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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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2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3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
4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5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문제 2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된다.
3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4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5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문제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3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5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 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준 경우에도 그 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4생사불명의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한 때에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
3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 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잘못이 없으면,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4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5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문제 6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3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4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5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제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2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4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5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문제 8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5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 1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2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3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11
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2乙이 甲에게 추인한 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乙이 추인하지 않으면, 甲은 자신의 선택으로 丙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丙이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있다.
5乙이 추인한 때에는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문제 1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Y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4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은 법률의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5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문제 13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丙이 그의 잘못없이 기망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3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5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5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문제 15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6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3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5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문제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ㆍ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3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4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5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문제 19
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때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2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3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그 완성을 원용할 수있다.
4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5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 2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5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문제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2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3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4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문제 2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2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ㆍ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 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5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제 2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2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4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5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25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2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3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한 때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가등기 후에 甲이 그의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乙은 丙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5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2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3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은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4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5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前)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문제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2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3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2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ㆍ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9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3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4도급계약에서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
5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문제 30
甲이 乙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31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1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
2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
3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4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5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
문제 32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2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3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5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33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2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3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4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5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문제 34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2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3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4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5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문제 3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3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다.
4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5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37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2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3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5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문제 38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2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3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5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된다.
4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대체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을 이행할 때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문제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2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4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5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 41
X재의 수요곡선이 Q = 10-2P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 되는 가격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11
21.5
32
42.5
55
문제 42
A기업의 총비용곡선이 TC = 100+Q2일 때,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1평균가변비용곡선은 U자 모양을 갖는다.
2평균고정비용곡선은 수직선이다.
3한계비용곡선은 수평선이다.
4생산량이 10 일 때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같다.
5평균비용의 최솟값은 10 이다.
문제 43
여가(L) 및 복합재(Y)에 대한 甲의 효용은 U(L, Y) = √L + √Y 이고, 복합재의 가격은 1이다. 시간당 임금이 w일 때, 甲의 여가 시간이 L 이면, 소득은 w(24-L) 이 된다. 시간당 임금 w가 3에서 5로 상승할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여가시간 변화는?
11만큼 증가한다.
22만큼 증가한다.
3변화가 없다.
42만큼 감소한다.
51만큼 감소한다.
문제 44
X재 산업의 역공급함수는 P = 440+Q 이고, 역수요함수는 P= 1,200-Q 이다. X재의 생산으로 외부편익이 발생하는데, 외부한계편익함수는 EMB = 60-0.05Q 이다. 정부가 X재를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생산하도록 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때, 생산량 1단위당 보조금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20
230
340
450
560
문제 45
A기업의 생산함수가 Q = 4L+8K 이다. 노동가격은 3이고 자본가격은 5일 때, 재화 120을 생산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요소 묶음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
1L = 0, K = 15
2L = 0, K = 25
3L = 10, K = 10
4L = 25, K = 0
5L = 30, K = 0
문제 46
독점기업 A의 한계비용은 10이고 고정비용은 없다. A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역수요함수는 P = 90-2Q 이다. A기업은 내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2차에 걸친 판매 전략을 채택하였다.
A기업이 설정한 (ㄱ)1차 판매 가격과 (ㄴ)2차 판매 가격은? (단, 소비자는 제품을 한 번만 구매하고, 소비자 간 재판매할 수 없다.)
A기업이 설정한 (ㄱ)1차 판매 가격과 (ㄴ)2차 판매 가격은? (단, 소비자는 제품을 한 번만 구매하고, 소비자 간 재판매할 수 없다.)
1ㄱ: 30, ㄴ: 20
2ㄱ: 40, ㄴ: 20
3ㄱ: 40, ㄴ: 30
4ㄱ: 50, ㄴ: 30
5ㄱ: 60, ㄴ: 30
문제 47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xy 이고, 甲의 소득은 96이다. X재 가격이 12, Y재 가격이 1 이다. X재 가격만 3 으로 하락할 때, (ㄱ)X재의 소비 변화와 (ㄴ)Y재의 소비 변화는?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
1ㄱ: 증가, ㄴ: 증가
2ㄱ: 증가, ㄴ: 불변
3ㄱ: 증가, ㄴ: 감소
4ㄱ: 감소, ㄴ: 불변
5ㄱ: 감소, ㄴ: 증가
문제 48
X재 시장의 수요곡선은 QD = 500-4P 이고, 공급곡선은 QS = -100+2P 이다. 시장 균형에서 정부가 P = 80 의 가격 상한을 설정할 때, (ㄱ)소비자잉여의 변화와 (ㄴ)생산자잉여의 변화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
1ㄱ: 증가, ㄴ: 증가
2ㄱ: 증가, ㄴ: 감소
3ㄱ: 불변, ㄴ: 불변
4ㄱ: 감소, ㄴ: 증가
5ㄱ: 감소, ㄴ: 감소
문제 49
완전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총비용함수는 
이다. 임금이 4이고, 시장 가격이 1 일 때 단기공급량은? (단, w는 임금, q는 생산량)
이다. 임금이 4이고, 시장 가격이 1 일 때 단기공급량은? (단, w는 임금, q는 생산량)110
225
350
4100
5200
문제 50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min{x, y} 이다. 소득이 1,800, X재와 Y재의 가격은 각각 10 이다. X재 가격만 8 로 하락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1
그림과 같이 완전경쟁시장이 독점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소비자로부터 독점기업에게 이전되는 소비자잉여는?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D는 시장수요 곡선으로 불변이다.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10
2750
31,500
42,250
53,000
문제 52
보수 행렬이 아래와 같은 전략형 게임(strategic form game)에서 보수 a값의 변화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값은 甲의 보수, 두 번째 값은 乙의 보수이다.)
1a ＞ 5이면, (인상, 인상)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2-1 ＜ a ＜ 5 이면, 인상은 甲의 우월전략이다.
3a ＜ -5 이면, 내쉬균형이 두 개 존재한다.
4a ＜ 5이면, (인하, 인하)가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5a = 5인 경우와 a ＜ 5인 경우의 내쉬균형은 동일하다.
문제 53
공공재에 대한 甲과 乙의 수요함수가 각각 P甲 = 80-Q , P乙 = 140-Q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4
甲의 소득은 24이고,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甲은 두 재화의 가격이 PX = 4, PY = 2 일 때 A(x=5, y=1)를 선택했고, 두 재화의 가격이 PX = 3, PY = 3 으로 변화함에 따라 B(x=2, y=6)를 선택했다. 甲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5
맥주 시장의 수요함수가 QD = 100-4P-PC+0.2I 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D는 맥주 수요량, P는 맥주 가격, PC는 치킨 가격, 는 소득)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56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이 모두 동일한 장기평균비용함수 
과 장기한계비용함수 LMC(q) = 40-12q+q2 을 갖는다. 시장수요곡선은 D(P) = 2,200-100P 일 때, 장기균형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단, q는 개별기업의 생산량, P는 가격)
과 장기한계비용함수 LMC(q) = 40-12q+q2 을 갖는다. 시장수요곡선은 D(P) = 2,200-100P 일 때, 장기균형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단, q는 개별기업의 생산량, P는 가격)112
224
350
4100
5200
문제 57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5L0.5K0.5이다. 장기에 생산량이 증가할 때, 이 기업의 (ㄱ)평균비용의 변화와 (ㄴ)한계비용의 변화는? (단, L은 노동, K는 자본, Q는 생산량)
1ㄱ: 증가, ㄴ: 증가
2ㄱ: 증가, ㄴ: 감소
3ㄱ: 일정, ㄴ: 일정
4ㄱ: 감소, ㄴ: 증가
5ㄱ: 감소, ㄴ: 일정
문제 58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소비자 甲과 乙이 존재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가정한다. 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 y) = xy로 동일하고, 甲의 초기부존은 (x=10, y=5), 乙의 초기부존은 (x=5, y=10)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9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현재 시장균형가격이 20 일 때, 정부가 판매되는 제품 1단위당 4만큼 세금을 부과할 경우 (ㄱ)판매자가 받는 가격과 (ㄴ)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1ㄱ: 16, ㄴ: 16
2ㄱ: 16, ㄴ: 20
3ㄱ: 18, ㄴ: 22
4ㄱ: 20, ㄴ: 20
5ㄱ: 20, ㄴ: 24
문제 60
현재 A기업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은 노동의 한계생산보다 2배 크고, 노동가격이 8, 자본가격이 4 이다. 이 기업이 동일한 양의 최종생산물을 산출하면서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단, A기업은 노동과 자본만을 사용하고,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1자본투입을 늘리고 노동투입을 줄인다.
2노동투입을 늘리고 자본투입을 줄인다.
3비용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4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을 모두 늘린다.
5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을 모두 줄인다.
문제 61
단기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하는 A기업의 현재 생산량에서 한계비용은 50, 평균가변비용은 45, 평균비용은 55 이다. 시장가격이 50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2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높은 임금을 지급할수록 노동자 생산성이 높아진다.
2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3높은 임금은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4효율임금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다.
5기업이 임금을 낮출 경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보다 높은 노동자가 기업에 남을 확률이 높다.
문제 63
경제성장모형에서 甲국의 총생산함수가 Q = AL0.75K0.25일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1자본탄력성은 0.25이다.
2노동분배율은 자본분배율보다 크다.
3A는 총요소생산성이다.
4노동량, 자본량 및 총요소생산성이 각각 10% 씩 증가하면 생산량은 10% 증가한다.
5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문제 64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일정하다.
2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소득 증가는 평균소비성향을 감소시킨다.
3케인즈(M. Keynes)의 소비가설에서 이자율은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은 소비에 영향을 준다.
5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에 따르면 소비의 변화는 예측할 수 있다.
문제 65
A국에서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량 갭이 모두 확대될 때,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따른 중앙은행의 정책은?
1정책금리를 인상한다.
2정책금리를 인하한다.
3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4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5지급준비율을 변경하지 않는다.
문제 66
인구 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황금률 균제상태가 달성되는 조건은?
