매에 일정한 금액을 지출 한다. 甲의 담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e는? (단, 담배에 대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 e는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1e = 0
20 ＜ e ＜ 1
3e = 1
41 ＜ e ＜ ∞
5e =∞
문제 43
X재 시장에 소비자는 甲과 乙만이 존재하고, X재에 대한 甲과 乙의 개별 수요함수가 각각 QD = 10 - 2P , QD = 15 - 3P이다. X재의 가격이 2.5일 때, 시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QD는 수요량, P는 가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10.5
20.75
31
41.25
51.5
문제 44
현재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 3,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가격이 60원인 X재 20단위와 가격이 100원인 Y재 18단위를 소비하려고 한다. 이 때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이 각각 20으로 동일하다면 효용극대화를 위한 甲의 선택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 甲의 X재와 Y재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1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비조합을 선택한다.
2X재 18단위와 Y재 18단위를 소비한다.
3X재 20단위와 Y재 20단위를 소비한다.
4X재의 소비량은 감소시키고 Y재의 소비량은 증가시켜야 한다.
5X재의 소비량은 증가시키고 Y재의 소비량은 감소시켜야 한다.
문제 45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xy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2,000원과 8,000원이며, 소득은 100,000원이다. 예산제약 하에서 甲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에서 한계대체율(MRSXY = —ΔY/ ΔX)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의 소비량, y는 Y재의 소비량이다.)
10.25
20.5
30.75
42.0
52.5
문제 46
X재의 생산과정에서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균형산출량 수준에서 옳은 것은? (단, X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X재에 대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며, 정부의 개입은 없다고 가정한다. P는 X재의 가격, PMC는 X재의 사적 한계비용, SMC는 X재의 사회적 한계비용이다.)
1P = SMC = PMC
2P = PMC ＞ SMC
3P = PMC ＜ SMC
4P = SMC ＜ PMC
5PMC ＜ SMC < P
문제 47
소비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는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1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2XY일 때,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2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일 때, X재의 한계효용은 체증한다.
일 때, X재의 한계효용은 체증한다.3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min(X,Y)일 때,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이다.
4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min(X,Y)일 때, 소득소비곡선의 기울기는 음(-)이다.
5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Y일 때, X재의 가격이 Y재의 가격보다 크더라도 X재와 Y재를 동일 비율로 소비한다.
문제 48
甲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C = 25 + 5Q일 때, 甲기업의 단기 비용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양(+)의 생산량이다.)
1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가변비용과 한계비용은 같다.
2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고정비용은 일정하다.
3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4평균비용 곡선은 U자 형태이다.
5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초과한다.
문제 49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50
독점기업 甲은 두 시장 A, B에서 X재를 판매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 甲의 한계비용은 0이다. 甲이 A, B에서 직면하는 수요함수는 각각 QA = a1 - b1PA, QB = a2 - b2PB이고, 甲이 각 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한 결과 두 시장의 가격이 같아지게 되는 (a1, b1, a2, b2)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단, a1, b1, a2, b2는 모두 양(+)의 상수이고, QA, QB는 각 시장에서 팔린 X재의 판매량이며, PA,PB는 각 시장에서 X재의 가격이다.)
1a1a2 = b1b2
2a1b1 = a2b2
3a1b2 = a2b1
4a1+b1 = a2+b2
5a1+b2 = a2+b1
문제 51
기펜재(Giffen goods)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52
독점기업 甲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QD = 100 - 2P이다. 甲이 가격을 30으로 책정할 때 한계수입은? (단, Q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1-20
20
310
440
51,200
문제 53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개별기업의 장기비용함수가 C = Q3 - 4Q2 + 8Q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가격(P )과 개별기업의 장기균형생산량(Q)은? (단, 모든 개별기업의 장기비용함수는 동일하다.)
1P = 1, Q = 1
2P = 1, Q = 2
3P = 2, Q = 4
4P = 4, Q = 2
5P = 4, Q = 4
문제 54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과 완전경쟁기업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낮은 반면, 완전경쟁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과 같다.
2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우상향하는 반면, 완전경쟁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한다.
3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반면,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이다.
4단기균형에서 독점기업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점에서 생산하는 반면,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생산한다.
5장기균형에서 독점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완전경쟁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문제 55
X재 생산에 대한 현재의 노동투입 수준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15, 평균생산은 17, X재의 시장 가격은 20일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는? (단,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다.)
1200
2255
3300
4340
5400
문제 56
다음은 A국과 B국의 교역관계에 대한 보수행렬(payoff matrix)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수쌍에서 왼쪽은 A국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B국의 보수이다.)
1내쉬균형은 2개이다.
2내쉬균형에 해당하는 보수쌍은 (200, 200)이다.
3우월전략균형에 해당하는 보수쌍은 (100, 300)이다.
4A국의 우월전략은 고관세이다.
5B국의 우월전략은 저관세이다.
문제 57
甲기업의 공급함수는 Q = 100 + 2P이다. P > 0일 때 甲의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 e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e = 0
20 ＜ e ＜ 1
3e = 1
41 ＜ e ＜ 2
5e = 2
문제 58
甲은 X재와 Y재 두 재화를 1 : 1 비율로 묶어서 소비한다. X재의 가격과 수요량을 각각 PX와 QX라 한다. 소득이 1,000이고 Y재의 가격이 10일 때 甲의 X재 수요함수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소득을 X재와 Y재 소비에 모두 지출한다.)
1QX = 1,000/(10 + PX)
2QX = 990 - PX
3QX = 500 - PX
4QX = 1,000 – PX
5QX = 500/PX
문제 59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0
시장수요함수가 Q = 100 - P인 경우, 비용함수가 C = Q2인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0
225
350
475
5100
문제 61
실질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은?
1명목이자율 = 1%, 물가상승률= 1%
2명목이자율= 1%, 물가상승률 = -10%
3명목이자율 = 5%, 물가상승률= 1%
4명목이자율= 10%, 물가상승률 = 1%
5명목이자율 = 10%, 물가상승률 = 10%
문제 62
한국의 경상수지에 기록되지 않는 항목은?
1한국에서 생산된 쌀의 해외 수출
2중국인의 한국 내 관광 지출
3한국의 해외 빈국에 대한 원조
4한국 노동자의 해외 근로소득 국내 송금
5한국인의 해외 주식 취득
문제 63
B국의 명목GDP는 2013년 1,000억 달러에서 2014년 3,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B국의 GDP 디플레이터가 2013년 100에서 2014년 200으로 상승했다면 B국의 2013년 대비 2014년 실질GDP 증가율은 얼마인가?
15%
210%
325%
450%
5100%
문제 64
B국의 총생산함수는 Y = AK1/4L3/4이다. 2015년 B국의 총생산 증가율이 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 노동량 증가율이 1%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2015년 자본량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11%
22%
32.5%
44%
55%
문제 65
A국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총수요곡선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문제 66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500만 명, 취업자 수는 285만 명, 실업률이 5%일 때, A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48%
250%
357%
460%
565%
문제 67
폐쇄경제인 A국의 국민소득(Y)이 5,000이고 정부지출(G)이 1,000이며 소비 (C)와 투자(I )가 각각 C = 3,000 - 50r , I = 2,000 - 150r과 같이 이자율(r )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할 때, 균형 상태에서의 총저축은? (단, 총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다.)
11,000
21,250
31,500
42,250
52,500
문제 68
폐쇄경제인 B국의 총생산함수가 Y = AKαL1-α이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L이 갑자기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와 K는 일정하며, Y는 총생산, α는 0과 1 사이의 상수값,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9
A국의 총생산함수가 Y = K1/2L1/2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0
개방경제인 A국의 GDP (Y)는 100, 소비(C)는 C = 0.7Y, 투자(I )는 I = 30 - 2r이다. r이 5일 경우, A국의 순수출은 얼마인가? (단, A국의 경제는 균형 상태이며, 정부부문은 고려하지 않고 r은 이자율이다.)
1-10
210
30
420
540
문제 71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2
어떤 경제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P = -YD + 2, P = Pe + (YS - 1)이다. Pe가 1.5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P는 물가수준,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e는 기대물가수준이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3
다음 중 총수요 확대 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4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만 15세 미만 인구도 실업률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2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잠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경기적 실업에 해당한다.
