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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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

3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4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5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3사단법인의 사원자역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

문제 6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3丙이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 7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2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5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 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3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문제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4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문제 1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4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1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3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4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문제 1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2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3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4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5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문제 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3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문제 1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3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3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5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 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문제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문제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2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3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4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5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문제 20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4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문제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5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문제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5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문제 23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4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3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4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문제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4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문제 28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甲, 乙, 丙과의 X토지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5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문제 29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2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5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없이 주장될 수 있다.

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지·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5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문제 3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2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문제 3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문제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3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 는 이를 1년으로 한다.

문제 34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2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5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5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2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5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문제 36

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2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4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문제 37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8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 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2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3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4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5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문제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41

재화 X의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은? (단,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선형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수평이다.)

1P^* = 150, Q^* = 150

2P^* = 150, Q^* = 350

3P^* = 150, Q^* = 500

4P^* = 350, Q^* = 150

5P^* = 500, Q^* = 150

문제 42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min{L, 2K}이다. 노동가격은 3이고, 자본가격은 5 일 때, 최소 비용으로 110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 묶음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L = 55, K = 55

2L = 55, K = 110

3L = 110, K = 55

4L = 110, K = 70

5L = 110, K = 110

문제 43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2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3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4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5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 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비용

문제 44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L 이며, 생산물의 가격은 5, 임금률은 0.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투입량(L^*)과 산출량(Q^*)은?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이며,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1L^* = 10, Q^* = √10

2L^* = 15, Q^* = √15

3L^* = 20, Q^* = 2√5

4L^* = 25, Q^* = 5

5L^* = 30, Q^* = √30

문제 4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2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3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4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5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문제 46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한계비용(MC), 평균총비용(AC), 평균가변비용(AVC)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시장가격이 P₁, P₂, P₃, P₄, P₅로 주어질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P₁일 때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다.

2P₂일 때 손익분기점에 있다.

3P₃일 때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4P₄일 때 총수입으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5P₅일 때 조업중단을 한다.

문제 47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면, ( ㄱ )균형 노동량의 변화와 ( ㄴ )균형임금률의 변화는? (단,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있다.)

1ㄱ: 감소, ㄴ: 감소

2ㄱ: 감소, ㄴ: 증가

3ㄱ: 감소, ㄴ: 불변

4ㄱ: 증가, ㄴ: 감소

5ㄱ: 증가, ㄴ: 증가

문제 48

시장 구조를 비교하여 요약·정리한 표이다. ( ㄱ ) ~ ( ㅁ )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P는 가격이다.)

1ㄱ

2ㄴ

3ㄷ

4ㄹ

5ㅁ

문제 49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22, ㄴ: 8

2ㄱ: 30, ㄴ: 8

3ㄱ: 32, ㄴ: 10

4ㄱ: 32, ㄴ: 14

5ㄱ: 33, ㄴ: 12

문제 50

단일 가격을 부과하던 독점기업이 제1급(first-degree) 가격차별 또는 완전(perfect) 가격차별을 실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51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는 U=3X²+Y² 이며 X재 가격은 6, Y재 가격은 2, 소득은 120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최적소비조합(X, Y)은?

1(0, 60)

2(6, 42)

3(10, 30)

4(15, 15)

5(20, 0)

문제 52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다.)

1ㄱ: 비탄력적, ㄴ: 인하

2ㄱ: 비탄력적, ㄴ: 인상

3ㄱ: 단위탄력적, ㄴ: 유지

4ㄱ: 탄력적, ㄴ: 인하

5ㄱ: 탄력적, ㄴ: 인상

문제 53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와 Y재만 존재하며 주어진 소득을 두 재화에 모두 소비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54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0.3Y^0.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호체계는 단조성을 만족한다.

2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3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4효용을 극대화할 때, 가격소비곡선은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Y재의 축과 평행하다.

5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X재의 소비는 2배 증가한다.

문제 55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갑은 가격이 (P_X, P_Y) = (1, 4) 일 때 소비조합 (X, Y) = (6, 3), 가격 이 (P_X, P_Y) = (2, 3)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7, 2), 그리고 가격이 (P_X, P_Y) = (4, 2) 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6, 4)을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56

두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두 명의 소비자 갑과 을이 존재하는 순수교환경제에서 갑의 효용함수는 U_갑(X_갑, Y_갑) = min{X_갑, Y_갑}, 을의 효용함수는 U_을(X_을, Y_을) = X_을 × Y_을 이다. 갑과 을의 초기 부존자원(X, Y)이 각각 (30, 60), (60, 30)이고 X재의 가격이 1이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에서 Y재의 가격은?

11/3

21/2

문제 57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이고 두 기업 A, B의 비용함수가 각각 C_A = 40Q_A + 10, C_B = 20Q_B + 50 일 때, 꾸르노 균형에서 총생산량(Q^*)과 가격(P^*)은? (단, Q는 총생산량, P는 가격, Q_A는 기업 A의 생산량, Q_B는 기업 B의 생산량이다.)

1Q^* : 10, P^* : 100

2Q^* : 20, P^* : 80

3Q^* : 30, P^* : 60

4Q^* : 40, P^* : 40

5Q^* : 50, P^* : 20

문제 58

A국에서는 교역 이전 X재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더 높다. 교역 이후 국제가격으로 A국이 X재의 초과수요분을 수입한다면, 이로 인해 A국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공급곡선은 우상향,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2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3생산자 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4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총잉여가 감소한다.

5총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문제 59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60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X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 = 200 – P이고, 기업의 사적 비용함수는 C = Q² + 20Q + 10이고, 환경오염에 의한 추가적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함수는 SC = 2Q² + 20Q + 20이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 P는 시장가격이다.)

124

236

360

4140

5164

문제 61

개방경제하에서 국민소득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을 때 경상수지는? (단,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S^P는 민간저축이다.)

150

260

370

480

590

문제 62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63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00만명, 경제활동인구는 60만명, 실업자는 6만 명이다.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에 속했던 1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여, 그 중 9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그 결과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얼마인가?

