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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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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3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5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통해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3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5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주간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문제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2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해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문제 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등기된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룹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4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5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문제 7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3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4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
5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2「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3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딩권을 설정할 수 있다.
5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3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4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10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2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3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4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5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볍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3가장저딩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4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5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문제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룹 취소할 수 없다.
3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상립한다.
2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토지거래허가룹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문제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달주의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3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럭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4수령무능럭자에케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문제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7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2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문제 18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2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문제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재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2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3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4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문제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2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5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2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2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3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4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 23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2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3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4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5비법인사단이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문제 2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2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부지의 점유자이다.
4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5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2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도품·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5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문제 2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2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3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4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5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문제 2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2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3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4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5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문제 2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29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4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5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0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불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2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3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4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문제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투기·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2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3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농지법에 띠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5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단체장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문제 32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올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3甲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4제3자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甲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5제3자가 X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4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5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문제 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3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5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35
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乙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그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2임대인이 건물시설올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3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유치권자가 점유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외에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4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등의를 요하지 않는다.
5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문제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저당권븐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4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5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9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아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경매비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원
23,500만원
34,000만원
45,000만원
57,000만원
문제 40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덩권을 실행할 수 있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애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4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5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41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차별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상품묶음들의 궤적이다.
2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이며 두 재화의 교환비율이다.
3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4완전대체재 관계인 두 재화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직선의 형태이다.
5모서리해를 제외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 소비자의 최적점이다.
문제 42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선의 이론은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2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3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완전경쟁의 상황에서 충족된다.
4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나타낸다.
5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문제 43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2기펜재(Giffen goods)의 수요곡선은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3사적재화의 시장수요는 개별수요의 수평 합이다.
4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편익이다.
5소비자의 소득이 변하면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문제 44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요곡선이 수직이면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 상 모든점에서 가격탄력성은 같다.
3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비탄력적이다.
4우상향 직선의 공급곡선 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가격탄력성은 무조건 1보다 크다.
5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보다 크면 두 상품은 보완재 관계이다.
문제 45
수요곡선은 P=10, 공급곡선은 Qs=P 이다.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한 결과로 옳은 것은? (단,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소비자 대신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2소비자잉여는 감소하였다.
3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24원이다.
4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2원이다.
5조세수입은 20원 증가하였다.
문제 46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X축 상품생산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2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3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상립한다.
4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한계변환율이다.
5생산가능곡선 상의 점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문제 47
시장 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48
기업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9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파레토(Pareto) 효율적인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2제2정리는 모든 사람의 선호가 오목성을 가지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 균형이 된다는 것이다.
3제1정리는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약 단조성을 갖고 외부성이 존재하면 일반경쟁 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4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사익과 공익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다.
5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문제 50
노동(L)과 자본(K)만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이다. 노동가격은 2원이고 자본가격은 3원일 때 기업이 재화 200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평균비용(원)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
16
27
38
49
510
문제 51
표는 기업 甲과 乙의 초기 보수행렬이다. 제도 변화 후, 오염을 배출하는 乙은 배출 1톤에서 2톤으로 증가하는데 甲에게 보상금 5를 지불하게 되어 보수행렬이 변화했다. 보수행렬 변화 전, 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회성 게임이며, 보수행렬 ( ) 안 왼쪽은 甲, 오른쪽은 乙의 것이다.)
1초기 상태의 내쉬균형은 (조업중단, 2톤 배출)이다.
2초기 상태의 甲과 乙의 우월전략은 없다.
3제도 변화 후 甲의 우월전략은 있으나 乙의 우월전략은 없다.
4제도 변화 후 甲과 乙의 전체 보수는 감소했다.
5제도 변화 후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은 감소했다.
문제 52
굴절수요곡선 모형에서 가격 안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업이 선택하는 가격에 대한 예싱된 변회가 대칭적이기 때문이다.
2기업은 서로 담합하여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일정 구간에서 비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은 안정적이다.
4경쟁기업의 가격 인상에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5비가격정쟁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문제 53
기업 甲과 乙만 있는 상품시장에서 두 기업이 꾸르노(Cournot) 모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4
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로 구성된 치아보험에 치아건강상태가 좋은 계층이 더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2역선택은 정보가 대칭적인 중고차시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3역선택 방지를 위해 통신사는 소비자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한다.
4의료보험의 기초공제제도는 대표적인 역선택 방지 수단이다.
5품질표시제도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문제 55
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가 많을수록 개별 소비자가 이용하는 편익은 감소한다.
2시장수요는 개별 수비자 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된다.
3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 합계와 공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결정된다.
4시장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면 사회적 최적량에 비해 과소 공급된다.
5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려면 사회 전체의 정확한 선호를 파악해야 한다.
문제 56
독접기업의 가격차별 전략 중 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57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甲과 乙의 오염저감비용은 각각 TAC1=200+4X21, TAC2=200+X22 이다. 정부가 두 기업의 총오염배출량을 80톤 감축하기로 결정할 경우, 두 기업의 오염저감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은? (단, X1, X2는 각각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이다.)
1X1=8, X2=52
2X1=16, X2=64
3X1=24, X2=46
4X1=32, X2=48
5X1=64, X2=16
문제 58
우하향하는 장기평균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1생산량이 서로 다른 기업의 평균비용은 동일하다.
2진입 장벽이 없는 경우 기업의 참여가 증가한다.
3소규모 기업의 평균비용은 더 낮다.
4장기적으로 시장에는 한 기업만이 존재하게 된다.
5소규모 다품종을 생산하면 평균비용이 낮아진다.
문제 59
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은 P=100-2Q이고, 한계비용은 20이며, 제품 한 단위당 20의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ㄱ)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량과 (ㄴ)사회후생의 순손실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ㄱ: 20, ㄴ: 50
2ㄱ: 20, ㄴ: 100
3ㄱ: 30, ㄴ: 30
4ㄱ: 30, ㄴ: 100
5ㄱ: 40, ㄴ: 200
문제 60
기업 甲의 생산함수는 Q=2L0.5이며, Q의 가격은 4, L의 가격은 0.2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甲의 (ㄱ)노동투입량과 (ㄴ)균형산출량은? (단, L은 노동, Q는 산출물이며, 산출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1ㄱ: 2, ㄴ: 2
2ㄱ: 2, ㄴ: 4
3ㄱ: 4, ㄴ: 4
4ㄱ: 4, ㄴ: 8
5ㄱ: 8, ㄴ: 16
문제 61
표의 IS-LM 모형에서 균형재정승수는? (단, Y, M, r, T, G, P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조세, 정부지출, 물가이다.)
10
20.5
31
41.5
52
문제 6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채 매입·매각을 통한 통화량 관리
2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3재할인율 조정을 통한 통화량 관리
4법정지급준비율 변화를 통한 통화량 관리
5고용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문제 63
화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품화계의 내재적 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2M2는 준화폐(near money)를 포함하지 않는다.
3명령화폐(fiat money)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화폐이다.
4가치 저장수단의 역할로 소득과 지출의 발생 시점을 분리시켜 준다.
5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
문제 64
폐쇄경제에서 국내총생산이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지출의 합으로 정의된 항등식이 성립할 때, 국내총생산과 대부자금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저축은 투자와 같다.
2민간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3총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합이다.
4민간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정부저축이 증가한다.
5정부저축이 감소하면 대부시장에서 이자율은 상승한다.
문제 65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장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2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
4통화정책으로는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 없다.
5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실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문제 66
화폐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통화 수요량이 감소한다.
2물가가 상승하면 거래적 동기의 현금통화 수요는 감소한다.
3요구불예금 수요가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4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5신용카드 보급기술이 발전하면 현금통화 수요가 증가한다.
문제 67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준연도에서 항상 100이다.