1자본의 한계생산이 최대일 때
2노동자 1인당 자본량이 최대일 때
3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같을 때
4노동의 한계생산이 저축률과 같을 때
5자본의 한계생산이 한계소비성향과 같을 때
문제 67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68
2015년과 2020년 빅맥 가격이 아래와 같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환율은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1빅맥의 원화 가격은 두 기간 사이에 8% 상승했다.
2빅맥의 1달러 당 원화 가격은 두 기간 사이에 10% 하락했다.
3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두 기간 사이에 10% 상승했다.
4달러 대비 원화의 실질환율은 두 기간 사이에 변하지 않았다.
52020년 원화의 명목환율은 구매력평가 환율보다 낮다.
문제 69
한국과 미국의 명목이자율은 각각 3%, 2% 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 로 예상되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0
총수요 충격 및 총공급 충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1총수요 충격으로 인한 경기변동에서 물가는 경기순행적이다.
2총공급 충격으로 인한 경기변동에서 물가는 경기역행적이다.
3총공급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장하는 정책무력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적일 경우 음(-)의 총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
5기술진보로 인한 양(+)의 총공급 충격은 자연실업률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문제 71
현재와 미래 두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甲의 현재소득 1,000, 미래소득 300, 현재 부(wealth) 200이다. 이자율이 2%로 일정할 때, 甲의 현재소비가 800 이라면 최대 가능 미래소비는?
1504
2700
3704
4708
5916
문제 72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다. A국의 (ㄱ)GDP와 (ㄴ)재정수지는?
1ㄱ: 500, ㄴ: -50
2ㄱ: 500, ㄴ: 100
3ㄱ: 600, ㄴ: -50
4ㄱ: 600, ㄴ: 100
5ㄱ: 750, ㄴ: 100
문제 73
자본 이동이 완전한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A국의 정부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A국 및 해외 물가 수준은 불변,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
1환율제도와 무관하게 A국의 이자율이 하락한다.
2고정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3변동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4고정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5변동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문제 74
민간은 화폐를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각각 1/2씩 보유하고, 은행은 예금의 1/3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다. 통화공급을 150만큼 늘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증가분은? (단, 통화량은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이다.)
150
2100
3150
4200
5250
문제 75
소규모 개방경제의 재화시장 균형에서 국내총생산(Y)이 100으로 고정되어 있고, 소비 C = 0.6Y, 투자 I = 40-r, 순수출 NX = 12-2ε 이다. 세계 이자율이 10 일 때, 실질환율은? (단, r은 국내 이자율, ε은 실질환율, 정부지출은 없으며, 국가 간 자본이동은 완전하다.)
10.8
21
31.2
41.4
51.5
문제 76
아래 개방경제모형에서 정부지출과 세금을 똑같이 100만큼 늘리면 (ㄱ)균형국민소득의 변화와 (ㄴ)경상수지의 변화는? (단,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이다.)
1ㄱ: 0, ㄴ: 25
2ㄱ: 100, ㄴ: 0
3ㄱ: 200, ㄴ: -25
4ㄱ: 300, ㄴ: -50
5ㄱ: 400, ㄴ: -75
문제 77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소비 C = 0.7Y이고, 투자 I = 80 이다. 정부지출이 10 에서 20으로 증가할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I는 투자)
110/3
25
3100/7
4100/3
550
문제 78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론에서 가계는 기간별로 최적의 소비 선택을 한다.
2실물경기변동이론은 가격의 경직성을 전제한다.
3실물경기변동이론은 화폐의 중립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4가격의 비동조성(staggering pricing)이론은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경기변동이론에 속한다.
5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공급충격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문제 79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물가 수준이 하락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 경제는 균형 상태이며,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0
리카디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2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3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4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5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 8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성으로 인해 지역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2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이용의 판단근거가 된다.
3영속성은 부동산활동에 대해서 장기적 배려를 필연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4합병ㆍ분할의 가능성은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5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상품 간에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문제 82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1부동성
2부증성
3영속성
4개별성
5인접성
문제 83
다음의 부동산 권리분석 특별원칙은?
1능률성의 원칙
2탐문주의 원칙
3증거주의 원칙
4안전성의 원칙
5사후확인의 원칙
문제 84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보정
2심사
3판독
4면책사항
5권리보증
문제 85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금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유형ㆍ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권리금을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3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제 8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2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3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4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문제 87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25,000,000원
21,075,000,000원
31,125,000,000원
41,175,000,000원
51,225,000,000원
문제 8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은?
1ㄱ, ㄴ, ㅂ
2ㄱ, ㅁ, ㅅ
3ㄴ, ㅁ, ㅅ
4ㄷ, ㄹ, ㅁ
5ㄷ, ㅂ, ㅅ
문제 8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31,952,000원
2532,952,000원
3533,952,000원
4534,952,000원
5535,952,000원
문제 90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13.93 %
24.93 %
35.93 %
46.93 %
57.93 %
문제 91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입되는 비율은? (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A도시 또는 B도시에서 구매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A: 36 %, B: 64 %
2A: 38 %, B: 62 %
3A: 40 %, B: 60 %
4A: 42 %, B: 58 %
5A: 44 %, B: 56 %
문제 92
다음과 같은 지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리카도(D. Ricardo)
2알론소(W. Alonso)
3헨리 조지(H. George)
4마르크스(K. Marx)
5튀넨(J.H. von Thünen)
문제 93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사분면에서는 부동산공간시장의 단기공급곡선과 수요곡선에 의해 균형임대료가 결정된다.
22사분면에서는 부동산의 임대료가 가격으로 환원되는 부동산자산시장의 조건을 나타낸다.
33사분면에서 신규 부동산의 건설량은 부동산가격과 부동산개발비용의 함수로 결정된다.
44사분면에서는 신규 부동산의 건설량과 재고의 멸실량이 변화하여야 부동산공간시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5이 모형은 부동산이 소비재이면서도 투자재라는 특성을 전제로 한다.
문제 94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1토지비축제, 개발부담금제도
2수용제도, 선매권제도
3최고가격제도, 부동산조세
4보조금제도, 용도지역지구제
5담보대출규제, 부동산거래허가제
문제 95
우리나라에서 현재(2020. 3. 7.) 시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ㅁ, ㅂ
3ㄱ, ㅂ, ㅅ
4ㄴ, ㄷ, ㅁ
5ㄹ, ㅅ, ㅇ
문제 96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용도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의 이용을 지정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3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4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성한다.
5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문제 97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타당성방법은?
1수익성지수법(PI)
2회계적수익률법(ARR)
3현가회수기간법(PVP)
4내부수익률법(IRR)
5순현재가치법(NPV)
문제 98
다음의 개발방식은?
1환지방식
2신탁방식
3수용방식
4매수방식
5합동방식
문제 99
건물의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가관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지시와 통제 권한이 강하다.
2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성실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혼합관리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적합하다.
4자가관리방식에 있어 소유자가 전문적 관리지식이 부족한 경우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5혼합관리방식에 있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다.
문제 100
개발업자 甲이 직면한 개발사업의 시장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기간 중에도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개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개발업자의 시장위험은 높아진다.
3선분양은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위험을 줄일 수 있다.
4금융조달비용의 상승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업자에게 시장위험을 부담시킨다.
5후분양은 개발업자의 시장위험을 감소시킨다.
문제 10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1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으로 조성하는 행위
2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3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4건축물을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하는 행위
5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문제 102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저당이체증권(MPTS)의 모기지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은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2지불이체채권(MPTB)의 모기지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원리금 수취권은 발행자에게 이전된다.
3저당담보부채권(MBB)의 조기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4다계층증권(CMO)은 지분형증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5상업용 저당증권(CMBS)은 반드시 공적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하여 발행된다.
문제 103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근거한다.
2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소구(non-recourse) 또는 제한적 소구(limited-recourse) 방식이므로 상환 의무가 제한되는 장점이 있다.
3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에 의해 채무수용능력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4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 수준이 높아 일반적인 기업금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복잡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지연과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의 어려움은 사업주와 금융기관 모두의 입장에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문제 104
저당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금균등분할상환(CAM) 방식의 경우, 원리금의 합계가 매기 동일하다.
2원리금균등분할상환(CPM) 방식의 경우, 초기에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원금을 상환해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3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 회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CPM) 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CAM) 방식보다 짧다.
4체증분할상환(GPM) 방식은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대출방식이다.
5거치식(Interest-only Mortgage) 방식은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수입이 줄어드는 상환방식으로, 상업용 부동산 저당대출보다 주택 저당대출에서 주로 활용된다.
문제 105
다음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ㄱ: BTO방식, ㄴ: BTL방식, ㄷ: BOT방식, ㄹ: BOO방식
2ㄱ: BOT방식, ㄴ: BTL방식, ㄷ: BTO방식, ㄹ: BOO방식
3ㄱ: BOT방식, ㄴ: BTO방식, ㄷ: BOO방식, ㄹ: BTL방식
4ㄱ: BTL방식, ㄴ: BOT방식, ㄷ: BOO방식, ㄹ: BTO방식
5ㄱ: BOT방식, ㄴ: BOO방식, ㄷ: BTO방식, ㄹ: BTL방식
문제 106
다음의 조건을 가진 A부동산의 대부비율(LTV)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 %
220 %
330 %
440 %
550 %
문제 107
A는 주택 투자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A가 7년 후까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을 경우, 미상환 원금잔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4-7≒0.76, 1.04-13≒0.6, 1.04-20≒0.46으로 계산.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
12억 2,222만원
23억 263만원
33억 7,037만원
43억 8,333만원
53억 9,474만원
문제 108
부동산 투자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클수록 더 좋은 투자안이다.
2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3내부수익률(IRR)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한다.
4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클 경우 투자한다.
5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클 경우 투자한다.
문제 109
다음은 투자 예정 부동산의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다. 연간 세후현금 흐름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4,320,000원
26,384,000원
37,296,000원
49,120,000원
512,120,000원
문제 110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2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커진다.