16%, 54%

210%, 54%

310%, 63%

410%, 90%

515%, 90%

문제 64

A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 π^e, u, u_n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다.)

1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3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4고용이 완전고용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5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려면 실업률은 2%p 증가되어야 한다.

문제 65

A국 중앙은행은 아래의 테일러 규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정책금리를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생산 캡 = (실질GDP – 완전고용실질GDP) / 완전고용 실질GDP 이다.}

1A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는 3% 이다.

2인플레이션율 목표치를 2%로 낮추려면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하해야 한다.

3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동일하고 총생산 갭이 1%인 경우 실질 이자율은 2.5% 이다.

4완전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인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는 3.5%로 설정해야 한다.

5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1%p 더 높은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상한다.

문제 66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수출이 100만큼 늘어나는 경우 ( ㄱ )균형소득의 변화분과 ( ㄴ )경상수지의 변화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며, 수출 증가 이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1ㄱ: 1000, ㄴ: 100

2ㄱ: 1000/3, ㄴ: 100/3

3ㄱ: 1000/3, ㄴ: 100

4ㄱ: 200, ㄴ: 60

5ㄱ: 200, ㄴ: 100

문제 67

폐쇄경제 IS-LM과 AD-AS의 동시균형 모형에서 투자를 증가시키되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1긴축 재정정책

2팽창 통화정책

3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4팽창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의 조합

5팽창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문제 68

투자가 실질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상승한다.

2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하락한다.

3명목 이자율은 하락하고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4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5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문제 69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1ㄱ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70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텔-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변동환율제도인 경우,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물가수준은 고정이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71

연구 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5k^0.4,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2일 때, 황금률 (Golden rule)을 달성하게 하는 저축률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0.1

20.2

30.25

40.4

50.8

문제 72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케인즈 학파(new Keynesian)는 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정한다.

2신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mality)를 통해 가격경직성을 설명한다.

3신케인즈 학파는 총공급 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4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가정한다.

5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는 비용 최소화가 달성되지 않는다.

문제 73

경제성장모형인 Y=AK 모형에서 A는 0.5이고 저축률은 s, 감가상각률은 δ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생산량, K는 자본량, 0＜s＜1, 0＜δ＜1 이다.)

1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2δ = 0.1 이고 s = 0.4이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3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생산과 동일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4δ = s 이면 경제는 균제상태(steady-state) 이다.

5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평균생산보다 크다.

문제 74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상소득 가설 (perrn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보다 작게 되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2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은 소비자가 저축은 할 수 있으나 차입에는 제약(borrowing constraints)이 있다고 가정한다.

3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대한 소비의 기간별 대체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4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소비자가 근시안적(myopic)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5항상소득가설은 소비자가 차입제약에 직면한다고 가정한다.

문제 75

토빈 q(Tobin's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가 감소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2q＜1 이면, 자본 스톡(capital stock)이 증가한다.

3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4자본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5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토빈 q는 감소한다.

문제 76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도출된 총수요곡선으로 옳은 것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 M^S는 명목화폐공급량이고, Y＞20 이다.)

문제 77

경제활동인구가 6,000만 명으로 불변인 A국에서 매가 취업자 중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0.05이고, 매기 실업자 중 새로이 작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0.2 이다. 균제상태(steady-state)에서의 실업자의 수는?

1500만 명

2800만 명

3900만 명

41,000만 명

51,200만 명

문제 78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의 경제는 균형상태이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ㄱ: 감소, ㄴ: 감소

2ㄱ: 불확실, ㄴ: 불변

3ㄱ: 감소, ㄴ: 증가

4ㄱ: 불변, ㄴ: 불변

5ㄱ: 감소, ㄴ: 불확실

문제 79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L^0.6K^0.4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5% 이고, 노동량과 자본량 증가율은 각각 -2%와 5% 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노동량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15%

25.5%

36.2%

47.2%

57.8%

문제 80

아래의 IS-LM 모형에서 균형민간저축(private saving)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M^S는 명목화폐공급량, P는 물가수준, M^d는 명목화폐수요량이다.)

510

문제 81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2자연으로서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3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는 경우가 있다.

4생산요소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토지의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5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

문제 82

부동산활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문제 8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개별성, ㄴ: 부동성, ㄷ: 영속성

2ㄱ: 영속성, ㄴ: 부동성, ㄷ: 용도의 다양성

3ㄱ: 영속성, ㄴ: 인접성, ㄷ: 용도의 다양성

4ㄱ: 부증성, ㄴ: 인접성, ㄷ: 부동성

5ㄱ: 부증성, ㄴ: 부동성, ㄷ: 개별성

문제 84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문제 85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장기균형에서 4개의 내생변수, 즉 공간재고, 임대료, 자본환원율, 건물의 신규공급량이 결정된다.

2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공급량은 부동산 자산가격, 생산요소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자본환원율은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며 시장이자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최초 공간재고가 공간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일치할 때 균형임대료가 결정된다.

5건물의 신규공급량과 기존 재고의 소멸에 의한 재고량 감소분이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문제 86

A지역 전원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가 Q_D = 2,600 - 2P 이고, 시장공급함수가 3Q_S = 600+4P 일 때,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단, Q_D: 수요량, Q_S: 공급량, P: 가격이고, 가격탄력성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58/72

287/72

336/29

4145/72

560/29

문제 87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1임대료상한제, 부동산보유세, 담보대출규제

2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세

3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4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5부동산보유세, 개발부담금제, 지역지구제

문제 88

산업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베버(A. Weber)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aterial index)를 사용하였다.

2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서는 노동비, 운송비, 집적이익 가운데 운송비를 최적입지 결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뢰쉬 (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에서는 입지분석에 있어 대상지역 내 원자재가 불균등하게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최적입지라고 본다.

4아이사드(W. Isard)는 여러 입지 가운데 하나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각 후보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용최소 요인을 대체함으로써 최적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대체원리(substitution principle)를 입지 이론에 적용하였다.

5스미스(D. Smith)의 비용수요통합이론에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한계 내에서는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준최적입지(suboptimal location) 개념을 강조한다.