4경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측정에 포함된다.
5현재의 실업률에서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가 많아지면 실업률은 하락 한다.
문제 75
사과와 오렌지만 생산하는 A국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2014년 대비 2015년의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얼마인가? (단, 2014년을 기준년도로 한다.)
120%
225%
335%
445%
550%
문제 76
통화량(M)을 현금(C)과 요구불예금(D)의 합으로, 본원통화(B)를 현금(C)과 지급준비금(R)의 합으로 정의하자. 이 경우 현금보유비율(cr )은 C/D, 지급준비금 비율(rr )은 R/D로 나타낼 수 있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할 때 민간은 현금 보유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에 예금하며, 은행은 수취한 예금 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출한다고 가정한다. cr이 0.2, rr이 0.1이면 통화승수의 크기는?
11.5
22.0
33.7
44.0
55.3
문제 77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에서 균형 이자율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이다.)
12.05
22.15
32.25
42.35
52.45
문제 78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9
A국의 단기 필립스곡선은 π=πe-0.4(u-un)이다. 현재 실제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실제인플레이션율을 2%p 낮추기 위해 추가로 감수해야 하는 실업률의 크기는? (단, u는 실제실업률, un는 자연실업률, π는 실제인플레이션율, πe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고, 자연실업률은 6%이다.)
15.0%p
25.2%p
35.4%p
45.6%p
55.8%p
문제 80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2k1/2이다. 감가상각률이 0.2,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이 모두 0이라면, 이 경제의 1인당 소비의 황금률 수준(golden rule level)은? (단, y는 1인당 생산,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2
25
310
425
5100
문제 8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2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3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4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5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문제 82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동산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시설보호지구를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하면 그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 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 83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ㄱ, ㄴ
3ㄷ, ㄹ
4ㄱ, ㄹ, ㅁ
5ㄴ, ㄷ, ㄹ
문제 84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활동을 배제한다.
2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나, 경제적 가치는 주변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하락될 수 있다.
3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다.
4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되며,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5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이용결정과정에서 용도가 경합할 경우, 최유효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하게 한다.
문제 85
에스크로우(Escrow)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수자는 권원상의 하자나 부담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매수자뿐만 아니라 권원의 이전에 관계되는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권리보험제도와 병행하여 활성화하면 거래안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5에스크로우 회사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상과정에 참여하여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
문제 86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ㄱ, ㄴ
3ㄷ, ㄹ
4ㄱ, ㄷ, ㄹ
5ㄷ, ㄹ, ㅁ
문제 87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관계를 취급하지만 재판이나 수사행위와 같이 권력행위가 아니므로 비권력적 성격을 가진다.
2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3부동산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탐문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4자료판독을 할 때 환매특약의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서 그 기재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5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의 확인ㆍ판단이 포함된다.
문제 88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지목의 부호가「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분석대상부동산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확인ㆍ판단하였다.
2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의 지목인 하천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3부동산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인은 등기를 하여야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ㆍ판단하였다.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확인ㆍ판단하였다.
문제 89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절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변동 현상을 말한다.
2부동산경기변동이란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3건축착공량과 부동산거래량은 부동산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있다.
4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 의한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5회복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향을 멈추고 상승을 시작하는 국면이다.
문제 90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Wheaton)의 4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공간시장과 부동산 자산시장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이다.
21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공간재고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32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관계를 나타낸다.
43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신규건설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54사분면은 신규건설량과 공간재고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문제 91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3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4신탁계약은 수익자와 위탁자 간에 체결되며 투자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수익자가 되어 운용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5수탁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될 수 있다.
문제 92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은?
1BOO(build-own-operate)방식
2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3BOT(build-own-transfer)방식
4BLT(build-lease-transfer)방식
5BTL(build-transfer-lease)방식
문제 93
주택저당대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매기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이다.
2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원리금은 대출금에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3만기일시상환방식은 만기 이전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4체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늘려가는 상환방식이다.
5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이자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고 매기 원금상환액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문제 94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2정(+)의 외부효과는 핌피(PIMFY)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3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4정(+)의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5공장이 설립된 인근지역에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 95
부동산조세 유형 중 보유과세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96
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문제 97
다음 ( )에 알맞은 모기지(Mortgage) 증권은?
1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2MBB(Mortgage Backed Bond)
3MPTB(Mortgage Pay-Through Bond)
4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5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MBB
문제 98
다음 보기에는 지분금융,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 부채금융이 있다. 이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ㄴ, ㅁ
3ㄷ, ㄹ
4ㄷ, ㅁ
5ㄱ, ㄷ, ㅁ
문제 99
다음은 대상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다. (상각전)순영업소득(NOI)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080,000원
210,880,000원
311,120,000원
412,320,000원
512,420,000원
문제 100
현재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3억원이다.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다음 자료와 같을 경우, 대상부동산의 자본환원율(종합환원율)은? (단, 가능 총소득에는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4.0 %
24.5 %
35.5 %
46.0 %
56.5 %
문제 101
다음 자료를 활용한 연간 실질임대료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2,400,000원
22,480,000원
32,720,000원
42,800,000원
52,880,000원
문제 102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투자수익률(ROI)은 순영업소득(NOI)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2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3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4순소득승수(NIM)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5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
문제 10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이 아닌 것은?
1공시지가
2기준가치
3대상물건
4기준시점
5감정평가 목적
문제 104
다음과 같은 복합부동산의 조건하에서 거래시점의 토지 단가는? (단,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함)
1811,000원/m2
2822,000원/m2
3833,000원/m2
4844,000원/m2
5855,000원/m2
문제 10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3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5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106
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07
다음은 부동산투자의 예상 현금흐름표이다. 이 투자안의 수익성지수(PI)는? (단, 현금유출은 기초, 현금유입은 기말로 가정하고, 0년차 현금흐름은 현금 유출이며,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현금흐름은 연 단위의 현금유입만 발생함. 할인율은 연 10 %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15
21.25
31.35
41.40
51.45
문제 108
A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6년 1월 1일 현재, 4년 동안 매년 말 1,000만원씩 불입하는 4년 만기의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정기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 %라면 4년 후의 미래가치는?
14,541만원
24,564만원
34,621만원
44,641만원
54,821만원
문제 109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4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5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문제 110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투자자산의 분산은?
10.0012
20.0014
30.0024
40.0048
50.0096
문제 111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 부동산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단, 법인세율은 없음)
19.5 %
210.0 %
311.0 %
411.5 %
512.0 %
문제 112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3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한다.
문제 113
다음은 어떤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부동성
2영속성
3부증성
4개별성
5용도의 다양성
문제 114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정책이란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 행위를 말한다.
2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단독으로 신고하게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지적재조사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산지관리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문제 115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구매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2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3공급자의 이윤이 저하되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4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5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문제 116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세는 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종량세에 해당한다.
2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3선박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5상속세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문제 117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표적시장(Target market)은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2포지셔닝(Positioning)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회를 제공해 줄 수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3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요소는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 포지셔닝(Positioning)이다.
4STP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화(Targeting), 가격(Price)을 표상하는 약자이다.
5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은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문제 118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관리(Asset Management)는 부동산자산을 포트폴리오(portfolio)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ㆍ부채의 종합관리를 의미한다.
2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는 시설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타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관리를 의미한다.
3대상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 및 점검을 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해당한다.
4위탁관리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기밀유지 측면에서는 자가관리방식이 위탁관리방식보다 유리하다.