3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4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이다.
53년 후에 주택자금 5억원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납입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문제 111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는 위험할증률이 포함된다.
2투자자가 위험기피자일 경우,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도 증가한다.
3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혐오도에 따라 무위험률이 결정된다.
4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
5위험조정할인율이란 장래 기대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12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용실익이 있는 토지이다.
2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이며, 건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3법지는 택지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부분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4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이다.
5이행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다.
문제 113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지표면과 함께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포함한다.
2부동산활동은 3차원의 공간활동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지표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입체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
3지표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와 해면과의 분계는 최고만조시의 분계점을 표준으로 한다.
4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5공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항공기 통행권이나 전파의 발착권이 이에 포함된다.
문제 11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부동산업의 세분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거용 건물 건설업
2부동산 임대업
3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4부동산 관리업
5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문제 115
A지역 오피스텔시장의 시장수요함수가 QD = 100-P 이고, 시장공급함수가 2QS = -40+3P 일 때,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εP)과 공급의 가격탄력성(η)은? (단, QD : 수요량, QS : 공급량, P : 가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2
3
4
5
문제 116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효수요는 구입의사와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이다.
2효용(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다.
3효용(유용성)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4부동산은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희소성이 아닌 상대적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5이전성은 법률적인 측면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발생요인이다.
문제 11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말한다.
2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20톤 이상의 선박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다.
3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5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 1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2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4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119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2QD = 200-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3QS = 60+P 이다. ( QD : 수요량, QS : 공급량, P :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임)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수요측면에 단위당 세액 10만원의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 부동산거래세의 초과부담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8억원
210억원
312억원
420억원
524억원
문제 120
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이 기준에 따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것은?
1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2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3등록면허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4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5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조례로 정한다.
5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광역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
2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경관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2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공유수면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4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5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이해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ㄹ, ㅁ
4ㄷ, ㄹ, ㅁ
5ㄱ, ㄴ, ㄷ, ㄹ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한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지정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2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
5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을 옳게 연결한 것은?
1상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보전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4관리지역 - 5만제곱미터 미만
5자연환경보전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재활용시설
2방수설비
3공동구
4주차장
5도축장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제2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2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3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4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5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없다.
5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 13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감정평가업자는 해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4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5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13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감정평가사사무소의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의 접수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한다.
3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4감정평가업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 13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2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
4친족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경우
5직무와 관련하여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문제 1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3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공시기준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문제 1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3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4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퍼센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문제 1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3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재산은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2행정재산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3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4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4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
5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이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없다.
2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할 때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3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은 25년 이상으로 한다.
4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5일반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재산은 민법 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3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4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5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일부터 20년간은 처분할 수 없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가 아님)
3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5도로법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문제 145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1자동차 관련 시설군 - 운수시설
2산업 등 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3전기통신시설군 - 공장
4문화집회시설군 - 수련시설
5교육 및 복지시설군 - 종교시설
문제 146
건축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은 예외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 밖의 조례,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ㄷ, ㄹ, ㅁ
4ㄱ, ㄴ, ㄷ, ㄹ
5ㄴ, ㄷ, ㄹ, ㅁ
문제 14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4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과 그에 속하는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3제방 - 방조제의 부지
4대 -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5전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미나리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2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4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5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토지의 소재
2소유권 지분
3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지목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함)
1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지방지적위원회
3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5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ㄱ, ㄹ, ㅁ, ㅂ
5ㄴ, ㄹ, ㅁ, ㅂ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ㄱ: 30일, ㄴ: 30일
2ㄱ: 3개월, ㄴ: 3개월
3ㄱ: 3개월, ㄴ: 1개월
4ㄱ: 1개월, ㄴ: 3개월
5ㄱ: 1개월, ㄴ: 1개월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대표자가 있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한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총유(總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
4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5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동산담보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2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4채무자의 변제를 원인으로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1경찰서
2공용주차장
3상수도
4하천
5지역난방시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3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의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ㄱ, ㄴ, ㄷ, ㅁ
5ㄴ, ㄷ, ㄹ, ㅁ
문제 16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2중요성은 기업 특유 관점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하므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3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4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 질적특성 간 절충('trade-off')이 필요할 수도 있다.
5근본적 질적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다.
문제 16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해야 한다.
2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주석을 통한 공시는 허용하지 않는다.
3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유사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해서는 안된다.
5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문제 163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미국에 있는 건물(취득원가 $5,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x1년 12월 31일 현재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6,000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중요하다. (주)감평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며, 20x1년 1월 1일과 20x1년 12월 31일의 환율은 각각 ￦1,800/$과 ￦1,500/$이고, 20x1년의 평균환율은 ￦1,650/$이다.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할 건물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은?
1￦1,500,000
2￦1,650,000
3￦1,800,000
4￦3,000,000
5￦3,300,000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4월 1일에 만기가 20x1년 7월 31일인 액면금액 ￦1,200,000의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주)감평은 동 어음을 20x1년 6월 30일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할인율은 연 12%이다. 동 어음이 무이자부인 어음일 경우(A)와 연 9%의 이자부어음일 경우(B) 각각에 대해 어음할인시 (주)감평이 금융상품(받을어음)처분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상품의 제거요건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65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수익을 얻고자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고,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20x1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800,000으로 하락하였다. 동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주)감평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하는가? (단, 동 건물은 투자부동산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며, (주)감평은 동 건물을 향후 5년 이내 매각할 생각이 없다.)
1￦20,000 증가
2￦20,000 감소
3￦0
4￦180,000 증가
5￦180,000 감소
문제 166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6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1년 말 동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주)감평이 20x1년 유형자산(기계장치)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주)감평이 20x1년 유형자산(기계장치)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465,194
2￦470,000
3￦479,460
4￦493,696
5￦510,000
문제 167
(주)감평은 20x1년 초 환경설비(취득원가 ￦5,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동 환경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해야 하며, 이러한 복구의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주)감평은 취득시점에 내용연수 종료 후 복구원가로 지출될 금액을 ￦2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현재가치계산에 사용될 적절한 할인율은 연 10%로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주)감평은 20x2년 초 환경설비의 내용연수 종료 후 복구원가로 지출될 금액이 ￦200,000에서 ￦300,0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현재가치계산에 사용될 할인율도 연10%에서 연 12%로 수정하였다. (주)감평이 환경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동 환경설비와 관련하여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단, (주)감평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024,837
2￦1,037,254
3￦1,038,350
4￦1,047,716
5￦1,061,227
문제 168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ㄱ, ㄷ, ㅁ
5ㄴ, ㄹ, ㅁ
문제 169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 기초재고는 ￦10,000(단가 ￦100)이고, 당기매입액은 ￦30,000(단가 ￦100), 20x1년 말 현재 장부상 재고수량은 70개이다. (주)감평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진부화로 인해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80으로 하락하였다. (주)감평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36,000을 인식하였다면, (주)감평의 20x1년 말 현재 실제재고수량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140개
250개
365개
470개
580개
문제 170
(주)감평은 신약개발을 위해 20x1년 중에 연구활동관련 ￦500,000, 개발활동관련 ￦800,000을 지출하였다. 개발활동에 소요된 ￦800,000 중 ￦300,000은 20x1년 3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10월 1일 이후에 지출되었다. (주)감평의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한 것은 20x1년 10월 1일부터이며, (주)감평은 20x2년 초부터 20x2년 말까지 ￦400,000을 추가 지출하고 신약개발을 완료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20x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주)감평의 20x3년 개발비 상각액은?
1￦225,000
2￦250,000
3￦300,000
4￦325,000
5￦350,000
문제 171
(주)감평은 20x1년 초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회사채(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다. 회사채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나 유효이자율은 연 13%이다. (주)감평이 동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한 거래원가는? (단, 계산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2,760
2￦30,180
3￦48,020
4￦52,130
5￦70,780
문제 172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 초 순확정급여부채는 ￦20,0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할 금액과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할 금액과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3
(주)감평은 20x1년 초 부여일로부터 3년의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5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였으며,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0으로 추정되었다. 주식선택권 1개로는 1주의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득일로부터 3년간 행사가 가능하며, 총 35명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가득하였다. 20x4년 초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중 60%가 본인의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하였다면, (주)감평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주)감평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고, 주식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7,000이다.)
1￦630,000
2￦1,050,000
3￦1,230,000
4￦1,470,000
5￦1,680,000
문제 174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제품을 판매하기로 (주)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제품에 대한 통제는 20x2년 말에 (주)한국으로 이전된다. 계약에 의하면 (주)한국은 ㉠계약을 체결할 때 ￦100,000을 지급하거나 ㉡제품을 통제하는 20x2년 말에 ￦125,440을 지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주)한국은 ㉠을 선택함으로써 계약체결일에 현금 ￦100,000을 (주)감평에게 지급하였다. (주)감평은 자산 이전시점과 고객의 지급시점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여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한국과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사용하게 될 증분차입이자율 연 10%를 적절한 할인율로 판단한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계약부채의 장부금액(A)과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수익(B)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5
(주)감평의 20x1년 말 예상되는 자산과 부채는 각각 ￦100,000과 ￦80,000으로 부채비율(총부채 ÷ 주주지분) 400%가 예상된다. (주)감평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다음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주)감평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1토지A 처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부채비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2토지A를 처분만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채비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3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부채비율은 감소한다.
4유상증자만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부채비율은 감소한다.
5토지B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면 부채비율은 감소한다.
문제 176
(주)감평은 20x1년 초 액면가 ￦5,000인 보통주 200주를 주당 ￦15,000에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중 자본거래이다.
경영진은 20x2년 초 부채비율(총부채 ÷ 주주지분) 200%를 160%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였다. 20x2년 초 실행된 방안으로 옳은 것은?