문제 89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 투자자가 얻는 초과이윤이 이를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정보비용보다 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2약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정보비용이 없다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만족 한다.

3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적인 재화시장보다 더 불완전경쟁적이므로 배분 효율성 을 달성할 수 없다.

4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5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제 90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2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태 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3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가주택에 가까이 위치한 저가주택에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4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5주거분리현상은 도시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91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양주택의 질 하락 -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건축비 현실화

2분양주택 배분 문제 -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분양

3분양프리미엄 유발 -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4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공공의 저렴한 택지 공급

5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 92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할 가치재(merit goods) 이다.

2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있다.

3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4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5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 93

A투자안의 현금흐름이다. 추가투자가 없었을 때의 NPV( ㄱ )와 추가투자로 인한 NPV증감( ㄴ )은? (단, 0기 기준이며, 주어진 자료에 한함)

1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2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3ㄱ: -260,000원, ㄴ: +18,120,000원

4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5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문제 94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상근하는 감정평가사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4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이어야 한다.

5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문제 95

부동산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동계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의 비율로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2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위험기피형 투자자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심리로 위험할증률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한다.

4두 개별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간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보다 포트폴리오 위험절감효과가 높다.

5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해당 투자안의 수요증가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한다.

문제 96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투자규모가 상이한 투자안에서 수익성지수(PI)가 큰 투자안이 순현재가치(NPV)도 크다.

2서로 다른 투자안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A의 내부수익률과 B의 내부수익률을 합한 값이다.

3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투자안마다 단일의 내부수익률만 대응된다.

5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문제 97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의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다.

2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상환액 중 원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3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기간동안 차업자의 총원리금상환액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방식보다 크다.

4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5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 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 된다.

문제 98

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저당대출을 받았다. 5년 뒤 대출잔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20,692만원

225,804만원

330,916만원

436,028만원

541,140만원

문제 99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6%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1A＞B＞C

2A＞C＞B

3B＞A＞C

4B＞C＞A

5C＞B＞A

문제 100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정책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2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4저당이체증권(MPTS)은 지분형 증권이며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5지불이체채권(MPTB)의투자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문제 101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 회수기간)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대출보다 길다.

2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상승한다.

3금리하락기에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조기상환위험이 낮다.

4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위험은 낮아진다.

5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소득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문제 102

A는 향후 30년간 매월 말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시중 금리가 연 6% 일 때 , 이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103

부동산관리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관리(Asset Management)란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대상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란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를 말한다.

3생애주기상 노후단계는 물리적·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리모벨링을 통하여 가치를 올릴 수 있다.

4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란 부동산의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임대차관리 등의 일상적인 건물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5건물의 이용에 의한 마멸, 파손, 노후화, 우발적 사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한다.

문제 104

건물의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2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자들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3자기관리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다.

4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가가 관리하므로 기밀 및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5혼합관리방식은 관리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문제 105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06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STP란 시장세분화(Segrnentation), 표적시장(Target rnarket), 포지셔닝(Positioning)을 말한다.

2마케팅믹스 전략에서의 4P는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ornotion)을 말한다.

3노벨티(novelty) 광고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에 주로 활용된다.

4관계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말한다.

5AIDA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행동(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의(Attention)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

문제 107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시장성분석, ㄴ: 민감도분석, ㄷ: 투자분석

2ㄱ: 민감도분석, ㄴ: 투자분석, ㄷ: 시장성분석

3ㄱ: 투자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민감도분석

4ㄱ: 시장성분석, ㄴ: 투자분석, ㄷ: 민감도분석

5ㄱ: 민감도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투자분석

문제 108

에스크로우(Escrow)에 관한 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매매 및 교환 등에 적용된다.

2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매수자,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4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5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문서·권원중서 등을 점유한다.

문제 109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순가중개계약에서는 매도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한 가격을 초과해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 그 초과액을 매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누어 갖는다.

2일반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한 다.

3공인중개사법령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공동중개계약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촉진한다.

5독점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문제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2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3주택공시가격·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4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문제 111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_D = -2P+ 2,400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_S = 3P - 1,200 이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공급측면에 단위당 세액 20만원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은? (단, Q_D: 수요량, Q_S: 공급량, P: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60억원

2120억원

3240억원

4360억원

5480억원

문제 112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1종합부동산세

2양도소득세

3취득세

4등록면허세

5재산세

문제 113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다.

2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판단한다.

3임장활동 이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을 권리보증이라고 한다.

4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다.

5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문제 114

부동산 권리분석 시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1지역권, 지상권

2유치권, 점유권

3전세권, 법정지상권

4가압류, 분묘기지권

5저당권, 권리질권

문제 1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2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3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小經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5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한 후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문제 116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11,655,410,000원

21,877,310,000원

32,249,235,000원

42,350,000,000원

52,825,000,000원

문제 117

수익환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킨 경우 상각전환원율을 적용한다.

2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재매도가치를 내부추계로 구할 때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반영한다.

4할인 또는 환원할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지출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5요소구성법으로 환원율을 결정할 때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환원율은 커진다.

문제 118

감정평가사 A는 B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인근지역 나지 거래사례인 C토지를 활용해 2억원으로 평가했다. A가 C토지 거래금액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정상

210% 고가

320% 고가

421% 고가

531% 고가

문제 11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2적정한 실거래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5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3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한다.

3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4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5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120

수익환원법(직접환원볍)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이 8억원얼 때,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1%

22%

33%

44%

55%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 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2녹지축 • 생태계 • 산림 •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3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4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5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가스관

2통신선로

3열수송관

4중수도관

5쓰레기수송관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 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4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5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50, ㄴ: 100, ㄷ: 150, ㄹ: 200

2ㄱ: 50, ㄴ: 200, ㄷ: 250, ㄹ: 300

3ㄱ: 100, ㄴ: 200, ㄷ: 250, ㄹ: 300

4ㄱ: 100, ㄴ: 250, ㄷ: 300, ㄹ: 350

5ㄱ: 200, ㄴ: 250, ㄷ: 300, ㄹ: 350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1도시지역

2관리지역

3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5녹지지역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 획

2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5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통행으로 통행로 주변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방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B가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B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A군수는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B가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5B가 민간건설업자가 아닌 국가인 경우라도 민간건설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2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4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2공원

3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

4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5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연구시설

2사회복지시설

3공공직업훈련시설

4방송•통신시설

5청소년수련시설

문제 13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2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3「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4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5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문제 13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시 • 도지사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5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3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2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3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5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 137

6월 10일자로 「건 축 법 」에 따른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는 경우 공시기준일은?