2대체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3가격 변화 없이 품질이 개선될 경우,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4GDP 디플렐이터보다 소비자들의 생계비를 더 왜곡한다.
5소비자가 구매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생계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문제 68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u=un-2(π-πe)이고 자연실업률이 3%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0%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준칙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ㄱ)실업률과, 최적 인플레이션율로 통제했을 때의 (ㄴ)실업률은? (단, u, un, π, πe는 각각 실업률, 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1ㄱ: 0%, ㄴ: 0%
2ㄱ: 1%, ㄴ: 0%
3ㄱ: 1%, ㄴ: 1%
4ㄱ: 2%, ㄴ: 1%
5ㄱ: 3%, ㄴ: 3%
문제 69
표의 기존 가정에 따라 독립투자승수를 계산했다. 계산된 승수를 하락시키는 가정의 변화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0
표는 기업 甲과 乙로만 구성된 A국의 연간 국내 생산과 분배를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 甲의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은 400이다.
2기업 甲의 부가가치는 400이다.
3기업 甲의 이윤은 기업 乙의 이윤과 같다.
4A국의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에 대한 총지출은 900이다.
5A국의 국내총생산은 기업 甲과 기업 乙의 매출액 합계에서 요소소득에서 대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문제 71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일 때,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
2장기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3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은 증가한다.
4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보다 높다.
5단기적으로 합리적 기대가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문제 72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000만 명, 그 중에서 취업자는 1,400만 명, 실업자는 100만 명일 때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30
240
350
460
570
문제 73
현재 인플레이션율 8%에서 4%로 낮출 경우,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된 희생률은? (단, πt, πt-1, Ut는 각각 t기의 인플레이션율, (t-1)기의 인플레이션율, t기의 실업률이다.)
11.5
22
32.5
43
53.5
문제 74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A국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다.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완전한 자본이동, 소국개방경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75
솔로우(R. 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2k0.5, 저축률은 30%,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5%, 인구증가율은 5%라고 가정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1인당 생산량 및 자본량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y = 1, k = 1
2y = 2, k = 2
3y = 3, k = 3
4y = 4, k = 4
5y = 5, k = 5
문제 76
폐쇄경제 하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문제 77
폐쇄경제 IS-LM 및 AD-AS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경제는 균형상태, IS곡선 우하향, LM곡선 우상향, AD곡선 우하향, AS곡선은 수평선을 가정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78
A국 경제의 총수욕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P=-Yd+4, P=Pe+(Ys-2)이다. Pe가 3에서 5로 증가할 때, (ㄱ)균형소득수준과 (ㄴ)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단, P는 물가수준,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e는 기대물가수준이다.)
1ㄱ: 상승, ㄴ: 상승
2ㄱ: 하락, ㄴ: 상승
3ㄱ: 상승, ㄴ: 하락
4ㄱ: 하락, ㄴ: 하락
5ㄱ: 불변, ㄴ: 불변
문제 79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진세 체계 하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2채무자는 이익을 보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3고정된 화폐소득을 얻는 봉급생활자는 불리해진다.
4명목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5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문제 80
표의 경제모형에서 한계수입성향이 0.1로 감소하면 (ㄱ)균형국민소득과 (ㄴ)순수출 각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1ㄱ: 증가, ㄴ: 증가
2ㄱ: 감소, ㄴ: 증가
3ㄱ: 증가, ㄴ: 감소
4ㄱ: 감소, ㄴ: 감소
5ㄱ: 불변, ㄴ: 증가
문제 8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공간·위치·환경 속성은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
2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토지의 부동성에서 비롯된다.
3토지는 생산의 기본요소이면서 소비재가 된다.
4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5부동산의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문제 82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지는 법률적 개념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2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 는 지역의 토지이다.
3나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이다.
4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이다.
5공한지는 특정의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이다.
문제 8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84
부동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2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3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4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용도전환 가능성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5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문제 85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시장에서는 Qd=200-P, 이고 B부동산시장에서는 , Qs=50+2P이다.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A시장과 B시장의 모형 형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A: 발산형, B: 수렴형
2A: 발산형, B: 순환형
3A: 순환형, B: 발산형
4A: 수렴형, B: 발산형
5A: 수렴형, B: 순환형
문제 86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심원이론은 도시공간구조의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2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 및 인구밀도가 낮아진다.
3선형이론에서의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에 직장 및 생활터전이 있어 중심업무지구에 근접하여 거주하는 지대를 말한다.
4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
5다핵심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된다.
문제 87
A토지에 접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이 개설될 확률은 60%로 알려져 있고, 1년 후에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A토지의 가치는 2억 7,500만원, 그렇지 않으면 9,350만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동산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요구수익률은 연 10%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200만원
25,600만원
36,200만원
46,600만원
57,200만원
문제 88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일반상품의 시장과 달리 조직성을 갖고 지역을 확대하는 특성이 있다.
2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개별화된다.
3매매의 단기성으로 인하여 유동성과 환금성이 우수하다.
4거래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하여 정보수집이 쉽고 은밀성이 축소된다.
5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한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로 복잡·다양하게 된다.
문제 89
A지역 아파트시장의 단기공급함수는 W=300, 장기공급함수는 Q=P+250이고, 수요함수는 장단기 동일하게 이다. 이 아파트시장이 단기에서 장기로 변화할 때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ㄱ)과 균형수량(ㄴ)의 변화는?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ㄱ: 50 감소, ㄴ: 50 증가
2ㄱ: 50 감소, ㄴ: 100 증가
3ㄱ: 100 감소, ㄴ: 50 증가
4ㄱ: 100 감소, ㄴ: 100 증가
5ㄱ: 100 감소, ㄴ: 150 증가
문제 90
다음 중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문제 91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1ㄱ: 급경사, ㄴ: 광대한면
2ㄱ: 급경사, ㄴ: 중로한면
3ㄱ: 고지, ㄴ: 광대한면
4ㄱ: 고지, ㄴ: 중로한면
5ㄱ: 고지, ㄴ: 소로한면
문제 92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제 - 「부동산 거래선고 등에 관한 법률」
2검인계약서제 - 「부등산등기법」
3토지은행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개발부담금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분양가상한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문제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94
다음 중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문제 95
비율분석법음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1부채감당률(DCR)= 1.0
2채무불이행률(DR)= 1.0
3총부채상환비율(DTI)= 0.2
4부채비율(debt ratio)= 1.0
5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0.8
문제 96
사업기간 초에 3억원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발생하는 투자사업이 있다. 이 경우 보간법으로 산출한 내부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42%
25.43%
35.44%
45.45%
55.46%
문제 97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투자에 수반되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제적 위험을 합한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비체제적 위험이다.
2포트폴리오블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3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다.
4무위험자산이 없는 경우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투자자가 위험선호형일 경우 최적포트폴리오는 위험기피형에 비해 저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가 된다.
5위험자산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을 결합할 때 얻게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기대초과수익률(위험프리미엄)이 커진다.
문제 9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던, 다른 조건은 동일함)
1ㄱ, ㄹ
2ㄴ, ㄷ
3ㄹ, ㅁ
4ㄱ, ㄴ, ㅁ
5ㄷ, ㄹ, ㅁ
문제 99
화폐의 시간가치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2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매 기간의 상환액을 계산할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3기말에 일정 누적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경우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를 사용한다.
4연금의 미래가치계수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5저당상수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된다.
문제 100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일반적으로 비소구형 대출이다.
2가치상승공유형대출(SAM: Shared Appreciation Mortgage)은 담보물의 가치상승 일부분을 대출자가 사전약정에 의해 차입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의 대출이다.
3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자산구성, 최저자본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4부채금융은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저당담보부증권(MBS),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등이 있다.