경영진은 20x2년 초 부채비율(총부채 ÷ 주주지분) 200%를 160%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였다. 20x2년 초 실행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자기주식 50주를 소각
2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5,000에 처분
3보통주 50주를 주당 ￦10,000에 유상증자
4이익잉여금 ￦750,000을 재원으로 주식배당
5주식발행초과금 ￦750,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문제 177
(주)감평은 20x1년 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이자조건의 자금 ￦100,000을 차입 (20x4년 말 전액 일시상환)하여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는데 전부 사용하였다. 20x1년 말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단, (주)감평이 20x1년 초 금전대차 거래에서 부담할 시장이자율은 연 8%이고,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한다.)
1￦48,500
2￦54,380
3￦55,125
4￦75,000
5￦81,625
문제 178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2년 초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325,000을 지출하였다. 이로 인해 내용연수가 2년 연장(20x2년 초 기준 잔존내용연수 6년)되고 잔존가치는 ￦75,00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이중체감법(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으로 변경하였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를 20x3년 초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으며, 처분이익은 ￦10,000이다. 기계장치 처분 시 수취한 현금은?
1￦610,000
2￦628,750
3￦676,667
4￦760,000
5￦785,000
문제 179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주)한국리스로부터 기계장치(기초자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4년, 내재이자율은 연 10%,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주)한국리스의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1,000,000으로 리스개시일의 공정가치이다. (주)감평은 리스개설과 관련하여 법률비용 ￦75,000을 지급하였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주)감평은 매수선택권을 ￦400,000에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매년 말 지급해야 할 고정리스료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98,280
2￦200,000
3￦208,437
4￦229,282
5￦250,000
문제 180
다음은 (주)감평의 수익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이 20x2년에 인식해야 할 총수익은? (단, 20x1년 초 (주)한국의 신용특성을 반영한 이자율은 5%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주)감평이 20x2년에 인식해야 할 총수익은? (단, 20x1년 초 (주)한국의 신용특성을 반영한 이자율은 5%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0
2￦120,000
3￦125,000
4￦128,719
5￦130,718
문제 181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상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1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감평의 20x1년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 및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이자지급 및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82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x1년 법인세비용은?
20x1년 법인세비용은?
1￦85,000
2￦98,000
3￦105,000
4￦110,000
5￦122,000
문제 183
20x1년 1월 1일 설립한 (주)감평의 20x1년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1년 7월 1일 주당 ￦5,000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유상증자 직전 주당공정가치는 ￦18,000이다. 20x1년 기본주당순이익이 ￦900일 때, 당기순이익은? (단, 우선주는 없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20x1년 7월 1일 주당 ￦5,000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유상증자 직전 주당공정가치는 ￦18,000이다. 20x1년 기본주당순이익이 ￦900일 때, 당기순이익은? (단, 우선주는 없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10,755,000
2￦10,800,000
3￦11,205,000
4￦11,766,600
5￦12,273,750
문제 184
(주)감평은 (주)한국과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상호 교환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감평은 (주)한국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기계장치 취득원가 ￦470,000, 처분손실 ￦10,000을 인식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감평이 지급한 현금은? (단,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
교환과정에서 (주)감평은 (주)한국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기계장치 취득원가 ￦470,000, 처분손실 ￦10,000을 인식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감평이 지급한 현금은? (단,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
1￦10,000
2￦20,000
3￦30,000
4￦40,000
5￦50,000
문제 185
다음은 (주)감평이 20x1년 1월 1일 액면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된 자료이다.
20x2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사채 발행시점에서 인식한 자본요소(전환권대가) 중 전환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며,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20x2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사채 발행시점에서 인식한 자본요소(전환권대가) 중 전환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며,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5,853
2￦28,213
3￦28,644
4￦31,853
5￦36,849
문제 186
다음은 20x1년 설립된 (주)감평의 재고자산(상품)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주)감평의 20x1년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1￦0
2￦9,000
3￦25,000
4￦27,500
5￦52,500
문제 187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1,000,000에 취득하여 사용개시 하였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20x2년 말 손상차손 ￦12,500을 인식하였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재평가 및 손상 관련 자료이다.
20x2년 말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20x2년 말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1￦522,500
2￦550,000
3￦568,000
4￦575,000
5￦597,500
문제 188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1년 초 건물(취득원가 ￦10,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부수 취득하였다.
(주)감평이 동 채권을 상각후원가 측정(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건물과 상각후원가 측정(AC) 금융자산 관련 거래가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주)감평이 동 채권을 상각후원가 측정(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건물과 상각후원가 측정(AC) 금융자산 관련 거래가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43,501 증가
2￦856,499 감소
3￦877,122 감소
4￦920,000 감소
5￦940,623 감소
문제 189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0년 말 취득한 건물(취득원가 ￦2,4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즉시 사용개시 하고, 동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x1년 10월 1일 (주)감평은 동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계정 대체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시점별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x1년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x1년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90
20x1년 1월 1일 (주)감평은 (주)한국이 동 일자에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4%, 이자는 매년 말 지급)를 ￦896,884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20x1년 말 동 사채의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는 ￦925,000이며, 20x2년 초 ￦940,000에 처분하였다. (주)감평의 동 사채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68,116 증가한다.
2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71,751 증가한다.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71,751 증가한다.
4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x2년 당기순이익은 ￦11,365 증가한다.
5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x2년 당기순이익은 ￦15,000 증가한다.
문제 191
(주)감평의 20x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20x1년 중 직접재료 ￦35,000을 매입하였고, 직접노무원가 ￦45,000을 지급하였으며, 제조간접원가 ￦40,000이 발생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20x1년 초 직접노무원가 선급금액은 ￦15,000이고 20x1년 말 직접노무원가 미지급금액은 ￦20,000이다.)
(주)감평은 20x1년 중 직접재료 ￦35,000을 매입하였고, 직접노무원가 ￦45,000을 지급하였으며, 제조간접원가 ￦40,000이 발생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20x1년 초 직접노무원가 선급금액은 ￦15,000이고 20x1년 말 직접노무원가 미지급금액은 ￦20,000이다.)
1￦110,000
2￦120,000
3￦125,000
4￦140,000
5￦150,000
문제 192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두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한 후의 제조부문 P1의 총원가가 ￦590,000이라면,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주)감평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한 후의 제조부문 P1의 총원가가 ￦590,000이라면,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120%
225%
330%
435%
540%
문제 193
(주)감평은 단일공정을 통해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감평의 20x1년 기초재공품은 10,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40%), 당기착수량은 30,000단위, 기말재공품은 8,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50%)이다. 기초재공품의 직접재료원가는 ￦170,000이고, 가공원가는 ￦72,000이며, 당기투입된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는 각각 ￦450,000과 ￦576,00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기말재공품원가는 ￦192,000이다.
2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8,000단위이다.
3완성품원가는 ￦834,000이다.
4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2,000단위이다.
5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는 각각 ￦20.7과 ￦20.3이다.
문제 194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결합공정에 투입하여 세 종류의 결합제품 A, B, C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결합제품 A, B, C는 분리점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추가가공을 거친 후 판매될 수도 있다. (주)감평의 20x1년 결합제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A, B, C의 추가가공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된다.)
결합제품 A, B, C의 추가가공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95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x1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x1년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42,500시간
245,000시간
350,000시간
452,500시간
555,000시간
문제 196
(주)감평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374,000이고,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352,000이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78,000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제품재고액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제품재고액보다 ￦20,000이 많은 경우,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으며, 물량 및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1￦36,000
2￦42,000
3￦56,000
4￦58,000
5￦100,000
문제 197
(주)감평은 단일 제품 A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제품 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 단위당 변동비는 ￦1,400, 총고정비는 ￦90,000이다. (주)감평이 세후목표이익 ￦42,000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과, 이 경우의 안전한계는? (단, 법인세율은 30%이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98
(주)감평의 20x1년 4월 초 현금잔액은 ￦450,000이며, 3월과 4월의 매입과 매출은 다음과 같다.
매출은 모두 외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출채권은 판매한 달에 80%, 그 다음 달에 20%가 현금으로 회수된다. 모든 매입 역시 외상으로 이루어지고, 매입채무는 매입액의 60%를 구입한 달에, 나머지 4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감평은 모든 비용을 발생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4월 중에 급여 ￦20,000, 임차료 ￦10,000, 감가상각비 ￦15,000이 발생하였다. (주)감평의 4월말 현금잔액은?
매출은 모두 외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출채권은 판매한 달에 80%, 그 다음 달에 20%가 현금으로 회수된다. 모든 매입 역시 외상으로 이루어지고, 매입채무는 매입액의 60%를 구입한 달에, 나머지 4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감평은 모든 비용을 발생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4월 중에 급여 ￦20,000, 임차료 ￦10,000, 감가상각비 ￦15,000이 발생하였다. (주)감평의 4월말 현금잔액은?
1￦540,000
2￦585,000
3￦600,000
4￦630,000
5￦720,000
문제 199
(주)감평은 최근 신제품을 개발하여 최초 1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총 150시간의 노무시간을 소요하였으며, 직접노무시간당 ￦1,200의 직접노무원가가 발생하였다. (주)감평은 해당 신제품 생산의 경우, 90%의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모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초 10단위 생산 후, 추가로 30단위를 생산하는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노무원가는?
1￦180,000
2￦259,200
3￦324,000
4￦403,200
5￦583,200
문제 200
레저용 요트를 전문적으로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은 매년 해당 요트의 주요 부품인 자동제어센서 2,000단위를 자가제조하고 있으며, 관련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최근 외부업체로부터 자동제어센서 2,000단위 전량을 단위당 ￦90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감평이 동 제안을 수락할 경우, 기존설비를 임대하여 연간 ￦200,0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의 20%를 회피할 수 있다. (주)감평이 외부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받을 경우, 연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주)감평은 최근 외부업체로부터 자동제어센서 2,000단위 전량을 단위당 ￦90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감평이 동 제안을 수락할 경우, 기존설비를 임대하여 연간 ￦200,0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의 20%를 회피할 수 있다. (주)감평이 외부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받을 경우, 연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
2￦60,000 감소
3￦60,000 증가
4￦140,000 감소
5￦140,000 증가
문제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2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3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
4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5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문제 2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된다.