1그해 1월 1일

2그해 6월 1일

3그 해 7월 1일

4그 해 10월 1일

5다음 해 1월 1일

문제 1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3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4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3 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

2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4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갱신할 수 없다.

5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4국가가 보존 •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5일단(一團)의 토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3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5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제 144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2, ㄴ: 20, ㄷ: 100

2ㄱ: 2, ㄴ: 20, ㄷ: 120

3ㄱ: 2, ㄴ: 30, ㄷ: 120

4ㄱ: 3, ㄴ: 20, ㄷ: 100

5ㄱ: 3, ㄴ: 30, ㄷ: 120

문제 145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5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공동주택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은 제외한다)

4숙박시설

5위락시설

문제 147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공개공지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지칭한다.

2공개공지등은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4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판매시설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묘지

2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 잡종지

3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4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전시장의 부지 - 주차장

5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하천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번

2지목

3면적

4토지의 소재

5소유자의 주소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소유권 지분

2토지의 고유번호

3지적도면의 번호

4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5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중 같은 지번 위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1건물의 종류

2건물의 구조

3건물의 면적

4표시번호

5도면의 번호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3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5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A：지역권, B：범위

2A：전세권, B：존속기간

3A：저당권, B：변제기

4A：근저당권, B：존속기간

5A：지상권, B：지료와 지급시기

문제 156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등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등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동산담보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1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죽목의 벌채 및 식재: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 • 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해당 정비구역의 국 • 공유지 면적 또는 국 • 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61

(주)감평이 총계정원장 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측 당좌예금잔액증명서의 불일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 때 (주)감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ㄴ

2ㄱ, ㄴ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62

(주)감평은 20x1년 초 현금 \2,000을 출자받아 설립되었으며, 이 금액은 (주)감평이 판매할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x1년 말 자본은 \3,000이고 20x1년도 자본거래는 없었다. 20x1년 말 (주)감평이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개당 구입가격은 \12이고, 20x1년 말 물가지수는 20x1년 초 100에 비하여 10% 상승하였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할 경우 20x1년도 이익은?

1\200

2\400

3\600

4\800

5\1,000

문제 163

(주)감평의 현재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200%, 150%이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는? (단, 모든 거래는 독립적이다.)

1상품 \10,000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2영업용 차량운반구를 취득하면서 현금 \13,000을 지급하였다.

3매출채권 \12,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4장기차입금 \15,000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5사용 중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 \30,000을 장기 차입하였다.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여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20x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30일 때 (A)공정가치모형과 (B)원가모형을 각각 적용할 경우 (주)감평의 20x1 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해당 건물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65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2현행원가는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3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4이행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5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해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문제 166

(주)감평의 20x1년 기말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상품 B의 70%는 확정판매계약(취소불능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B의 단위당 확정판매계약가격은 \220이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20x1년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재고자산의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1손실 \2,700

2손실 \700

3\0

4이익 \2,200

5이익 \3,200

문제 167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2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3수익은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를 포함하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4기업이 발행한 후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5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문제 168

(주)감평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평균원가법에 의한 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한다. 20x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때, 매출원가는? (단,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1\73,500

2\76,500

3\77,000

4\78,200

5\80,620

문제 169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은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감액하지 아니한다.

2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수확시점에 최초 인식한다.

3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4매입할인이나 매입금액에 대해 수령한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5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문제 170

(주)감평은 재고상품에 대해 선입선줄법을 적용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며, 2 0x1년 기초상품은 \30,000(단위당 원가 \1,000), 당기상품매입액은 \84,000(단위당 원가 \1,200)이다. 기말상품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기말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옳은 것은?

120x1년 당기순이익 \1,000 과대

220x1년 기말재고자산 \600 과대

320x1년 기말자본총계 \480 과소

420x2년 기초재고자산 \600 과소

520x2년 당기순이익 \480 과소

문제 171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재무제표의 일부 자료이다.

위 자료에 기초한 20x1년도 (주)감평의 (A)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흐름과 (B)영업비용으로 유출된 현금흐름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2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동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만기상환일에 액면금액의 106.49%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전환청구가 없었다고 할 때, (주)감평이 동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3년(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간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50,719

2\115,619

3\244,900

4\295,619

5\344,619

문제 173

(주)감평(리스이용자)은 20x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리스제공자)와 다음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나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이 연 10%라고 할 때, 상기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1년도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단, 상기 리스계약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의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532,449

2\949,285

3\974,285

4\1,175,305

5\1,208,638

문제 174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3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4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당부채를 측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5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와 그 변동을 고려하여 세후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제 175

(주)감평은 20x1년 10월 1일에 고객과 원가 \900의 제품을 \1,200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현금판매 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주)감평은 20x2년 3월 31일에 동 제품을 \1,300에 재매입할 수 있 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동 거래가 다음의 각 상황에서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각 상황(A, B은 독립적이고,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자비용(수익)은 월할계산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6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이다.

(주)감평은 20x1년 중에 \300의 유상증자와 \100의 무상증자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현금배당 \200을 지급하였다. 20x1년도 당기에 유형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이 \80만큼 증가한 경우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외에 다른 기타자본요소의 변동은 없다.)

1\820

2\900

3\920

4\980

5\1,000

문제 177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2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3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금융자산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문제 17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2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고 그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이 고객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기업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해야 한다.

3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되며,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한다.

4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5고객이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문제 179

20x1년 초에 사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회계담당자는 20x1년 말에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200을 계상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감평의 당기 및 차기 이후 적용법인 세율이 모두 30%일 때 이러한 회계처리 오류가 (주)감평의 20x1년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세법상 정기예금 이자는 이자수령시점에 과세된다. 또한, (주)감평은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1당기법인세자산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2당기법인세부채가 \60 과소계상 되었다.