5우리나라의 공적보증형태 역모기지제도로 현재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문제 101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유동화 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2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동일한 저당풀(mortgage pool)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부동산개발PF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부동산개발PF ABS(Asset Backed Securities)에 비해 만기가 길고, 대부분 공모로 발행된다.
4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회수되면 MPTS의 원리금으로 지급되므로 유동화기관의 자금관리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제거된다.
5MBB(Mortgage Backed Bond)는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102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제 103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5년 거치가 있을 경우( A )와 거치가 없을 경우( B )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첫번째 회차의 상환원금의 차액(A-B)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2,000원
254,600원
357,200원
459,800원
562,400원
문제 104
조기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기상환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조기상환율(CPR: Constant Prepayment Rate)이 있다.
2저당대출차입자에게 주어진 조기상환권은 풋옵션(put option)의 일종으로,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한다는 것은 대출잔액을 행사가격으로 하여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것과 같다.
3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 정도에 따라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 현금흐름과 가치가 달라진다.
4이자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을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위약금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5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은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투자자에게 재투자 위험을 유발한다.
문제 105
부동산신탁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식은?
1관리신탁
2처분신탁
3담보신탁
4개발신탁
5명의신탁
문제 106
감정평가사 A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관련 공부(公簿)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단독주택의 건폐율( ㄱ )과 용적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ㄱ: 50.00%, ㄴ: 100.00%
2ㄱ: 50.00%, ㄴ: 120.00%
3ㄱ: 50.00%, ㄴ: 150.00%
4ㄱ: 60.00%, ㄴ: 120.00%
5ㄱ: 60.00%, ㄴ: 150.00%
문제 107
토지개발방식으로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업구역은 동일함)
1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2수용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사업비의 부담이 큰 편이다.
3수용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4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 매각부담이 적은 편이다.
5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이 쉬운 편이다.
문제 108
부동산개발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2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4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문제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2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문제 111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2취득세와 증여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3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4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5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이다.
문제 112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2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권리의 하자나 거래 규제의 확인·판단이 포함된다.
3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公簿)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4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5부동산 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증거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문제 113
다음 중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13개
24개
35개
46개
57개
문제 114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문제 115
부동산 평가활동에서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측의 원칙이란 평가활동에서 가치형성요인의 변동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대체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3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외부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변동의 원칙이란 가치형성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5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 11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조건이란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말함)
1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2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5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11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상물건은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음을 전제함)
1선박 – 거래사례비교법
2건설기계 – 원가법
3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4항공기 – 원가법
5동산 - 거래사례비교법
문제 1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700,000원/m2
25,783,400원/m2
38,505,000원/m2
48,675,100원/m2
58,721,000원/m2
문제 11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75,000,000원
2180,000,000원
3192,500,000원
4198,000,000원
5203,500,000원
문제 120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환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직접환원법이나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부동산의 증권화와 관련한 감정평가 등 매기의 순수익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환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3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요소구성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소구성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추출법, 투자결합법, 유효총수익승수에 의한 결정방법,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을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4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할 할인율은 투자자조사법(지분할인율), 투자결합법(종합할인율),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결정하되 추정된 현금흐름에 맞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5복귀가액 산정을 위한 최종환원율은 환원율에 장기위험프리미엄·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시설 – 연구시설
2방재시설 – 유수지
3유통 • 공급시설 - 시장
4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5교통시설 - 주차장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1시 •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2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4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5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도시 •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 •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ㄱ: 30, ㄴ: 3
2ㄱ: 30, ㄴ: 5
3ㄱ: 30, ㄴ: 7
4ㄱ: 50, ㄴ: 3
5ㄱ: 50, ㄴ: 5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4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5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1「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5「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3년
2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5년
3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1년
4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3년
5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5년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제1종일반주거지역
2일반상업지역
3계획관리지역
4준공업지역
5준주거지역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1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3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4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5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4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5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 • 유통형, 관광 •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4건폐율 •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5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 • 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2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5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5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2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3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 •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5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5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2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3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4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5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3“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2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3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허가권자는 위반 건죽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5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 • 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자치시장
2광역시장
3특별자치도지사
4시장
5군수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2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3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3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4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5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ㄱ: 30일, ㄴ: 2분의 1
2ㄱ: 30일, ㄴ: 3분의 2
3ㄱ: 60일, ㄴ: 2분의 1
4ㄱ: 60일, ㄴ: 3분의 2
5ㄱ: 90일, ㄴ: 3분의 2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4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5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5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2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4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5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2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6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4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5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4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1도시재개발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가로주택정비사업
4주거환경개선사업
5도시재생사업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ㄱ, ㄴ
2ㄴ, ㄷ
3ㄷ, ㅂ
4ㄹ, ㅁ
5ㅁ, ㅂ
문제 16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검증가능성이다.
2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보고기간이 지난 정보는 더 이상 적시성을 갖지 않는다.
4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
5표현충실성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162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분상품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1ㄱ, ㄴ, ㄹ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문제 163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2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3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4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5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중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80,000을 최초 인식하였다. 20x1년 말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65,000으로 하락하였다. 공정가치 변동 중 \5,000은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해당 금융부채로 인해 (주)감평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는 않는다.)
1\10,000 감소
2\5,000 감소
3영향없음
4\5,000증가
5\10,000 증가
문제 165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산은?
1특허권
2회원권
3영업권
4라이선스
5가상화폐
문제 166
(주)감평은 20x1년 초 해지불능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자산(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 정액법 상각)과 리스부채(리스기간 5년, 매년 말 정기리스료 \13,870,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 무상이전 약정)를 각각 \50,000씩 인식하였다. 리스계약의 내재이자율은 연 12%이고 (주)감평은 리스회사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x1년 말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는 \35,000이다. 동 리스계약이 (주)감평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리스계약은 소액자산리스 및 단기리스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1\5,000 감소
2\6,000 감소
3\15,000 감소
4\16,000 감소
5\21,000 감소
문제 167
(주)감평의 20x1년 중 발생한 자본항목 사건이다.

20x1년 초 (주)감평의 자본은 \10,000이고 이 외에 자본항목 사건은 없다고 가정할 때, 20x1년 말 (주)감평의 자본은?
1쀼10,400
2\l1,000
3쀼11,200
4\l1,600
5쀼11,800
문제 168
(주)감평은 20x1년부터 제품판매 \5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제품판매 대가로 \10,000을 수취하였다. 포인트는 20x2년부터 (주)감평의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이행약속은 (주)감평의 중요한 수행의무이다. (주)감평은 포인트 1점당 \0.7으로 측정하고, 20x1년 부여된 포인트 중 75%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였다. 포인트가 없을 때 20x1년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9,450이다.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주)감평이 판매대가 \10,000을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경우,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포인트 관련 이연수익(부채)은?
1\1,000
2\1,050
3\1,450
4\1,550
5\2,000
문제 169
(주)감평은 20x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인 전환상환우선주(액면배당을 연 2%, 매년 말 배당지급)를 액면발행 하였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시 조달한 현금 중 금융부채요소의 현재가치는 \80,000이고 나머지는 자본요소(전환권)이다.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시점의 금융부채요소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20x2년 초 전환상환 우선주의 40%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주)감평 의 자본증가액은?
1\32,000
2\34,400
3\40,000
4\42,400
5\50,000
문제 170
(주)감평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ㄹ
5ㄷ, ㄹ
문제 17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하며, 거래가격에는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2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3변동대가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에는 기댓값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4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5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문제 172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2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3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4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제 173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2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4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 표시한다.
5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제 174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50,000, 정액법 상각)를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20x4년 초 (주)감평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잔존가치도 변경하였다. (주)감평이 20x4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100,000인 경우, 기계장치의 변경된 잔존가치는?
1\20,000
2\30,000
3\50,000
4\70,000
5\130,000
문제 175
(주)감평의 20x1년도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x1년도 상품 매입원가는? (단, (주)감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에 속하는 매입세 액이다.)