3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4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5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문제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3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5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 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준 경우에도 그 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4생사불명의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한 때에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
3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 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잘못이 없으면,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4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5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문제 6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3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4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5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제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2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4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5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문제 8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5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 1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2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3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11
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2乙이 甲에게 추인한 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乙이 추인하지 않으면, 甲은 자신의 선택으로 丙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丙이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있다.
5乙이 추인한 때에는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문제 1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Y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4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은 법률의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5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문제 13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丙이 그의 잘못없이 기망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3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5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5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문제 15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6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3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5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문제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ㆍ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3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4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5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문제 19
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때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2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3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그 완성을 원용할 수있다.
4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5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 2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5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문제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2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3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4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문제 2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2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ㆍ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 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5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제 2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2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4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5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25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2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3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한 때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가등기 후에 甲이 그의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乙은 丙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5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2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3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은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4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5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前)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문제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2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3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2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ㆍ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9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3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4도급계약에서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
5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문제 30
甲이 乙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31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1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
2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
3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4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5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
문제 32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2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3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5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33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2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3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4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5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문제 34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2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3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4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5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문제 3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3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다.
4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5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37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2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3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5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문제 38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2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3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5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된다.
4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대체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을 이행할 때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문제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2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4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5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 41
X재의 수요곡선이 Q = 10-2P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 되는 가격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11
21.5
32
42.5
55
문제 42
A기업의 총비용곡선이 TC = 100+Q2일 때,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1평균가변비용곡선은 U자 모양을 갖는다.
2평균고정비용곡선은 수직선이다.
3한계비용곡선은 수평선이다.
4생산량이 10 일 때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같다.
5평균비용의 최솟값은 10 이다.
문제 43
여가(L) 및 복합재(Y)에 대한 甲의 효용은 U(L, Y) = √L + √Y 이고, 복합재의 가격은 1이다. 시간당 임금이 w일 때, 甲의 여가 시간이 L 이면, 소득은 w(24-L) 이 된다. 시간당 임금 w가 3에서 5로 상승할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여가시간 변화는?
11만큼 증가한다.
22만큼 증가한다.
3변화가 없다.
42만큼 감소한다.
51만큼 감소한다.
문제 44
X재 산업의 역공급함수는 P = 440+Q 이고, 역수요함수는 P= 1,200-Q 이다. X재의 생산으로 외부편익이 발생하는데, 외부한계편익함수는 EMB = 60-0.05Q 이다. 정부가 X재를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생산하도록 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때, 생산량 1단위당 보조금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20
230
340
450
560
문제 45
A기업의 생산함수가 Q = 4L+8K 이다. 노동가격은 3이고 자본가격은 5일 때, 재화 120을 생산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요소 묶음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
1L = 0, K = 15
2L = 0, K = 25
3L = 10, K = 10
4L = 25, K = 0
5L = 30, K = 0
문제 46
독점기업 A의 한계비용은 10이고 고정비용은 없다. A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역수요함수는 P = 90-2Q 이다. A기업은 내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2차에 걸친 판매 전략을 채택하였다.
A기업이 설정한 (ㄱ)1차 판매 가격과 (ㄴ)2차 판매 가격은? (단, 소비자는 제품을 한 번만 구매하고, 소비자 간 재판매할 수 없다.)
A기업이 설정한 (ㄱ)1차 판매 가격과 (ㄴ)2차 판매 가격은? (단, 소비자는 제품을 한 번만 구매하고, 소비자 간 재판매할 수 없다.)
1ㄱ: 30, ㄴ: 20
2ㄱ: 40, ㄴ: 20
3ㄱ: 40, ㄴ: 30
4ㄱ: 50, ㄴ: 30
5ㄱ: 60, ㄴ: 30
문제 47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xy 이고, 甲의 소득은 96이다. X재 가격이 12, Y재 가격이 1 이다. X재 가격만 3 으로 하락할 때, (ㄱ)X재의 소비 변화와 (ㄴ)Y재의 소비 변화는?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
1ㄱ: 증가, ㄴ: 증가
2ㄱ: 증가, ㄴ: 불변
3ㄱ: 증가, ㄴ: 감소
4ㄱ: 감소, ㄴ: 불변
5ㄱ: 감소, ㄴ: 증가
문제 48
X재 시장의 수요곡선은 QD = 500-4P 이고, 공급곡선은 QS = -100+2P 이다. 시장 균형에서 정부가 P = 80 의 가격 상한을 설정할 때, (ㄱ)소비자잉여의 변화와 (ㄴ)생산자잉여의 변화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
1ㄱ: 증가, ㄴ: 증가
2ㄱ: 증가, ㄴ: 감소
3ㄱ: 불변, ㄴ: 불변
4ㄱ: 감소, ㄴ: 증가
5ㄱ: 감소, ㄴ: 감소
문제 49
완전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총비용함수는 이다. 임금이 4이고, 시장 가격이 1 일 때 단기공급량은? (단, w는 임금, q는 생산량)
이다. 임금이 4이고, 시장 가격이 1 일 때 단기공급량은? (단, w는 임금, q는 생산량)110
225
350
4100
5200
문제 50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min{x, y} 이다. 소득이 1,800, X재와 Y재의 가격은 각각 10 이다. X재 가격만 8 로 하락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1
그림과 같이 완전경쟁시장이 독점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소비자로부터 독점기업에게 이전되는 소비자잉여는?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D는 시장수요 곡선으로 불변이다.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10
2750
31,500
42,250
53,000
문제 52
보수 행렬이 아래와 같은 전략형 게임(strategic form game)에서 보수 a값의 변화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값은 甲의 보수, 두 번째 값은 乙의 보수이다.)
1a ＞ 5이면, (인상, 인상)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2-1 ＜ a ＜ 5 이면, 인상은 甲의 우월전략이다.
3a ＜ -5 이면, 내쉬균형이 두 개 존재한다.
4a ＜ 5이면, (인하, 인하)가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5a = 5인 경우와 a ＜ 5인 경우의 내쉬균형은 동일하다.
문제 53
공공재에 대한 甲과 乙의 수요함수가 각각 P甲 = 80-Q , P乙 = 140-Q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4
甲의 소득은 24이고,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甲은 두 재화의 가격이 PX = 4, PY = 2 일 때 A(x=5, y=1)를 선택했고, 두 재화의 가격이 PX = 3, PY = 3 으로 변화함에 따라 B(x=2, y=6)를 선택했다. 甲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5
맥주 시장의 수요함수가 QD = 100-4P-PC+0.2I 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D는 맥주 수요량, P는 맥주 가격, PC는 치킨 가격, 는 소득)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56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이 모두 동일한 장기평균비용함수 과 장기한계비용함수 LMC(q) = 40-12q+q2 을 갖는다. 시장수요곡선은 D(P) = 2,200-100P 일 때, 장기균형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단, q는 개별기업의 생산량, P는 가격)
과 장기한계비용함수 LMC(q) = 40-12q+q2 을 갖는다. 시장수요곡선은 D(P) = 2,200-100P 일 때, 장기균형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단, q는 개별기업의 생산량, P는 가격)112
224
350
4100
5200
문제 57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5L0.5K0.5이다. 장기에 생산량이 증가할 때, 이 기업의 (ㄱ)평균비용의 변화와 (ㄴ)한계비용의 변화는? (단, L은 노동, K는 자본, Q는 생산량)
1ㄱ: 증가, ㄴ: 증가
2ㄱ: 증가, ㄴ: 감소
3ㄱ: 일정, ㄴ: 일정
4ㄱ: 감소, ㄴ: 증가
5ㄱ: 감소, ㄴ: 일정
문제 58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소비자 甲과 乙이 존재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가정한다. 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 y) = xy로 동일하고, 甲의 초기부존은 (x=10, y=5), 乙의 초기부존은 (x=5, y=10)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9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현재 시장균형가격이 20 일 때, 정부가 판매되는 제품 1단위당 4만큼 세금을 부과할 경우 (ㄱ)판매자가 받는 가격과 (ㄴ)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1ㄱ: 16, ㄴ: 16
2ㄱ: 16, ㄴ: 20
3ㄱ: 18, ㄴ: 22
4ㄱ: 20, ㄴ: 20
5ㄱ: 20, ㄴ: 24
문제 60
현재 A기업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은 노동의 한계생산보다 2배 크고, 노동가격이 8, 자본가격이 4 이다. 이 기업이 동일한 양의 최종생산물을 산출하면서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단, A기업은 노동과 자본만을 사용하고,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1자본투입을 늘리고 노동투입을 줄인다.
2노동투입을 늘리고 자본투입을 줄인다.
3비용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4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을 모두 늘린다.
5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을 모두 줄인다.
문제 61
단기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하는 A기업의 현재 생산량에서 한계비용은 50, 평균가변비용은 45, 평균비용은 55 이다. 시장가격이 50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2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높은 임금을 지급할수록 노동자 생산성이 높아진다.
2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3높은 임금은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4효율임금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다.
5기업이 임금을 낮출 경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보다 높은 노동자가 기업에 남을 확률이 높다.
문제 63
경제성장모형에서 甲국의 총생산함수가 Q = AL0.75K0.25일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1자본탄력성은 0.25이다.
2노동분배율은 자본분배율보다 크다.
3A는 총요소생산성이다.
4노동량, 자본량 및 총요소생산성이 각각 10% 씩 증가하면 생산량은 10% 증가한다.
5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문제 64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일정하다.
2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소득 증가는 평균소비성향을 감소시킨다.
3케인즈(M. Keynes)의 소비가설에서 이자율은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은 소비에 영향을 준다.
5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에 따르면 소비의 변화는 예측할 수 있다.
문제 65
A국에서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량 갭이 모두 확대될 때,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따른 중앙은행의 정책은?
1정책금리를 인상한다.
2정책금리를 인하한다.
3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4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5지급준비율을 변경하지 않는다.
문제 66
인구 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황금률 균제상태가 달성되는 조건은?