3법인세비용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4당기순이익이 \140 과소계상 되었다.

5이연법인세자산이 \60 과소계상 되었다.

문제 18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 지급)의 사채를 \475,982에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며, 20x1년 말 공정가치는 \510,000이다. 상기 금융자산(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84,018 증가

2\70,000 증가

3\60,000 증가

4\34,018 증가

5\10,000 증가

문제 181

(주)감평은 특정차입금 없이 일반차입금을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신축 건물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A)와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B)는? (단, 계산시 월할 계산하며,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82

(주)감평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600주(주당 액면금액 \100)이며 20x1년 7월 1일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60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주당 발행가액은 \400이며 유상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는 \600이었다.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유상증자대금은 20x1년 7월 1일 전액 납입완료 되었으며, 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1,600주

21,760주

31,800주

41,980주

52,200주

문제 183

(주)감평은 20x1년 초 부여일로부터 3년의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5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0으로 추정되었으며, 매년 말 추정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식선택 권 1개당 1주의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권리가득일로부터 3년간 행사가 가능하다. (주)감평은 20x1년 말과 20x2년 말에 가득기간 중 직원의 퇴사율을 각각 25%와 28%로 추정하였으며, 20x1년도와 20x2년도에 실제로 퇴사한 직원은 각각 10명과 2명이다. 20x3년 말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직원은 총 35명이다. 20x4년 1월 1일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중 60%가 본인의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주)감평의 자본 증가액은? (단, (주)감평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고 주식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6,000이다.)

1\210,000

2\420,000

3\1,050,000

4\1,260,000

5\1,470,000

문제 184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2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입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3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4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예상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가 늘어날 수 있다.

5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사용목적으로 \5,000에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 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건물 처분 시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x2년 말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는 \6,000이다. (주)감평이 20x5년 1월 1일 동 건물을 처분할 때, 재평가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1\0

2\400

3\500

4\800

5\1,000

문제 186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2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하지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4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5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제 187

(주)감평은 20x1년 9월 1일 미국에 있는 토지(유형자산)를 $5,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5,100이며, 20x2년 2월 1일 토지 중 30%를 $1,550에 처분하였다. 일자별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처분손익은? (단, (주)감평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1손실 \29,000

2손실 \38,900

3\0

4이익 \29,000

5이익 \38,900

문제 188

(주)감평은 20x1년 초 \20,000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 정액법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취득연도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여 손상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x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0

2손상차손 \500

3손상차손 \1,000

4손상차손환입 \500

5손상차손환입 \1,000

문제 189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x1년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1재측정손실 \2,000

2재측정손실 \3,000

3재측정손익 없음

4재측정이익 \2,000

5재측정이익 \3,000

문제 19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2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3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더라도 그 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4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5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인식을 중단한다.

문제 191

(주)감평은 동일 공정에서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여 추가로 원가(A : \40, B：\60)를 각각 투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였다.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 \120을 배분하면 제품 A의 총제조원가는 \7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제품 B의 매출총이익률은?

127.5%

230%

332.5%

435%

537.5%

문제 192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공원가(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2연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변동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3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이다.

4기초고정원가는 현재의 조업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이다.

5회피가능원가는 특정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원가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원가로서 의사결정과 관련있는 원가이다.

문제 193

(주)감평은 20x1년 3월 제품 A(단위당 판매가격 \800) 1,000단위를 생산 • 판매하였다. 3월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이고, 총고정원가는 \250,000이 발생하였다. 4월에는 광고비 \15,000을 추가 지출하면 \50,000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실행할 경우 (주)감평의 4월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광고비를 제외한 총고정원가는 3월과 동일하다.)

1\3,750 감소

2\3,750 증가

3\15,000 감소

4\15,000 증가

5\35,000 증가

문제 194

(주)감평은 두개의 제조부문 X, Y와 두 개의 보조부문 S₁, S₂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부 전 부문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S₁은 보조부문 S₂에 0.5, 제조부문표에 0.3, 보조부문 S₂는 보조부문 S₁에 0.2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한 후 제조부문표의 원가가 \275인 경우, 보조부문 S₂가 제조부문 X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10.2

20.3

30.4

40.5

50.6

문제 195

(주)감평의 20x1년 제품 A의 생산 •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변동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 시점에 현금으로 유입되고 지출된다. 법인세율이 20%일 때 (주)감평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은?

1180단위

2195단위

3360단위

4375단위

5390단위

문제 196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의 20x1년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추적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를 활동기준으로 배부하였을 경우 제품 A와 B에 배부될 원가는?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97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상반기 종합예산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4월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1\49,740

2\49,800

3\49,860

4\52,230

5\52,290

문제 198

다음은 제품 A를 생산 • 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와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이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 \1,000, 총고정판매관리비가 \50,0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1\85,000

2\106,250

3\162,500

4\170,000

5\212,500

문제 199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감평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모든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말재공품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1\4,200

2\4,500

3\5,000

4\8,400

5\9,000

문제 200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실제 총직접노무원가는?

1\1,800

2\2,500

3\2,800

4\3,500

5\4,200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

3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4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5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3사단법인의 사원자역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

문제 6

1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4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 7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2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문제 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3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문제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4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문제 1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4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1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3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4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2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3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4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5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문제 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3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문제 15

1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3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3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문제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문제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2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3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4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5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문제 20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4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문제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문제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5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문제 23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4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4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4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문제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4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문제 28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문제 29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2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5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없이 주장될 수 있다.

5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문제 3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2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문제 3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5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 는 이를 1년으로 한다.

문제 34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2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5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5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2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5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문제 36

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2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문제 37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8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 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3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4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문제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문제 41

1P^* = 150, Q^* = 150

2P^* = 150, Q^* = 350

3P^* = 150, Q^* = 500

4P^* = 350, Q^* = 150

5P^* = 500, Q^* = 150

문제 42

1L = 55, K = 55

2L = 55, K = 110

3L = 110, K = 55

4L = 110, K = 70

5L = 110, K = 110

문제 43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2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3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4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5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 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비용

문제 44

1L^* = 10, Q^* = √10

2L^* = 15, Q^* = √15

3L^* = 20, Q^* = 2√5

4L^* = 25, Q^* = 5

5L^* = 30, Q^* = √30

문제 4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2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3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4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5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문제 46

1P₁일 때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다.