문제 119
도시성장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2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의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내에서도 수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3동심원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4다핵심이론과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이론에서 점이지대는 저소득지대와 통근자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5선형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문제 120
C도시 인근에 A할인점과 B할인점이 있다. 허프(D.L.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A할인점의 이용객수는 C도시 인구의 몇 %인가?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마찰계수값은 2이고, C도시 인구 중 50 %가 A할인점이나 B할인점을 이용함)
15.0 %
210.0 %
315.0 %
420.0 %
525.0 %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5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시설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시설: 공원, 운동장
2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방송ㆍ통신시설
3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도축장
4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차장
5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하지않는 자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시장
2군수
3구청장
4특별자치시장
5특별자치도지사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종류이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구역면적의 변경은 제외함)
1ㄱ, ㄹ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을 의미함)
1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군
2수도권에서 광역시ㆍ특별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3수도권외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4관할구역 일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5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군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수청구대상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2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매수대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5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3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4계획관리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5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세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의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생산녹지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2ㄱ: 생산녹지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3ㄱ: 보전녹지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4ㄱ: 보전녹지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5ㄱ: 자연환경보전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법인 아닌 사인(私人)간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준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를 제외함)
1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이하
2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3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4상업지역: 330제곱미터 이하
5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미터 이하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준주거지역
2일반공업지역
3유통상업지역
4계획관리지역
5제1종 일반주거지역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매 및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3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이유로 매수청구를 하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문제 13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1ㄱ: 5천만원, ㄴ: 5억원
2ㄱ: 5천만원, ㄴ: 10억원
3ㄱ: 7천만원, ㄴ: 7억원
4ㄱ: 1억원, ㄴ: 5억원
5ㄱ: 1억원, ㄴ: 10억원
문제 13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 자는?
1미성년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된 자
문제 13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13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은 9명 이내이어야 한다.
3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4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문제 13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표준지 선정의 착오
2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때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4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5토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3일반재산인 토지의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처분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4일반재산은 개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5대부계약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중앙관서의 장등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을 변형할 수 있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부동산인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 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2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3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5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3'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층수가 25층이며, 높이가 120미터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5피뢰침은 '건축설비'에 해당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현장관리인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건축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3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4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5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3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5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과 부여방법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2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5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2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3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5「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을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ㄷ, ㅁ
3ㄱ, ㄴ, ㄹ
4ㄱ, ㄴ, ㅁ
5ㄴ, ㄷ, ㄹ, ㅁ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지목은?
1제방
2유지
3하천
4광천지
5구거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4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5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등기관이 등기의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등기관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사실을 그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5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기간이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은?
1신탁원부
2공동담보목록
3도면
4매매목록
5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의의 신청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2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되고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4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담보권자는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도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담보목적물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1주거환경개선사업
2주택재개발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주거환경관리사업
5가로주택정비사업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고려하지 않으며,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는 제외함)
1ㄱ, ㄹ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할 수 없는 정비사업은?
1가로주택정비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주택재개발사업
5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ㆍ군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녹지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시장ㆍ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 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정비사업비의 3분의 2까지를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공동구에 수용될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5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16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상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및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익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2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수 없다.
3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4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용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5증여받은 재화는 관련된 지출이 없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문제 162
(주)감평은 20×5년 초 액면금액 ￦1,000,000(액면이자율 연 4%,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3년)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액면금액 ￦3,000당 보통주(액면금액 ￦1,000)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만약 만기일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98,600의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이 사채는 액면금액인 ￦1,000,000에 발행되었으며 전환권이 없었다면 ￦949,213에 발행되었을 것이다(유효이자율 연 12%). 사채발행일 후 1년 된 시점인 20×6년 초에 액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 되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증가할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사채 발행시 인식한 전환권대가 중 전환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며, 단수 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413,871
2￦433,871
3￦444,071
4￦444,343
5￦464,658
문제 163
20×1년 초에 설립된 (주)감평은 사옥 건설을 위하여 현금 ￦95,000을 지급하고 건물(공정가치 ￦10,000)이 있는 토지(공정가치 ￦90,000)를 구입하였다.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 ￦16,000을 지불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과 ￦85,000이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토지재평가손실은?
1￦2,500
2￦18,000
3￦21,000
4￦26,000
5￦35,000
문제 164
(주)감평은 1주당 액면금액이 ￦1,000인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한 상태에서 20×6년 중 다음과 같은 자기주식 거래가 있었다. 회사는 재발행된 자기주식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측정하며, 20×6년 9월 1일 현재 자기주식처분손실 ￦25,000이 있다.
자기주식 거래 결과 20×6년 말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자기주식 거래 결과 20×6년 말 자기주식처분손익은?
1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
2자기주식처분손실 ￦15,000
3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
4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
5자기주식처분손실 ￦25,000
문제 165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한다.
2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용목적 변경시점까지 그 부동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3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후속적인 회계를 위한 간주원가는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가 된다.
문제 166
(주)감평의 20×2년 퇴직급여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이로 인해 20×2년도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여금의 출연과 퇴직금의 지급은 연도 말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1￦1,500 감소
2￦900 감소
3￦0
4￦600 증가
5￦2,400 증가
문제 167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3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4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5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문제 168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공사계약(계약금액 ￦6,000)을 체결하였으며 20×3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주)감평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추정총계약원가 대비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을 사용한다. 공사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의 공사계약손실은?
1￦1,300
2￦1,320
3￦1,500
4￦1,620
5￦1,800
문제 169
(주)감평은 기계장치를 (주)대한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교환시점에 두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 기계장치의 교환과 관련하여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현금 ￦50,000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주)감평이 교환거래로 인식해야할 처분손익은? (단,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 기계장치의 교환과 관련하여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현금 ￦50,000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주)감평이 교환거래로 인식해야할 처분손익은? (단,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1처분이익 ￦50,000
2처분손실 ￦50,000
3처분이익 ￦100,000
4처분손실 ￦100,000
5처분손실 ￦150,000
문제 170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1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4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시점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는 개당 ￦10이다. (주)감평은 종업원 중 20명이 부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0×1년 말까지 실제로 퇴사한 종업원은 없었다. 20×2년 말에는 가득기간 동안 3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을 변경하였으며 20×2년 말까지 실제 퇴사한 종업원은 없었다. 주식선택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20×2년도에 인식할 보상비용은?
1￦1,000
2￦1,500
3￦1,750
4￦2,000
5￦2,500
문제 17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2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5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문제 172
다음은 (주)감평의 20×2년도 비교재무상태표의 일부분이다. (주)감평의 20×2년도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이 73일이고 재고자산회전율이 3회일 때 20×2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매출원가를 사용하고, 평균재고자산과 평균매출채권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1￦460,000
2￦580,000
3￦620,000
4￦660,000
5￦780,000
문제 173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이 ￦1,000,000이고, 표시이자율 연10%(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사채를 시장이자율 연 8%로 발행하였다. (주)감평이 20×2년 1월 1일 동 사채를 ￦1,100,000에 조기상환할 경우, 사채의 조기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64,369 손실
2￦64,369 이익
3￦134,732 손실
4￦134,732 이익
5￦0
문제 174
(주)감평은 (주)대한리스회사와 20×1년 1월 1일 공정가치 ￦2,500,000의 기계장치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은 3년이고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반환한다. 리스료는 매년 말 ￦1,000,000을 지급하며,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잔존가치 ￦200,000 중 ￦100,000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리스기간 개시일에 (주)감평이 인식하여야 할 금융리스부채는? (단, 동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내재이자율은 연 8%이고,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3년, 8%)와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3년, 8%)는 각각 0.7938과 2.5771이다.)
1￦2,300,000
2￦2,413,680
3￦2,500,000
4￦2,577,100
5￦2,656,480
문제 175
(주)감평은 20×1년 기말재고자산을 ￦50,000만큼 과소계상하였고, 20×2년 기말재고자산을 ￦30,000만큼 과대계상하였음을 20×2년 말 장부마감 전에 발견 하였다. 20×2년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200,000이라면,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120,000
2￦170,000
3￦230,000
4￦250,000
5￦280,000
문제 176
(주)감평은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1,015,000
2￦1,017,000
3￦1,020,000
4￦1,022,000
5￦1,027,000
문제 177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제품판매가격에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3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당해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판매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4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5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하므로, 기업이 받는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 금액도 수익에 포함된다.
문제 178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2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한다.
3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원가는 조정한다.