1\108,500
2\110,300
3\110,500
4\113,500
5\123,500
문제 176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구입과 동시에 무이자부 약속어음(액면금액 \300,000, 3년 만기, 매년 말 \100,000 균등상환)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거래 당시 (주)감평이 발행한 어음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당해 차입원가는 자본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x1년 (주)감평이 인식할 비용은? (단, 12%, 3기간의 연금현가계수는 2.40183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59,817
2\80,061
3\88,639
4\108,883
5\128,822
문제 177
(주)감평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8,400주이다. (주)감평은 20x1년 7월 초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유상증자 권리행사 전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50,000이고, 유상증자 시의 주당 발행금액은 \40,000, 발행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감평은 20x1년 9월 초 자기주식을 1,500주 취득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 수는 월할 계산한다.)
118,667주
219,084주
319,268주
419,400주
520,400주
문제 178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할 충당부채는? (단, 아래에서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1\295,000
2\470,000
3\550,000
4\670,000
5\920,000
문제 179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유효법 인세율은? (단, 유효법 인세율은 법 인세비용을 법 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119.27%
220%
321.4%
422%
522.8%
문제 180
(주)감평은 20x1년 중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주)감평은 20x2년 말까지 \100,000을 추가 지출하고 개발을 완료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는 20x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3년 말 현재 개발비가 손상징후를 보였으며 회수가능액은 \80,000이다. 20x3년 인식할 개발비 손상차손은?
1\50,000
2\50,500
3\53,750
4\55,000
5\70,000
문제 181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계약에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는 않는다.
5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문제 182
다음 항목과 계정 분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재고자산
2소유 자가사용부동산 - 유형자산
3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재고자산
5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투자부동산
문제 183
공기청정기를 위탁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은 20x1년 초 공기청정기 10대(대당 판매가격 \1,000, 대당 원가 \700)를 (주)한국에 적송하였으며, 운송업체에 총운송비용 \1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위탁받은 공기청정기 10대 중 7대를 20x1년에 판매하였다. 20x1년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는?
1\4,970
2\5,700
3\7,070
4\8,100
5\10,100
문제 184
(주)감평은 20x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각각 20개씩 부여하고 2년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감평은 20x1년에 \6,000, 20x2년에 \6,500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다. 20x1년 초부터 20x2년 말까지 30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였으며, 20x3년 말 종업원 10명이 권리를 행사하였다. 20x3년 말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5, 개당 내재가치는 \10이라고 할 때, (주)감평이 20x3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5,500
2\6,000
3\7,000
4\7,500
5\8,500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초 주당 액면금액이 \150인 (주)한국의 보통주 20주를 주당 \180에 취득하였고, 총거래원가 \150을 지급하였다. (주)감평은 동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 20x1년 말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240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20x1년 인식할 기타포괄이익은?
1\1,050
2\1,200
3\1,350
4\1,600
5\1,950
문제 186
(주)감평의 20x2년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1,500과 \600이며, 관련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20x2년 순현금흐름(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1(-)\800
2(-)\700
3(+)\300
4(+)\400
5(+)\600
문제 187
(주)감평은 재고자산을 20x1년 말까지 평균법을 적용해 오다가 20x2년 초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다. 다음은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평가방법별 재고자산 금액이다.

평균법을 적용한 20x2년 당기순이익이 \2,000일 때, 변경 후 20x2년 당기순이익은? (단, 동 회계정책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선입선출법으로의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1\1,400
2\2,000
3\2,300
4\2,600
5\2,900
문제 188
(주)감평은 취득원가 \2,500(처분당시 장부금액은 \1,500, 원가모형 적용)인 기계장치를 20x1년 초 \1,600에 처분하였다. (주)감평은 기계장치 장부금액을 제거하지 않고 처분대가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20x1년과 20x2년 각각 취득원가의 1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20x3년 초 발견되었고, 20x2년도의 장부가 마감되었다면, (주)감평의 20x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상기 오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1영향없음
2\100 증가
3\250 증가
4\500 증가
5\600 증가
문제 189
(주)감평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20x1년 말 장부금액은 \3,500(취득원가 \6,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 원가모형 적용)이다. 20x1년 말 동 기계장치의 진부화로 가치가 감소하여 순공정가치는 \1,200, 사용가치는 \1,8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이 20x1년 인식할 기계장치 손상차손은?
1\1,200
2\1,700
3\1,800
4\2,000
5\2,300
문제 190
(주)감평은 20x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하여 2년간 제품보증 조건으로 건조기(대당 판매가격 \100)를 판매하고 있다. 20x1년 1,500대, 20x2년 4,000대의 건조기를 판매하였으며,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에 따라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증비용은 대당 평균 \20이 소요된다. 당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연도별 보증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2년 말 보증손실충당부채는? (단, 보증요청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충당부채의 현재가치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1\800
2\1,000
3\1,200
4\1,800
5\2,300
문제 191
원가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약이론을 원가관리에 적용한 재료처리량공헌이익(throughput contribution)은 매출액에서 기본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조이전단계보다는 제조단계에서의 원가절감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3목표원가계산은 표준원가와 마찬가지로 제조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4균형성과표는 전략의 구체화와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다.
5품질원가계산에서는 내부실패원가와 외부실패원가를 통제원가라 하며, 예방 및 평가활동을 통해 이를 절감할 수 있다.
문제 192
(주)감평은 단일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원가계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중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30과 \20이다. 완성품에 배부되는 정상공손원가는?
1\35,000
2\44,000
3\55,400
4\57,200
5\66,000
문제 193
(주)감평은 제품라인 A, B, C부문을 유지하고 있다. 20x1년 각 부문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경영자는 B부문의 폐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주)감평이 B부문을 폐쇄할 경우 (주)감평 전체 이익의 감소액은? (단, 재고자산은 없다.)
1\36,000
2쀼46,0)0
3\66,000
4\86,000
5\96,000
문제 194
(주)감평은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며, 제품 1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20x1년 3월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10,400시간이고,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1년 3월 실제 제품생산량은?
14,600개
24,800개
35,000개
45,200개
55,400개
문제 195
(주)감평의 생산량 관련범위 내에 해당하는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 \40,000
2B: \50,000
3C: \20
4D: \45
5E: \90,000
문제 196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를 기계작업시간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20x1년 실제 기계작업시간은?
170,059시간
271,125시간
372,475시간
473,039시간
574,257시간
문제 197
(주)감평이 20x2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부원가계산보다 변동원가계산의 영업 이익이 \30,000 더 많았다. 20x2년 기초재고수량은? (단, 20x1년과 20x2년의 생산 • 판매활동 자료는 동일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재공품은 없다.)
1580개
2620개
3660개
4700개
5740개
문제 198
(주)감평의 20x1년 매출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2년에는 판매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의 20x2년 예상영업이익은? (단, 판매량 이외의 다른 조건은 20x1년과 동일하다.)
1\260,000
2\280,000
3\300,000
4\340,000
5\380,000
문제 199
(주)감평은 제품A와 제품B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 20x1년 (주)감평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00,000과 \3,000,000이며, 고정원가는 \2,250,000이다. 제품A와 제품B의 매출배합비율이 각각 25%와 75%이며, 제품A의 공헌이익률은 23%이다. 제품B의 공헌이익률은?
129.25%
234.4%
335%
437.4%
539%
문제 200
(주)감평은 평균영업용자산과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투자수익률(ROI)과 잔여이익(RI)을 산출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 평균영업용자산은 \2,500,000이며, ROI는 10%이다. (주)감평의 20x1년 ROI가 \25,000이라면 최저필수수익률은?
18%
29%
310%
411%
512%
문제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3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5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통해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3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5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주간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문제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2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해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문제 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등기된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룹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4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5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문제 7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3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4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
5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2「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3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딩권을 설정할 수 있다.