2P₂일 때 손익분기점에 있다.

3P₃일 때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4P₄일 때 총수입으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5P₅일 때 조업중단을 한다.

문제 47

1ㄱ: 감소, ㄴ: 감소

2ㄱ: 감소, ㄴ: 증가

3ㄱ: 감소, ㄴ: 불변

4ㄱ: 증가, ㄴ: 감소

5ㄱ: 증가, ㄴ: 증가

문제 48

시장 구조를 비교하여 요약·정리한 표이다. ( ㄱ ) ~ ( ㅁ )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P는 가격이다.)

1ㄱ

2ㄴ

3ㄷ

4ㄹ

5ㅁ

문제 49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22, ㄴ: 8

2ㄱ: 30, ㄴ: 8

3ㄱ: 32, ㄴ: 10

4ㄱ: 32, ㄴ: 14

5ㄱ: 33, ㄴ: 12

문제 50

단일 가격을 부과하던 독점기업이 제1급(first-degree) 가격차별 또는 완전(perfect) 가격차별을 실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51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는 U=3X²+Y² 이며 X재 가격은 6, Y재 가격은 2, 소득은 120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최적소비조합(X, Y)은?

1(0, 60)

2(6, 42)

3(10, 30)

4(15, 15)

5(20, 0)

문제 52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다.)

1ㄱ: 비탄력적, ㄴ: 인하

2ㄱ: 비탄력적, ㄴ: 인상

3ㄱ: 단위탄력적, ㄴ: 유지

4ㄱ: 탄력적, ㄴ: 인하

5ㄱ: 탄력적, ㄴ: 인상

문제 53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와 Y재만 존재하며 주어진 소득을 두 재화에 모두 소비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54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0.3Y^0.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호체계는 단조성을 만족한다.

2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3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4효용을 극대화할 때, 가격소비곡선은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Y재의 축과 평행하다.

5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X재의 소비는 2배 증가한다.

문제 55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56

11/3

21/2

문제 57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1Q^* : 10, P^* : 100

2Q^* : 20, P^* : 80

3Q^* : 30, P^* : 60

4Q^* : 40, P^* : 40

5Q^* : 50, P^* : 20

문제 58

1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2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3생산자 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4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총잉여가 감소한다.

5총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문제 59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60

124

236

360

4140

5164

문제 61

개방경제하에서 국민소득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을 때 경상수지는? (단,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S^P는 민간저축이다.)

150

260

370

480

590

문제 62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63

16%, 54%

210%, 54%

310%, 63%

410%, 90%

515%, 90%

문제 64

1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3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4고용이 완전고용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5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려면 실업률은 2%p 증가되어야 한다.

문제 65

1A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는 3% 이다.

2인플레이션율 목표치를 2%로 낮추려면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하해야 한다.

3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동일하고 총생산 갭이 1%인 경우 실질 이자율은 2.5% 이다.

4완전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인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는 3.5%로 설정해야 한다.

5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1%p 더 높은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상한다.

문제 66

1ㄱ: 1000, ㄴ: 100

2ㄱ: 1000/3, ㄴ: 100/3

3ㄱ: 1000/3, ㄴ: 100

4ㄱ: 200, ㄴ: 60

5ㄱ: 200, ㄴ: 100

문제 67

1긴축 재정정책

2팽창 통화정책

3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4팽창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의 조합

5팽창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문제 68

1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상승한다.

2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하락한다.

3명목 이자율은 하락하고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4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5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문제 69

1ㄱ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70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71

10.1

20.2

30.25

40.4

50.8

문제 72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케인즈 학파(new Keynesian)는 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정한다.

2신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mality)를 통해 가격경직성을 설명한다.

3신케인즈 학파는 총공급 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4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가정한다.

5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는 비용 최소화가 달성되지 않는다.

문제 73

1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2δ = 0.1 이고 s = 0.4이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3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생산과 동일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4δ = s 이면 경제는 균제상태(steady-state) 이다.

5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평균생산보다 크다.

문제 74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상소득 가설 (perrn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보다 작게 되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2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은 소비자가 저축은 할 수 있으나 차입에는 제약(borrowing constraints)이 있다고 가정한다.

3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대한 소비의 기간별 대체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4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소비자가 근시안적(myopic)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5항상소득가설은 소비자가 차입제약에 직면한다고 가정한다.

문제 75

토빈 q(Tobin's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가 감소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2q＜1 이면, 자본 스톡(capital stock)이 증가한다.

3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4자본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5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토빈 q는 감소한다.

문제 76

문제 77

1500만 명

2800만 명

3900만 명

41,000만 명

51,200만 명

문제 78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의 경제는 균형상태이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ㄱ: 감소, ㄴ: 감소

2ㄱ: 불확실, ㄴ: 불변

3ㄱ: 감소, ㄴ: 증가

4ㄱ: 불변, ㄴ: 불변

5ㄱ: 감소, ㄴ: 불확실

문제 79

15%

25.5%

36.2%

47.2%

57.8%

문제 80

510

문제 81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2자연으로서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3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는 경우가 있다.

4생산요소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토지의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5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

문제 82

부동산활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문제 8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개별성, ㄴ: 부동성, ㄷ: 영속성

2ㄱ: 영속성, ㄴ: 부동성, ㄷ: 용도의 다양성

3ㄱ: 영속성, ㄴ: 인접성, ㄷ: 용도의 다양성

4ㄱ: 부증성, ㄴ: 인접성, ㄷ: 부동성

5ㄱ: 부증성, ㄴ: 부동성, ㄷ: 개별성

문제 84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문제 85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장기균형에서 4개의 내생변수, 즉 공간재고, 임대료, 자본환원율, 건물의 신규공급량이 결정된다.