4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요구가 가능한 최초일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문제 179
다음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ㄴ, ㄷ
4ㄱ, ㄷ
5ㄱ, ㄴ, ㄷ
문제 180
20×6년 1월 1일 (주)감평은 건물과 토지를 ￦2,000,000에 일괄구입하였다. 구입당시 건물과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960,000과 ￦1,440,000이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7년, 잔존가치는 ￦1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6년 12월 31일 건물과 토지에 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중요하고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감평이 20×6년도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주)감평이 20×6년도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1￦0
2￦80,000
3￦130,000
4￦230,000
5￦300,000
문제 181
(주)감평은 20×6년 1월 1일 본사 건물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건물은 적격자산에 해당되며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참조c-1 20×6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단, 계산시 월할계산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671,214
2￦2,685,613
3￦2,697,000
4￦2,702,123
5￦2,713,000
문제 182
(주)감평의 20×6년 말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주)감평의 20×6년 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차례대로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주)감평의 20×6년 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차례대로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1￦4,000, ￦6,000
2￦6,000, ￦10,000
3￦8,000, ￦12,000
4￦10,000, ￦10,000
5￦10,000, ￦6,000
문제 183
(주)감평은 20×6년 10월 1일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로 1,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다. 20×6년 말 주당이익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6년도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단,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시 월할계산하며 전환간주일 개념은 적용하지 않는다.)
(차례대로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차례대로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1￦24, ￦22
2￦24, ￦21
3￦24, ￦20
4￦25, ￦21
5￦25, ￦22
문제 184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그 금융상품 투자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수익, 예를 들어, 배당, 원금 및 이자의 지급 또는 시장가격의 상승에 의존한다.
3경영진의 책임 이행에 대한 정보는 경영진의 행동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하다.
4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그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인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5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문제 185
(주)감평은 20×1년 초에 해양구조물을 ￦4,0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 해양구조물은 사용기간 종료시점에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종료시점의 원상복구예상금액은 ￦500,000으로 추정되었다.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주)감평이 동 해양구조물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할 총 금액은? (단,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10%)는 0.6209이다.)
1￦800,000
2￦831,046
3￦862,092
4￦893,135
5￦900,000
문제 186
(주)감평은 상품에 관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년도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재고실사결과 3개였으며 감모는 모두 정상적이다. 기말 현재 상품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100일 때 (주)감평의 20×1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 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1￦6,300
2￦6,780
3￦7,020
4￦7,260
5￦7,500
문제 187
20×1년 1월 1일 (주)감평은 장부상 순자산가액이 ￦460,000인 (주)대한의 보통주 70%를 현금 ￦44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였다.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70,000과 ￦150,000이고 잔여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주)대한은 20×1년도 당기순이익으로 ￦120,000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20×1년 자본의 변동은 없다. 20×1년 말 연결재무제표에 기록될 비지배지분은? (단,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측정한다.)
1￦33,600
2￦138,000
3￦162,000
4￦171,600
5￦195,600
문제 188
(주)감평의 20×1년도 매출 및 매출채권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은? (단, 매출은 전부 외상으로 이루어진다.)
1￦812,000
2￦816,000
3￦854,000
4￦890,000
5￦892,000
문제 189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2우발부채는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 의무이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3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4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즉, 미래 사업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5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공장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제 190
(주)감평은 20×1년 4월 1일 건물신축을 위해 토지, 건물과 함께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0,000,000(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은 5 : 3 : 2)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계장치의 잔여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1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1￦1,200,000
2￦1,500,000
3￦1,600,000
4￦1,800,000
5￦2,000,000
문제 191
(주)감평의 20×6년도 생산ㆍ판매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본원가(prime cost)는?
1￦82,800
2￦105,200
3￦120,800
4￦132,800
5￦138,000
문제 192
다음은 A제품의 20×4년과 20×5년의 생산관련 자료이며, 총고정원가와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였다.
20×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고정원가는 20%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30% 감소한다면, 생산량이 3,000개일 때 총제조원가는?
20×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고정원가는 20%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30% 감소한다면, 생산량이 3,000개일 때 총제조원가는?
1￦62,000,000
2￦72,000,000
3￦78,000,000
4￦86,000,000
5￦93,000,000
문제 193
(주)감평은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20×6년 중 고객 갑은 10회를 주문하였다. 20×6년도 간접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객 갑에게 배부될 간접원가 총액은?
1￦3,025
2￦3,235
3￦5,125
4￦5,265
5￦5,825
문제 194
(주)감평은 20×6년도에 설립되었고, 당해연도에 A제품 25,000단위를 생산하여 20,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주)감평의 20×6년도 A제품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20×6년도 기말재고자산의 차이는?
1￦50,000
2￦200,000
3￦250,000
4￦350,000
5￦400,000
문제 195
다음은 (주)감평의 20×6년도 예산자료이다.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한 A제품의 예산판매수량은? (단, 매출배합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240개
2300개
3360개
4420개
5480개
문제 196
(주)감평은 A, B 두 개의 사업부만 두고 있다. 투자수익률과 잔여이익을 이용하여 사업부를 평가할 때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최저필수수익률은 6%라고 가정한다.)
1A사업부와 B사업부의 성과는 동일하다.
2A사업부가 투자수익률로 평가하든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든 더 우수하다.
3B사업부가 투자수익률로 평가하든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든 더 우수하다.
4투자수익률로 평가하는 경우 B사업부,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는 경우 A사업부가 각각 더 우수하다.
5투자수익률로 평가하는 경우 A사업부,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는 경우 B사업부가 각각 더 우수하다.
문제 197
(주)감평은 당기부터 단일의 공정을 거쳐 주산물 A, B, C와 부산물 X를 생산하고 있고 당기발생 결합원가는 ￦9,900이다. 결합원가의 배부는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며, 부산물의 평가는 생산기준법(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한다. 주산물 C의 기말재고자산은?
1￦800
2￦1,300
3￦1,575
4￦1,975
5￦2,375
문제 198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1￦21,000(유리)
2￦21,000(불리)
3￦31,500(유리)
4￦31,500(불리)
5￦52,500(유리)
문제 199
(주)감평의 20×6년도 제품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안전한계율은?
168%
270%
372%
474%
576%
문제 200
(주)감평은 A제품을 주문생산하고 있다. 월간 최대 생산가능수량은 10,000개이며, 현재 7,500개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A제품의 개당 판매가격은 ￦150이며, 현재 조업도 수준하의 원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배치 수준의 변동원가는 공정초기화비용(set-up cost), 품질검사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배치에 50개의 A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A제품 2,500개를 개당 ￦120에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제안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배치를 조정하여 배치당 100개의 A제품을 생산하는 형식으로 변경해야 하고(배치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음), 기존 고객들에게 개당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배치 수준의 변동원가는 공정초기화비용(set-up cost), 품질검사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배치에 50개의 A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A제품 2,500개를 개당 ￦120에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제안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배치를 조정하여 배치당 100개의 A제품을 생산하는 형식으로 변경해야 하고(배치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음), 기존 고객들에게 개당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25,000 이익
2￦50,000 이익
3￦25,000 손실
4￦50,000 손실
5￦75,000 손실
문제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심판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
3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문제 2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4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문제 3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원총회에는 대외적인 대표권이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다.
2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3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총회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소집 통지에 기재한 목적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5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 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대리인은 임시기관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2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3감사는 필요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4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가해행위를 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제 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독립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설정 후의 종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4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
5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6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3부첩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4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5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 7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8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2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4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 9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5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1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5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1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본인의 사망
2대리인의 사망
3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4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5대리인의 파산
문제 12
乙은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인 甲의 임의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위 계약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乙이 위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乙은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5甲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甲에게 효력이 있다.
문제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5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문제 14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2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어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3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문제 1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3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4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5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권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다.
문제 16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5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17
甲(1998년 3월 14일 17시 출생)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2016년 2월 19일 오전 10시경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이 직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2020년 3월 13일 24시
22020년 3월 14일 24시
32021년 3월 13일 24시
42021년 3월 14일 24시
52026년 2월 19일 24시
문제 1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4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5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문제 1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5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문제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응소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다.
5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문제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승낙의무가 있다.
5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22
명인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2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3토지의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4명인방법으로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5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 채 독립된 거래객체로 하는 데 이용된다.
문제 23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 의한 동산의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2점유개정은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간이인도는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된다.