5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3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4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10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2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3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4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5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볍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3가장저딩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4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5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문제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룹 취소할 수 없다.
3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상립한다.
2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토지거래허가룹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문제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달주의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3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럭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4수령무능럭자에케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문제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7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2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문제 18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2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문제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재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2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3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4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문제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2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5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2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2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3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4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 23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2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3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4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5비법인사단이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문제 2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2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부지의 점유자이다.
4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5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2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도품·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5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문제 2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2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3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4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5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문제 2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2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3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4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5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문제 2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29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4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5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0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불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2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3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4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문제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투기·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2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3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농지법에 띠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5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단체장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문제 32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올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3甲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4제3자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甲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5제3자가 X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4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5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문제 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3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5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35
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乙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그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2임대인이 건물시설올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3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유치권자가 점유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외에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4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등의를 요하지 않는다.
5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문제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저당권븐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4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5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9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아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경매비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원
23,500만원
34,000만원
45,000만원
57,000만원
문제 40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덩권을 실행할 수 있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애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4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5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41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차별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상품묶음들의 궤적이다.
2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이며 두 재화의 교환비율이다.
3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4완전대체재 관계인 두 재화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직선의 형태이다.
5모서리해를 제외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 소비자의 최적점이다.
문제 42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선의 이론은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2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3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완전경쟁의 상황에서 충족된다.
4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나타낸다.
5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문제 43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2기펜재(Giffen goods)의 수요곡선은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3사적재화의 시장수요는 개별수요의 수평 합이다.
4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편익이다.
5소비자의 소득이 변하면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문제 44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요곡선이 수직이면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 상 모든점에서 가격탄력성은 같다.
3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비탄력적이다.
4우상향 직선의 공급곡선 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가격탄력성은 무조건 1보다 크다.
5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보다 크면 두 상품은 보완재 관계이다.
문제 45
수요곡선은 P=10, 공급곡선은 Qs=P 이다.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한 결과로 옳은 것은? (단,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소비자 대신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2소비자잉여는 감소하였다.
3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24원이다.
4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2원이다.
5조세수입은 20원 증가하였다.
문제 46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X축 상품생산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2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3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상립한다.
4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한계변환율이다.
5생산가능곡선 상의 점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문제 47
시장 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48
기업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9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파레토(Pareto) 효율적인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2제2정리는 모든 사람의 선호가 오목성을 가지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 균형이 된다는 것이다.
3제1정리는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약 단조성을 갖고 외부성이 존재하면 일반경쟁 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4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사익과 공익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다.
5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문제 50
노동(L)과 자본(K)만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이다. 노동가격은 2원이고 자본가격은 3원일 때 기업이 재화 200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평균비용(원)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
16
27
38
49
510
문제 51
표는 기업 甲과 乙의 초기 보수행렬이다. 제도 변화 후, 오염을 배출하는 乙은 배출 1톤에서 2톤으로 증가하는데 甲에게 보상금 5를 지불하게 되어 보수행렬이 변화했다. 보수행렬 변화 전, 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회성 게임이며, 보수행렬 ( ) 안 왼쪽은 甲, 오른쪽은 乙의 것이다.)
1초기 상태의 내쉬균형은 (조업중단, 2톤 배출)이다.
2초기 상태의 甲과 乙의 우월전략은 없다.
3제도 변화 후 甲의 우월전략은 있으나 乙의 우월전략은 없다.
4제도 변화 후 甲과 乙의 전체 보수는 감소했다.
5제도 변화 후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은 감소했다.
문제 52
굴절수요곡선 모형에서 가격 안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업이 선택하는 가격에 대한 예싱된 변회가 대칭적이기 때문이다.
2기업은 서로 담합하여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일정 구간에서 비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은 안정적이다.
4경쟁기업의 가격 인상에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5비가격정쟁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문제 53
기업 甲과 乙만 있는 상품시장에서 두 기업이 꾸르노(Cournot) 모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54
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로 구성된 치아보험에 치아건강상태가 좋은 계층이 더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2역선택은 정보가 대칭적인 중고차시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3역선택 방지를 위해 통신사는 소비자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한다.
4의료보험의 기초공제제도는 대표적인 역선택 방지 수단이다.
5품질표시제도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문제 55
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가 많을수록 개별 소비자가 이용하는 편익은 감소한다.
2시장수요는 개별 수비자 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된다.
3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 합계와 공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결정된다.
4시장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면 사회적 최적량에 비해 과소 공급된다.
5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려면 사회 전체의 정확한 선호를 파악해야 한다.
문제 56
독접기업의 가격차별 전략 중 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57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甲과 乙의 오염저감비용은 각각 TAC1=200+4X21, TAC2=200+X22 이다. 정부가 두 기업의 총오염배출량을 80톤 감축하기로 결정할 경우, 두 기업의 오염저감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은? (단, X1, X2는 각각 甲과 乙의 오염감축량이다.)
1X1=8, X2=52
2X1=16, X2=64
3X1=24, X2=46
4X1=32, X2=48
5X1=64, X2=16
문제 58
우하향하는 장기평균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기술은 동일하다.)
1생산량이 서로 다른 기업의 평균비용은 동일하다.
2진입 장벽이 없는 경우 기업의 참여가 증가한다.
3소규모 기업의 평균비용은 더 낮다.
4장기적으로 시장에는 한 기업만이 존재하게 된다.
5소규모 다품종을 생산하면 평균비용이 낮아진다.
문제 59
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은 P=100-2Q이고, 한계비용은 20이며, 제품 한 단위당 20의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ㄱ)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량과 (ㄴ)사회후생의 순손실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ㄱ: 20, ㄴ: 50
2ㄱ: 20, ㄴ: 100
3ㄱ: 30, ㄴ: 30
4ㄱ: 30, ㄴ: 100
5ㄱ: 40, ㄴ: 200
문제 60
기업 甲의 생산함수는 Q=2L0.5이며, Q의 가격은 4, L의 가격은 0.2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甲의 (ㄱ)노동투입량과 (ㄴ)균형산출량은? (단, L은 노동, Q는 산출물이며, 산출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1ㄱ: 2, ㄴ: 2
2ㄱ: 2, ㄴ: 4
3ㄱ: 4, ㄴ: 4
4ㄱ: 4, ㄴ: 8
5ㄱ: 8, ㄴ: 16
문제 61
표의 IS-LM 모형에서 균형재정승수는? (단, Y, M, r, T, G, P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조세, 정부지출, 물가이다.)
10
20.5
31
41.5
52
문제 6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채 매입·매각을 통한 통화량 관리
2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3재할인율 조정을 통한 통화량 관리
4법정지급준비율 변화를 통한 통화량 관리
5고용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문제 63
화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품화계의 내재적 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2M2는 준화폐(near money)를 포함하지 않는다.
3명령화폐(fiat money)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화폐이다.
4가치 저장수단의 역할로 소득과 지출의 발생 시점을 분리시켜 준다.
5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
문제 64
폐쇄경제에서 국내총생산이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지출의 합으로 정의된 항등식이 성립할 때, 국내총생산과 대부자금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저축은 투자와 같다.
2민간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3총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합이다.
4민간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정부저축이 증가한다.
5정부저축이 감소하면 대부시장에서 이자율은 상승한다.
문제 65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장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2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
4통화정책으로는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 없다.
5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실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문제 66
화폐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통화 수요량이 감소한다.
2물가가 상승하면 거래적 동기의 현금통화 수요는 감소한다.
3요구불예금 수요가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4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5신용카드 보급기술이 발전하면 현금통화 수요가 증가한다.
문제 67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준연도에서 항상 100이다.