2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공급량은 부동산 자산가격, 생산요소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자본환원율은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며 시장이자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최초 공간재고가 공간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일치할 때 균형임대료가 결정된다.

5건물의 신규공급량과 기존 재고의 소멸에 의한 재고량 감소분이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문제 86

158/72

287/72

336/29

4145/72

560/29

문제 87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1임대료상한제, 부동산보유세, 담보대출규제

2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세

3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4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5부동산보유세, 개발부담금제, 지역지구제

문제 88

산업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베버(A. Weber)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aterial index)를 사용하였다.

2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서는 노동비, 운송비, 집적이익 가운데 운송비를 최적입지 결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문제 89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 투자자가 얻는 초과이윤이 이를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정보비용보다 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2약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정보비용이 없다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만족 한다.

3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적인 재화시장보다 더 불완전경쟁적이므로 배분 효율성 을 달성할 수 없다.

4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5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제 90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2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태 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3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가주택에 가까이 위치한 저가주택에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4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5주거분리현상은 도시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91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양주택의 질 하락 -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건축비 현실화

2분양주택 배분 문제 -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분양

3분양프리미엄 유발 -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4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공공의 저렴한 택지 공급

5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 92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할 가치재(merit goods) 이다.

2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있다.

3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4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5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 93

A투자안의 현금흐름이다. 추가투자가 없었을 때의 NPV( ㄱ )와 추가투자로 인한 NPV증감( ㄴ )은? (단, 0기 기준이며, 주어진 자료에 한함)

1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2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3ㄱ: -260,000원, ㄴ: +18,120,000원

4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5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문제 94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상근하는 감정평가사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4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이어야 한다.

5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문제 95

부동산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동계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의 비율로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2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위험기피형 투자자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심리로 위험할증률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한다.

4두 개별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간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보다 포트폴리오 위험절감효과가 높다.

5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해당 투자안의 수요증가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한다.

문제 96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투자규모가 상이한 투자안에서 수익성지수(PI)가 큰 투자안이 순현재가치(NPV)도 크다.

2서로 다른 투자안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A의 내부수익률과 B의 내부수익률을 합한 값이다.

3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투자안마다 단일의 내부수익률만 대응된다.

5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문제 97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의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다.

2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상환액 중 원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3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기간동안 차업자의 총원리금상환액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방식보다 크다.

4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5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 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 된다.

문제 98

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저당대출을 받았다. 5년 뒤 대출잔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20,692만원

225,804만원

330,916만원

436,028만원

541,140만원

문제 99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6%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1A＞B＞C

2A＞C＞B

3B＞A＞C

4B＞C＞A

5C＞B＞A

문제 100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정책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2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4저당이체증권(MPTS)은 지분형 증권이며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5지불이체채권(MPTB)의투자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문제 101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 회수기간)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대출보다 길다.

2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상승한다.

3금리하락기에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조기상환위험이 낮다.

4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위험은 낮아진다.

5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소득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문제 102

문제 103

부동산관리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관리(Asset Management)란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대상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생애주기상 노후단계는 물리적·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리모벨링을 통하여 가치를 올릴 수 있다.

5건물의 이용에 의한 마멸, 파손, 노후화, 우발적 사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한다.

문제 104

건물의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2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자들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3자기관리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다.

4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가가 관리하므로 기밀 및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5혼합관리방식은 관리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문제 105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06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STP란 시장세분화(Segrnentation), 표적시장(Target rnarket), 포지셔닝(Positioning)을 말한다.

2마케팅믹스 전략에서의 4P는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ornotion)을 말한다.

3노벨티(novelty) 광고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에 주로 활용된다.

4관계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말한다.

5AIDA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행동(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의(Attention)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

문제 107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시장성분석, ㄴ: 민감도분석, ㄷ: 투자분석

2ㄱ: 민감도분석, ㄴ: 투자분석, ㄷ: 시장성분석

3ㄱ: 투자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민감도분석

4ㄱ: 시장성분석, ㄴ: 투자분석, ㄷ: 민감도분석

5ㄱ: 민감도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투자분석

문제 108

에스크로우(Escrow)에 관한 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매매 및 교환 등에 적용된다.

2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매수자,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4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5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문서·권원중서 등을 점유한다.

문제 109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일반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한 다.

3공인중개사법령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공동중개계약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촉진한다.

5독점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문제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2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3주택공시가격·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4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문제 111

160억원

2120억원

3240억원

4360억원

5480억원

문제 112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1종합부동산세

2양도소득세

3취득세

4등록면허세

5재산세

문제 113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다.

2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판단한다.

3임장활동 이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을 권리보증이라고 한다.

5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문제 114

부동산 권리분석 시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1지역권, 지상권

2유치권, 점유권

3전세권, 법정지상권

4가압류, 분묘기지권

5저당권, 권리질권

문제 1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3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小經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5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한 후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문제 116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11,655,410,000원

21,877,310,000원

32,249,235,000원

42,350,000,000원

52,825,000,000원

문제 117

수익환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킨 경우 상각전환원율을 적용한다.

2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재매도가치를 내부추계로 구할 때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반영한다.

4할인 또는 환원할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지출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5요소구성법으로 환원율을 결정할 때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환원율은 커진다.

문제 118

1정상

210% 고가

320% 고가

421% 고가

531% 고가

문제 11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3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4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5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120

수익환원법(직접환원볍)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이 8억원얼 때,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1%

22%

33%

44%

55%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 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2녹지축 • 생태계 • 산림 •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5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가스관

2통신선로

3열수송관

4중수도관

5쓰레기수송관

문제 124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 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4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5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50, ㄴ: 100, ㄷ: 150, ㄹ: 200

2ㄱ: 50, ㄴ: 200, ㄷ: 250, ㄹ: 300

3ㄱ: 100, ㄴ: 200, ㄷ: 250, ㄹ: 300

4ㄱ: 100, ㄴ: 250, ㄷ: 300, ㄹ: 350

5ㄱ: 200, ㄴ: 250, ㄷ: 300, ㄹ: 350

문제 127

1도시지역

2관리지역

3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5녹지지역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 획

2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5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문제 129

1B가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B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A군수는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B가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5B가 민간건설업자가 아닌 국가인 경우라도 민간건설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2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4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2공원

3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

4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5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연구시설

2사회복지시설

3공공직업훈련시설

4방송•통신시설

5청소년수련시설

문제 134

1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2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3「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4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5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문제 13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시 • 도지사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4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5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3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3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문제 137

1그해 1월 1일

2그해 6월 1일

3그 해 7월 1일

4그 해 10월 1일

5다음 해 1월 1일

문제 1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3 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

2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4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갱신할 수 없다.