4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5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2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3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5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문제 25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료된 乙명의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매도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5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문제 26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乙과 명의수탁자 丙의 약정에 따라, 丙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인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등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ㄴ, ㄹ
4ㄷ, ㄹ
5ㄱ, ㄷ, ㄹ
문제 27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보존등기를 하여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3무효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는 그 합의 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4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5「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2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3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4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문제 2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동산끼리 부합된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5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문제 30
甲소유 X토지에 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乙은 甲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위의 ①에서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甲과 丙의 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3乙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4乙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이 악의로 丙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X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전에 乙이 甲에 대하여 시효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1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제소 후 판결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5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3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분할 및 일부양도의 경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의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주위토지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3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4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33
건물의 구분소유 및 집합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2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점유ㆍ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4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5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문제 3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2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3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이다.
4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5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2점유를 침탈 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4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문제 36
甲은 자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전세권(전세금 1억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이 그 전세권에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액 7천만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문제 37
乙은 자기 소유의 돼지 1천 마리를 甲에게 유동집합물로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한 후 계속 사육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돼지들이 출산한 새끼돼지들에도 미친다.
2만일 화재로 위 돼지들이 폐사하여 乙이 화재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 甲은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만일 乙이 위 돼지들을 丙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한다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4만일 乙이 양도담보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위 돼지들을 양도한 후, 丁이 5백 마리의 돼지를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경우, 별도자금을 투입해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그 새로 구입한 돼지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5만일 乙이 위 돼지들을 戊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이중으로 양도담보한다면, 戊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
문제 3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2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3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4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5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9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지상권의 성립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ㆍ범위 등은 신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무허가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3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되면, 그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 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4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만으로는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
2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3전세권자는 통상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5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41
X재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각각 QD = 3,600-20P , QS = 300이다. 정부가 X재 한 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0원
210,000원
320,000원
430,000원
540,000원
문제 42
소비자 甲은 담배 가격의 변화에 관계없이 담배 구매에 일정한 금액을 지출 한다. 甲의 담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e는? (단, 담배에 대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 e는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1e = 0
20 ＜ e ＜ 1
3e = 1
41 ＜ e ＜ ∞
5e =∞
문제 43
X재 시장에 소비자는 甲과 乙만이 존재하고, X재에 대한 甲과 乙의 개별 수요함수가 각각 QD = 10 - 2P , QD = 15 - 3P이다. X재의 가격이 2.5일 때, 시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QD는 수요량, P는 가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10.5
20.75
31
41.25
51.5
문제 44
현재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 3,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가격이 60원인 X재 20단위와 가격이 100원인 Y재 18단위를 소비하려고 한다. 이 때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이 각각 20으로 동일하다면 효용극대화를 위한 甲의 선택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 甲의 X재와 Y재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1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비조합을 선택한다.
2X재 18단위와 Y재 18단위를 소비한다.
3X재 20단위와 Y재 20단위를 소비한다.
4X재의 소비량은 감소시키고 Y재의 소비량은 증가시켜야 한다.
5X재의 소비량은 증가시키고 Y재의 소비량은 감소시켜야 한다.
문제 45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xy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2,000원과 8,000원이며, 소득은 100,000원이다. 예산제약 하에서 甲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에서 한계대체율(MRSXY = —ΔY/ ΔX)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의 소비량, y는 Y재의 소비량이다.)
10.25
20.5
30.75
42.0
52.5
문제 46
X재의 생산과정에서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균형산출량 수준에서 옳은 것은? (단, X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X재에 대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며, 정부의 개입은 없다고 가정한다. P는 X재의 가격, PMC는 X재의 사적 한계비용, SMC는 X재의 사회적 한계비용이다.)
1P = SMC = PMC
2P = PMC ＞ SMC
3P = PMC ＜ SMC
4P = SMC ＜ PMC
5PMC ＜ SMC < P
문제 47
소비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는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1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2XY일 때,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2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일 때, X재의 한계효용은 체증한다.
일 때, X재의 한계효용은 체증한다.3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min(X,Y)일 때,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이다.
4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min(X,Y)일 때, 소득소비곡선의 기울기는 음(-)이다.
5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Y일 때, X재의 가격이 Y재의 가격보다 크더라도 X재와 Y재를 동일 비율로 소비한다.
문제 48
甲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C = 25 + 5Q일 때, 甲기업의 단기 비용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양(+)의 생산량이다.)
1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가변비용과 한계비용은 같다.
2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고정비용은 일정하다.
3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4평균비용 곡선은 U자 형태이다.
5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초과한다.
문제 49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50
독점기업 甲은 두 시장 A, B에서 X재를 판매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 甲의 한계비용은 0이다. 甲이 A, B에서 직면하는 수요함수는 각각 QA = a1 - b1PA, QB = a2 - b2PB이고, 甲이 각 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한 결과 두 시장의 가격이 같아지게 되는 (a1, b1, a2, b2)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단, a1, b1, a2, b2는 모두 양(+)의 상수이고, QA, QB는 각 시장에서 팔린 X재의 판매량이며, PA,PB는 각 시장에서 X재의 가격이다.)
1a1a2 = b1b2
2a1b1 = a2b2
3a1b2 = a2b1
4a1+b1 = a2+b2
5a1+b2 = a2+b1
문제 51
기펜재(Giffen goods)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52
독점기업 甲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QD = 100 - 2P이다. 甲이 가격을 30으로 책정할 때 한계수입은? (단, Q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1-20
20
310
440
51,200
문제 53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개별기업의 장기비용함수가 C = Q3 - 4Q2 + 8Q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가격(P )과 개별기업의 장기균형생산량(Q)은? (단, 모든 개별기업의 장기비용함수는 동일하다.)
1P = 1, Q = 1
2P = 1, Q = 2
3P = 2, Q = 4
4P = 4, Q = 2
5P = 4, Q = 4
문제 54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과 완전경쟁기업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낮은 반면, 완전경쟁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과 같다.
2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우상향하는 반면, 완전경쟁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한다.
3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반면,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이다.
4단기균형에서 독점기업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점에서 생산하는 반면,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생산한다.
5장기균형에서 독점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완전경쟁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문제 55
X재 생산에 대한 현재의 노동투입 수준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15, 평균생산은 17, X재의 시장 가격은 20일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는? (단,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다.)
1200
2255
3300
4340
5400
문제 56
다음은 A국과 B국의 교역관계에 대한 보수행렬(payoff matrix)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수쌍에서 왼쪽은 A국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B국의 보수이다.)
1내쉬균형은 2개이다.
2내쉬균형에 해당하는 보수쌍은 (200, 200)이다.
3우월전략균형에 해당하는 보수쌍은 (100, 300)이다.
4A국의 우월전략은 고관세이다.
5B국의 우월전략은 저관세이다.
문제 57
甲기업의 공급함수는 Q = 100 + 2P이다. P > 0일 때 甲의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 e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e = 0
20 ＜ e ＜ 1
3e = 1
41 ＜ e ＜ 2
5e = 2
문제 58
甲은 X재와 Y재 두 재화를 1 : 1 비율로 묶어서 소비한다. X재의 가격과 수요량을 각각 PX와 QX라 한다. 소득이 1,000이고 Y재의 가격이 10일 때 甲의 X재 수요함수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소득을 X재와 Y재 소비에 모두 지출한다.)
1QX = 1,000/(10 + PX)
2QX = 990 - PX
3QX = 500 - PX
4QX = 1,000 – PX
5QX = 500/PX
문제 59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0
시장수요함수가 Q = 100 - P인 경우, 비용함수가 C = Q2인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0
225
350
475
5100
문제 61
실질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은?
1명목이자율 = 1%, 물가상승률= 1%
2명목이자율= 1%, 물가상승률 = -10%
3명목이자율 = 5%, 물가상승률= 1%
4명목이자율= 10%, 물가상승률 = 1%
5명목이자율 = 10%, 물가상승률 = 10%
문제 62
한국의 경상수지에 기록되지 않는 항목은?
1한국에서 생산된 쌀의 해외 수출
2중국인의 한국 내 관광 지출
3한국의 해외 빈국에 대한 원조
4한국 노동자의 해외 근로소득 국내 송금
5한국인의 해외 주식 취득
문제 63
B국의 명목GDP는 2013년 1,000억 달러에서 2014년 3,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B국의 GDP 디플레이터가 2013년 100에서 2014년 200으로 상승했다면 B국의 2013년 대비 2014년 실질GDP 증가율은 얼마인가?