1자본의 한계생산이 최대일 때
2노동자 1인당 자본량이 최대일 때
3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같을 때
4노동의 한계생산이 저축률과 같을 때
5자본의 한계생산이 한계소비성향과 같을 때
문제 67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68
2015년과 2020년 빅맥 가격이 아래와 같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환율은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1빅맥의 원화 가격은 두 기간 사이에 8% 상승했다.
2빅맥의 1달러 당 원화 가격은 두 기간 사이에 10% 하락했다.
3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두 기간 사이에 10% 상승했다.
4달러 대비 원화의 실질환율은 두 기간 사이에 변하지 않았다.
52020년 원화의 명목환율은 구매력평가 환율보다 낮다.
문제 69
한국과 미국의 명목이자율은 각각 3%, 2% 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 로 예상되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0
총수요 충격 및 총공급 충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1총수요 충격으로 인한 경기변동에서 물가는 경기순행적이다.
2총공급 충격으로 인한 경기변동에서 물가는 경기역행적이다.
3총공급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장하는 정책무력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적일 경우 음(-)의 총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
5기술진보로 인한 양(+)의 총공급 충격은 자연실업률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문제 71
현재와 미래 두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甲의 현재소득 1,000, 미래소득 300, 현재 부(wealth) 200이다. 이자율이 2%로 일정할 때, 甲의 현재소비가 800 이라면 최대 가능 미래소비는?
1504
2700
3704
4708
5916
문제 72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다. A국의 (ㄱ)GDP와 (ㄴ)재정수지는?
1ㄱ: 500, ㄴ: -50
2ㄱ: 500, ㄴ: 100
3ㄱ: 600, ㄴ: -50
4ㄱ: 600, ㄴ: 100
5ㄱ: 750, ㄴ: 100
문제 73
자본 이동이 완전한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A국의 정부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A국 및 해외 물가 수준은 불변,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
1환율제도와 무관하게 A국의 이자율이 하락한다.
2고정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3변동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4고정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5변동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문제 74
민간은 화폐를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각각 1/2씩 보유하고, 은행은 예금의 1/3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다. 통화공급을 150만큼 늘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증가분은? (단, 통화량은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이다.)
150
2100
3150
4200
5250
문제 75
소규모 개방경제의 재화시장 균형에서 국내총생산(Y)이 100으로 고정되어 있고, 소비 C = 0.6Y, 투자 I = 40-r, 순수출 NX = 12-2ε 이다. 세계 이자율이 10 일 때, 실질환율은? (단, r은 국내 이자율, ε은 실질환율, 정부지출은 없으며, 국가 간 자본이동은 완전하다.)
10.8
21
31.2
41.4
51.5
문제 76
아래 개방경제모형에서 정부지출과 세금을 똑같이 100만큼 늘리면 (ㄱ)균형국민소득의 변화와 (ㄴ)경상수지의 변화는? (단,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이다.)
1ㄱ: 0, ㄴ: 25
2ㄱ: 100, ㄴ: 0
3ㄱ: 200, ㄴ: -25
4ㄱ: 300, ㄴ: -50
5ㄱ: 400, ㄴ: -75
문제 77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소비 C = 0.7Y이고, 투자 I = 80 이다. 정부지출이 10 에서 20으로 증가할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I는 투자)
110/3
25
3100/7
4100/3
550
문제 78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론에서 가계는 기간별로 최적의 소비 선택을 한다.
2실물경기변동이론은 가격의 경직성을 전제한다.
3실물경기변동이론은 화폐의 중립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4가격의 비동조성(staggering pricing)이론은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경기변동이론에 속한다.
5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공급충격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문제 79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물가 수준이 하락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 경제는 균형 상태이며,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0
리카디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2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3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4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5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 8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성으로 인해 지역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2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이용의 판단근거가 된다.
3영속성은 부동산활동에 대해서 장기적 배려를 필연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4합병ㆍ분할의 가능성은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5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상품 간에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문제 82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1부동성
2부증성
3영속성
4개별성
5인접성
문제 83
다음의 부동산 권리분석 특별원칙은?
1능률성의 원칙
2탐문주의 원칙
3증거주의 원칙
4안전성의 원칙
5사후확인의 원칙
문제 84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보정
2심사
3판독
4면책사항
5권리보증
문제 85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금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유형ㆍ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권리금을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3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제 8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2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3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4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문제 87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25,000,000원
21,075,000,000원
31,125,000,000원
41,175,000,000원
51,225,000,000원
문제 8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은?
1ㄱ, ㄴ, ㅂ
2ㄱ, ㅁ, ㅅ
3ㄴ, ㅁ, ㅅ
4ㄷ, ㄹ, ㅁ
5ㄷ, ㅂ, ㅅ
문제 8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31,952,000원
2532,952,000원
3533,952,000원
4534,952,000원
5535,952,000원
문제 90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13.93 %
24.93 %
35.93 %
46.93 %
57.93 %
문제 91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입되는 비율은? (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A도시 또는 B도시에서 구매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A: 36 %, B: 64 %
2A: 38 %, B: 62 %
3A: 40 %, B: 60 %
4A: 42 %, B: 58 %
5A: 44 %, B: 56 %
문제 92
다음과 같은 지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리카도(D. Ricardo)
2알론소(W. Alonso)
3헨리 조지(H. George)
4마르크스(K. Marx)
5튀넨(J.H. von Thünen)
문제 93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사분면에서는 부동산공간시장의 단기공급곡선과 수요곡선에 의해 균형임대료가 결정된다.
22사분면에서는 부동산의 임대료가 가격으로 환원되는 부동산자산시장의 조건을 나타낸다.
33사분면에서 신규 부동산의 건설량은 부동산가격과 부동산개발비용의 함수로 결정된다.
44사분면에서는 신규 부동산의 건설량과 재고의 멸실량이 변화하여야 부동산공간시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5이 모형은 부동산이 소비재이면서도 투자재라는 특성을 전제로 한다.
문제 94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1토지비축제, 개발부담금제도
2수용제도, 선매권제도
3최고가격제도, 부동산조세
4보조금제도, 용도지역지구제
5담보대출규제, 부동산거래허가제
문제 95
우리나라에서 현재(2020. 3. 7.) 시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ㅁ, ㅂ
3ㄱ, ㅂ, ㅅ
4ㄴ, ㄷ, ㅁ
5ㄹ, ㅅ, ㅇ
문제 96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용도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의 이용을 지정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3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4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성한다.
5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문제 97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타당성방법은?
1수익성지수법(PI)
2회계적수익률법(ARR)
3현가회수기간법(PVP)
4내부수익률법(IRR)
5순현재가치법(NPV)
문제 98
다음의 개발방식은?
1환지방식
2신탁방식
3수용방식
4매수방식
5합동방식
문제 99
건물의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가관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지시와 통제 권한이 강하다.
2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성실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혼합관리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적합하다.
4자가관리방식에 있어 소유자가 전문적 관리지식이 부족한 경우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5혼합관리방식에 있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다.
문제 100
개발업자 甲이 직면한 개발사업의 시장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기간 중에도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개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개발업자의 시장위험은 높아진다.
3선분양은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위험을 줄일 수 있다.
4금융조달비용의 상승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업자에게 시장위험을 부담시킨다.
5후분양은 개발업자의 시장위험을 감소시킨다.
문제 10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1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으로 조성하는 행위
2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3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4건축물을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하는 행위
5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문제 102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저당이체증권(MPTS)의 모기지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은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2지불이체채권(MPTB)의 모기지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원리금 수취권은 발행자에게 이전된다.
3저당담보부채권(MBB)의 조기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4다계층증권(CMO)은 지분형증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5상업용 저당증권(CMBS)은 반드시 공적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하여 발행된다.
문제 103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근거한다.
2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소구(non-recourse) 또는 제한적 소구(limited-recourse) 방식이므로 상환 의무가 제한되는 장점이 있다.
3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에 의해 채무수용능력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4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 수준이 높아 일반적인 기업금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복잡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지연과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의 어려움은 사업주와 금융기관 모두의 입장에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문제 104
저당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금균등분할상환(CAM) 방식의 경우, 원리금의 합계가 매기 동일하다.
2원리금균등분할상환(CPM) 방식의 경우, 초기에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원금을 상환해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3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 회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CPM) 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CAM) 방식보다 짧다.
4체증분할상환(GPM) 방식은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대출방식이다.
5거치식(Interest-only Mortgage) 방식은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수입이 줄어드는 상환방식으로, 상업용 부동산 저당대출보다 주택 저당대출에서 주로 활용된다.
문제 105
다음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ㄱ: BTO방식, ㄴ: BTL방식, ㄷ: BOT방식, ㄹ: BOO방식
2ㄱ: BOT방식, ㄴ: BTL방식, ㄷ: BTO방식, ㄹ: BOO방식
3ㄱ: BOT방식, ㄴ: BTO방식, ㄷ: BOO방식, ㄹ: BTL방식
4ㄱ: BTL방식, ㄴ: BOT방식, ㄷ: BOO방식, ㄹ: BTO방식
5ㄱ: BOT방식, ㄴ: BOO방식, ㄷ: BTO방식, ㄹ: BTL방식
문제 106
다음의 조건을 가진 A부동산의 대부비율(LTV)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 %
220 %
330 %
440 %
550 %
문제 107
A는 주택 투자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A가 7년 후까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을 경우, 미상환 원금잔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4-7≒0.76, 1.04-13≒0.6, 1.04-20≒0.46으로 계산.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
12억 2,222만원
23억 263만원
33억 7,037만원
43억 8,333만원
53억 9,474만원
문제 108
부동산 투자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클수록 더 좋은 투자안이다.
2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3내부수익률(IRR)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한다.
4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클 경우 투자한다.
5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클 경우 투자한다.
문제 109
다음은 투자 예정 부동산의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다. 연간 세후현금 흐름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4,320,000원
26,384,000원
37,296,000원
49,120,000원
512,120,000원
문제 110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2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커진다.