2대체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3가격 변화 없이 품질이 개선될 경우,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4GDP 디플렐이터보다 소비자들의 생계비를 더 왜곡한다.
5소비자가 구매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생계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문제 68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u=un-2(π-πe)이고 자연실업률이 3%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0%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준칙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ㄱ)실업률과, 최적 인플레이션율로 통제했을 때의 (ㄴ)실업률은? (단, u, un, π, πe는 각각 실업률, 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1ㄱ: 0%, ㄴ: 0%
2ㄱ: 1%, ㄴ: 0%
3ㄱ: 1%, ㄴ: 1%
4ㄱ: 2%, ㄴ: 1%
5ㄱ: 3%, ㄴ: 3%
문제 69
표의 기존 가정에 따라 독립투자승수를 계산했다. 계산된 승수를 하락시키는 가정의 변화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0
표는 기업 甲과 乙로만 구성된 A국의 연간 국내 생산과 분배를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 甲의 요소소득에 대한 총지출은 400이다.
2기업 甲의 부가가치는 400이다.
3기업 甲의 이윤은 기업 乙의 이윤과 같다.
4A국의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에 대한 총지출은 900이다.
5A국의 국내총생산은 기업 甲과 기업 乙의 매출액 합계에서 요소소득에서 대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문제 71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일 때,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
2장기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3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은 증가한다.
4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보다 높다.
5단기적으로 합리적 기대가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문제 72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000만 명, 그 중에서 취업자는 1,400만 명, 실업자는 100만 명일 때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30
240
350
460
570
문제 73
현재 인플레이션율 8%에서 4%로 낮출 경우,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된 희생률은? (단, πt, πt-1, Ut는 각각 t기의 인플레이션율, (t-1)기의 인플레이션율, t기의 실업률이다.)
11.5
22
32.5
43
53.5
문제 74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A국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다.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완전한 자본이동, 소국개방경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75
솔로우(R. 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2k0.5, 저축률은 30%,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5%, 인구증가율은 5%라고 가정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1인당 생산량 및 자본량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y = 1, k = 1
2y = 2, k = 2
3y = 3, k = 3
4y = 4, k = 4
5y = 5, k = 5
문제 76
폐쇄경제 하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문제 77
폐쇄경제 IS-LM 및 AD-AS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경제는 균형상태, IS곡선 우하향, LM곡선 우상향, AD곡선 우하향, AS곡선은 수평선을 가정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78
A국 경제의 총수욕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P=-Yd+4, P=Pe+(Ys-2)이다. Pe가 3에서 5로 증가할 때, (ㄱ)균형소득수준과 (ㄴ)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단, P는 물가수준,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e는 기대물가수준이다.)
1ㄱ: 상승, ㄴ: 상승
2ㄱ: 하락, ㄴ: 상승
3ㄱ: 상승, ㄴ: 하락
4ㄱ: 하락, ㄴ: 하락
5ㄱ: 불변, ㄴ: 불변
문제 79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진세 체계 하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2채무자는 이익을 보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3고정된 화폐소득을 얻는 봉급생활자는 불리해진다.
4명목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5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문제 80
표의 경제모형에서 한계수입성향이 0.1로 감소하면 (ㄱ)균형국민소득과 (ㄴ)순수출 각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1ㄱ: 증가, ㄴ: 증가
2ㄱ: 감소, ㄴ: 증가
3ㄱ: 증가, ㄴ: 감소
4ㄱ: 감소, ㄴ: 감소
5ㄱ: 불변, ㄴ: 증가
문제 8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공간·위치·환경 속성은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
2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토지의 부동성에서 비롯된다.
3토지는 생산의 기본요소이면서 소비재가 된다.
4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5부동산의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문제 82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지는 법률적 개념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2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 는 지역의 토지이다.
3나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이다.
4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이다.
5공한지는 특정의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이다.
문제 8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84
부동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2임대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3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4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용도전환 가능성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5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문제 85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시장에서는 Qd=200-P, 이고 B부동산시장에서는 , Qs=50+2P이다.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A시장과 B시장의 모형 형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A: 발산형, B: 수렴형
2A: 발산형, B: 순환형
3A: 순환형, B: 발산형
4A: 수렴형, B: 발산형
5A: 수렴형, B: 순환형
문제 86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심원이론은 도시공간구조의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2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 및 인구밀도가 낮아진다.
3선형이론에서의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에 직장 및 생활터전이 있어 중심업무지구에 근접하여 거주하는 지대를 말한다.
4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
5다핵심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된다.
문제 87
A토지에 접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이 개설될 확률은 60%로 알려져 있고, 1년 후에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A토지의 가치는 2억 7,500만원, 그렇지 않으면 9,350만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동산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요구수익률은 연 10%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200만원
25,600만원
36,200만원
46,600만원
57,200만원
문제 88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일반상품의 시장과 달리 조직성을 갖고 지역을 확대하는 특성이 있다.
2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개별화된다.
3매매의 단기성으로 인하여 유동성과 환금성이 우수하다.
4거래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하여 정보수집이 쉽고 은밀성이 축소된다.
5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한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로 복잡·다양하게 된다.
문제 89
A지역 아파트시장의 단기공급함수는 W=300, 장기공급함수는 Q=P+250이고, 수요함수는 장단기 동일하게 이다. 이 아파트시장이 단기에서 장기로 변화할 때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ㄱ)과 균형수량(ㄴ)의 변화는?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ㄱ: 50 감소, ㄴ: 50 증가
2ㄱ: 50 감소, ㄴ: 100 증가
3ㄱ: 100 감소, ㄴ: 50 증가
4ㄱ: 100 감소, ㄴ: 100 증가
5ㄱ: 100 감소, ㄴ: 150 증가
문제 90
다음 중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문제 91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1ㄱ: 급경사, ㄴ: 광대한면
2ㄱ: 급경사, ㄴ: 중로한면
3ㄱ: 고지, ㄴ: 광대한면
4ㄱ: 고지, ㄴ: 중로한면
5ㄱ: 고지, ㄴ: 소로한면
문제 92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제 - 「부동산 거래선고 등에 관한 법률」
2검인계약서제 - 「부등산등기법」
3토지은행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개발부담금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분양가상한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문제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94
다음 중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문제 95
비율분석법음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1부채감당률(DCR)= 1.0
2채무불이행률(DR)= 1.0
3총부채상환비율(DTI)= 0.2
4부채비율(debt ratio)= 1.0
5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0.8
문제 96
사업기간 초에 3억원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발생하는 투자사업이 있다. 이 경우 보간법으로 산출한 내부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42%
25.43%
35.44%
45.45%
55.46%
문제 97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투자에 수반되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제적 위험을 합한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비체제적 위험이다.
2포트폴리오블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3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모든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다.
4무위험자산이 없는 경우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투자자가 위험선호형일 경우 최적포트폴리오는 위험기피형에 비해 저위험-고수익 포트폴리오가 된다.
5위험자산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을 결합할 때 얻게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기대초과수익률(위험프리미엄)이 커진다.
문제 9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던, 다른 조건은 동일함)
1ㄱ, ㄹ
2ㄴ, ㄷ
3ㄹ, ㅁ
4ㄱ, ㄴ, ㅁ
5ㄷ, ㄹ, ㅁ
문제 99
화폐의 시간가치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2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매 기간의 상환액을 계산할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3기말에 일정 누적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경우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를 사용한다.
4연금의 미래가치계수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5저당상수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된다.
문제 100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일반적으로 비소구형 대출이다.
2가치상승공유형대출(SAM: Shared Appreciation Mortgage)은 담보물의 가치상승 일부분을 대출자가 사전약정에 의해 차입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의 대출이다.
3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자산구성, 최저자본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4부채금융은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저당담보부증권(MBS),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등이 있다.