15%
210%
325%
450%
5100%
문제 64
B국의 총생산함수는 Y = AK1/4L3/4이다. 2015년 B국의 총생산 증가율이 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 노동량 증가율이 1%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2015년 자본량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11%
22%
32.5%
44%
55%
문제 65
A국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총수요곡선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문제 66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500만 명, 취업자 수는 285만 명, 실업률이 5%일 때, A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48%
250%
357%
460%
565%
문제 67
폐쇄경제인 A국의 국민소득(Y)이 5,000이고 정부지출(G)이 1,000이며 소비 (C)와 투자(I )가 각각 C = 3,000 - 50r , I = 2,000 - 150r과 같이 이자율(r )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할 때, 균형 상태에서의 총저축은? (단, 총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다.)
11,000
21,250
31,500
42,250
52,500
문제 68
폐쇄경제인 B국의 총생산함수가 Y = AKαL1-α이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L이 갑자기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와 K는 일정하며, Y는 총생산, α는 0과 1 사이의 상수값,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9
A국의 총생산함수가 Y = K1/2L1/2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0
개방경제인 A국의 GDP (Y)는 100, 소비(C)는 C = 0.7Y, 투자(I )는 I = 30 - 2r이다. r이 5일 경우, A국의 순수출은 얼마인가? (단, A국의 경제는 균형 상태이며, 정부부문은 고려하지 않고 r은 이자율이다.)
1-10
210
30
420
540
문제 71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2
어떤 경제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P = -YD + 2, P = Pe + (YS - 1)이다. Pe가 1.5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P는 물가수준,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e는 기대물가수준이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3
다음 중 총수요 확대 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4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만 15세 미만 인구도 실업률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2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잠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경기적 실업에 해당한다.
4경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측정에 포함된다.
5현재의 실업률에서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가 많아지면 실업률은 하락 한다.
문제 75
사과와 오렌지만 생산하는 A국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2014년 대비 2015년의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얼마인가? (단, 2014년을 기준년도로 한다.)
120%
225%
335%
445%
550%
문제 76
통화량(M)을 현금(C)과 요구불예금(D)의 합으로, 본원통화(B)를 현금(C)과 지급준비금(R)의 합으로 정의하자. 이 경우 현금보유비율(cr )은 C/D, 지급준비금 비율(rr )은 R/D로 나타낼 수 있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할 때 민간은 현금 보유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에 예금하며, 은행은 수취한 예금 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출한다고 가정한다. cr이 0.2, rr이 0.1이면 통화승수의 크기는?
11.5
22.0
33.7
44.0
55.3
문제 77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에서 균형 이자율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이다.)
12.05
22.15
32.25
42.35
52.45
문제 78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9
A국의 단기 필립스곡선은 π=πe-0.4(u-un)이다. 현재 실제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실제인플레이션율을 2%p 낮추기 위해 추가로 감수해야 하는 실업률의 크기는? (단, u는 실제실업률, un는 자연실업률, π는 실제인플레이션율, πe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고, 자연실업률은 6%이다.)
15.0%p
25.2%p
35.4%p
45.6%p
55.8%p
문제 80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2k1/2이다. 감가상각률이 0.2,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이 모두 0이라면, 이 경제의 1인당 소비의 황금률 수준(golden rule level)은? (단, y는 1인당 생산,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2
25
310
425
5100
문제 8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2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3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4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5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문제 82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동산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시설보호지구를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하면 그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 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 83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ㄱ, ㄴ
3ㄷ, ㄹ
4ㄱ, ㄹ, ㅁ
5ㄴ, ㄷ, ㄹ
문제 84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활동을 배제한다.
2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나, 경제적 가치는 주변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하락될 수 있다.
3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다.
4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되며,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5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이용결정과정에서 용도가 경합할 경우, 최유효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하게 한다.
문제 85
에스크로우(Escrow)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수자는 권원상의 하자나 부담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매수자뿐만 아니라 권원의 이전에 관계되는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권리보험제도와 병행하여 활성화하면 거래안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5에스크로우 회사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상과정에 참여하여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
문제 86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ㄱ, ㄴ
3ㄷ, ㄹ
4ㄱ, ㄷ, ㄹ
5ㄷ, ㄹ, ㅁ
문제 87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관계를 취급하지만 재판이나 수사행위와 같이 권력행위가 아니므로 비권력적 성격을 가진다.
2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3부동산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탐문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4자료판독을 할 때 환매특약의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서 그 기재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5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의 확인ㆍ판단이 포함된다.
문제 88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지목의 부호가「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분석대상부동산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확인ㆍ판단하였다.
2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의 지목인 하천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3부동산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인은 등기를 하여야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ㆍ판단하였다.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확인ㆍ판단하였다.
문제 89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절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변동 현상을 말한다.
2부동산경기변동이란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3건축착공량과 부동산거래량은 부동산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있다.
4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 의한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5회복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향을 멈추고 상승을 시작하는 국면이다.
문제 90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Wheaton)의 4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공간시장과 부동산 자산시장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이다.
21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공간재고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32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관계를 나타낸다.
43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신규건설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54사분면은 신규건설량과 공간재고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문제 91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3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4신탁계약은 수익자와 위탁자 간에 체결되며 투자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수익자가 되어 운용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5수탁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될 수 있다.
문제 92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은?
1BOO(build-own-operate)방식
2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3BOT(build-own-transfer)방식
4BLT(build-lease-transfer)방식
5BTL(build-transfer-lease)방식
문제 93
주택저당대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매기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이다.
2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원리금은 대출금에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3만기일시상환방식은 만기 이전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4체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늘려가는 상환방식이다.
5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이자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고 매기 원금상환액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문제 94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2정(+)의 외부효과는 핌피(PIMFY)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3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4정(+)의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5공장이 설립된 인근지역에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 95
부동산조세 유형 중 보유과세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96
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문제 97
다음 ( )에 알맞은 모기지(Mortgage) 증권은?
1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2MBB(Mortgage Backed Bond)
3MPTB(Mortgage Pay-Through Bond)
4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5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MBB
문제 98
다음 보기에는 지분금융,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 부채금융이 있다. 이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ㄴ, ㅁ
3ㄷ, ㄹ
4ㄷ, ㅁ
5ㄱ, ㄷ, ㅁ
문제 99
다음은 대상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다. (상각전)순영업소득(NOI)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080,000원
210,880,000원
311,120,000원
412,320,000원
512,420,000원
문제 100
현재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3억원이다.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다음 자료와 같을 경우, 대상부동산의 자본환원율(종합환원율)은? (단, 가능 총소득에는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4.0 %
24.5 %
35.5 %
46.0 %
56.5 %
문제 101
다음 자료를 활용한 연간 실질임대료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2,400,000원
22,480,000원
32,720,000원
42,800,000원
52,880,000원
문제 102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투자수익률(ROI)은 순영업소득(NOI)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2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3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4순소득승수(NIM)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5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
문제 10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이 아닌 것은?
1공시지가
2기준가치
3대상물건
4기준시점
5감정평가 목적
문제 104
다음과 같은 복합부동산의 조건하에서 거래시점의 토지 단가는? (단,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함)
1811,000원/m2
2822,000원/m2
3833,000원/m2
4844,000원/m2
5855,000원/m2
문제 10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3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5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106
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07
다음은 부동산투자의 예상 현금흐름표이다. 이 투자안의 수익성지수(PI)는? (단, 현금유출은 기초, 현금유입은 기말로 가정하고, 0년차 현금흐름은 현금 유출이며,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현금흐름은 연 단위의 현금유입만 발생함. 할인율은 연 10 %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15
21.25
31.35
41.40
51.45
문제 108
A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6년 1월 1일 현재, 4년 동안 매년 말 1,000만원씩 불입하는 4년 만기의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정기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 %라면 4년 후의 미래가치는?
14,541만원
24,564만원
34,621만원
44,641만원
54,821만원
문제 109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4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5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문제 110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투자자산의 분산은?
10.0012
20.0014
30.0024
40.0048
50.0096
문제 111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 부동산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단, 법인세율은 없음)
19.5 %
210.0 %
311.0 %
411.5 %
512.0 %
문제 112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3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한다.
문제 113
다음은 어떤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부동성
2영속성
3부증성
4개별성
5용도의 다양성
문제 114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정책이란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 행위를 말한다.