3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4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이다.
53년 후에 주택자금 5억원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납입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문제 111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는 위험할증률이 포함된다.
2투자자가 위험기피자일 경우,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도 증가한다.
3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혐오도에 따라 무위험률이 결정된다.
4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
5위험조정할인율이란 장래 기대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12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용실익이 있는 토지이다.
2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이며, 건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3법지는 택지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부분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4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이다.
5이행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다.
문제 113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지표면과 함께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포함한다.
2부동산활동은 3차원의 공간활동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지표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입체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
3지표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와 해면과의 분계는 최고만조시의 분계점을 표준으로 한다.
4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5공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항공기 통행권이나 전파의 발착권이 이에 포함된다.
문제 11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부동산업의 세분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거용 건물 건설업
2부동산 임대업
3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4부동산 관리업
5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문제 115
A지역 오피스텔시장의 시장수요함수가 QD = 100-P 이고, 시장공급함수가 2QS = -40+3P 일 때,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εP)과 공급의 가격탄력성(η)은? (단, QD : 수요량, QS : 공급량, P : 가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2
3
4
5
문제 116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효수요는 구입의사와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이다.
2효용(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다.
3효용(유용성)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4부동산은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희소성이 아닌 상대적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5이전성은 법률적인 측면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발생요인이다.
문제 11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말한다.
2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20톤 이상의 선박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다.
3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5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 1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2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4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119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2QD = 200-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3QS = 60+P 이다. ( QD : 수요량, QS : 공급량, P :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임)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수요측면에 단위당 세액 10만원의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 부동산거래세의 초과부담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8억원
210억원
312억원
420억원
524억원
문제 120
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이 기준에 따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것은?
1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2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3등록면허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4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5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조례로 정한다.
5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광역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
2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경관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2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공유수면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4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5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이해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ㄹ, ㅁ
4ㄷ, ㄹ, ㅁ
5ㄱ, ㄴ, ㄷ, ㄹ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한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지정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2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
5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을 옳게 연결한 것은?
1상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보전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4관리지역 - 5만제곱미터 미만
5자연환경보전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재활용시설
2방수설비
3공동구
4주차장
5도축장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제2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2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3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4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5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없다.
5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 13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감정평가업자는 해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4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5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13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감정평가사사무소의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의 접수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한다.
3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4감정평가업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 13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2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
4친족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경우
5직무와 관련하여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문제 1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3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공시기준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문제 1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3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4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퍼센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문제 1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3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재산은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2행정재산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3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4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4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
5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이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없다.
2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할 때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3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은 25년 이상으로 한다.
4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5일반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재산은 민법 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3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4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5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일부터 20년간은 처분할 수 없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가 아님)
3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5도로법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문제 145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1자동차 관련 시설군 - 운수시설
2산업 등 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3전기통신시설군 - 공장
4문화집회시설군 - 수련시설
5교육 및 복지시설군 - 종교시설
문제 146
건축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은 예외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 밖의 조례,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ㄷ, ㄹ, ㅁ
4ㄱ, ㄴ, ㄷ, ㄹ
5ㄴ, ㄷ, ㄹ, ㅁ
문제 14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4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과 그에 속하는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3제방 - 방조제의 부지
4대 -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5전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미나리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2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4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5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토지의 소재
2소유권 지분
3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지목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함)
1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지방지적위원회
3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5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ㄱ, ㄹ, ㅁ, ㅂ
5ㄴ, ㄹ, ㅁ, ㅂ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ㄱ: 30일, ㄴ: 30일
2ㄱ: 3개월, ㄴ: 3개월
3ㄱ: 3개월, ㄴ: 1개월
4ㄱ: 1개월, ㄴ: 3개월
5ㄱ: 1개월, ㄴ: 1개월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대표자가 있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한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총유(總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
4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5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동산담보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2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4채무자의 변제를 원인으로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1경찰서
2공용주차장
3상수도
4하천
5지역난방시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3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의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ㄱ, ㄴ, ㄷ, ㅁ
5ㄴ, ㄷ, ㄹ, ㅁ
문제 16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2중요성은 기업 특유 관점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하므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3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4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 질적특성 간 절충('trade-off')이 필요할 수도 있다.
5근본적 질적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다.
문제 16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해야 한다.
2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주석을 통한 공시는 허용하지 않는다.
3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유사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해서는 안된다.
5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문제 163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미국에 있는 건물(취득원가 $5,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x1년 12월 31일 현재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6,000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중요하다. (주)감평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며, 20x1년 1월 1일과 20x1년 12월 31일의 환율은 각각 ￦1,800/$과 ￦1,500/$이고, 20x1년의 평균환율은 ￦1,650/$이다.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할 건물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은?
1￦1,500,000
2￦1,650,000
3￦1,800,000
4￦3,000,000
5￦3,300,000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4월 1일에 만기가 20x1년 7월 31일인 액면금액 ￦1,200,000의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주)감평은 동 어음을 20x1년 6월 30일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할인율은 연 12%이다. 동 어음이 무이자부인 어음일 경우(A)와 연 9%의 이자부어음일 경우(B) 각각에 대해 어음할인시 (주)감평이 금융상품(받을어음)처분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상품의 제거요건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65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수익을 얻고자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고,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20x1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800,000으로 하락하였다. 동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주)감평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하는가? (단, 동 건물은 투자부동산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며, (주)감평은 동 건물을 향후 5년 이내 매각할 생각이 없다.)
1￦20,000 증가
2￦20,000 감소
3￦0
4￦180,000 증가
5￦180,000 감소
문제 166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6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1년 말 동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주)감평이 20x1년 유형자산(기계장치)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주)감평이 20x1년 유형자산(기계장치)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465,194
2￦470,000
3￦479,460
4￦493,696
5￦510,000
문제 167
(주)감평은 20x1년 초 환경설비(취득원가 ￦5,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동 환경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해야 하며, 이러한 복구의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주)감평은 취득시점에 내용연수 종료 후 복구원가로 지출될 금액을 ￦2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현재가치계산에 사용될 적절한 할인율은 연 10%로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주)감평은 20x2년 초 환경설비의 내용연수 종료 후 복구원가로 지출될 금액이 ￦200,000에서 ￦300,0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현재가치계산에 사용될 할인율도 연10%에서 연 12%로 수정하였다. (주)감평이 환경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동 환경설비와 관련하여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단, (주)감평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024,837
2￦1,037,254
3￦1,038,350
4￦1,047,716
5￦1,061,227
문제 168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ㄱ, ㄷ, ㅁ
5ㄴ, ㄹ, ㅁ
문제 169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 기초재고는 ￦10,000(단가 ￦100)이고, 당기매입액은 ￦30,000(단가 ￦100), 20x1년 말 현재 장부상 재고수량은 70개이다. (주)감평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진부화로 인해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80으로 하락하였다. (주)감평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36,000을 인식하였다면, (주)감평의 20x1년 말 현재 실제재고수량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140개
250개
365개
470개
580개
문제 170
(주)감평은 신약개발을 위해 20x1년 중에 연구활동관련 ￦500,000, 개발활동관련 ￦800,000을 지출하였다. 개발활동에 소요된 ￦800,000 중 ￦300,000은 20x1년 3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10월 1일 이후에 지출되었다. (주)감평의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한 것은 20x1년 10월 1일부터이며, (주)감평은 20x2년 초부터 20x2년 말까지 ￦400,000을 추가 지출하고 신약개발을 완료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20x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주)감평의 20x3년 개발비 상각액은?
1￦225,000
2￦250,000
3￦300,000
4￦325,000
5￦350,000
문제 171
(주)감평은 20x1년 초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회사채(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다. 회사채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나 유효이자율은 연 13%이다. (주)감평이 동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한 거래원가는? (단, 계산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2,760
2￦30,180
3￦48,020
4￦52,130
5￦70,780
문제 172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 초 순확정급여부채는 ￦20,0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할 금액과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할 금액과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3
(주)감평은 20x1년 초 부여일로부터 3년의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5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였으며,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0으로 추정되었다. 주식선택권 1개로는 1주의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득일로부터 3년간 행사가 가능하며, 총 35명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가득하였다. 20x4년 초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중 60%가 본인의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하였다면, (주)감평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주)감평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고, 주식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7,000이다.)
1￦630,000
2￦1,050,000
3￦1,230,000
4￦1,470,000
5￦1,680,000
문제 174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제품을 판매하기로 (주)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제품에 대한 통제는 20x2년 말에 (주)한국으로 이전된다. 계약에 의하면 (주)한국은 ㉠계약을 체결할 때 ￦100,000을 지급하거나 ㉡제품을 통제하는 20x2년 말에 ￦125,440을 지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주)한국은 ㉠을 선택함으로써 계약체결일에 현금 ￦100,000을 (주)감평에게 지급하였다. (주)감평은 자산 이전시점과 고객의 지급시점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여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한국과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사용하게 될 증분차입이자율 연 10%를 적절한 할인율로 판단한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계약부채의 장부금액(A)과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수익(B)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5
(주)감평의 20x1년 말 예상되는 자산과 부채는 각각 ￦100,000과 ￦80,000으로 부채비율(총부채 ÷ 주주지분) 400%가 예상된다. (주)감평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다음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주)감평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1토지A 처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부채비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2토지A를 처분만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채비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3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부채비율은 감소한다.
4유상증자만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부채비율은 감소한다.
5토지B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면 부채비율은 감소한다.
문제 176
(주)감평은 20x1년 초 액면가 ￦5,000인 보통주 200주를 주당 ￦15,000에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중 자본거래이다.
경영진은 20x2년 초 부채비율(총부채 ÷ 주주지분) 200%를 160%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였다. 20x2년 초 실행된 방안으로 옳은 것은?