5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4국가가 보존 •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3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제 144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2, ㄴ: 20, ㄷ: 100

2ㄱ: 2, ㄴ: 20, ㄷ: 120

3ㄱ: 2, ㄴ: 30, ㄷ: 120

4ㄱ: 3, ㄴ: 20, ㄷ: 100

5ㄱ: 3, ㄴ: 30, ㄷ: 120

문제 145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공동주택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은 제외한다)

4숙박시설

5위락시설

문제 147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공개공지등은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4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판매시설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묘지

2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 잡종지

3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4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전시장의 부지 - 주차장

5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하천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번

2지목

3면적

4토지의 소재

5소유자의 주소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소유권 지분

2토지의 고유번호

3지적도면의 번호

4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5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문제 152

1건물의 종류

2건물의 구조

3건물의 면적

4표시번호

5도면의 번호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3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5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A：지역권, B：범위

2A：전세권, B：존속기간

3A：저당권, B：변제기

4A：근저당권, B：존속기간

5A：지상권, B：지료와 지급시기

문제 156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등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등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동산담보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157

1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죽목의 벌채 및 식재: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문제 158

1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 • 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61

1ㄴ

2ㄱ, ㄴ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62

1\200

2\400

3\600

4\800

5\1,000

문제 163

(주)감평의 현재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200%, 150%이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는? (단, 모든 거래는 독립적이다.)

1상품 \10,000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2영업용 차량운반구를 취득하면서 현금 \13,000을 지급하였다.

3매출채권 \12,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4장기차입금 \15,000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5사용 중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 \30,000을 장기 차입하였다.

문제 164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65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2현행원가는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3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4이행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5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해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문제 166

(주)감평의 20x1년 기말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1손실 \2,700

2손실 \700

3\0

4이익 \2,200

5이익 \3,200

문제 167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2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3수익은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를 포함하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4기업이 발행한 후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5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문제 168

1\73,500

2\76,500

3\77,000

4\78,200

5\80,620

문제 169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은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감액하지 아니한다.

2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수확시점에 최초 인식한다.

3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4매입할인이나 매입금액에 대해 수령한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5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문제 170

(주)감평이 기말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옳은 것은?

120x1년 당기순이익 \1,000 과대

220x1년 기말재고자산 \600 과대

320x1년 기말자본총계 \480 과소

420x2년 기초재고자산 \600 과소

520x2년 당기순이익 \480 과소

문제 171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재무제표의 일부 자료이다.

위 자료에 기초한 20x1년도 (주)감평의 (A)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흐름과 (B)영업비용으로 유출된 현금흐름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2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1\50,719

2\115,619

3\244,900

4\295,619

5\344,619

문제 173

(주)감평(리스이용자)은 20x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리스제공자)와 다음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1\532,449

2\949,285

3\974,285

4\1,175,305

5\1,208,638

문제 174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3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4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당부채를 측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5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와 그 변동을 고려하여 세후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제 175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6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이다.

1\820

2\900

3\920

4\980

5\1,000

문제 177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2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4금융자산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제 17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제 179

1당기법인세자산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2당기법인세부채가 \60 과소계상 되었다.

3법인세비용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4당기순이익이 \140 과소계상 되었다.

5이연법인세자산이 \60 과소계상 되었다.

문제 180

1\84,018 증가

2\70,000 증가

3\60,000 증가

4\34,018 증가

5\10,000 증가

문제 181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82

11,600주

21,760주

31,800주

41,980주

52,200주

문제 183

1\210,000

2\420,000

3\1,050,000

4\1,260,000

5\1,470,000

문제 184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85

1\0

2\400

3\500

4\800

5\1,000

문제 186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4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5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제 187

1손실 \29,000

2손실 \38,900

3\0

4이익 \29,000

5이익 \38,900

문제 188

1\0

2손상차손 \500

3손상차손 \1,000

4손상차손환입 \500

5손상차손환입 \1,000

문제 189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x1년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1재측정손실 \2,000

2재측정손실 \3,000

3재측정손익 없음

4재측정이익 \2,000

5재측정이익 \3,000

문제 19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3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더라도 그 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4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5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인식을 중단한다.

문제 191

127.5%

230%

332.5%

435%

537.5%

문제 192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공원가(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2연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변동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3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이다.

4기초고정원가는 현재의 조업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이다.

5회피가능원가는 특정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원가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원가로서 의사결정과 관련있는 원가이다.

문제 193

1\3,750 감소

2\3,750 증가

3\15,000 감소

4\15,000 증가

5\35,000 증가

문제 194

(주)감평은 두개의 제조부문 X, Y와 두 개의 보조부문 S₁, S₂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부 전 부문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10.2

20.3

30.4

40.5

50.6

문제 195

(주)감평의 20x1년 제품 A의 생산 •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180단위

2195단위

3360단위

4375단위

5390단위

문제 196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의 20x1년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추적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를 활동기준으로 배부하였을 경우 제품 A와 B에 배부될 원가는?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97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상반기 종합예산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4월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1\49,740

2\49,800

3\49,860

4\52,230

5\52,290

문제 198

다음은 제품 A를 생산 • 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와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이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 \1,000, 총고정판매관리비가 \50,0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1\85,000

2\106,250

3\162,500

4\170,000

5\212,500

문제 199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감평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모든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말재공품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1\4,200

2\4,500

3\5,000

4\8,400

5\9,000

문제 200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실제 총직접노무원가는?

1\1,800

2\2,500

3\2,800

4\3,500

5\4,200