5우리나라의 공적보증형태 역모기지제도로 현재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문제 101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유동화 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2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동일한 저당풀(mortgage pool)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부동산개발PF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부동산개발PF ABS(Asset Backed Securities)에 비해 만기가 길고, 대부분 공모로 발행된다.
4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회수되면 MPTS의 원리금으로 지급되므로 유동화기관의 자금관리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제거된다.
5MBB(Mortgage Backed Bond)는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102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제 103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5년 거치가 있을 경우( A )와 거치가 없을 경우( B )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첫번째 회차의 상환원금의 차액(A-B)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2,000원
254,600원
357,200원
459,800원
562,400원
문제 104
조기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기상환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조기상환율(CPR: Constant Prepayment Rate)이 있다.
2저당대출차입자에게 주어진 조기상환권은 풋옵션(put option)의 일종으로,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한다는 것은 대출잔액을 행사가격으로 하여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것과 같다.
3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 정도에 따라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 현금흐름과 가치가 달라진다.
4이자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을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위약금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5저당대출차입자의 조기상환은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투자자에게 재투자 위험을 유발한다.
문제 105
부동산신탁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식은?
1관리신탁
2처분신탁
3담보신탁
4개발신탁
5명의신탁
문제 106
감정평가사 A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관련 공부(公簿)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단독주택의 건폐율( ㄱ )과 용적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ㄱ: 50.00%, ㄴ: 100.00%
2ㄱ: 50.00%, ㄴ: 120.00%
3ㄱ: 50.00%, ㄴ: 150.00%
4ㄱ: 60.00%, ㄴ: 120.00%
5ㄱ: 60.00%, ㄴ: 150.00%
문제 107
토지개발방식으로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업구역은 동일함)
1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2수용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사업비의 부담이 큰 편이다.
3수용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4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 매각부담이 적은 편이다.
5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이 쉬운 편이다.
문제 108
부동산개발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2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4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문제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2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문제 111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2취득세와 증여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3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4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5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이다.
문제 112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2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권리의 하자나 거래 규제의 확인·판단이 포함된다.
3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公簿)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4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5부동산 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증거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문제 113
다음 중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13개
24개
35개
46개
57개
문제 114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문제 115
부동산 평가활동에서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측의 원칙이란 평가활동에서 가치형성요인의 변동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대체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3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외부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변동의 원칙이란 가치형성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5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 11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조건이란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말함)
1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2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5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11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상물건은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음을 전제함)
1선박 – 거래사례비교법
2건설기계 – 원가법
3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4항공기 – 원가법
5동산 - 거래사례비교법
문제 1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700,000원/m2
25,783,400원/m2
38,505,000원/m2
48,675,100원/m2
58,721,000원/m2
문제 11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75,000,000원
2180,000,000원
3192,500,000원
4198,000,000원
5203,500,000원
문제 120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환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직접환원법이나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부동산의 증권화와 관련한 감정평가 등 매기의 순수익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환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3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요소구성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소구성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추출법, 투자결합법, 유효총수익승수에 의한 결정방법,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을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4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할 할인율은 투자자조사법(지분할인율), 투자결합법(종합할인율),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결정하되 추정된 현금흐름에 맞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5복귀가액 산정을 위한 최종환원율은 환원율에 장기위험프리미엄·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시설 – 연구시설
2방재시설 – 유수지
3유통 • 공급시설 - 시장
4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5교통시설 - 주차장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1시 •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2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4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5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도시 •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 •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ㄱ: 30, ㄴ: 3
2ㄱ: 30, ㄴ: 5
3ㄱ: 30, ㄴ: 7
4ㄱ: 50, ㄴ: 3
5ㄱ: 50, ㄴ: 5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4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5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1「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5「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3년
2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5년
3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1년
4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3년
5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5년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제1종일반주거지역
2일반상업지역
3계획관리지역
4준공업지역
5준주거지역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1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3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4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5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4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5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 • 유통형, 관광 •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4건폐율 •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5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 • 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2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5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5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2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3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 •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5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5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2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3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4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5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3“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2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3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허가권자는 위반 건죽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5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 • 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자치시장
2광역시장
3특별자치도지사
4시장
5군수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2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3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3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4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5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ㄱ: 30일, ㄴ: 2분의 1
2ㄱ: 30일, ㄴ: 3분의 2
3ㄱ: 60일, ㄴ: 2분의 1
4ㄱ: 60일, ㄴ: 3분의 2
5ㄱ: 90일, ㄴ: 3분의 2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4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5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5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2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4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5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2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6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4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5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4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1도시재개발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가로주택정비사업
4주거환경개선사업
5도시재생사업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ㄱ, ㄴ
2ㄴ, ㄷ
3ㄷ, ㅂ
4ㄹ, ㅁ
5ㅁ, ㅂ
문제 16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검증가능성이다.
2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보고기간이 지난 정보는 더 이상 적시성을 갖지 않는다.
4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
5표현충실성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162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분상품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1ㄱ, ㄴ, ㄹ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문제 163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2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3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4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5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중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80,000을 최초 인식하였다. 20x1년 말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65,000으로 하락하였다. 공정가치 변동 중 \5,000은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해당 금융부채로 인해 (주)감평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는 않는다.)
1\10,000 감소
2\5,000 감소
3영향없음
4\5,000증가
5\10,000 증가
문제 165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산은?
1특허권
2회원권
3영업권
4라이선스
5가상화폐
문제 166
(주)감평은 20x1년 초 해지불능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자산(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 정액법 상각)과 리스부채(리스기간 5년, 매년 말 정기리스료 \13,870,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 무상이전 약정)를 각각 \50,000씩 인식하였다. 리스계약의 내재이자율은 연 12%이고 (주)감평은 리스회사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x1년 말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는 \35,000이다. 동 리스계약이 (주)감평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리스계약은 소액자산리스 및 단기리스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1\5,000 감소
2\6,000 감소
3\15,000 감소
4\16,000 감소
5\21,000 감소
문제 167
(주)감평의 20x1년 중 발생한 자본항목 사건이다.

20x1년 초 (주)감평의 자본은 \10,000이고 이 외에 자본항목 사건은 없다고 가정할 때, 20x1년 말 (주)감평의 자본은?
1쀼10,400
2\l1,000
3쀼11,200
4\l1,600
5쀼11,800
문제 168
(주)감평은 20x1년부터 제품판매 \5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제품판매 대가로 \10,000을 수취하였다. 포인트는 20x2년부터 (주)감평의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이행약속은 (주)감평의 중요한 수행의무이다. (주)감평은 포인트 1점당 \0.7으로 측정하고, 20x1년 부여된 포인트 중 75%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였다. 포인트가 없을 때 20x1년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9,450이다.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주)감평이 판매대가 \10,000을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경우,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포인트 관련 이연수익(부채)은?
1\1,000
2\1,050
3\1,450
4\1,550
5\2,000
문제 169
(주)감평은 20x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인 전환상환우선주(액면배당을 연 2%, 매년 말 배당지급)를 액면발행 하였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시 조달한 현금 중 금융부채요소의 현재가치는 \80,000이고 나머지는 자본요소(전환권)이다.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시점의 금융부채요소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20x2년 초 전환상환 우선주의 40%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주)감평 의 자본증가액은?
1\32,000
2\34,400
3\40,000
4\42,400
5\50,000
문제 170
(주)감평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ㄹ
5ㄷ, ㄹ
문제 17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하며, 거래가격에는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2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3변동대가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에는 기댓값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4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5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문제 172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2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3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4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제 173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2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4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 표시한다.
5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제 174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50,000, 정액법 상각)를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20x4년 초 (주)감평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잔존가치도 변경하였다. (주)감평이 20x4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100,000인 경우, 기계장치의 변경된 잔존가치는?