2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단독으로 신고하게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지적재조사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산지관리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문제 115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구매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2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3공급자의 이윤이 저하되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4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5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문제 116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세는 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종량세에 해당한다.
2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3선박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5상속세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문제 117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표적시장(Target market)은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2포지셔닝(Positioning)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회를 제공해 줄 수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3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요소는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 포지셔닝(Positioning)이다.
4STP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화(Targeting), 가격(Price)을 표상하는 약자이다.
5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은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문제 118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관리(Asset Management)는 부동산자산을 포트폴리오(portfolio)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ㆍ부채의 종합관리를 의미한다.
2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는 시설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타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관리를 의미한다.
3대상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 및 점검을 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해당한다.
4위탁관리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기밀유지 측면에서는 자가관리방식이 위탁관리방식보다 유리하다.
문제 119
도시성장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2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의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내에서도 수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3동심원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4다핵심이론과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이론에서 점이지대는 저소득지대와 통근자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5선형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문제 120
C도시 인근에 A할인점과 B할인점이 있다. 허프(D.L.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A할인점의 이용객수는 C도시 인구의 몇 %인가?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마찰계수값은 2이고, C도시 인구 중 50 %가 A할인점이나 B할인점을 이용함)
15.0 %
210.0 %
315.0 %
420.0 %
525.0 %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5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시설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시설: 공원, 운동장
2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방송ㆍ통신시설
3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도축장
4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차장
5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하지않는 자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시장
2군수
3구청장
4특별자치시장
5특별자치도지사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종류이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구역면적의 변경은 제외함)
1ㄱ, ㄹ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을 의미함)
1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군
2수도권에서 광역시ㆍ특별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3수도권외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4관할구역 일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5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군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수청구대상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2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매수대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5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3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4계획관리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5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세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의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생산녹지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2ㄱ: 생산녹지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3ㄱ: 보전녹지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4ㄱ: 보전녹지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5ㄱ: 자연환경보전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법인 아닌 사인(私人)간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준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를 제외함)
1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이하
2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3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4상업지역: 330제곱미터 이하
5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미터 이하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준주거지역
2일반공업지역
3유통상업지역
4계획관리지역
5제1종 일반주거지역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매 및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3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이유로 매수청구를 하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문제 13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1ㄱ: 5천만원, ㄴ: 5억원
2ㄱ: 5천만원, ㄴ: 10억원
3ㄱ: 7천만원, ㄴ: 7억원
4ㄱ: 1억원, ㄴ: 5억원
5ㄱ: 1억원, ㄴ: 10억원
문제 13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 자는?
1미성년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된 자
문제 13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13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은 9명 이내이어야 한다.
3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4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문제 13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표준지 선정의 착오
2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때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4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5토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3일반재산인 토지의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처분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4일반재산은 개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5대부계약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중앙관서의 장등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을 변형할 수 있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부동산인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 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2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3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5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3'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층수가 25층이며, 높이가 120미터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5피뢰침은 '건축설비'에 해당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현장관리인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건축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3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4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5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3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5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과 부여방법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2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5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2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3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5「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을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ㄷ, ㅁ
3ㄱ, ㄴ, ㄹ
4ㄱ, ㄴ, ㅁ
5ㄴ, ㄷ, ㄹ, ㅁ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지목은?
1제방
2유지
3하천
4광천지
5구거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4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5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등기관이 등기의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등기관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사실을 그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5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기간이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은?
1신탁원부
2공동담보목록
3도면
4매매목록
5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의의 신청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2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되고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4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담보권자는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도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담보목적물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1주거환경개선사업
2주택재개발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주거환경관리사업
5가로주택정비사업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고려하지 않으며,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는 제외함)
1ㄱ, ㄹ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할 수 없는 정비사업은?
1가로주택정비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주택재개발사업
5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ㆍ군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녹지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시장ㆍ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 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정비사업비의 3분의 2까지를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공동구에 수용될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5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16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상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및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익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2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수 없다.
3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4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용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5증여받은 재화는 관련된 지출이 없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문제 162
(주)감평은 20×5년 초 액면금액 ￦1,000,000(액면이자율 연 4%,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3년)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액면금액 ￦3,000당 보통주(액면금액 ￦1,000)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만약 만기일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98,600의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이 사채는 액면금액인 ￦1,000,000에 발행되었으며 전환권이 없었다면 ￦949,213에 발행되었을 것이다(유효이자율 연 12%). 사채발행일 후 1년 된 시점인 20×6년 초에 액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 되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증가할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사채 발행시 인식한 전환권대가 중 전환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며, 단수 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413,871
2￦433,871
3￦444,071
4￦444,343
5￦464,658
문제 163
20×1년 초에 설립된 (주)감평은 사옥 건설을 위하여 현금 ￦95,000을 지급하고 건물(공정가치 ￦10,000)이 있는 토지(공정가치 ￦90,000)를 구입하였다.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 ￦16,000을 지불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과 ￦85,000이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토지재평가손실은?
1￦2,500
2￦18,000
3￦21,000
4￦26,000
5￦35,000
문제 164
(주)감평은 1주당 액면금액이 ￦1,000인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한 상태에서 20×6년 중 다음과 같은 자기주식 거래가 있었다. 회사는 재발행된 자기주식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측정하며, 20×6년 9월 1일 현재 자기주식처분손실 ￦25,000이 있다.
자기주식 거래 결과 20×6년 말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자기주식 거래 결과 20×6년 말 자기주식처분손익은?
1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
2자기주식처분손실 ￦15,000
3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
4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
5자기주식처분손실 ￦25,000
문제 165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한다.
2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용목적 변경시점까지 그 부동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3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후속적인 회계를 위한 간주원가는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가 된다.
문제 166
(주)감평의 20×2년 퇴직급여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이로 인해 20×2년도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여금의 출연과 퇴직금의 지급은 연도 말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1￦1,500 감소
2￦900 감소
3￦0
4￦600 증가
5￦2,400 증가
문제 167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3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4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5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문제 168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공사계약(계약금액 ￦6,000)을 체결하였으며 20×3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주)감평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추정총계약원가 대비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을 사용한다. 공사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의 공사계약손실은?
1￦1,300
2￦1,320
3￦1,500
4￦1,620
5￦1,800
문제 169
(주)감평은 기계장치를 (주)대한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교환시점에 두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 기계장치의 교환과 관련하여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현금 ￦50,000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주)감평이 교환거래로 인식해야할 처분손익은? (단,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 기계장치의 교환과 관련하여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현금 ￦50,000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주)감평이 교환거래로 인식해야할 처분손익은? (단,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1처분이익 ￦50,000
2처분손실 ￦50,000
3처분이익 ￦100,000
4처분손실 ￦100,000
5처분손실 ￦150,000
문제 170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1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4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시점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는 개당 ￦10이다. (주)감평은 종업원 중 20명이 부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0×1년 말까지 실제로 퇴사한 종업원은 없었다. 20×2년 말에는 가득기간 동안 3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을 변경하였으며 20×2년 말까지 실제 퇴사한 종업원은 없었다. 주식선택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20×2년도에 인식할 보상비용은?
1￦1,000
2￦1,500
3￦1,750
4￦2,000
5￦2,500
문제 17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2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5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문제 172
다음은 (주)감평의 20×2년도 비교재무상태표의 일부분이다. (주)감평의 20×2년도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이 73일이고 재고자산회전율이 3회일 때 20×2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매출원가를 사용하고, 평균재고자산과 평균매출채권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1￦460,000
2￦580,000
3￦620,000
4￦660,000
5￦780,000
문제 173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이 ￦1,000,000이고, 표시이자율 연10%(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사채를 시장이자율 연 8%로 발행하였다. (주)감평이 20×2년 1월 1일 동 사채를 ￦1,100,000에 조기상환할 경우, 사채의 조기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64,369 손실
2￦64,369 이익
3￦134,732 손실
4￦134,732 이익
5￦0
문제 174
(주)감평은 (주)대한리스회사와 20×1년 1월 1일 공정가치 ￦2,500,000의 기계장치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은 3년이고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반환한다. 리스료는 매년 말 ￦1,000,000을 지급하며,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잔존가치 ￦200,000 중 ￦100,000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리스기간 개시일에 (주)감평이 인식하여야 할 금융리스부채는? (단, 동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내재이자율은 연 8%이고,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3년, 8%)와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3년, 8%)는 각각 0.7938과 2.5771이다.)