경영진은 20x2년 초 부채비율(총부채 ÷ 주주지분) 200%를 160%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였다. 20x2년 초 실행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자기주식 50주를 소각
2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5,000에 처분
3보통주 50주를 주당 ￦10,000에 유상증자
4이익잉여금 ￦750,000을 재원으로 주식배당
5주식발행초과금 ￦750,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문제 177
(주)감평은 20x1년 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이자조건의 자금 ￦100,000을 차입 (20x4년 말 전액 일시상환)하여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는데 전부 사용하였다. 20x1년 말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단, (주)감평이 20x1년 초 금전대차 거래에서 부담할 시장이자율은 연 8%이고,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한다.)
1￦48,500
2￦54,380
3￦55,125
4￦75,000
5￦81,625
문제 178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2년 초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후속원가 ￦325,000을 지출하였다. 이로 인해 내용연수가 2년 연장(20x2년 초 기준 잔존내용연수 6년)되고 잔존가치는 ￦75,00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이중체감법(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으로 변경하였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를 20x3년 초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으며, 처분이익은 ￦10,000이다. 기계장치 처분 시 수취한 현금은?
1￦610,000
2￦628,750
3￦676,667
4￦760,000
5￦785,000
문제 179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주)한국리스로부터 기계장치(기초자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4년, 내재이자율은 연 10%,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주)한국리스의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1,000,000으로 리스개시일의 공정가치이다. (주)감평은 리스개설과 관련하여 법률비용 ￦75,000을 지급하였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주)감평은 매수선택권을 ￦400,000에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매년 말 지급해야 할 고정리스료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98,280
2￦200,000
3￦208,437
4￦229,282
5￦250,000
문제 180
다음은 (주)감평의 수익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이 20x2년에 인식해야 할 총수익은? (단, 20x1년 초 (주)한국의 신용특성을 반영한 이자율은 5%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주)감평이 20x2년에 인식해야 할 총수익은? (단, 20x1년 초 (주)한국의 신용특성을 반영한 이자율은 5%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0
2￦120,000
3￦125,000
4￦128,719
5￦130,718
문제 181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상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1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감평의 20x1년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 및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이자지급 및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82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x1년 법인세비용은?
20x1년 법인세비용은?
1￦85,000
2￦98,000
3￦105,000
4￦110,000
5￦122,000
문제 183
20x1년 1월 1일 설립한 (주)감평의 20x1년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1년 7월 1일 주당 ￦5,000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유상증자 직전 주당공정가치는 ￦18,000이다. 20x1년 기본주당순이익이 ￦900일 때, 당기순이익은? (단, 우선주는 없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20x1년 7월 1일 주당 ￦5,000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유상증자 직전 주당공정가치는 ￦18,000이다. 20x1년 기본주당순이익이 ￦900일 때, 당기순이익은? (단, 우선주는 없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10,755,000
2￦10,800,000
3￦11,205,000
4￦11,766,600
5￦12,273,750
문제 184
(주)감평은 (주)한국과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상호 교환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감평은 (주)한국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기계장치 취득원가 ￦470,000, 처분손실 ￦10,000을 인식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감평이 지급한 현금은? (단,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
교환과정에서 (주)감평은 (주)한국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기계장치 취득원가 ￦470,000, 처분손실 ￦10,000을 인식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감평이 지급한 현금은? (단,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
1￦10,000
2￦20,000
3￦30,000
4￦40,000
5￦50,000
문제 185
다음은 (주)감평이 20x1년 1월 1일 액면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된 자료이다.
20x2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사채 발행시점에서 인식한 자본요소(전환권대가) 중 전환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며,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20x2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사채 발행시점에서 인식한 자본요소(전환권대가) 중 전환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며,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5,853
2￦28,213
3￦28,644
4￦31,853
5￦36,849
문제 186
다음은 20x1년 설립된 (주)감평의 재고자산(상품)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주)감평의 20x1년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1￦0
2￦9,000
3￦25,000
4￦27,500
5￦52,500
문제 187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1,000,000에 취득하여 사용개시 하였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20x2년 말 손상차손 ￦12,500을 인식하였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재평가 및 손상 관련 자료이다.
20x2년 말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20x2년 말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1￦522,500
2￦550,000
3￦568,000
4￦575,000
5￦597,500
문제 188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1년 초 건물(취득원가 ￦10,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부수 취득하였다.
(주)감평이 동 채권을 상각후원가 측정(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건물과 상각후원가 측정(AC) 금융자산 관련 거래가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주)감평이 동 채권을 상각후원가 측정(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건물과 상각후원가 측정(AC) 금융자산 관련 거래가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43,501 증가
2￦856,499 감소
3￦877,122 감소
4￦920,000 감소
5￦940,623 감소
문제 189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0년 말 취득한 건물(취득원가 ￦2,4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즉시 사용개시 하고, 동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x1년 10월 1일 (주)감평은 동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계정 대체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시점별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x1년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x1년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90
20x1년 1월 1일 (주)감평은 (주)한국이 동 일자에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4%, 이자는 매년 말 지급)를 ￦896,884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20x1년 말 동 사채의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는 ￦925,000이며, 20x2년 초 ￦940,000에 처분하였다. (주)감평의 동 사채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68,116 증가한다.
2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71,751 증가한다.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71,751 증가한다.
4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x2년 당기순이익은 ￦11,365 증가한다.
5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x2년 당기순이익은 ￦15,000 증가한다.
문제 191
(주)감평의 20x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20x1년 중 직접재료 ￦35,000을 매입하였고, 직접노무원가 ￦45,000을 지급하였으며, 제조간접원가 ￦40,000이 발생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20x1년 초 직접노무원가 선급금액은 ￦15,000이고 20x1년 말 직접노무원가 미지급금액은 ￦20,000이다.)
(주)감평은 20x1년 중 직접재료 ￦35,000을 매입하였고, 직접노무원가 ￦45,000을 지급하였으며, 제조간접원가 ￦40,000이 발생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20x1년 초 직접노무원가 선급금액은 ￦15,000이고 20x1년 말 직접노무원가 미지급금액은 ￦20,000이다.)
1￦110,000
2￦120,000
3￦125,000
4￦140,000
5￦150,000
문제 192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두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한 후의 제조부문 P1의 총원가가 ￦590,000이라면,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주)감평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한 후의 제조부문 P1의 총원가가 ￦590,000이라면,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120%
225%
330%
435%
540%
문제 193
(주)감평은 단일공정을 통해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감평의 20x1년 기초재공품은 10,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40%), 당기착수량은 30,000단위, 기말재공품은 8,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50%)이다. 기초재공품의 직접재료원가는 ￦170,000이고, 가공원가는 ￦72,000이며, 당기투입된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는 각각 ￦450,000과 ￦576,00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기말재공품원가는 ￦192,000이다.
2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8,000단위이다.
3완성품원가는 ￦834,000이다.
4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2,000단위이다.
5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는 각각 ￦20.7과 ￦20.3이다.
문제 194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결합공정에 투입하여 세 종류의 결합제품 A, B, C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결합제품 A, B, C는 분리점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추가가공을 거친 후 판매될 수도 있다. (주)감평의 20x1년 결합제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A, B, C의 추가가공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된다.)
결합제품 A, B, C의 추가가공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95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x1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x1년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42,500시간
245,000시간
350,000시간
452,500시간
555,000시간
문제 196
(주)감평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374,000이고,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352,000이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78,000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제품재고액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제품재고액보다 ￦20,000이 많은 경우,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으며, 물량 및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1￦36,000
2￦42,000
3￦56,000
4￦58,000
5￦100,000
문제 197
(주)감평은 단일 제품 A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제품 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 단위당 변동비는 ￦1,400, 총고정비는 ￦90,000이다. (주)감평이 세후목표이익 ￦42,000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과, 이 경우의 안전한계는? (단, 법인세율은 30%이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98
(주)감평의 20x1년 4월 초 현금잔액은 ￦450,000이며, 3월과 4월의 매입과 매출은 다음과 같다.
매출은 모두 외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출채권은 판매한 달에 80%, 그 다음 달에 20%가 현금으로 회수된다. 모든 매입 역시 외상으로 이루어지고, 매입채무는 매입액의 60%를 구입한 달에, 나머지 4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감평은 모든 비용을 발생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4월 중에 급여 ￦20,000, 임차료 ￦10,000, 감가상각비 ￦15,000이 발생하였다. (주)감평의 4월말 현금잔액은?
매출은 모두 외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출채권은 판매한 달에 80%, 그 다음 달에 20%가 현금으로 회수된다. 모든 매입 역시 외상으로 이루어지고, 매입채무는 매입액의 60%를 구입한 달에, 나머지 4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감평은 모든 비용을 발생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4월 중에 급여 ￦20,000, 임차료 ￦10,000, 감가상각비 ￦15,000이 발생하였다. (주)감평의 4월말 현금잔액은?
1￦540,000
2￦585,000
3￦600,000
4￦630,000
5￦720,000
문제 199
(주)감평은 최근 신제품을 개발하여 최초 1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총 150시간의 노무시간을 소요하였으며, 직접노무시간당 ￦1,200의 직접노무원가가 발생하였다. (주)감평은 해당 신제품 생산의 경우, 90%의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모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초 10단위 생산 후, 추가로 30단위를 생산하는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노무원가는?
1￦180,000
2￦259,200
3￦324,000
4￦403,200
5￦583,200
문제 200
레저용 요트를 전문적으로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은 매년 해당 요트의 주요 부품인 자동제어센서 2,000단위를 자가제조하고 있으며, 관련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최근 외부업체로부터 자동제어센서 2,000단위 전량을 단위당 ￦90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감평이 동 제안을 수락할 경우, 기존설비를 임대하여 연간 ￦200,0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의 20%를 회피할 수 있다. (주)감평이 외부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받을 경우, 연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주)감평은 최근 외부업체로부터 자동제어센서 2,000단위 전량을 단위당 ￦90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감평이 동 제안을 수락할 경우, 기존설비를 임대하여 연간 ￦200,0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의 20%를 회피할 수 있다. (주)감평이 외부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받을 경우, 연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
2￦60,000 감소
3￦60,000 증가
4￦140,000 감소
5￦140,00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