1\20,000
2\30,000
3\50,000
4\70,000
5\130,000
문제 175
(주)감평의 20x1년도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x1년도 상품 매입원가는? (단, (주)감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에 속하는 매입세 액이다.)
1\108,500
2\110,300
3\110,500
4\113,500
5\123,500
문제 176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구입과 동시에 무이자부 약속어음(액면금액 \300,000, 3년 만기, 매년 말 \100,000 균등상환)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거래 당시 (주)감평이 발행한 어음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당해 차입원가는 자본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x1년 (주)감평이 인식할 비용은? (단, 12%, 3기간의 연금현가계수는 2.40183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59,817
2\80,061
3\88,639
4\108,883
5\128,822
문제 177
(주)감평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8,400주이다. (주)감평은 20x1년 7월 초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유상증자 권리행사 전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50,000이고, 유상증자 시의 주당 발행금액은 \40,000, 발행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감평은 20x1년 9월 초 자기주식을 1,500주 취득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 수는 월할 계산한다.)
118,667주
219,084주
319,268주
419,400주
520,400주
문제 178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할 충당부채는? (단, 아래에서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1\295,000
2\470,000
3\550,000
4\670,000
5\920,000
문제 179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유효법 인세율은? (단, 유효법 인세율은 법 인세비용을 법 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119.27%
220%
321.4%
422%
522.8%
문제 180
(주)감평은 20x1년 중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주)감평은 20x2년 말까지 \100,000을 추가 지출하고 개발을 완료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는 20x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3년 말 현재 개발비가 손상징후를 보였으며 회수가능액은 \80,000이다. 20x3년 인식할 개발비 손상차손은?
1\50,000
2\50,500
3\53,750
4\55,000
5\70,000
문제 181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계약에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는 않는다.
5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문제 182
다음 항목과 계정 분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재고자산
2소유 자가사용부동산 - 유형자산
3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재고자산
5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투자부동산
문제 183
공기청정기를 위탁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은 20x1년 초 공기청정기 10대(대당 판매가격 \1,000, 대당 원가 \700)를 (주)한국에 적송하였으며, 운송업체에 총운송비용 \1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위탁받은 공기청정기 10대 중 7대를 20x1년에 판매하였다. 20x1년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는?
1\4,970
2\5,700
3\7,070
4\8,100
5\10,100
문제 184
(주)감평은 20x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각각 20개씩 부여하고 2년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감평은 20x1년에 \6,000, 20x2년에 \6,500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다. 20x1년 초부터 20x2년 말까지 30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였으며, 20x3년 말 종업원 10명이 권리를 행사하였다. 20x3년 말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5, 개당 내재가치는 \10이라고 할 때, (주)감평이 20x3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5,500
2\6,000
3\7,000
4\7,500
5\8,500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초 주당 액면금액이 \150인 (주)한국의 보통주 20주를 주당 \180에 취득하였고, 총거래원가 \150을 지급하였다. (주)감평은 동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 20x1년 말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240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20x1년 인식할 기타포괄이익은?
1\1,050
2\1,200
3\1,350
4\1,600
5\1,950
문제 186
(주)감평의 20x2년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1,500과 \600이며, 관련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20x2년 순현금흐름(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1(-)\800
2(-)\700
3(+)\300
4(+)\400
5(+)\600
문제 187
(주)감평은 재고자산을 20x1년 말까지 평균법을 적용해 오다가 20x2년 초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다. 다음은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평가방법별 재고자산 금액이다.

평균법을 적용한 20x2년 당기순이익이 \2,000일 때, 변경 후 20x2년 당기순이익은? (단, 동 회계정책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선입선출법으로의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1\1,400
2\2,000
3\2,300
4\2,600
5\2,900
문제 188
(주)감평은 취득원가 \2,500(처분당시 장부금액은 \1,500, 원가모형 적용)인 기계장치를 20x1년 초 \1,600에 처분하였다. (주)감평은 기계장치 장부금액을 제거하지 않고 처분대가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20x1년과 20x2년 각각 취득원가의 1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20x3년 초 발견되었고, 20x2년도의 장부가 마감되었다면, (주)감평의 20x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상기 오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1영향없음
2\100 증가
3\250 증가
4\500 증가
5\600 증가
문제 189
(주)감평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20x1년 말 장부금액은 \3,500(취득원가 \6,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 원가모형 적용)이다. 20x1년 말 동 기계장치의 진부화로 가치가 감소하여 순공정가치는 \1,200, 사용가치는 \1,8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이 20x1년 인식할 기계장치 손상차손은?
1\1,200
2\1,700
3\1,800
4\2,000
5\2,300
문제 190
(주)감평은 20x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하여 2년간 제품보증 조건으로 건조기(대당 판매가격 \100)를 판매하고 있다. 20x1년 1,500대, 20x2년 4,000대의 건조기를 판매하였으며,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에 따라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증비용은 대당 평균 \20이 소요된다. 당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연도별 보증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2년 말 보증손실충당부채는? (단, 보증요청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충당부채의 현재가치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1\800
2\1,000
3\1,200
4\1,800
5\2,300
문제 191
원가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제약이론을 원가관리에 적용한 재료처리량공헌이익(throughput contribution)은 매출액에서 기본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조이전단계보다는 제조단계에서의 원가절감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3목표원가계산은 표준원가와 마찬가지로 제조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4균형성과표는 전략의 구체화와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다.
5품질원가계산에서는 내부실패원가와 외부실패원가를 통제원가라 하며, 예방 및 평가활동을 통해 이를 절감할 수 있다.
문제 192
(주)감평은 단일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원가계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중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30과 \20이다. 완성품에 배부되는 정상공손원가는?
1\35,000
2\44,000
3\55,400
4\57,200
5\66,000
문제 193
(주)감평은 제품라인 A, B, C부문을 유지하고 있다. 20x1년 각 부문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경영자는 B부문의 폐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주)감평이 B부문을 폐쇄할 경우 (주)감평 전체 이익의 감소액은? (단, 재고자산은 없다.)
1\36,000
2쀼46,0)0
3\66,000
4\86,000
5\96,000
문제 194
(주)감평은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며, 제품 1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20x1년 3월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10,400시간이고,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1년 3월 실제 제품생산량은?
14,600개
24,800개
35,000개
45,200개
55,400개
문제 195
(주)감평의 생산량 관련범위 내에 해당하는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 \40,000
2B: \50,000
3C: \20
4D: \45
5E: \90,000
문제 196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를 기계작업시간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20x1년 실제 기계작업시간은?
170,059시간
271,125시간
372,475시간
473,039시간
574,257시간
문제 197
(주)감평이 20x2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부원가계산보다 변동원가계산의 영업 이익이 \30,000 더 많았다. 20x2년 기초재고수량은? (단, 20x1년과 20x2년의 생산 • 판매활동 자료는 동일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재공품은 없다.)
1580개
2620개
3660개
4700개
5740개
문제 198
(주)감평의 20x1년 매출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2년에는 판매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의 20x2년 예상영업이익은? (단, 판매량 이외의 다른 조건은 20x1년과 동일하다.)
1\260,000
2\280,000
3\300,000
4\340,000
5\380,000
문제 199
(주)감평은 제품A와 제품B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 20x1년 (주)감평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00,000과 \3,000,000이며, 고정원가는 \2,250,000이다. 제품A와 제품B의 매출배합비율이 각각 25%와 75%이며, 제품A의 공헌이익률은 23%이다. 제품B의 공헌이익률은?
129.25%
234.4%
335%
437.4%
539%
문제 200
(주)감평은 평균영업용자산과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투자수익률(ROI)과 잔여이익(RI)을 산출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 평균영업용자산은 \2,500,000이며, ROI는 10%이다. (주)감평의 20x1년 ROI가 \25,000이라면 최저필수수익률은?
18%
29%
310%
411%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