1￦2,300,000
2￦2,413,680
3￦2,500,000
4￦2,577,100
5￦2,656,480
문제 175
(주)감평은 20×1년 기말재고자산을 ￦50,000만큼 과소계상하였고, 20×2년 기말재고자산을 ￦30,000만큼 과대계상하였음을 20×2년 말 장부마감 전에 발견 하였다. 20×2년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200,000이라면,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120,000
2￦170,000
3￦230,000
4￦250,000
5￦280,000
문제 176
(주)감평은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1,015,000
2￦1,017,000
3￦1,020,000
4￦1,022,000
5￦1,027,000
문제 177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제품판매가격에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3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당해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판매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4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5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하므로, 기업이 받는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 금액도 수익에 포함된다.
문제 178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2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한다.
3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원가는 조정한다.
4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요구가 가능한 최초일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문제 179
다음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ㄴ, ㄷ
4ㄱ, ㄷ
5ㄱ, ㄴ, ㄷ
문제 180
20×6년 1월 1일 (주)감평은 건물과 토지를 ￦2,000,000에 일괄구입하였다. 구입당시 건물과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960,000과 ￦1,440,000이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7년, 잔존가치는 ￦1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6년 12월 31일 건물과 토지에 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중요하고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감평이 20×6년도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주)감평이 20×6년도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1￦0
2￦80,000
3￦130,000
4￦230,000
5￦300,000
문제 181
(주)감평은 20×6년 1월 1일 본사 건물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건물은 적격자산에 해당되며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참조c-1 20×6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단, 계산시 월할계산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671,214
2￦2,685,613
3￦2,697,000
4￦2,702,123
5￦2,713,000
문제 182
(주)감평의 20×6년 말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주)감평의 20×6년 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차례대로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주)감평의 20×6년 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차례대로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1￦4,000, ￦6,000
2￦6,000, ￦10,000
3￦8,000, ￦12,000
4￦10,000, ￦10,000
5￦10,000, ￦6,000
문제 183
(주)감평은 20×6년 10월 1일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로 1,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다. 20×6년 말 주당이익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6년도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단,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시 월할계산하며 전환간주일 개념은 적용하지 않는다.)
(차례대로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차례대로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1￦24, ￦22
2￦24, ￦21
3￦24, ￦20
4￦25, ￦21
5￦25, ￦22
문제 184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그 금융상품 투자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수익, 예를 들어, 배당, 원금 및 이자의 지급 또는 시장가격의 상승에 의존한다.
3경영진의 책임 이행에 대한 정보는 경영진의 행동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하다.
4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그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인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5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문제 185
(주)감평은 20×1년 초에 해양구조물을 ￦4,0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 해양구조물은 사용기간 종료시점에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종료시점의 원상복구예상금액은 ￦500,000으로 추정되었다.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주)감평이 동 해양구조물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할 총 금액은? (단,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10%)는 0.6209이다.)
1￦800,000
2￦831,046
3￦862,092
4￦893,135
5￦900,000
문제 186
(주)감평은 상품에 관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년도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재고실사결과 3개였으며 감모는 모두 정상적이다. 기말 현재 상품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100일 때 (주)감평의 20×1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 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1￦6,300
2￦6,780
3￦7,020
4￦7,260
5￦7,500
문제 187
20×1년 1월 1일 (주)감평은 장부상 순자산가액이 ￦460,000인 (주)대한의 보통주 70%를 현금 ￦44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였다.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70,000과 ￦150,000이고 잔여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주)대한은 20×1년도 당기순이익으로 ￦120,000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20×1년 자본의 변동은 없다. 20×1년 말 연결재무제표에 기록될 비지배지분은? (단,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측정한다.)
1￦33,600
2￦138,000
3￦162,000
4￦171,600
5￦195,600
문제 188
(주)감평의 20×1년도 매출 및 매출채권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은? (단, 매출은 전부 외상으로 이루어진다.)
1￦812,000
2￦816,000
3￦854,000
4￦890,000
5￦892,000
문제 189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2우발부채는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 의무이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3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4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즉, 미래 사업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5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공장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제 190
(주)감평은 20×1년 4월 1일 건물신축을 위해 토지, 건물과 함께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0,000,000(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은 5 : 3 : 2)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계장치의 잔여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1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1￦1,200,000
2￦1,500,000
3￦1,600,000
4￦1,800,000
5￦2,000,000
문제 191
(주)감평의 20×6년도 생산ㆍ판매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본원가(prime cost)는?
1￦82,800
2￦105,200
3￦120,800
4￦132,800
5￦138,000
문제 192
다음은 A제품의 20×4년과 20×5년의 생산관련 자료이며, 총고정원가와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였다.
20×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고정원가는 20%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30% 감소한다면, 생산량이 3,000개일 때 총제조원가는?
20×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고정원가는 20%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30% 감소한다면, 생산량이 3,000개일 때 총제조원가는?
1￦62,000,000
2￦72,000,000
3￦78,000,000
4￦86,000,000
5￦93,000,000
문제 193
(주)감평은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20×6년 중 고객 갑은 10회를 주문하였다. 20×6년도 간접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객 갑에게 배부될 간접원가 총액은?
1￦3,025
2￦3,235
3￦5,125
4￦5,265
5￦5,825
문제 194
(주)감평은 20×6년도에 설립되었고, 당해연도에 A제품 25,000단위를 생산하여 20,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주)감평의 20×6년도 A제품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20×6년도 기말재고자산의 차이는?
1￦50,000
2￦200,000
3￦250,000
4￦350,000
5￦400,000
문제 195
다음은 (주)감평의 20×6년도 예산자료이다.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한 A제품의 예산판매수량은? (단, 매출배합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240개
2300개
3360개
4420개
5480개
문제 196
(주)감평은 A, B 두 개의 사업부만 두고 있다. 투자수익률과 잔여이익을 이용하여 사업부를 평가할 때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최저필수수익률은 6%라고 가정한다.)
1A사업부와 B사업부의 성과는 동일하다.
2A사업부가 투자수익률로 평가하든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든 더 우수하다.
3B사업부가 투자수익률로 평가하든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든 더 우수하다.
4투자수익률로 평가하는 경우 B사업부,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는 경우 A사업부가 각각 더 우수하다.
5투자수익률로 평가하는 경우 A사업부,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는 경우 B사업부가 각각 더 우수하다.
문제 197
(주)감평은 당기부터 단일의 공정을 거쳐 주산물 A, B, C와 부산물 X를 생산하고 있고 당기발생 결합원가는 ￦9,900이다. 결합원가의 배부는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며, 부산물의 평가는 생산기준법(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한다. 주산물 C의 기말재고자산은?
1￦800
2￦1,300
3￦1,575
4￦1,975
5￦2,375
문제 198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1￦21,000(유리)
2￦21,000(불리)
3￦31,500(유리)
4￦31,500(불리)
5￦52,500(유리)
문제 199
(주)감평의 20×6년도 제품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안전한계율은?
168%
270%
372%
474%
576%
문제 200
(주)감평은 A제품을 주문생산하고 있다. 월간 최대 생산가능수량은 10,000개이며, 현재 7,500개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A제품의 개당 판매가격은 ￦150이며, 현재 조업도 수준하의 원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배치 수준의 변동원가는 공정초기화비용(set-up cost), 품질검사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배치에 50개의 A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A제품 2,500개를 개당 ￦120에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제안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배치를 조정하여 배치당 100개의 A제품을 생산하는 형식으로 변경해야 하고(배치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음), 기존 고객들에게 개당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배치 수준의 변동원가는 공정초기화비용(set-up cost), 품질검사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배치에 50개의 A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주)감평은 (주)대한으로부터 A제품 2,500개를 개당 ￦120에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제안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배치를 조정하여 배치당 100개의 A제품을 생산하는 형식으로 변경해야 하고(배치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음), 기존 고객들에게 개당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25,000 이익
2￦50,000 이익
3￦25,000 손실
4￦50,000 손실
5￦75,000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